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감사의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들어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지하철건설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자료 4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하철 문제가 시민들에게 엄청난 문제점 특히 재정분야 있어서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사실 지하철 건설사업에 투여되는 예산 또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본부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지하철 건설 사업비가 '97년까지는 국고 30%, 시비 70%였다가 '98년도부터 50대 50으로 됐죠?

○李康喆 委員 감사자료 45쪽에 보면 '99년도 사업비 부담액 중 시비 미확보액이 440억원에 이르죠?

○李康喆 委員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년도별 미확보액은 어떻게 됩니까?

○李康喆 委員 그럼 금년도 시비 306억원 확보했다고 했는데 실제 순수한 시비 확보액은 사실은 없는 거죠? 하나도.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전에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얘기했던 대로 미리 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자 사업비 집행잔액 이자가 106억 재특자금 200억 해서 306억 해서 실제로 순수한 시비 확보는 없잖아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워낙 지하철 관련해서는 하두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면서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이제 '96년부터 국·시비 분담률에 의거 시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국비 상계규정에 따라 국비 확보 계획에 차질이 있게 되고 상계된 국비만큼 시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부분은 어떻게 본부장이 질 겁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앞으로 그러면 당초 준공계획 연도가 2003년도지요?

○李康喆 委員 시비 미확보에 의거 국비 상계액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자료가 다른 데요.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까지 나타난 국비 상계 예정액이 본 위원이 자료 확인한 결과 한 329억으로 나오는데.

○李康喆 委員 지금 말이죠, 일단 의회도 그렇겠지만 시 집행부나 또 본부장께서 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지하철 자체가 국가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파탄 시키는 향후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될 것 같은데, 사실 80% 까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李康喆 委員 80%로 확정이 되었을 때 그 동안 투여 되었던 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50대 50에 섰다, 그러면 나머지 30%를 더 나중에 해주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건 정말로 지하철건설본부에 계신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너무 고생하시고 좋은데, 본 위원이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이거 정말 중앙 정치 논리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나는 '요령것 살살하라!' 그거예요 살살,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만 지금 대구 지하철 자료를 빼보니까 하루 1억씩이죠, 적자가?

○李康喆 委員 360억이 운영적자입니다, 운영적자?

○李康喆 委員 지하철 건설해 놓고 하면 360억씩 운영비는 절대로 본 위원이 봤을 때 국비지원 안 해 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유럽 연수시에 오슬로시인가요 노르웨이로 기억하는데 그쪽에서도 시 부시장인가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지하철 운영하는 데 400억을 매년 계속 준답니다.

거기는 민간이 운영하더라고요, 지하철을 400억씩 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400억씩 주고 어떻게 재정이 괜찮냐?" 그랬더니 너무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참 답답한 얘기를 하던데 뭐라고 하냐면 답변를 뭐라고 하냐면은 "400억씩 주고 어떻게 시 재정이 좋을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잘 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복지선진국이다 보니까 거기가 3만 2,000불되거든요.

"우리는 잘 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지하철 누구 솔직히 시장의 공약도 사실은 아니예요, 공약도 한 거지만 홍선기 시장이 공약 했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치 논리에서 됐는데 향후 이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는 지하철 건설에 박차를 가하지 말고 80% 확보되면 본 위원은 대안만 있으면 "지금 복공판 덮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불을 보듯 뻔한데 저도 솔직히 대안 자체가 뭐 공용주차장으로 할 건지 이게 지금 안 서니까 저도 뭐라고는 못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의때도 2010년 이후에 좀 미루자 그때로, 그리고 지금 솔직한 대안 차체는 국비80%가 결정이 향후는 저는 확실히 되리라고 봅니다.

건설 다 해놓고 마무리 공사 때 80%줘봐야 시민부담 이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지금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80%가 확정 될 때까지 오히려 그쪽에 모든 힘을 모으고 지하철 건설은 어차피 공사계약하고 했다니까 좀 천천히 해라 그리고 한가지 대안은 이제 기초공사하고 기반시설 한 다음에 본 위원은 그런 입장이예요.

"철도 깔지 말고 차량 구매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 상태로 두고 기반시설 끝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두고 국비확보 계획이라든가 정말 어떤 뾰족한 재정준비가 된 다음에 개통은 그때 20년 후에 하든 10년 후에 하든 문제가 없다, 그 내용입니다.

