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입의 일부 과다 계상에 따라 수정발의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4,17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978억 800만원의 9.2%인 1,198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51억 4,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498억 9,100만원 대비 11.6%인 75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942억 8,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479억 1,700만원 대비 6.9%인 44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총 7,251억 4,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498억 9,100만원 대비 11.6%인 752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4,026억 2,400만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등으로 인하여 기정 예산액 3,686억 2,400만원보다 3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부담금 50억원과 국고보조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억원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564억 3,426만원보다 91억 4,886만원이 증가된 655억 8,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액은 382억 8,59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13억 7,991만원 보다 69억 6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확장등 특별교부세 지원액 66억원과 보통교부세 3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등 세입예산액은 994억 7,636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07억 6,600만원과 지역신용보증조합 지원금 50억원 등이 추가 내시되어 기정 예산액 792억 7,523만원 대비 25.5%인 202억 1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예산액은 716억 7,900만원으로 신청사 건립 관계로 기정 예산액 666억 7,900만원보다 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3,661억 1,73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256억 7,598만원 대비 12.4%인 404억 4,1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177억 1,59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935억 6,198만원의 12.4%인 241억 5,3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공무원 복리후생비 11억원과 자치단체교부금 236억원을 증액하고 교육재정교부금 5억 1,800만원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로, 환경 분야 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비 1억 7,000만원과 지역정보화본부 신청사 이전시설비 2,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5억 7,42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억 6,249만원 대비 35.4%인 4억 1,1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신청사 이전 방송시설비 3억 9,300만원과 한밭소식지 상임연구원 인건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억 6,13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5,554만원보다 5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직무감찰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11억 2,82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2억 8,948만원 대비 1.4%인 1억 6,1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국고 대여장학금 6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신청사 이전경비 1억 4,000만원과 공무원 재해보상금 5,000만원, 신청사 서고 모빌랙설치 1억 2,461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44억 2,29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11억 7,525만원 대비 42.5%인 132억 4,7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로 이관된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등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6,560만원을 삭감하고 신청사 시설유지관리 위탁비 2억 2,842만원과 민방위 교육시설장비 확충에 따른 자본보조금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2억 1,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682억 3,14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62억 937만원 대비 3.1%인 20억 2,2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상임단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3억 5,260만원과 동네체육시설 보조사업비 4,92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교향악단외 3개 단체 실비보상금 4,5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한밭문예회관 건립시설비 6,200만원,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비 차입금이자 3억 2,800만원 등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212억 6,35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5억 8,275만원 대비 3.3%인 6억 8,08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 2억 4,834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복리후생비 6억 845만원과 119상황실 장비 신청사 이전 공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16억 1,95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5억 3,910만원 대비 5.2%인 8,046만원이 증가되었는바 공무원 복리후생비 4,473만원과 교재발간 원고료 부족분 823만원을 증액조정 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으로서 총 2,300억 6,300만원이며 기정 예산액 2,261억 7,300만원보다 1.7%인 38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비 38억 1,000만원과 하수도사업비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재특자금 추가분 18억 1,000만원과 한국토지개발공사 위탁사업 노은지구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 17억 6,500만원, 노은지구 인입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19억 9,300만원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송촌정수장 슬러지 전용관 시설 공사비 정산금 7,509만원과 기타 수용가 미수금 491만원이 증가되었고 차집관거 시설에 따른 관계 용수시설 7,0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책임감리비 1억원 등 세출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중 화장장 사용료의 세입이 중복 계상되어 세입과 세출을 일부 조정코자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1조 4,175억 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4,176억 2,900만원보다 0.01%인 1억 2,1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250억 2,600만원으로써 기정 7,251억 4,700만원보다 0.02%인 1억 2,100만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중 화장장 사용료 수입이 1억 2,100만원 감소되어 이를 세출에서 예비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3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문창위원님께서 국내여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차 구조조정 이후에 건설행정지도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밑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따른 그러한 여비를 약 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줬고 또한 통계업무가 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돼서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책업무추진비 기획조정업무추진비 해서 2,3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부족했던 것을 이번에 거기에다 올려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런데 건설행정지도단은 타부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차피 새로 만들어지는 신설기구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업무추진비 203, 말씀드린 것 같이 기획조정업무에서 2,300만원이 계상이 된 것도 이것은 당초에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새로 약 2,300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건설행정지도단에서 300만원하고 기획조정업무에서 2,300만원 해서 약 2,600만원을 기획담당 실에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저희들이 2,9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연말 같은 경우는 국회 예산에 관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세울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여기에다 세워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풀경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맞이 행사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2000년 맞이 행사는 금년 12월 30일날 타임캡슐을 매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 맞이 행사를 시작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12월 31일날 각 구청에서 횃불이어오기 행진 그리고 탑돌이 행사, 신년타종식을 비롯해서 불꽃놀이를 2000년 1월 1일날 0시를 기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전 각 구청의 주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섯 개의 봉우리에서 해돋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행사를 문화체육국에서 하면 주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타임캡슐 매설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횃불이어오기 행진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리고 탑돌이 행사하고 어울림 마당은 문화체육국에서, 신년 타종식은 과학기술과에서, 불꽃놀이는 기획관리실에서, 대전 5봉 해돋이 맞이 행사는 자치행정국,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불꽃놀이 행사 2,000만원도 섰습니다.

