○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8쪽 안 별표1의 위치기준 1호에 가연성 부분이나 가연성의 물품으로부터 연소의 우려가 없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거리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가 연소의 우려가 없는 거리인지 시비가 있을 우려가 있지 않나 하여 사후의 경우 현행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것은 전혀 융통성이 없는 규제를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구조기준의 3호에서 연소방지가 가능한 높이 이상이라 했는데 이 또한 높이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종전에는 있었잖아요, 거기가.

○朴文昌 委員 연소되고 하는 것이 물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해 놓지 않고 이렇게 하신 것이군요?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상위법이 개·폐가 되다 보니까 조례를 바꾸는 것이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 상위법 개정이 며칟날 되었어요, 2월 5일날 되었어요?

○金東瑾 委員 2월 5일이든 2월 6일이든, 2월달에 됐네요?

○金東瑾 委員 지금 한 8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여태까지 8개월이 되도록 안건을 안 올린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金東瑾 委員 그 준칙안이 언제 내려왔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조례를 바꾸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입법예고를 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은?

○金東瑾 委員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못 받았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편리하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완화를 시켜주니까 상당히 편리하다 이거지요?

○金東瑾 委員 2월 5일날 이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월달이면 근 8 개월간 조례를 바꾸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법령이 바뀌면 빨리빨리 조례로 올라와서 실질적인 소방 업무를 보는데, 이 조례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민하고 연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빨리빨리 완화를 시켜줬어야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완화를 시켜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규제사항을 완화하다 보니까 시민 불편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 조례를 완화하다 보니까 과태료 규정이라든가 모든 규정이 완화가 되니까, 이 화재라는 것은 한 번 발생이 되면 인명피해, 재산피해 상당한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완화시켜 주므로 인해서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과태료가 완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신경을 쓰고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화재를 예방한다는 차원보다도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리하던 것을 과태료 규정이 없어지니까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도 분명히 커지지 않겠느냐, 그것은 없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金東瑾 委員 상위법령 바뀌어서 조례가 바뀌는 데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88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통 한 해에 몇 명 정도가 지급대상이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평균 한 해에 40명 선에서…….

○朴幸子 委員 내외로 지급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그 동안에 장학기금특별회계가 설치됐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동안 장학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장학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조례 제10조를 보면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그랬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장학기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 특별회계 설치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장학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라는 것은?

○朴幸子 委員 그런데 조례상에 이것이 되어 있는데도 이때까지 조례가 제정된 것은 '8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朴幸子 委員 '87년도 제정이 되고 '88년도에 개정이 됐네요. 계속 개정이 '92년도까지 개정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데도 이제까지 하나도 장학기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장학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어떤 돈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일반회계에서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장학금 지급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 그 학교마다 특별장학금 제도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적우수장학생이라든가 이런 것과 혹시 중복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또는 일반사회단체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주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 오늘 개정된 내용을 보면 학교 성적이 전체석차를 산출하지 않고 평균 점수와 과목별로 석차를 표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조정하려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사실 우리가 장학금 이름 자체는 성적우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녀한테 주는 것이라면 성적이 하향이 되도 그것은 형편상 어려운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성적우수 장학생에게 준다는 장학금을 이렇게 하향한다는 것은 장학금의 본래의 뜻이 그냥 우리는 장학금을 주기 위한 방법에 불구한 것이지 정말로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70점 이하로 성적이 낮추어진다면 수혜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99년도가 아까 3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70점으로 만약에 낮춘다면 인원이 늘어납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명을 준다라고 규정된 것도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규정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규정이 1년에 몇 명 준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아까는 '98년도에는 지금 40명, 또 '99년도에 와서는 38명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명문화 되어 있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1년에 몇 명을 준다라고?

○朴幸子 委員 전체인원의 100분의 5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의용소방대원 정원 숫자에 비례해서 100분의 5를 주시니까 의용소방대 숫자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한 32명 정도가 소방대원 현원이 조금 정원수에 비해서 모자라네요?

○金東瑾 委員 이게 소방대원으로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습니까?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지역대 간부님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추천하고 또 의용소방대로 들어오시기 위한 설득을 하시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대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렇다고 동네에서 평 나쁜 사람 끌어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어떤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의용소방대가?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 바쁘고 직장 가진 사람은 못하고 그러니까 자영업하는 사람으로 시간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지역에서 평도 괜찮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을 못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사표를 내고 나가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결원된 부분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5%를 줘야 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자꾸 어려워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강원도로 가시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金東瑾 委員 사실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이것 어떤 「메리트」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기진작 보상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현원으로 볼 때 한 48명에서 50명 정도를 줘야 돼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40명뿐이 안주고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예산을 못 따서 그렇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요?

○金東瑾 委員 또 중부서가 의용소방대가 270명이에요, 정원이.

정원으로 얘기를 합시다, 이제.

