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4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있네요.

거기를 보면 타도시하고 비교를 해볼 때 건축법시행령 제79조 1항보다 우리 조례 제44조가 낮기는 100에서 200%가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나 타도시 광주나 이런 쪽을 보면 100에서, 거기도 100% 정도가 더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높게 책정이 되었지요?

○李寅九 委員 높은데도 있지요?

그래서 타도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는 타도시를 따라 가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서가는 것을 해서 타도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3호, 7호의 용적률 100에서 200%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맞추어서.

○李寅九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용적률 바란스를 맞추어 달라는 얘기요. 그래서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범위내에서 용적률을 맞추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20쪽 동 조례 36쪽 2호 말미에 보면 생산녹지 안에서 제2종 그린생활시설로써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의 건축은 가능토록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럼 생산녹지지역안에 안마시술소 건축은 가능한가요?

○李寅九 委員 가능해요?

○李寅九 委員 제한을 했어요?

유성을 제외했었어요, 그전에?

○李寅九 委員 가능하도록 하고?

○李寅九 委員 새로운 조례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51조를 한 번 봐주세요. 27쪽이요.

아니, 23쪽을 한 번 더 보아주세요.

여기 보면은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1종이 150%, 2종이 250%, 3종이 일반지역이 350%입니다.

○李寅九 委員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은 「일반주거지역이 1종 내지 3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3종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아니,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대비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1종 내지 3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종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李寅九 委員 1종은 150%이고 3종은 350%인데 어째서 350%에다 적용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1종, 2종 합하면 전부 500%가 되는데 거기에 반을 나누어서 평균치를 내서 250%를 한다고 하면 이 해가 가지만 1종은 150%, 3종은 350%인 데 350%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李寅九 委員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 지금 누가 보냈습니까?

이것을 누가 보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나와있잖아요. 23쪽에 보면 이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李寅九 委員 아니, 여기에 1, 2,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글쎄 건축법에 의해서 정 하는데 지금 여기 4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48조 1항 및 영 제7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률은 용도 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항에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2호의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 주거지역이 1종 내지 3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1종하고 3종이 지정되지 아니했을 때 왜 3종에다 적용을 시키느냐 이거에요.

1종이나 3종으로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종 2종 합해서 반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3종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이것은 뭐냐고.

○李寅九 委員 문건에 나와있지 않느냐고,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1, 2, 3종으로 한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은 어느 소관이에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이것?

○李寅九 委員 여기에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50%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나와있는데 왜 저기를 하세요?

○李寅九 委員 뭐가 의견이 안 맞습니까, 지금?

○李寅九 委員 이것이 조례안입니까?

○李寅九 委員 이것이 조례안이에요?

○李寅九 委員 이것을 지금 논하는 것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이 조례가 왜 굳이 3종 일반지역에 적용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1종 내지 3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왜 3종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느냐 이거에도, 얘기가.

그 답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李寅九 委員 지구가?

○李寅九 委員 1종, 2종, 3종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지정을 하실 경우에, 아니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 일반 주거지역 3종 350%를 적용시킨다 이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李寅九 委員 350%로 적용을 하는데 나는 얘기가, 이 말씀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 것이 1종 내지 3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요. 1종도 지정이 안 되고 3종도 지정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왜 3종으로 용적률을 적용하느냐 이 얘기에요.

○李寅九 委員 아니, 2종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이 1종 내지 3종으로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李寅九 委員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경우이지요?

○李寅九 委員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350%를 적용하는 거에요.

그러면 150%도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委員長 金南勖 자, 우리 동료위원님, 국장님!

우리 심영창 국장은 건축조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물론 지구지정 같은 거야 도시계획법에 적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앞서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한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좋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계속 질의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심영창 국장님!

○李寅九 委員 이것 44조 별 문제 없겠어요?

○李寅九 委員 앞으로는 일반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 아무나 보아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간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조례 제정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동 조례안 51조를 한번 보아 주세요, 27쪽.

○李寅九 委員 51조 재해 위험지구안에 건축물 건축제한 조문 내용중 「침수위 이하 부분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침수위를 강우량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침수위 이하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것을 봐서.

○李寅九 委員 그러면 침수이하 부분 같으면 지하층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침수이하 부분이 다 할 것 같으면 침수이하 부분 하고서 지하층이라고 넣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침수이하 부분이라고 그러면 애매합니다.

