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출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개발공사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총 출자액 328억원의 연도별 출자 내역을 보면 안 2쪽에는 '99년도에 44억원이 계획되었고 참고자료 6쪽에는 '99년도에 84억원 그리고 '99년도 예산서 340쪽에는 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3가지가 각각 다른지 이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나머지 40억원은 재판을 해 보아야 알겠네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99년 10월에 계획된 동물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재원확보대책은 '99년 7월 6일자 법원으로부터 이행보증금 54억원을 배당 결정받았으며 그에 대하여 농협에서 '99년 7월 20일자 소송을 제기하여 54억 중 14억만 수령하고 40억은 소송계류중이었는데 바로 그 이후 10월 계획의 당초계획에 30억원보다 24억원이 초과 배당되었다 하여 '99년도 출자계획에 84억원을 계획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농협에서 담보대출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잖아요?

○朴文昌 委員 그럼 대전시가 1차로 담보가 되었군요?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1998년 9월에 수립된 동물원조성사업 변경 시행 계획안이 시나 공사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단기 투자를 지양하고 '98년서부터 2007년 10개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총사업비 620억원의 '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 20억원을 제한 순수 시비로 116억원을 부담토록 계획되었으며 '99년 10월에 동물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재원확보 대책에도 '99년부터 2002년까지 116억을 출자토록 계획하였는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연도별 출자 내역을 검토하였는데 총 출자계획 328억 중 '99년도에 44억원, 2000년에 62억원, 2001년에 153억원, 2002년에 69억원을 출자토록 계획했는데 시 재정형편을 생각할 때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짧은 기간에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할 것인지 걱정스럽고 국비에서도 6억원이 확실히 나온다는 확답을 받은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벌써 '99년도도 다 기울었고 이제 2000년도인데 따지고 보면 4년 정도 밖에 안되는 기간 같습니다.

그 안에 이런 예산확보가 원활하게 되어 가지고 정말 대전 시내에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62억원 중에 국비 6억원과 소송계류중인 40억원이 포함되었는데 국비 6억원은 확실히 확보가 되었으며 또 소송계류중인 40억원에 대해서는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거니와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염려가 되는 데 이에 대한 가능성과 만일 장기화될 경우와 국비가 6억원이 차질이 있을 경우 2000년도 사업비 출자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 계획은 10월 26일자 대전일보에 대서특필로 대전동물원 조성 계획이 자금확보 계획까지 확정 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시장이 임의로 확정하여 의회에 알고 있으리라 통보하는 형식이지 의회에서 심의해달라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 분석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행자 위원님.

○朴幸子 委員 애초에 계획은 동물원 조성의 규모가 평수가 늘어났지요?

○朴幸子 委員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주차장 면적이 늘어난 것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가 2대 때부터도 거기에 골프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 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자 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출자 방법 및 금액이 현금이 시비로 해서 272억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현물이 56억 이것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물출자를 하지 않고 전액 현금출자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99년 대행사업비 시비 44억은 이미 집행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아직 집행은 안된 상태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연도별 출자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앞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2000년도에 현금이 지금 50억이 되어 있죠, 이 50억원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국고보조가 지금 6억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부 예산이 편성 다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가능 예상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내년도에 출자액이 2000년도에 가서 62억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동물원 사업은 시민의 교육문화의 장이고 또 정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이 전부 여망하는 사업이에요.

또한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여태까지 중요한 동물원 사업에 대해서 주요 추진상황을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94년도 염홍철 시장 당시 동물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호동개발이라는 데에 사업자를 선정을 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이것이 엄청난 용역비만 낭비만 하고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어디에 주어야 될 것이냐고 한참 걱정을 하던 중에 동물원을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묘사업을 주겠다라는 어떤 조건을 내 가지고, 적자보전 대책으로, 그러다가 태일개발이라는 데가 들어왔어요.

이게 우여곡절 끝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습니다.

여기 실무진도 여기 계시지만 별의별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태일개발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시에서 이것 안 되겠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여망한 사업이고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다시 '98년도에 이 사업을 재추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딱 1년전 오늘 10월 29일, '98년도 10월 29일, 여기 추진 일정을 보니까 1년전에 시의회에 심의를 했어요.

다시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 11월 12일날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참 어렵게 실무진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98년 10월 29일 이후에서부터 지금 현재 오늘 10월 29일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金東瑾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주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동물원조성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은 환경국에서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다음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어디에서 했어요, 이것도 용역을 주어서 도시 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도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 사업부지 및 지장물 보상은 어디에서 했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도 도시개발공사.