왜 우리보다 앞서간 부산이나 대구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 운영 적자 때문에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빚에 80%가 지하철 적자거든요, 이건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시민복지를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구같은 경우 지금 일일 우리하고 똑같은 거리를 갖고 있는데 좀 짧죠, 대구가.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일일 1억씩해서 360억 적자인데 그걸 지금 거의 대전시 재정 가용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설하는 것이 도저히 지금 업자들이라든가 이런 거 시공사 때문에 안 된다면 기초공사 기반시설 후 마무리 짓고 국비 확보가 완벽하게 되는 노력으로 하면서 천천히 해서 철도나 기타 차량운행은 좀 향후 국비 확보내용을 보고 하자는 본 위원이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저는 물론 시정질의 또 이번에도 결단을 촉구할겁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저 중단합니다.

솔직히 거듭 강조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 '74년에 개통했을 거예요. 작년 '98년까지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25년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몇 호선까지 인줄 아세요.

지금 12호선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완전 개통된 것은 8호선까지 10호선까지는 일부개통을 했는데 12호선까지 해놓고 지금 10호선까지 개통을 보면서 하는 그 내용이 저는 서울에 가면 차를 안 가지고 가고 솔직히 지하철만 탑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송 부담률이 30%예요, 25년이 지났는데 정말 실핏줄처럼 거미줄처럼 지하철 노선을 깔았는데도 30%가 25년 걸렸어요,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지하철이 향후 미래 대중교통 수단으로 가능한 거냐, 그 지하철건설 할 때 대표적인 그 항변하는 것이 노면 교통수요에 한계다 이건데 그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가용 중심의 정책, 차량을 많이 파는 정책을 계속 따라가는 수요추종용 교통정책을 피다보니까 도로 아무리 넓히고 지하철 해봐야 수요 따라가다 그거 해결 다 안 됩니다.

지하철 그거 다 깔았다고 해서 수송부담률 절대로 안 올라오리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사실 자가용 같은 것이 도심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정책이 돈 안 들고 효율적이지 저는 이거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지금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정말 도저히 업체 결정되고 해서 안 된다면 지금 철도 깔고 차량 구입하는 건 아직 결정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은 정말 국비 지원하는 내용 다 보면서 당장 내년이라도 80% 지원하면 막 박차를 가하시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지원이 없다면 지금 이원옥 위원장께서도 예를 자주 드시는데 시애틀인가요, 거기는 그 지하철 만들어 놓고 시민부담 된다고 해서 그 지하도로 버스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버스 거기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좌우간 어차피 시공을 한다면 기반시설 기초시설 나중에 다시 철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시설 끝나고 재정여유를 봐가면서 철도 깔고 차량구입하자, 이런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느냐고요?

○李康喆 委員 아니, 덮어 놓는데 뭔 유지비가 들어요, 그 유지관리비만 생각하고 시민들 계산해 봤어요, 360억 나누기 130만 해봤어요, 저는 지금 액수까지 갖고 있어요

○李康喆 委員 본부장님은 그때가면 공직에서 떠나신다 그 얘기 같아요, 지금 보면?

○李康喆 委員 알았습니다.

뭐 전혀 이해도 안 되지만 질의 시간이 지연되어서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이 지하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실에 안 맞는걸 왜 거듭 경영마인드 촉구하는 것은 그게 내돈이었다면 내가 투자 하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내가 내돈 투자해서 한다면 이거 시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위해서 절대로 지하철 하는 거 아니예요, 대중교통 중심정책으로 특히 시내버스 직접 투자는 하지 않지만 시내버스에 질 개선하는데 정말로 엄청나게 잡아서 1000억만 투자하면은 대중교통시스템 완벽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계산 빼보면 한 300억 정도만 시내버스에 투자하면 공영차고지 이런 건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시내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간접 투자 금액으로 300억 정도 나오면 대전시는 대중교통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좌우간 그런 제반 사항을 지금 지하철을 중단할 수 있는 본부장의 그 어떤 의지보다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지만 이런걸 감안 하셔서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시장께도 강력하게 본부장 입장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께 원활한 감사와 그리고 지하철 건설본부에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부장, 과장 말고는 나머지 직원들은 평소 업무에 임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몇 분이고 부장이 몇 분 나머지는 다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게 해요 자리 조정도 다시 배치하고.