○李寅九 委員 침수위 이하라고 할 때 비가 예를 들어서 쏟아져서 폭우가 와서 뭐 300mm, 400mm 쏟아질 때에는 다 침수이하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李寅九 委員 침수이하 부분의 주택의 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데가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그런 데는 침수위가 위험이 없는데 아니겠어요?

○李寅九 委員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李寅九 委員 이제 지대가 저지대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지대층 침수위 이하 부분,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지대층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문구를 고쳐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지대층을 넣어서, 고지대층은 무슨 지하층 상관 없잖아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저지대층을 하나 삽입 해놓았으면 좋겠는데요.

○李寅九 委員 '저지대층 침수이하 부분을 주택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넣어 주어야지.

○李寅九 委員 이것 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번 동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전광역시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쳤지요?

○李康喆 委員 '99년 7월 6일 심의내용을 보면 조건부 의결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본 개정 조례안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 반영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 대지안의 조경 이 사항에서 입장이 어떤 내용이 달랐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동 조례안 다른 수수료도 그렇겠습니다만 동 조례안 제 15조의 건축허가 수수료를 보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기준한 최고 금액으로 결정된 이유와 이에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타시·도도 최고치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도시 정확히 조사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거의 최고치를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라든가 당사자들한테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가는 점은 없나요?

○李康喆 委員 조금 전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동 조례안 제22조 2항을 보면 대지안의 조경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2호 상업지역 안에서 500㎡ 이하 건축물까지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면적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듯이 녹색도시 또 시장께서도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특히 조경분야 이런 부분은 물론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너무 확대를 하는, 그 평수 자체를 보면 또 도심지 안에서 보면 또 적용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갑니다만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다르거든요, 또한 광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30㎡까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건축업자들이라든가 또 건축시행자들에게만 편의를 주고 기타 일반시민에게 어떤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기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까지 5개 구에서는 전부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까?

제2의 상업지역 안에서 이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李康喆 委員 이번 개정조례안 자체가 구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일관된 건축조례안을 만들겠다 하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인 입장이 건축물관리에서부터 건축조례 전반적으로 완화개념이지요, 이번 조례안이.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특히 이것이 조경부분이라든가 특히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 단독적으로 보았을 때의 개념보다는 시민과 또는 시민생활과 어떻게 편리함에 조화를 이루는가 이것을 많이 좀 봐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완화 쪽에만 기울어져서 건축경기도 지금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완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동안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반영시키는 의도도 있습니다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즈음 조경문제 장애인 편익시설문제 일반 시민과 건축물이 서로 불편한 점이 없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한 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그것도 견주어서 제5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 시설도 조경이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여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사료되고 또한 자치단체, 관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경이 불필요한 시설로 분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리고 그런 답변 큰일 납니다, 시민들이 알면 매연 때문에 나무 죽는 문제.

그러면 사람보고 맡으라는 얘기인지.

이렇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따릅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수정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어려운 조문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49조 2항 말미 내용에 보면 「법 제5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그 내용중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도면이 준비되었으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가운데로 나와 주세요.

(도면설명 개시)

○李康喆 委員 그러면 건축물 자체가 도로쪽으로 더 붙는다는 것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아, 높이를.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역시 동 조례안 32조 전용 공업지역 또 동 조례안 제33조 일반공업지역 동 조례안 35조 보전녹지지역에서의 복지시설을 보면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 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이런 사례가 대전시에 있지요?

현재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아닌 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시설이 대전에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이 뭡니까?

○李康喆 委員 그 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시설은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상식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보궐시 조문등에 관한 검토에 있어서 동 조례안 제57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등에 대한 내용중 동 조례안 제6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 조문이 여기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참고해 정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임기 그것이 같은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잔여 임기하고 같은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 조례안 제65조 건축상 내용중 건축상의 종류 상금 심사기준, 선정 절차등에 대한 조문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문이 없으면 무계획하에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 설정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수불가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의로 정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억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렇게 하다보면 대외적인 공신력과 대시민 활용에 따른 형평성을 같도록 타당하게 해야 하는데 무계획하게 하면 신뢰 내지는 공신력에 훼손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무슨 틀이 있어야지 거기에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그렇게 안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동 조례안 65조 제2항의 행정처분경감규정에 보면 헌법 제11조 제3항의, 헌법내용 안 갖고 계시지요?

○李相泰 委員 여기에 기록되어있습니다.