○金東瑾 委員 공원조성계획 및 변경결정고시도 도시개발공사?

○金東瑾 委員 이것은 시장,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金東瑾 委員 환경국?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안이, 오늘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출자 계획안이 기획관리실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동물원 계획이 '94년서부터, '94년도는 빼고 작년 10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기획, 조정, 통제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될 기획관리실에서는 무엇을 했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게 각 부서별 업무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1년이 됐는데 이게 동물원, 도시 개발공사한테 위탁사업비였는지 이게 출자금인지도 몰랐다가 지금 기투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을 보면.

44억이라는 기투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탁사업비인지 출자금인지도 몰랐다가 급하게 이 출자계획안이 올라 왔어요.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도대체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에요?

예산 과목이 무엇인지, 행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몰랐다가 급하니까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시작하려다 보니까 '이게 출자금으로 가야 되네, 위탁사업비가 아니네, 이게?' 하다보니까 이게 급조되어 가지고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동물원 계획이 지금까지도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이 동물원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출자계획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추진을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이 동물원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 각 부서별과의 어떤 연계 관계 이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전부 따로따로, 이 동물원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까지도 엉망으로 가던 것이 이제 제대로 한번 계획을 짜 가지고 제대로 한번 가보겠다고 작년에 다시 심기일전해 가지고 계획안을 만들었다는 데 지금 1년이 바뀌는 동안 여태까지 시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또 투자계획을 한번 봅시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328억을 출자금으로 주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공사에, 기투자 44억은 됐습니다만, 올해.

내년부터 222억, 내후년에 153억, 그 다음 2002년에 69억을 출자해 줘야 돼요.

지금 대전시가 2002년부터는 우리가 기채 이자만 1,000억이 나가요, 알고 계십니까?

2002년부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자만 1,000억이 나가는데 지금 벌여 놓은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하철, 문예공원, 월드컵 경기장도 만들어야지요, 물류센터도 만들어야지요.

지금 있는 예산도 어렵단 말이에요, 예산 갖고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예산 갖고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328억 출자가 2002년까지 가능하냐, 본 위원은 상당히 답답해요.

이 출자계획서를 보면, 투자계획서를 보면 이것은 엉망이다, 왜 엉망이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민자유치가 141억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60억이 잡혀 있어요.

지금 민자유치에 대한 회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선정이 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기업선정도 안 되어 있으면서 지금 60억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돼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떤 문제예요?

○金東瑾 委員 아니 민자를 보세요, 나는 민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에 60억이 잡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0억이 잡히려면 지금 어느 기업이 선정이 되었어야 돼요,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60억이 들어온다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투자를 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투자를 하면 예산에 계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그러면 60억을 잡았어요, 올해 다 갔어요, 기업선정은 끝났어야 될 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내년에 기업선정을 해 가지고 60억 투자를 시킬 수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시기적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金東瑾 委員 동조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金東瑾 委員 뜬구름 잡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글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든간에 투자를 할 기업들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야 그 사람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실시설계도 나와야 되고 기본계획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내년 1년 중에 민자유치를 60억 정도를 투자시킬 자신감이 있으시냐는 얘기입니다.

있으시다, 시기적으로도 충분하다?

○金東瑾 委員 도시개발공사 자체 기금이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것이 106억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민자유치 보증금 3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맞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내년에 도시 개발공사가 돈이 없다보니까 민자유치 30억 보증금을 받고서는 3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민자유치, 본 위원이 지금 이것도 30억 보증금 넣을 것이니까 이것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저는 근본적으로 시에서 지금 투자계획낸 이 자체가 문제가 많다. 녹지기금도, 이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목적과 취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녹지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한 회수 계획도 지금 서 있지 않지요?

○金東瑾 委員 그때부터 하시겠다?

○金東瑾 委員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각 동물원들은 전부 적자가 되는데 우선 흑자가 나야지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든지 이자를 내든지 하지요, 각 동물원들이 대한민국에 전부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사기업으로 움직이는 어디만 적자가 안 나고 있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고 어떤 공공성으로 있는 동물원들은 지금 전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여기 무슨 이자라도 내겠어요, 도시 개발공사에서?

○金東瑾 委員 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세요, 내년도서부터 그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민자유치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여기 자체기금 30억, 60억 내년도에 투자되는 90억이 착오가 안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비확보에 대해서, 이 출자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업무연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 실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각 부서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 동물원 사업이 또 시민의 여망 사업인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출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11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까지 문화체육국 소관 시티투어 운영 현장, 지방공사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체육시설, 문화재시설 등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