○委員長 金南勖 뒤에 계신분들이 과장님들이 아닌 분들은 자료 뒷받침 하기 위해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료 의원의 말씀은 과장님 아닌 분들은 나가서 업무를 해달라, 주문하셨는데 본부장이 적절히 알아서 조치를 시키세요.

○李相泰 委員 아니 과장이면 시에서는 계장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 부장들이 충분히 업무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거기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조치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못 본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저 다른 분들 계시다고 해서 꼭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들어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 퇴장 및 자리정리)

○委員長 金南勖 계속 질의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본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있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이 바뀌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를 파악하면서 모든 것이 정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하철건설 공사에 있어서 턴키공법과 런선공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2가지 공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런선, 그거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턴키공법 이라는 것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든 부분 그러니까 우리 6공구나 8공구같은 경우는 턴키고 대우하고, 코오롱이죠.

그리고 나머지 공법은 다 런선공법으로 용역설계 같은걸 우리 시에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그때 따라서 감리나 아니면 단가 결정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럼 본부장께서 답변에 응하기가 어렵다면 담당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장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턴키방식과 런선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이유를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105정거장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공회사와의 관계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타업체에서는 한빛은행 부지를 이용 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설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우에서는 불가능한 지하상가를 개착한다고 기본설계를 했는데 만에 하나 변경시 추가 사업비 부담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현대건설에서 지하상가 개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한빛은행 부지를 애초부터 이용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미채택 되었지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대우에서 '턴키방식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턴키하고 앞서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거와 같이 턴키방식과 런선방식에 있어서, 우리 업무보고 24쪽, 25쪽을 보면 관급자재 재활용계획 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것은 바로 뭐냐, 턴키방식에 있어서는 이런 관급자재가 재활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선에서만 활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우에서 모든 부분은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6공구, 8공구는 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들한테 맡겨야지 지금에 와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합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공법이라는 것이 턴키같은 경우는 중앙 지역, 어려운 공사 구간을 턴키로 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거의가 다 턴키로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턴키방식을 채택한 예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불과.

그러면 턴키방식을 좋은 조건하에 쉽게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값도 비싸게 책정을 해서 줬는데 거기에다가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예산 지원해 주고 또 뭐가 난해하다고 해서 또 지원해 주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공무원과 대우와의 밀착관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없는데, 본 위원이 계약조건 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을 대우에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대우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관여해서 변경을 하면 부담시켜주고, 그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공사가 지연이 되는데 우리 시 손실 예정 금액같은 것도 파악해 보셨어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한빛은행 문제 때문에 한 1년여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相泰 委員 다른 공사 하면서 한빛은행만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대우가 현재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본설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쪽에서 문서로 "너희들 이런 부분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하고 제출해 본 적이 있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사전에 기획해서 빨리 시공이 중단될 경우와 그리고 만에 하나 중단되면 타업체를 선정할 경우를 예상해서 빨리 그런 부분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만에 하나 대우건설이 부도가 나든 안 나든, 6공구 대우 구간 턴키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나는 하자는 얘깁니다.

만약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에게까지도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업무에 전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부분은 턴키식으로 했는데 '대우가 할 때에 이것은 무리다.' 현대에서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런데도 시에서 왜 대우에 턴키식 방식으로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정위원회에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우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 시에 잘못이 없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미 시의 공무원들의 잘못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준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부분은. 손실 예산 금액이 예정 금액에 한 30억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대우가 책임져야지 시에서 이것을 안아?

그러면 턴키식 입찰을 뭐하러 했어, 왜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미리 대우에게 책임을 완전히 지워야지 그것을 어디에다 재소를 해, 분쟁위원회에 왜 해?