보면은 「훈장 등 영전은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상자에 한해서 경감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원 건축물 건축자보다는 비위자의 면책용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헌법 제11조 제3항에 경감에 대한 내용도 되어있는데 '경감'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리고 제65조 건축상 내용중에 건축상의 종류, 상금, 심사 기준, 선정 절차 등을 조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짧은 시일 동안 각 구에서 무질서하게 시행되어 있던 건축조례를 늦은 감은 있지만 시에서 통합조례를 안을 만들은데 대해서 2개월 여 동안 법무담당관실이나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야근까지 하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선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운 것은 뒤로하고 좀 진지하게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5조부터 봐 주세요.

각 구에서 시행하던 것을 짧은 시일내에 하다보니까 조금 삽입이 되어야 될 것이 안 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5조에 설치에서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 1항과 7조 1항 1호에 보면 구 위원회와 시위원회를 전부 구별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5조에서도 당연히 '대전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로 한다.)'와 '구 건축위원회도(이하 구 위원회로 하며)' 이렇게 구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또 더 간략하기 위해서는 점찍고 '시 위원회, 구 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되어줘야, 그냥 시 위원회인지 구 위원회인지 구별되지 않으면 6조와 7조에 시 위원회, 구 위원회가 구별이 어렵지 않느냐?

○李源玉 委員 그래서 5조를 시 위원회와 구 위원회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간단하게 생략해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시 위원회인지 구 위원회인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밑에 6조와 7조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이해가 가시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야 7조 1항에 시와 구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완전히 비교설명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 6조 좀 봐주세요?

○李源玉 委員 6조의 구성에서 말이지요, "구성 및 임기" 거기보면은 이해가 또 안 가는게 있어요.

위원장, 시 위원회에 위원장은 행정부 시장이에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구 위원회는 업무 소관 국장으로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이게 형평상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생각해봐요, 그것이 바로 행정의 맹점이다 이거에요.

왜,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시 위원회, 구 위원회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은 형평상 업무상에 중요성 기술분야들만의 결정이 아닌 조정자로서의 지휘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당연히 자치구도 부단체장으로 해야 옳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모든 걸 관할하는 구는 격하되어 있고 시는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6조도 '위원장은 시 위원회는 행정부시장, 구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고쳐야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납득이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자체를 고치기 위해서 간사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11조 '간사는 담당과장 시 위원회는 과장으로 하고, 구는 담당주사로 한다' 이거 안 되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간사도 담당과장으로 시고 뭐고 담당과장으로 한다 하든지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치든가 그렇지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한다'를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를 두자 이거지요, 그게 좋겠지요?

○李源玉 委員 이거 왜 시는 과장이 해도 되는데 구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 45조 본문내용 말미를 봐주세요.

본 위원이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 성격이 워낙 까다로워서 공무원들한테 늘 미안한데 안 그럴려고 해도 안고쳐져 미안한데 좀 깐깐한가 싶어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45조 말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지요?

○李源玉 委員 보셨어요?

○李源玉 委員 이거를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내가 맨날 얘기한다고 조례할 때 마다 할 수 있다가 뭐여, 그런 표현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는 것은 뭐 여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여 뭐 여,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런 표현을 조례에 쓰지말라는 소리를 지금 한 댓 번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알아서 한다' 이따위 용어 이거 되겠어요?

안 된다 이말이여, 이것은 '정하는 비율이하로 하여야 한다'가 되어야 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반드시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이 맹점인데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런 용어는 안 된다 이말이야 앞으로 조례에, 옛날에 관치시대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안 해줘도 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용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조례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런 용어를 지적하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 왜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는데 제가 심부름을 가보면 맨 이런 것 때문에 맨 날 당해요.

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 뿐이 아니에요, 모든 조례가 이현령비현령은 안 되는 거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여기 우리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지만 이거 안 됩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서서히 어려운 방향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이런 용어는 그만하고, 국장님!

○李源玉 委員 요새 신문지상에서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사람이 대전이 제일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세요?

○李源玉 委員 잘 모르시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대전이 제일 많은 것 같에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제 파악된 대로 묻겠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가 얼마에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금액으로는 2조 한 7,300정도.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대전시가 어떤 도시계획을 할적에 1년도 못 바라다 보는 사람들만 다 있었다 이거에요, 시장서부터 국장들이.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차도 없는 사람이니까 매일 영업용을 타고 오는데 올 때마다 이놈의 뺏지 때문에 매일 욕을 먹어 올 때마다, 오늘도 중촌동 이렇게 오다가 욕좀 먹고 왔는데 그 도로 밑으로 오다가.