물론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로 하여금 이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CD 제작 홍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은 시 전체에 홍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국의 소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획관실에 소관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는 문제라든지, 문화체육과에 들어가 있는 문제라든지, 경제과학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제를 여기 CD에다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기획관실에서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55쪽 민간단체보조금에 관해서는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작년에 약 7억 2,000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 규모를 봤을 때는 8억까지 세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각종 우리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가고 있고 각종 법정단체라든지 비법정단체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들이 금년 상반기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이 불과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금년까지 일반사회단체라든지 NGO 같은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임의단체의 보조금의 「실링」을 채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단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시민단체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단체를 얼마 주고, 어느 단체는 얼마 주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그때그때 요청이 오면 주는 풀보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어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급계획에 대한 자료는 아직, 원래 「실링」이 8억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을 7억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져서 이번에 8,000만원 더 세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가상예산이 아니고 지금 7억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 부분이 각종 사회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고 이제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이제 불과 몇 천 만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각종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 몇 천 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링」의 범위 내에서 이건 세워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임의단체, 정액단체, 비정액단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액단체에서도 특별한 사업적인 경우가 요청이 오면 여기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얼마를 주겠다는 그것보다는 각종 경제과학국이라든지, 문화체육국, 복지국 같은 데서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그 요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시장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선심성 있게 써서 비예산적인 그런 예산을 계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차이는 다르다고 보아집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지금 보시기에 따라서 가상예산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 다만 내년도는 그 「실링」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세우되 사회단체에서 그대로 해달라고 해주면 이 「실링」 8억까지도 부족합니다.

8억의 세 배, 네 배 정도가 이것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만 그것을 8억의 범위 내에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은 해 줘야 되고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삭감해 준 경우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년도에 나머지는 불과 몇 천만 가지고는 도저히 각종 사회단체들이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보다는 앞으로 작년말 경우에서 보조단체를 해 줬던 것을 우리가 다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이 「실링」을 맞추게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각 국에서 단체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단체 현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경우와 작년…….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작년 전반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대충보다도 숫자를 알아야 얘기를 해 주는데…….

작년 전반에 각 국에서 우리 예산실로 보조를 해달라는 그러한 보조액과 단체액과 또 금년 전반기에 오는 액수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8억.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8억.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한 7억 썼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결산서 한번 보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우리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논리상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재작년에 7억 썼고 작년에 6억 7,000…….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면 작년에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거기서는 줄이자, 줄이자 해서 그대로 줄인 것입니다.