○李相泰 委員 만에 하나 대우에서 이것을 책임지지 않으면 지금 8공구 코오롱 구간도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면 나 몰라라 하고 버틸 것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파악 결과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발파암 처리 문제에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발파암 발생량과 제일골재 운반량, 자체 처리장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발파암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며 발생량과 골재회사의 운반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요구 자료를 별도로 낸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발파암 실어 가는 입방미터 확인은 누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아니, 발파암량 확인을 제일골재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제일골재 현장도 가보고 그리고 각 공구마다 사토처리 업자도 만나봐서 물었어요. 물어 보니까 6㎥를 싣고 가는데 어떤 때 기분이 좋을 때는 '3㎥' 자기네들 기분이 나쁘고 제대로 안 나오면 '1㎥' 자기네들 임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방금 본부장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7대 3 정도의 비율로 하다가 보니까 10차에서 7차는 자기네들이 써먹고 3차는 나중에 우리 시에서 필요할 때 공구별로 실어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이 많이 나오면 많이 갖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걸렸으면 당장이라도 우리 시에 공무원을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채택해서 감사요원을 투입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시의 돈인데 감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만에 하나 골재가 부족하면 우리 골재 구입비는 어디에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7대 3 비율로 해서 양이 적게 판정이 되어서 그 골재를 못 받았을 경우 골재 구입비에 대한 부담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답변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암이 더 나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도 제대로 판단을 안 해서 주는데 더 줄 것 같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사항, 어떻게 발파암 확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요, 상주를 시켜서 해도 어려운 여건인데 감리단한테 시켜 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가보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판단이 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수시로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본부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일골재는 뭡니까, 돈을 벌려고 입찰을 봐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을 최소한도 줄여야만 자기네 회사한테 이익을 가져오는데 저라도 그렇겠습니다.

이것 그냥 넘길만한 부분이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파암 처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발파암 처리 관련 부분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 제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을 보시면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세 번째 개착공법 시공구간 구조물 측면 되메우기를 모래로 한다고 설계된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양질의 토사로 메우라고 지적이 된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측면 되메우기 구간 중 모래로 사용하는 구간이 2공구, 3공구, 4공구와 판암 차량기지만 모래로 되메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다른 공구는 아니고 2, 3, 4공구와 판암차량기지만?

○李源玉 委員 그러면 모래로 되메우는 것과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고 물량은 어떻게 되며, 사업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서 답변을 요망합니다.

○李源玉 委員 예, 그러세요.

그리고 사업비의 차이는?

○李源玉 委員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 조치결과란에 '실정보고 승인'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조치결과 '99년 8월 4일 실정보고 승인' 그런 용어도 있나?

○李源玉 委員 그래요?

그러면 보고를 승인한 것은 본부에서도 그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승인이 된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설계변경안 2, 3, 4 공구와 판암차량기지 기지단장을 출석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이 메모가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오후에 속개를 2시부터 할 예정이니까 잠정적으로 그때까지 출석요구를 하니까 출석에 차질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부분이 방수공사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 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우선 지하철건설본부 큰일 났습니다.

행정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해도 됩니까, 이것?

잘못된 것 얘기를 해볼까요?

3쪽에 2000년 기본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2000년 사업계획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기에다 그냥 기본전략이라고 하면 됩니까?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하나라도 붙어 있느냐고 뒤에?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적정공정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면 수립한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계획서가 뒤에, 안 그래요?

'안전시공 및 품질관리대책을 하겠다.'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뭐 있나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야지.

재원 조달방법과 교통처리대책 등을 여기에 해놓았단 말이에요, 기본전략에다.

그러면 2000년 사업계획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이것에 대한 것이.

여기에다 말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계획서를, 이런 업무보고서를 행정감사를 앞둔 업무보고에 이렇게 무사안일해서 어떻게 해.

그래 내가 왜 이런 것이 생기느냐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너무들 고생한다고 위원들이 올때마다 덕담해 주고, 일 잘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정신이 나갔다 이거예요, 전부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밑에서는 다 뭐하고 있어요?

기본전략이 나오면 기본계획서가 나와야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검토를 죽 해봤더니 7쪽에 사업비 단위도 이것이 1,000원인지, 100만원인지 그냥 갖다가 숫자만 나열을 해놓았어, 이것이 뭐야 그래 도대체.

7쪽 보라고 총 공사비 해놓고 단위가 1,000원인지 100만원인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공구별 세부 추진 사항도 '99년 실적과 2000년 계획 부분이 어떻게 이해를 할 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전부가.

이것 넘겨서 1공구 봅시다.

8쪽에 1공구 판암차량기지 한 데를 보면 여기 토공은 뭐야, 토공.

또 본선박스 우회도로 인입선 구조물은 다 뭐를 말하는 거야, 이것.