그런데 '98년도에 11명, '99년도에 12명, 서부소방서가 정원이 270명인데 '98년도에 8명, '99년도에 10명을 줬어요.

동부소방서가 210명에서 8명, 8명을 줬고 북부소방서가 250명인데 13명, 8명을 줬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정원수에 비례하지는 않더라, 장학금 주는 것이.

○金東瑾 委員 서부소방서가 13명을 줘야 되는데 '98년도 8명, '99년도 10명을 지금 주셨습니까? '99년도 지급하셨어요, 전반기는 주셨겠네요, 하반기만 남았겠네요, 지급하셨지요?

그러면 13명을 줘야 될 정원에 비해서 8명 주고 10명을 줬어요.

지금 동부서 같은 경우는 한 12명을 줘야 되는데 8명, 8명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

○金東瑾 委員 조례나 법률에 위배되는, 지금 예산을 못 따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이 이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석차의 50% 주던, 석차순으로 하던 것이 학사가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석차가 안 나와요, 과목별로 국어면 국어가 전교석차의 몇 등, 영어는 영어, 다 나오다 보니까 평균 종합성적 석차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평균 70점 되는 것으로 바꾸어 보자, 어떻게 등수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학사 일정이 바뀐 것이 '97년도에 바뀌었어요.

'97년도부터 성적이 안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97년도부터 각 학과별로 몇 등 몇 등이 나오다 보니까 종합석차가 안나왔어요.

'97년, '98년, 올 '99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셨어요? 이것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金東瑾 委員 아니, 어떻게 뭐를, 아니 수단과 방법을…….

아니, 그러면 너만 전교 석차를 한 번 내달라고 그랬어요, 너만?

○委員長 李德揆 본부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떼어 오라고 그래서 장학금을 줬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전교에서 그 아이만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장이 교장선생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바뀌는 것을 보면, 내용 모르세요?

○金東瑾 委員 이 조례가 학교장이 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교육장이 선발하시다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

○金東瑾 委員 5조를 보세요, 5조.

아니, 4조를 보세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시고 나오신 것이에요, 본부장께서?

시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서 순위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께서는 이 조례가 바뀌는 개정이 어떻게 어떻게 바뀐다는 업무파악이 안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업무파악도 안하시고 나왔으니 유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학교 성적을 교육장이 평가를 할 때 그 학생만 종합석차를 떼어달라고는 안 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97년도, '98년도 정확하게 어떻게 선발됐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여기 기준 자료는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안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데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이왕 시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받다가 이번에 못받으면 의용소방대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줘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은 장학금이란 말이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줘야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97년도부터 지금 올 '99년까지 대충 서장님들이 올린 대원자녀들, 교육장은 올라왔으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충 맞으시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장님들의 재량권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내부위임이 됐다?

○金東瑾 委員 여기 보세요, 4조 보면 「소방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시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이것이 학교장으로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장님들의 권한이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기준보다도…….

서장님들이 그 기준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석차가 안나와 있는데?

우리 김광진 과장님 중부서장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겠네요, 여기 서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金東瑾 委員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두 명 있어요, 같은 학교, 서장님이 이 대원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외시키고 한 명 올렸어요, 그 학교에, 중구에는 여러 가지 고등학교, 중학교가 많을테니까.

서장님들이 저 대원 열심히 하고 쉽게 얘기 해서 이쁜 털이 조금 있기 때문에 누락시킬 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의심을 자꾸 하느냐 하면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을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97년부터 '99년 현재 상반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됐느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석차가 안나와 있잖아요, '97년부터 학사일정이 바뀌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서 누구도 공감할 수 있게, 의용소방대원이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물론 여기 순직대원자녀라든가, 공상대원자녀, 유공표창 중 장관이나 상순위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또 학비능력의 유무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하고 학교 성적하고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 학생을 줘야 된다라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고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돼요.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는 지금 70점이라고 우리 박행자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70점이 장학금 주기가 조금 뭐합니다, 사실.

숫자를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학교 학생들은 B학점 정도면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B학점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B학점, A학점, C학점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대학생도.

또 중학교 학생은 70점 정도면 사실 위태해요, 성적으로 봐서.

고등학교는 70점 정도면 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 반 50% 정도는 들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점수차가 70점 이상인 것을 구분해야 되겠다, 중학교는 80점 이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한 70점 정도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상으로 보나 또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인정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중학교는 80점 이상, 고등학교는 70점, 대학교도 B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의견조정상 정회를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다른 타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주나 인천, 대구, 서울, 부산, 울산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金東瑾 委員 똑같은 50%에서 주는 것으로, 바뀌기 전 그대로?

○金東瑾 委員 이렇게 개정하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지금 개정된 데는 없어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제2조 제1호 중 100분의 70 이상을 중학교 100분의 80이상, 고등학교는 100분의 70이상, 대학교 B학점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문창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박문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박문창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