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8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1月 1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誰交通局長 李源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교통의 현안문제와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성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1997년 4월 10일 제정되어 도시철도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던중 1999년 5월 10일 대통령령 제16301호에 의거 도시철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철도공채의 발행방법을 실물증권 발행에서 등록발행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2조공채의 발행 한도중 공채발행 한도의 승인권자를 종전 내무부장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2조의 2 「공채의 등록발행을 신설해서 도시철도공채는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및 등록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조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조례의 개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은 업무를 직접 취급하고 있는 신만섭 지하철본부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 공채의 최초 매출은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97년도부터 매출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97년도부터요, 그동안 도시철도공채 발행액은 총계 규모로 어떻게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245억을 매출목표로 해 가지고 전액 다 매출이 됐고요 ’98년도에 342억원인데 307억 7,100만원이 매출돼서 90%가 매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목표액인 388억 5,500만원인데 이게 지난 10월말 현재 한 350억 정도 매출이 돼가지고 90% 이상 됐고요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11월 한 15일쯤에는 ’99년도 목표액도 다 소화 될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97년도는 이제 100%가 다 됐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康喆 委員 ’98년도가 이제 90% 정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99년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11월 중순이면 목표가 될 것 같은데 목표치만 하는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이상은 하지않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 이상은 저희들이 부채비율이 20%이상 상회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못합니다.
○李康喆 委員 본 도시철도공채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部長 申萬燮 이율은 5년 거치 연리 6% 복리로 해 가지고 일시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러면 ’97년도 것이 2002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2002년도에 가서 상환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자금 운영상에 뭐 이렇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계획상 보면 많은 문제점이 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물론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철도사업비는 전액 다 50%가 국비고 아니면 공채, 시비 30%인데 그때가서도 이제 계속 공채매출하는 금액을 가지고 또 상환도 하고 또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상환하는 그런…….
○李康喆 委員 그런 것은 나중에 더 상세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 실물증권 발행하던 것을 일괄등록 발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실물증권 발행과 일괄등록발행이 증권예탁원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증권예탁원, 일괄등록발행의 다른점과 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대로 답변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선 그 실물증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연간 저희들이 어떤 증권인쇄라든지 수송, 보관까지해서 한 6,000만원 정도의 그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록발행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를 않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증권예탁원에 가서 증권으로 또 아주 직접 중간매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잇점이 있는데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증권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등록할 경우에는 그 증시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현찰이 우선 한 2～30%의 현금 지참만 되면은 하여튼 등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이쪽 우리 시의 입장하고 또 공채를 살 시민들의 입장하고의 장단점 분석을 한번 해줘 보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우선 예산이 한 5～6,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편리성이 우선 이제 지정된 은행에서 밖에 할 수 없던 것을 증권회사라든지 증권예탁원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현금이 한꺼번에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잇점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실물증권 발행하던 것을 증권예탁원에 일괄 등록발행으로 했을 때 민원인에 불편한 점이 없다 그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답변중에 수수료 6,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증권예탁원에 의뢰해서 발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 증권예탁원에 의뢰하는게 아니고요 이제 조폐공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장을 인쇄를 하는데 한 94원이 먹힙니다.
○李康喆 委員 그 전체 그러니까 실물증권을 발행했을 때 아까 전체 비용이 6,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이게 ’99년도 목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일괄등록 발행으로 할 경우는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때는 들어가는게 없지요.
○李康喆 委員 하나도 없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추상적으로 지금 설명이 됐는데 이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방법과 절차를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좀 부탁을 드립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 실물증권발행 할 경우에는 우선 매입자가…….
○李康喆 委員 아니 일괄등록발행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등록방법과 절차?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선 등록은 민원인이 우선 그 매출은행을 찾아갑니다.
매출은행을 찾아가 가지고 매입신청서에 인적사항하고 용도 등을 기재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일단은 매출은행에서는 그 매입자에게 전산등재를 합니다.
전산등재를 해서 한후 그 증권거래와 같이 이제 매입증서를 받게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되 팔때는 증권회사의 증시가격의 차액만 가지고 어떤 차액만 납부하면은 매입필증이 교부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만 이제 실물증권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어떤 증권으로 자기가 또 보유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절차는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내용상으로 봐서는 지금 이걸 발행하는 시의 입장이나 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실물증권발행보다는 그 증권예탁원에 일괄등록 발행제도가 확실히 나은 제도로 지금 인식이 되는데 물론 아까 이진옥국장 제안 설명서에 보면 ’99년 5월 10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됐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도시는 없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인제 ’98년도 11월달에 기왕에 등록발행을 하려고 건교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입법예고를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기왕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후에 시행령이 5월달에 개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어떤 심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인데 기왕에 저희들은 결과적으로는 앞서 가서 행정을 한 겁니다.
○李康喆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공채발행 시점부터 공채관리에 대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되 상환시점에 이를때를 염두에 두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그 본부장 답변에서도 또 2002년가서 공채발행 규모라든가 또 국비의 상향된 확보조정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은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그 런 예가 많이 없었지만 남미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일시적인 상환에 의해 자치단체가 부도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전시의 미래를 봤을 때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아지지만 그러나 발행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정말로 이거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일시상환에 의해 대전시가, 자치단체가 경제적 그 경영적 어려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된 자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
| 이원옥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전채근 |
| ○出席公務員 | |
| 건설교통국장 | 이진옥 |
| 건설관리과장 | 김정수 |
| 교통정책과장 | 심기중 |
| 도로과장 | 차영선 |
| 교통관리과장 | 이병호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신만섭 |
| 관리부장 | 김은구 |
| 시설부장 | 안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