이런 자료 하나 하나가 확실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데도 봐, 옥천길 구간 뭐 대동 5거리 구간, 계룡로 구간 이러면 구간 표시가 딱딱 나와야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옥천길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료가 언론에서도 봐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도 볼 수 있고, 업무보고란 확실하게 이런 것을 해 버리듯이 해야지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이 양반들 큰일 났구나 이거, 자세부터 틀렸는데 무슨 일을 해.

시민들이 지하철 파는 것 지나가면서 다 아까 이강철위원 얘기하시대 "저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야!" 한다고 전부.

저거 지하철 왜 하고 있는지 대전시민 한 사람도 이해를 못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본부가 그것 없어지면 여기 공무원들 지하철 안파면 전부 공무원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전부가 걱정하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에도 밝게 확실하게 투명하게 자료를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

○李源玉 委員 그리고 11쪽에 보면 거기 전기 기전분야 보세요.

외자유치로 일시정지, 이것이 뭡니까?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거요, 본부에서 추진하는 거요,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이 추진하는 거요 이거.

○李源玉 委員 기전분야는 투자담당관실에서 한다?

○李源玉 委員 이것도 기전분야든 뭐였든 이거 자세한 추진실적을 여기다가 넣어 줘야해요.

그리고 투자담당관실이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부는.

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돼, 전부를 쥐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여기는 머슴이고.

이런 것도 이것이 외자유치로 일시정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좀 업무보고에다가 넣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강철위원님이 매일 얘기하시는 12쪽 봐, 지역업체 참여실적.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맨날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의심한다고.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참여를 한 실적이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1년 동안.

○李源玉 委員 그래요?

○李源玉 委員 여기 뭐 참여 권고가 33회, 회의 개최 15회, 협조요청 1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도별 누계입니까?

○李源玉 委員 금년에 이 정도 했다, 33회를 했다?

○李源玉 委員 그랬더니 한 10%가 늘었다?

○李源玉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데 투명하게 어떻게 늘었는지를 밝혀 줘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위원들이 지역업체 살리기에 대단히 신경들을 산업건설위원들이 쓰고 있는데 10%가 뭐가 늘어야 되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말이지요, 하도급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도급자와 공동도급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각 공사구간별로 공정별 하도급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를 들어서 95%에 낙찰되었다면 하도급율은 몇 퍼센트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李源玉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을 줘라, 줘라" 하니까 준다는 것이 이윤없는 공사를 강요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지역업체 들어갔다 하면 부도를 아주 초읽기로 하고 공사를 들어간다 이거예요.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부장님 지금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걱정스러워 죽겠어, 여기에서 하라고 강요는 했는데 전부가 들어가서 이윤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가 이것이 걱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구별, 공정별 도급율과 하도급율을 알기 쉽게 작성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 여기에서 걱정만 하다가 대전시 하도급업자들 다 죽이게 생겼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을 여기에서 할 정도를 만들고 있다고, 하도급율이 너무 낮아 가지고.

이것 자료를 꼭 해주시고.

○李源玉 委員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하도급업자에게 원청업자의 현금 결재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이란 말이에요, 뒤에 자료 들어온 것 거기에서 진정한 것을 보니까 시중에서의 얘기는 3 달 내지 6 달 어음결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업체들한테.

파악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60일짜리 내가 알기로는 3달 내지 6달까지도 있다는데?

○李源玉 委員 그것 법적으로 안 맞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을 말이지요, 우리 대전시 업자들을 좀 돕는 심 잡고 될 수 있으면 공사대금 결재를 말이지요, 어음결제를 없애고 현금결재를 늘리도록, 공구별, 공정별 현금결제와 어음결제 내역을 조사해서 제출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런 것 하면서 이런 것을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이거 뭐 제일 중요한, 누가썼나 몰라도 투자실적이 적자를 벼화변을 썼어, 실사변에 쓸 것을.

○李源玉 委員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못마땅해 내가 집에서 읽다 보니까 이것이 말이지요, 이것이 지하철공사나 종합건설에서는 중요한 것이거든.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뭐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본부장 말이지요, 나는 왜 또 이것을 신경을 썼느냐면 본 위원회의 본부장이 되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한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는 신경을 쓰겠다 싶어서 딱 잡고 보니까 2쪽서부터 엉망이야, 그래서 넘겨보니까 장마다 다 엉터리다 이거예요.

