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수비 산정에 문제점 이 도출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을 유보하고 오늘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 골자가 현행학습원 연수비인 시설사용료와 교육비의 현실화를 위한 인상안입니다.

그러나 3차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상 요인의 뚜렷한 근거나 기준 없이 산정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원가계산등 납득할만한 산정자료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의결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기관에서 추가로 제출한 검토자료를 토대로 별지 1의 연수비 중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연수비의 시설 사용료를 시설별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하고 150인 이하의 사용료 중 150인 이하 1일의 경우는 제출안과 같이 20만원으로 하고, 1박 2일의 경우 60만원을 57만원으로 조정하고 1박 초과시마다 32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비는 1일의 경우 제출안과 같이 10만원으로 하고 1박 2일의 경우 30만원을 28만원으로 하고 1박 초과시마다 15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였으며, 식비는 시세에 따라 변동이 많은 점을 감안, 별도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기온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한기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기온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