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 답변은 1문1답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백선만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과 계속 전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에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1억원으로 되어 있나요?

○李康喆 委員 그 동안 조성액은 얼마나 되고 '99년도 기금적립은 얼마나 했는지?

○李康喆 委員 23억 2,300만원.

금년도는 얼마나 했어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부실하게 운영되었다고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간략하게.

○李康喆 委員 지금 어차피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또 시정을 하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李康喆 委員 그리고 '99년도 사업실적으로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로 1,000만원을 지출했지요?

○李康喆 委員 누가 어느 교육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 선정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원내용은 뭡니까, 등록금이에요?

○李康喆 委員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최고경영자 과정에 교육내용이 예를 들어서 농업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李康喆 委員 농과대학에서?

○李康喆 委員 그러면 6명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분들도 …….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발해서 보낸 6명 이외에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도 옵니까?

○李康喆 委員 이분들이 1년간 최고경영자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줍니까, 학위를 받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까지 몇 명 정도나, 올해는 6명이 했는데 몇 명 정도나 그 동안?

○李康喆 委員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해야 할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성과물 같은 것이 있나요?

○李康喆 委員 또 그분들보고 성과물 작성해서 내라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일단 대상자 명단하고 어떤 내용의 교육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하고 혹시 기술센터에서 봤을 때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좀 농어촌사업이 개선이 되었다든가 성과물이 있으면 감사 끝나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자료로 5부만 좀 준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지적된 대로 설치목적에 부합이 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기금이라는 것이 지방정부의 재산이기는 한데 세입 세출의 보고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물론 효과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금사용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 소장께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질의할 위원,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중에도 행정감사 준비에 임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본 위원도 가끔 직접 목격하는 사항입니다만 폐농기계 처리문제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농인력들이 감소하면서 농가의 농기계 보유대수가 급증하고 아울러 폐농기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못 쓰는 농기계 처리장소가 마땅치 않아 공터에 버려둔 채 방치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 농기계들은 부피도 크고 중량도 무겁고 농민들이 처리에 애를 먹고 있을뿐만 아니라 처리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신종 공해인 폐농기계 처리를 위한 폐농기계 처리장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데 폐농기계 처리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주요업무보고 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13개 사업의 설명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8월 임시회 때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지금 현재 13개 사업중에서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3,450만원으로 농기계 교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두 군데는 어디이며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부담 한 사람만 농기계 창고를 활용하는 것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들녘이나 야산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가 많이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농기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수거해서 필요한 부품은 골라 쓰고 나머지 부품은 고철로 팔아서 폐농기계를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오래 쓰고 내년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매년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방치되고 있는 즉 수리 불가능한 폐농기계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폐농기계를 필요한 부품만 활용하고 나머지 부품은 고철로 팔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올 예결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정확한 보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유성 1선거구의 이인구위원입니다.

21세기 새로운 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업생산 향상뿐 아니라 새기술 도입, 경영행정의 도입 및 방법 개발 유통 및 판로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운영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지도업무를 탈피해서 기술연구보급과 농가경영방안 강구 등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센터의 전략 방향을 말씀해 주시지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유통구조의 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화훼생산된 것 있지요?

○李寅九 委員 꽃 농사를 지어가지고 꽃 재배를 해서 농가들이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구조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서울로 가지 않고 대전에서 직접 소비가 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셨는가 말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선 상품이 타지역 상품보다 뒤지지 않으면 홍보하고 여기에서 소비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생산은 좋은 상품을 생산하도록 지도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서울을 가지 않고도 여기에서 직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고급버섯 사계절 안정생산이라고 하셨는데 느타리나 양송이, 표고 같은 것은 식용버섯이지요?

○李寅九 委員 식용버섯 맞지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신령버섯, 아카리쿠스나 상황버섯 이런 것들은 전부 약용이지요?

○李寅九 委員 약용이라고 볼 수 있지요?

○李寅九 委員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깐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고품질 느타리버섯 옥농1호 개발' 이렇게 해서 옥천농협에서 무농약 신재배 기술에 의해 고품질 다수확성 신품종 느타리버섯 옥농1호를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와 이원면 소재 중부미생물연구소에서 합작을 해서 3년 동안에 걸쳐서 개발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양도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의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균성 갈반병이라는 것이 있지요?

○李寅九 委員 갈반병 및 균사활착배양에 실패가 많았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신문을 보고 나왔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 나왔는데 우리 연구소에서도 혹시 그런 것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신개발을 해야지 갈반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문제점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개발을 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도입해다가 우리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에다 보급을 시켜주면 다른 병균에 대한 실패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15쪽을 한 번 보아 주실까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생활 개선 그랬지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농촌환경개선 4개 사업완료, 부업 농업실 주택단열 30호 이것이 언제 한 겁니까?