이것도 왜 지적하느냐면 거기는 맞나 하고 넘겨 보니까 첫머리 한자부터 틀려나오더라고 그러니 이것이 업무보고요 뭐요, 본부장 처음 취임해서.

이런 무성의가 어디에 있어.

의회 경시요, 이런 것이.

의원들을 이렇게 함부로 보면 안돼, 업무보고에.

그래서 직원들 업무파악을 확실히 시키세요, 또 업무보고 이런 것 하나를 할적에 정말 성의껏 그리고 의원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냥 적당히 미사여구나 늘어놓고 적당히 목만 전부 써놓고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를 문장 하나하나 또 여기 쓰는 수치 하나하나 한문 하나하나 , 영어 또는 특수 용어 이런 것이 확실해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걱정하는 지하철에 대해서 의원들이 나가서 누가 물어도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굉장히 실망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소신있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오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유성 1선거구 이인구위원입니다.

용역발주 및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용역사업중 납품의뢰 일시정지중이라는 그 사업이 감사자료 14, 15쪽에 6개 사업이 있는데 왜 용역납품을 정지시켰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李寅九 委員 감사자료 14, 15쪽에 보면 '일시정지중, 일시정지중'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것이냐면 도시철도 1호선 1단계사업 용역을 한 것이네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용역납품은 안 되었습니까?

○李寅九 委員 예, 아직 안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일시사업 중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1구간 기계설비실 용역결과, 그 아래 2단계 2구간 집행내역을 보면 5억 1,890만원 또 1억 4,029만 4,000원 이것 모두가 다 집행되었는데요.

타당한 겁니까, 그러면.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오늘 업무보고도 볼 것 같으면 '99년도하고 이쪽이 집행내역입니까?

○李寅九 委員 26억 5,100만원, 용역설계비?

11쪽에 보면 있잖아요?

○李寅九 委員 예, 그냥 소요예산만 해놓은 거예요, 집행내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99년도 감사자료 있지요, 감사자료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14, 15쪽에 일시정지한 상태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 금액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李寅九 委員 가로위에 그렇게 집행이 된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그 집행내역이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李寅九 委員 중지하기 전 것이에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중지하기 후에 것 같으면 가로내역이 지출이 안 된 것도 있고 가로내역 것도 지출이 된 것이 있는데, 그래서 5억 1,800만원을 지출한 것이냐고 묻는 것인데?

○李寅九 委員 지출을 했지요?

○李寅九 委員 전 예산액이 5억 1,890만원인데?

○李寅九 委員 그렇다면 다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李寅九 委員 계약만?

○李寅九 委員 계약만 했다는 얘기는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 102억 8,700만원 중에서 계약금을 지불한 겁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101억 8,700만원 중에서 이것이 지불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계약금으로?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용역납품을 정지시키면 납품업체에서 이의제기 안 해요?

○李寅九 委員 이의제기가 없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일시정지가 언제까지냐 기간이.

○李寅九 委員 기계장비는 외자유치 협상이 되면 지불을 해준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이다?

○李寅九 委員 2단계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101억 8,700만원 예산이 되어야 용역설계가 전부다 끝나는 겁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2단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2단계 착공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2001년에 2단계를 착공하겠다?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이 여기를 볼 것 같으면 대전도시철도 종합사령실 있지요?

○李寅九 委員 종합사령실이 하나 입니까, 그러면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그렇습니까?

○李寅九 委員 1, 2단계 다 쓰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왜 2단계에다가 종합사령실 예산을 지금 설계용역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李寅九 委員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건축 종합사령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다가 10억 1,400, 예?

외삼차량기지?

○李寅九 委員 차량기지 사령실입니까?

그러면 종합사령실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1단계든 2단계든 종합사령실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종합사령실이라고 넣어 놓았느냐고요, 2단계에다가 업무보고요.

○李寅九 委員 외삼기지라고 반드시 넣어서 외삼 차량기지라고 넣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왜 종합사령실이라고 넣어 놓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합사령실이 두 개가 필요한가 해서 묻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이것 잘못된 겁니까?

○李源玉 委員 자료가 페이지마다 다 엉커리이구먼 이거.