금년에는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 계셔도 이 부분에 관해서 보조금 달라고 저한테도 몇 번 요구해서 나간,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의 성격, 그 사업에 따른 지원하는 예산액으로 봐야지 시장이 어느 단체, 어디가 있는데 가서 연설하고 그것을 준다,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동근위원님 계시지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알지만 이 같은 내용이 뭐냐 하면 소규모 사업비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도 논리를 전개한다면 바로 시장의 선심성 아니냐는 얘기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들어보세요. 똑같은 성격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도 보조금도 안 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떤 문제가 어떻게 벌어지겠는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재작년 아까 말씀하셨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재작년이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게 재작년 것이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8억에서 했지만 지금 불과 이제 금년 전반기에 쓰고 나서 불과 몇 천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을 대비해서 하자라고 하는 측면이고, 사람이고 하는 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으면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면 그 생활 수준이 똑같다고 하면…….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데도 그것만 세웠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옷도 입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동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측면을 우리가 강조를 해 줘야지 이것이 사람이 하나의 뭐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방향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액보조단체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그대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액보조단체에서 정액적으로 나가는 외에도 더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줄 알고 앞으로는 정액보조단체와 보조단체, 비정액보조단체는 확실하게 보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내년까지는 전부 우리 조직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들이 그만두면 앞으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5억 정도를 세워서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줬는데 현재 지급된 것이 4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정리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년 연말까지는 상당히 많은 일용인부들이 그만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네 개 기관에 대한 금년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억 정도를 계상하지 않으면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3억 정도를 퇴직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3억 세운 것은 우리 시 본청 뿐만이 아니고 사업소까지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3억을 세운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특히 4개 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차피 민간위탁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다기능사무기기 「리스」료 1차분 약 9,000만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이것은 공무원 1인 1 PC 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에게 PC를 보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들어온, 이것은 「리스」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1인 1 PC로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급을 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온 약 1,000대 정도에 대한 1차분 「리스」료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LAN망에 연결된 컴퓨터로 보시면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약 49억 정도.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1% 정도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 규모에 대한 1%를 예비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1%가 아닌 약 70% 정도, 1%의 70% 정도니까 약 0.7% 정도를 예비비로 계상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규모가 작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그 당초예산에 대한 70억 정도를 계상해야 되는데 49억 정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더 70억 정도로 늘리다보니까, 한 20억 정도 늘리다 보니까 추경에서 그만한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1%를 편성했어야 맞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1차 예산, 2차 예산 추경을 하다보면 박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억은 추경에서 굉장히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성을 못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잘 아시다시피 요즘 조금 경기가 나아졌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어 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되고 있고 또 신규 자동차도 늘고 있습니다.

주 요인은 부동산 거래하고 신규 자동차 이런 데에서 많은 수입이 예상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7월 3일자로 경마장의 발매소가 개설되었습니다, 계룡건설 옆에 있는데 그것이 8월까지는 7월분입니다.

그것이 4억 2,1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그 정도 8월달에 들어온 징수액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5개월치로 해서 계산하니까 16억 정도 나온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저희들이 8월까지 징수한 것이 55억 4,2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열심히 징수 노력을 했고 또 체납자들이 이해를 많이 해 주셔서 징수가 작년보다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몇 개월 안남았지만 충분히 그 정도는 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액을 잡은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총무과장은 다음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민간인들과 시민들간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졌을 때 담당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겼을 경우에 지급하는 사례비가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면 나가지 않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그 수입은 소각열 판매대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일동 소각장 소각열에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증기 판매를 합니다, 4공단에 그것이 있습니다만, 그 금액에 대한 세입입니다.

신일동 소각장에서 증기 판매가 금년부터 처음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7월달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해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판매를 합니다만, 그 금액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이 증기로 예를 들어서 각 공장에 신일동 소각장에서 집중 관리를 해 가지고 공급을 전부 합니다.

여열을 공급하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증기지요, 스팀 증기로 난방도 하는 것입니다.

톤당 가격이 5,417원.

저희들이 판매예상량을 4만 7,100톤 정도 잡고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8년도 일반회계 잉여금 속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 162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50억을 추경예산에 자금으로 내놨고 이번에 그 나머지 12억 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부는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야 됩니다만, IMF로 인해서 그때에는 이 계산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세수의 증대를 위해서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장도 많이 다니고 있고 세무조사도 하고 또 징수 업무 때문에 현장에도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 더 많은 체납세금이 걷혔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징수한 것, 8월까지 징수한 것이 2,746억이 들어왔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기 때문에 340억 가지고 있으면 빼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 그것을 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2,746억.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지요, 아직 안 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8월까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러니까 지금 340억원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340억은 안걷힌 돈입니다.