○李寅九 委員 그리고 농촌용 간이수세식 화장실 50호?

○李寅九 委員 금년도에 한 것이에요?

○李寅九 委員 그 태양열 온수기 설치 30호도 금년도에 한 것이에요?

○李寅九 委員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23쪽을 한번 봐 주세요.

23쪽에 농촌생활 개선하고는 숫자가 틀려?

○李寅九 委員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이에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내년도에 할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2000년도 사업, 2000년도는 이 정도로 해야 하겠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우리 지역 농촌 농가가 지금 그것이 현대식으로 개량한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몇 퍼센트나 되었습니까?

○李寅九 委員 지금 개량을 해서 해준 농가가?

○李寅九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희망하는 호수에 71%가 완료가 되었고요, 한 30%정도 남았는데 이중에서는 저희가 신청해서 추진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건축이 곤란한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李寅九 委員 아니, 건축있는 데에다가 개량해 주는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런데 건축 운운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李寅九 委員 몇 퍼센트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융자로?

○李寅九 委員 개량을 해서 고쳐놓은 집을 가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 또 편리하고.

환경적으로도 아주 위생상 상당히 좋고 농촌에서 일하는 데도 편리하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 신경을 써서 이것 좀 추진을 해서 완료가 빨리 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우리 과학산업단지 예정지구에도 그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동료위원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구 제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밝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좀 어두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는, 21세기를 바라보는 문턱에서 금년도 업무보고가 작년도 업무보고와 별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슬픈 점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백선만 소장, 젊은 소장이 취임을 했고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방향으로 갔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변화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본래의 기능이 신기술보급 및 지도가 첫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역특화농작물 시범육성, 세 번째가 농가소득 증대사업 육성 지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력과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의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는 농촌지도를 할 수가 없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선진 농업국가 유럽 특히 네덜란드라든가 또는 일본, 호주 등 이 지역에 기술을 보급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1세기를 바라보면서 현재 저와 같은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장을 만나서 강력히 요구해서 업무가 전부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바꾸어져야 한다, 이런 면이 너무 미흡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5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시 감사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여기에서 감사원이나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느냐, 그것은 농협과 축협을 합치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서로 비리를 폭로하고 부조리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농정보조금 지원사업에 비리의혹이 제기되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그런 배경이 있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요지적사항이 여덟 가지죠?

○李源玉 委員 여덟 가지 다 기억을 합니까?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시·구 상호협조체제가 미흡하다, 미흡할 정도가 아니라 시·구 협조체제가 전혀 안 됩니다.

소장 시인할 수 있지요?

○李源玉 委員 시·구 협조체제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사업자 선정이 그렇게 되니까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는 이중적인 것이 생겼다 이말이야.

예를 들면 비닐 전자동 온실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 및 유성구로부터 이중으로 사업대상자에 선정되어 유성구에는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 확보된 예산집행을 위해서 강력히 강요하다 보니까 수령후 지원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유성구 성북동 김세현, 맞지요?

○李源玉 委員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느냐, 시와 구가 전혀 업무협조 체제가 안 되어있다, 백소장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서 시·구가 협력체제가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 생각 이 협력체제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잘 하셨네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불합리하게 중복지원이 되었느냐면 4회 이상 지원받은 농가가 네 농가 3회 이상 지원받은 농가가 여섯 농가나 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구 중복사업은요, 완전히 분류되어 있어요, 원래는.

분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구에서.

그래서 시에서 먼저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한 것을 빨리 통보해 줘 가지고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받았던 농업기술센터 자체추진대상 사업선정의 불합리라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얘기해 볼게요.

원래 기술센터 본래의 기능인 신기술보급 및 지도, 지역 특화작목 시범육성, 농가소득 증대사업 육성지도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어 특별한 기술지원이 없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거나 비닐 하우스니 축사 신축 등 시설지원사업에 치중하므로써 구에 추진사업과 중복 초래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체가 다른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전부 입수해다가 우리 나름대로 간부회의를 하고 전체 회의를 해서 정말 앞서가는 기술센터가 우리 시가 되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현장속에서 살기 때문에 유성 어디를 갔더니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소장이 어디를 나갔다가 듣고 나서 그냥 그것으로 사업선정을 해 버리고, 산내 어디를 갔더니 누가 얘기를 하더라, 이거 해주면 사업이 좋겠더라, 이런 식 주먹구구식이 되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이 아니라 16개 시·도 것을 전부 받아서 또 외국 예를 들어서 외국을 전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내보내고 해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서 사업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까지 머리속에 들어있는 농촌이 아니라 미래의 농촌으로 가야지 우리 기술센터의 사업이 지금까지 되어있는 머리속에 있는 19세기 20세기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지금 그러다보니까 네 번째, 과다한 예산편성 및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많다고 되어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제 생각에는 농가의 요구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예산이 있으면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렇지요?