○李寅九 委員 그러고요, 본 위원이 이것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마디 물어볼게요, 굴착 심도조정이라고 있지요, 11쪽에.

업무보고 11쪽에 굴착 심도조정에 보면 토피가 4m에서 2.5m 및 토공굴착착공법 개선으로 공사비 절감효과, 기대 이렇게 했어요.

○李寅九 委員 이 토피가 4m고 2.5m라고 했는데 토피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번에 프랑스를 가서 지하철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최하의 토피 높이가 7m라고, 7m인데 지금 4m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2.5m로 줄인다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천장의 높이가, 천장에서 바닥까지 높이가 4m다 이 말씀이지요.

○李寅九 委員 낮춰서 되겠어요, 2m 50으로 줄이면, 2m 50이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 위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밑에서 공사를 할 때 위에 차가 다닌다든지 아주 중량차가 있지요, 25톤이나 뭐 20톤 넘는 차들이 다녀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푹꺼져서 차가 내려앉지 않겠느냐?

○李寅九 委員 오픈해서, 개착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 위에 토피는 나중에 콘크리트에다가 마무리를 줍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되메우기 하고 그 위에도 포장을 해야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1단계 이 사업을 가지고도 많은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유성 살아요, 유성 시의원이에요.

또 내 지역구까지가 2단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2001년도에 착공을 해서 몇 년도 정도에 완공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李寅九 委員 2007년도, 그래서 그 예산은 확보할 가능성은 있어요.

○李寅九 委員 말로 그렇게.

○李寅九 委員 그것도 어느 정도.

○李寅九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26억 5,1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어서 이미 설계 용역에 계약도 해놓았지요, 해놓고 나머지 전체적인 용역설계비가 110억 8,700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李寅九 委員 이것은 예산 확보가 되어있어요?

○李寅九 委員 되어 있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뭐 걱정할 것이 없겠고, 하여튼 우리 여건에 타당한 용역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하여튼 이 용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 1단계가 마무리 되기까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2단계까지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투자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 사무실에도 오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시의원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 본 위원도 1단계 사업도 추진중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 2단계까지 용역비가 이것 101억 8,700만원이나 지금 또 소요가 된다, 용역비만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할 경우에 시민들은 100억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돈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지요 우리 시에서도?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시에 감리단장 3분께서 오셨습니다. 출석요구된 감리단장들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제 1공구 감리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에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두 분께서는 제자리에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날인하셨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날인하셨으면 이리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원옥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감리단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측벽 되메우기 다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모래부설 물다짐을 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맞다, 그러면 되메우기 이후 지반 침하가 있을 경우 벤토나이트시트 또는 아스팔트시트의 방수재료가 되메우기 흙과 같이 침하하는 등 마찰계수에 의해 방수시트지가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감리단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감리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또 다음분요.

○李源玉 委員 1-4공구요?

○李源玉 委員 예, 다음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 단장들께서는 모르시는 모양인데 타시·도에 벤토나이트시트 공법을 채택한 구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이는 주로 지반침하로 인한 방수시트가 흙과 함께 침하되어 찢어지거나 각종 수질의 영향으로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토사와 재생골재 사용으로 모래다짐보다 우수한 시공이 될 수 있고 지반침하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망합니다.

모래이어야지 토사로 했을 때 그게 누수현상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토사로 하는 거와 모래시공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시공이 우수한 시공인지 답변해 주세요, 아무, 단장님이나 답변해보세요

○李源玉 委員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토사를 사용했을 때에 아무리 양질의 토사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침하 방지를 마찰계수를 넘길 수 있냐 이거예요, 침하방지를 할 수 있느냐?

○李源玉 委員 그런데 말이지요 다른 시도에서 타 시·도에서 했을때에 부직포를 붙여서 방지한다면 마찰계수를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찰계수를 이기지 못한다 침하 방지를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마찰계수에 대한 침하방지를 못한다고 되어 있다고.

c 그것이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드리면……

○李源玉 委員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전부 했는데, 이것이 글쎄 지금 말이죠, 앉으세요.

내가 왜 이거를 내가 본부장에게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아까 6쪽에 시에서 이게 뭐냐면은 지적사항이죠, 종합감사시 말하자면 이런 얘기인 것 같이 시에서 이걸 지적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 아스팔트 시공 측면에 방수쉬트를 붙이고 보호벽을 쌓도록 설계되어 있죠?