앞으로를 추계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왜냐 하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몇 채 준공돼서 몇 세대가 들어가고 또 대형주택이 몇 세대, 차량이 몇 대 등록이 되고 이런 것을 근거로 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러니까 이 340억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몇 프로다 이렇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아니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옳으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김동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맞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도 내부적으로 그것을 한번 따져봤어요.

왜 그것을 안 잡았느냐 한번 나름대로 따져봤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월평균 1,550대 내외 예상 증가 대수를 감안해서 삭감을 전번에 91억 9,700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상보다 더 깎았습니다, 저번 1회 추경 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래서 그 삭감한 내용을 조금 더 사실은 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깎은 만큼 그것에 비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깎았기 때문에 보존되는 금액,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넣었습니다.

금액을 계산해 보았더니 늘어난 것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예산 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은 이번에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저희들도 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아니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갭」이 얼마 안되고, 지금 340억원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억은 '99년도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1억은 '99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세입을 잡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액보조금이 80억 7,5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아 왔는데 결손액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11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배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11억원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들이 91억원을 징수했다고 하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나가야 되고 또 자치구 징수교부금이 또 나가야지요.

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순수익이 8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결손액은 11억원이 아니고 6억 정도 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일반행정비하고 경제개발비가 제일 많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市立美術官長 任奉宰 집행기관석 에서 - 1%가 됩니다, 6억 8,500만 원이 1%가 돼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市立美術官長 任奉宰 집행기관석 에서 - 1%가 된다고요, 지하실의 보일러실 이런 것 빼고서 지상만 따지면 1%가 된다고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지금 확실하게 총 공사비 중에서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부대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1%는 넘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못가졌습니다만 지난번 계산할 때 1% 넘는 금액으로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기획관리실하고 부대공사비까지 제외하고 나서 1%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먼저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6쪽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음악 작곡, 작사료는 저희들이 예술단은 4개 예술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해서 여기서 작곡, 작사료는 연주회 때에 간혹 창작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수요가 상반기에 다 쓰여져서 부족한 금액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창작곡을 발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쪽 체육시설은 저희들 현재 체육시설의 14개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 의결해 주신 대로 민간위탁코자 계획을 해서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허용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산하에 있는 충무체육관, 종합운동장, 야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등 전부 포함이 됩니다, 14개 시설이.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이것은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월드컵 행사 홍보 「부스」에 저희들이 전시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일단 사용하고서도 계속 다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형입니다만 제작비용은…….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크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50, 50, 30㎝인데…….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부스 속에 경기장 싸이즈만 50, 50, 30㎝란 말인데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팀하고 여러 군데에서 비교해서 받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전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본부장 이남규입니다.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203쪽 급량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 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의 공무원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올려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 이 부분은 중부소방서 옥상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방수처리하려고 하였는데 당초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205쪽, 206쪽, 207쪽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消防本部長 李南奎 죄송합니다.

중부소방서에 당초 옥내소화전 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소화전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옥내소화전 설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205쪽, 206쪽, 207쪽 같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여비하고 급량비가 똑같은 것은 수요가 그대로 똑같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원 숫자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알겠습니다.