농가가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아닌 사업비 지원이 되면 농가전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이어야지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사업비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다음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까도 중복예산을 지적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안됩니다.

일부 농가에 대한 특혜성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요, 지금 말씀이 좋으신데, 이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직원과 가까운 사람이 받은 거예요, 특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세대주의 부인까지를 독농가처럼 만들어서 그렇지요, 지원했단 말이에요.

세대주한테 지원하고 또 지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인을 독농가처럼해서 지원한 사례다 이거예요.

이런 사례가 하나였다면 관계 없는데 우리 시에서 여러 곳이지요?

○李源玉 委員 네 곳이나 되지요, 사례는 많겠습니다만.

이래서 이런 특혜성 지원을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너무 소홀했다, 그렇지요?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후관리에 어떤 대책이 없었지요?

○李源玉 委員 백소장 그렇게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한 사람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장 많은 돈을 보조금을 준 사람한테, 보조사업비를 지원한 사람정도는 사후관리가 되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여기에서 한 중에서 사후관리를 해야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 첫 번째 사람부터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대책.

○李源玉 委員 백소장! 보조금의 일부농가 편중지원이 어느 정도냐면 농가로 보조금이 지원혜택을 받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5%에 불과 했어요, 5%.

그리고 지금 5,0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한 농가를 포함한다 하여도 수혜농가는 10% 내이고, 그래서 특정 농가에 대한 2, 3회 이상의 중복지원과 고액지원은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로부터 불만을 사게 되는 아주 부적정한 사례예요.

그래서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연수를 자주 하셔서 전체를 보는, 농가 전체를 보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 농가를 쳐다보는 유성에는 누구, 산내에는 누구, 신탄진에는 누구 하는 이러한 행정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나아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 가지고 어느 동네가면 누구만 만나보고 오면 돼, 어느 동네가면 아무개만 보고오면 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보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지원사업규모의 경직성을 탈피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농촌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더라도 자부담이 확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자꾸 키워야지 엉터리 같은 사람들 자꾸 지원해 줘서 돈 자체가 사장된다든가 그렇지요, 또 어떤 사람이 수단과 방법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사귀어서 보조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농촌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늘 입수해서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때그때의 변화사항을 전부 보고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놀음하다가 다 날리고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나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또 무슨 거기에서 술을 잘 먹는다든가 놀음을 잘한다든가 신망이 없는 사람,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동네에 농촌지도자를 정말 육성해서 동네를 밝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원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 많은 공헌을 해온 것을 마무리를 못하고 이러한 감사에 지적을 받고 견책을 받고 훈계를 받고 하는 식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모든 것을 앞서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돼요, 백소장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탈피해서 21세기를 바라보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달라! 그래서 현재까지의 업무보고를 본 위원은 들여다 보지 않았어요.

작년도 것과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서, 안 되요 이제는.

새로운 유형이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것,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되어있던 데에서 벗어나서 선진적인 것 또 많은 선진 농업국가를 전부 방문을 강력히 요구해요, 시에.

연수를 강력히 요구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지도가 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또 하나 꺼름직해서 얘기를 하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전부 잘못 되었다고 전부 와서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의전행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의전행사.

그것이 어떤 자리냐 그 자리는, 신기술 발표를 들어야 돼요 그 자리는.

두 번째 농가경영 우수사례를 발표해야 돼요, 그 다음 변화하는 농촌경제 상황과 대응방향을 피부에 와닿도록 홍보해야 하는 자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학교수들을, 농촌에 대해서 연구한 교수들을 모셔다가 새로운 것을 발표해 줘서 농민들이 눈을 뜨게 해주고 또 선진기술을 발표해 주고 또 농가경영의 우수사례를 자꾸 발표해서 따라가도록 해주고 이런 자리여야 되는데 꽃만 잔뜩 달고 앉아서 아무 농업인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앉아서 행사나 하고 의전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내년도 행사 계획은 사전에 완벽한 준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농민위주의 행사로 해라 이거예요, 농민행사.

알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선진농업기술보급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