자, 얘기좀 합시다. 그 26조 좀 봐주세요.

거기보면 말이지요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이 나와 있지요?

○李源玉 委員 1항 11호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거기에 보면은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운전 및 정비학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에서 왜 중고자동차 매매부분은 빠졌지요?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자동차 관련시설의 건축물 이랬잖아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주차장도 되고 세차장도 되고 운전 및 정비학원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지역에서 이런 것도 똑같이 해당이 돼야지 중고자동차 매매 이거 외국에 가보셨어요?

외국에 가보시면 중고자동차는 가장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이니까 그러나 전부 새차만 타고 다니나, 공무원들도 다 새차만 타고 다녀서 중고매매차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러나 그 이해를 본 위원은 잘 못하겠는데 이거 중고자동차 매매를 포함시켜도 돼요? 안 돼요?

○李源玉 委員 이해가 안 가 보세요.

그렇다면 65조 2호 '카'부분 보세요.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종류'를 보면은 자동차 관련시설중 매매장이라고 하였는데 매매장이라는 게 나오지요?

○李源玉 委員 65조 제1항 2호 건축법시행령을 보세요.

시행령 65조에 별표 3 '99년 4월 30일날 개정된 겁니다.

거기보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카'에 보면, 보셨지요?

○李源玉 委員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시설중 매매장이라고 하는데 그거 매매장을 적용해서 말이지요, 거기도 있어요 매매장이라고 16조에도 있고.

○李源玉 委員 매매장이라고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매매장.

○李源玉 委員 매매장 보이지요?

○李源玉 委員 매매장이 있잖아요. 용도 별 건축물의 종류, 매매장이 들어있지요 '마'번에?

○李源玉 委員 예, 매매장 되어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우리 타협을 합시다.

지금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2조 몇 천씩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려운점이 있고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동차매매업은 많은 면적이 필요해요 사실은.

○李源玉 委員 그래서 우리 시 지역에서의 일반주거지역은 비교적 대지가격이 평당 150만원 이상 비싸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면적 하한선만 지정해 주시면 일반주거지역 중 주거지 중심지역이 아닌 구획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20년 이상 방치된 육교나 고가도로 주변 등 유휴지를 개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육교나 고가도로 주변입니다.

이런 유휴지를 개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중심지역에서 2∼3,000평 규모를 확보하여 주거지역은 안 돼지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중심지역만 아니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육교나 고가도로 주변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뭐 홍도육교라든가 무슨 여기 중촌육교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래서 2∼3,000평 규모를 확보하여 매매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런 데를 개발하고 왜, 부지값만 해도 3∼40억이 들 것 아니야.

이래서 나중에 재산권 문제의 시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은 말이지요 중고 매매업을 넣되 하한선을 결정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李源玉 委員 예. 전문적인 건 제가 말 할수 없고.

○李源玉 委員 아니 거기 있잖아 매매업 이렇게.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맞도록 조례안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나중에라도 재산 권에 대한 다 이거 나중에 재산권 보상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런데 유휴지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南勖 예.

○李源玉 委員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저희 지역에 맞도록 적용하는 의미에 서 26쪽 11항을 매매장을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광주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시도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금번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마다 우리 관계국장께 유의사항을 묻겠으니 이의 있으면 충분한 설명과 함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5조 건축위원회설치 내용 법4조 및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건축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는 규정을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 구 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또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구 는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되고 구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동 조례안 제11조 제2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 장(구는 담당주사)이 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또한 동 조례안 제22조 제2항 제5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 시설을 삭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또 동 조례안 제26조 제1항 제11호에서 '다, 매매장(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써 허가권자가 주민공람 후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삽입하고 기존 '다'항을 '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두세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걸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동 조례안 제45조 제1항 본문의 말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동 조례안 제51조 내용중침수위 이하 부분은 '저지대 침수위 이하 부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동 조례안 제57조 제6항 내용 말미에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삽입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동 조례안 제57조 제7항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구는 담당주사)이 된다」를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동 조례안 제65조 제2항 '행정처분 경감규정을 삭제하고 그 조항에 건축상의 종류, 상금, 심사기준, 선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다면 이의가 없는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