○公報官 金碩起 예, 공보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수용비 대전50년 기념사진제작 800만원 삭감은 문화예술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중에 대전사료 총서 발간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당초에 1,000만원 확보를 했다가 1회 추경 때 200만원을 깎고 800만원이 남았는데 800을 전체 삭감을 해서 문화예술관리 분야에서 거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삭감하는 것이고 신청사 영상장비 시설 보완은 저희들이 신청사에다가 홍보센터를 설비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용역한 결과 전체 약 2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현청사에 있는 것은 전부 장비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아날로그식 장비인데 현재는 디지털 장비로 전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2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전체적인 이번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3억 5,000만원 어치 확보해 가지고 우선 기존 장비를 이전해 쓰면서 우선 그거에 송출 부분, 연결 라인 이런 시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CATV 헤드시스템이라든지 컬러모니터라든지 이런 공중파 방송을 모체로 한 CATV를 전환하기 위한 이런 기본시설만 먼저 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약 23억원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말까지는 신청사 홍보센터를 최신식 장비로 전부 교체해서 설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에 대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잘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화응대 서비스를 잘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화응대 3·3·3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하자는 뜻인데 전화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고 3분 이내에 통화를 완료하고 상대방보다 3초 늦게 끊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응대도 내집 손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하자, 그리고 사무실 환경도 개선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직무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운동을 하는데 이런 운동을 우리 자체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참여자치시민연대 감시국장이나 YMCA 사회개발부장 임직원들을, 평가단을 우리 자체뿐이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공정하게 평가를 받자 하는 뜻에서 15명을 시민평가단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평가도 받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지난 4월부터 추진했는데 다른 예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번 회합도 하고 간담회 가지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 소관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실제로 그래서 6, 7월중에 추진을 한 사항을 8월 27일날 간담회를 개최해서 직접 전화도 걸어보고 또 받고 이런 형태로 해서 평가를 받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잘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아주 친절하고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2.8% 정도가 그 분들이 평가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더 추진하기 위해서 그린, 옐로우 카드 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라든가 어떤 기관에, 그래서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린 카드를 받은 사람은 인사에 우대를 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리고 옐로우 카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우선 행사내용이 어울림 마당하고 탑돌이 두 가지 행사인데요, 장소는 엑스포 과학공원 한빛탑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예총에다 의뢰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어울림 마당은 사물놀이, 재즈공연, 노래자랑, 그런 것들이 있고요.

탑돌이는 시립무용단이 어우러져 풍물패, 또 시민참여단체 등이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저희 대전에는 회덕하고 진잠에 예전에 관아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관아터 중에서 회덕현의 관아마을은 옛날에 위치도하고 건물배치도가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회덕 관아터를 복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일단…….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옛날 회덕현 관아, 관청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지정된 것이 아니라 원래 역사 고증으로 남아 있는 그 터가 회덕하고 진잠 두 군데인데요, 이제 자료가 확실하게 남아 있는 것이 우선 회덕입니다.

그래서 회덕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수원은 총 48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 32억이 확보가 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국비에서 16억을 받아 썼고 시비에서 그 동안에 4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 공사 중에서 서구청으로부터 재정부족으로 인한 요청에 의해서 일단 3억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나머지는 이제 구비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발간부수는 2,500부입니다.

2,500부인데 총 900만원 소요된 것은 1회 추경에 500만원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 발간을 하려다 보니까 약 400만원이필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배부는 각급 학교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구하고 동 민원실에 배부가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알겠습니다.

여론을 들어서 분석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 다음 쪽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청소년 공부방은 저희 시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구에서 중촌동 영세민촌에 사회복지관에다가 공부방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요청이 되어 가지고,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왔었는데, 이번에 중구에서 요청이 돼서 한 개소 더 증설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쪽에 과년도 청소년마을 진입로 개설은 그 동안에 '96년도에 개설 공사시에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2필지는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절차가 이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시티투어를 운영을 했는데 운영할 당시에 저희들이 전세버스 조합에 관광버스 회사가 8개 사가 있습니다.

각 회사가 한 대씩 출연을 해 가지고 적자를 무릎쓰고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내순환관광업이 새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한 개 회사를 일단 지정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이 사람들이 8개 회사가 참여해서 한 대씩 한 것을 그 동안 시티투어로 새로 도색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에 원상태대로 회복을 해 주어야 시에서 의뢰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칠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기존 예산 3억 3,000은 미술관 자체의 전시품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예산이었고 저희들이 신청사에 지금 아까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순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품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하는 것을 미술관에다 맡겼기 때문에 6억 8,000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것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세입을 목표로 했으면 열심히 뛰어서 1억 2,000만원 달성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 연도만 해도 결산액이 총 수입액이 2,9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과욕을 부려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활성화 해서 1억 2,000으로 올리겠다고 목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미달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작년도에 비해서는 배 이상은 올렸는데요, 목표보다는 미달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맞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저희들이 이제 수익금은 정기공연 경우에 입장료 수입을 할 때에 수익금이 얻어지는 것이고 그 외의 어떤 행사성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데 할 때는 수입금이 없이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래서 경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수입 경우에는 저희들이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2000년 앞두고서 어느 해보다도 시책사업의 마무리 또 특히 신청사 이전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 이런 행사들이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 추가로 증액시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앞으로 수요가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요새는 특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장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자꾸 더 많이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