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 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시립 묘지를 가봤는데 여기 9조를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조례에 경계묘비등 설치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경계묘비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주소, 성명, 사망 연월일 등을 표기한 묘비를 설비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9조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궁금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사후 조치하는 것보다 사전조치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국장의 견해는 어때요?

○郭秀泉 委員 면적인데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사전에 어떤 의무규정을 둬 가지고서 조례에 표기된 대로 이행이 안될 바에는 이행이 되도록 하는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요.

조치가 안 돼 있어, 가보니까 거의 경계표시도 안 돼 있고 연번호 같은 것도 이런 돌판에다 해서 그냥 얹어놨는데 발길로 툭 차면 어디로 없어질 정도로 아주 너무 불성실하게 돼 있고, 물론 관리소의 대장상에는 나와 있겠지만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조례에 있으면 이게 사전에 집행이 돼야 되지 사용자에게 어떤 의무규정을 두고서 하라고 할 경우에 본인이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저는.

거기 가보니까 이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이행이 된 사항이 별로 없어요.

현장을 가보게 되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장묘관리사무소장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정확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제9조에 보면 「사용지의」를 「사용자의」로 바꾸잖아요. 수정안이?

그렇게 돼 있지요?

○郭秀泉 委員 물론 규정을 기간을 두고서 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우리 장묘관리소가 돈을 미리 받아 가지고 장묘관리소에서 대행을 하는 체제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이행이 안되겠더라는 얘깁니다.

거기 가보면 가로, 세로 한 15cm, 30cm정도 되는 명판 같은 것을 돌에다가 적어 가지고 얹어놨는데 거기 그 자리에 그게 제대로 있지를 않아요.

그것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요.

이 조례는 엄격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전조치로, 그러니까 매장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비용을 받아 가지고 장묘관리사무소가 주관이 돼서 표기를 해두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郭秀泉 委員 무연고 분묘로 해서.

○郭秀泉 委員 경계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가 보니까.

돈이 좀 있고 관심있는 분들은 제대로 해놨는데, 안 해놨대 해놓지를 않았던데요.

○郭秀泉 委員 현장을 가보면 저는 여러 군데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이 조례하고 는 전혀 달라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상에 있으면 이행이 돼야 되거든요, 현장은 이행이 안 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방안을 얘기하는 거에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관리소장 말이에요, 거기 지금 경계하고 묘비하고 두 가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비만 가지고 말씀을 마시고 뭐냐 하면 묘와 묘 사이의 경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뚜렷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郭秀泉 委員 됐어요, 됐어.

관리소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관리소장은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세요.

○郭秀泉 委員 복지국장께서 견해가 어 떠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있는 대로 그냥 이런 권장사항 비슷하게 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보니까 남의 경계를 전부 침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돈이 있거나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은 면적을 더 넓게 차지하고서 묘소를 잘 가꿔놨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와보니까 결국은 힘이 있는 사람한테 뺐긴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경비를 조금 받아 가지고 아니면 정 안되면 시예산을 들여서라도 경계획정은 분명히 해줘야겠다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무연분묘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 지금 유연분묘가 문제라니까요.

무연분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연분묘라는 것은 거기에 연고가 있어서 확실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니까, 이것이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무연분묘야 까짓 것 저것이 절반이 지나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유연분묘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침범하는 행위를 사전에 묘비명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의무 규정을 둬서 아주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10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수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구보다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4조의 3항을 보면 「사용허가는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돼 있고 2항, 3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항에도 그냥 「시장은」 하지 말고 「원활한 묘지수급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아, 이 2항은 삭제합니까?

○郭秀泉 委員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교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조에 사용대상 이렇게 해서 「다만, 학생문화회관의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체 청소년 및 일반인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사용일로부터 20일 전에 사용신청을 했을 때 그것이 승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가요?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일단 우선은 학생 그 다음에 교육청 소관의 공무원 쪽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사용하는 계획이 며칠 전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으면 그 신청날짜까지는 사실은 기다려봐야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계획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거기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냐, 우선권이 그쪽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거에요,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느냐는 말씀 을 드리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20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일날까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원칙을 세운다면 10일 그 전에는 다른 단체에서는 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 훨씬 전에는 학생이나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도 신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서면?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한 승인이 해놓고 보니까 학교나 이런 데서 써야 되겠다, 그 날짜가 급하다라는 것이 상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 고 계시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이라면 학교나 단체나 날짜상으로 봐서 먼저 들어오는 순으로 일단 인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되거든, 지금 그 대답이.

○韓基溫 委員 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생길 것 아닙니까, 잡힐 것 아니에요?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일단은 구분을 안 하고 빈자리는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으네요?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학생문화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배치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을 공익성 위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경영상으로 볼 때 적자개념으로 보고 출발을 하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도표를 뒤에 보니까, 타시·도 대비표를 보니까 우리는 야간에 별도 요금을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타시·도에 비해서 좀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네요?

○郭秀泉 委員 현재 재정이 열악하니까 조금 운영을 해보신 후에 타시·도와 가격을 좀 맞출 수 있으면 맞춰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학생문화회관 자리가 대전에서는 아주 땅 값이 비싸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고 단 하나가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아주 좋은 위치에 지금 자리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 다음에 현실화시키는 것도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해가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관련 규정을 시민들의 사용편익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3조 「사용허가」를 「사용신청 및 승인」으로 하고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를 제1항으로 하여 「사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문화회관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4조 사용료 징수 규정 중 말미에 「다만, 제3조 2항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승인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그외 「사용허가의 취소」를 「사용취소」로 하고 「사용자 의 변상」을 「원상회복」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