○李源玉 委員 이럴 경우 공사비와 노무비 공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아스팔트 측면 되메우기는 일반 흙으로도 가능하도록 이해해도 됩니까?

단장님, 일반 흙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측면 되메우기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내 얘기는 다른 시·도에서 벤토나이트시트 방수 공법 적용시 모래를 사용합니까, 토사를 사용 합니까?

○李源玉 委員 토사로 하는 데가 없어요, 왜 안 하느냐 토사로 사용하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흘러내릴 때에 같이 흘러내려 버린다고 그래서 모래를 사용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라고.

○李源玉 委員 글쎄 그거 소용없다고, 보호시트까지 휩쓸려서 같이 내려가 버린다고, 내가 질의를 해보니까 그 보호시까지 같이 쓸려 내려간다 이거야, 그래서 말하자면 절대로 토사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토사를 이용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말이죠 시에서 이걸 지정 했을적에 이걸 다시 종합감사에서 이걸 한 것은 이거 감리단하고 유착이 있는 것 아니야, 짜고 하는 거 아니야, 감리단 말이죠, 이거 예산절약입니까, 완벽한 시공입니까?

예산절약 때문에 이거 토사로 바꾼 겁니까?

완벽한 시공이 옳은 겁니까, 뭡니까? 예산 절약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토사는?

제가 그래서 감리단장님들 오시라고 한 것은 책임을 물을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완벽한 시공이 먼저예요 예산절감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완벽한 시공이 먼저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만약 이 지하철이 완성된 후 누수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책임이 감리단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리단에서 책임져야 할 것을 명심하고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수가 됐다, 사토 토사를 이용해서 누수가 됐을 때 확실하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감리단장님들 책임지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을 듣는 게 아니라 토사를 이용해서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토사를 이용하였을 때 누수가 됐다 감리단에서 책임지시죠? 답변해 주세요, 그것만.

이쪽부터 얘기해 주세요, 책임 지시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잠깐만요, 우리 저 감리단에서 와서 시공했으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이상하네요.

○李源玉 委員 아니, 제 생각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토사를 이용하면은 100%누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처음에 말하자면 모래로 해야 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꾼 거 아닙니까, 양질의 토사나 재생골재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 종합감사에서 말하자면 그게 감사에 지적 되었죠?

그래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토사로, 모래로 되어 있던 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본 위원 생각은 예산절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타시·도의 경우를 보았을 때 누수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감리단에서 확실한 책임을 져달라 이거야.

○李源玉 委員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하철본부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말이야 감리단에서 잘못한 거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그건 감리단 얘기고 내가 타 시·도에 경우를 보았을 때에 토사를 이용하는 것은 틀림없이 누수가 된다, 발생되는 원인이다, 이런 것을 전에 신문에서도 봤었고 다른 시·도에 타시·도에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핑계대지 마시고 제가 그런 거 묻고자 하는게 아니라 모래로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토사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李源玉 委員 됐고요. 그건 나중에 하고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확실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감리단에서.

본부장 말이죠?

○李源玉 委員 지하철 공사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 됩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설계용역회사나 감리단에는 전문 기술사가 많이 있죠?

○李源玉 委員 공사 감독하는 공무원이나 본부에는 전문기술사도 변변하게 없는 게 사실이죠?

○李源玉 委員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일 시키는 분들보다 많이 모르니까 질질질 끌려 다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뭐 지적되었는데 지적 됐더라도 이게 내가 볼 때에는 옳은걸 예산절감이나 이런 핑계로 지적을 했다 이말이야, 그런데 이건 소신을 가지고 하는 지하철 건설이 되어야지, 본부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지적되면 바꾸고,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했을 때는 많은 용역을 줘서 연구된 겁니다.

중간에 바꿔서는 안 될 부분들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종합감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지적당했다 이말이야 그리고 모래가 더 완벽한 건데 토사로 바꿔라 뭐 어디에 토사가 좋은 게 있으니 그걸로 쓰면 된다, 공사를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거.

공사를 편하게 할려고 그러지 완벽시공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지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 끌려 다니면 안 돼요, 소신을 갖고 해야지 그래서 지하철본부장은 소신을 가지고 완벽시공에 최선을 다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 뭐 조금 줄였다고 누가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것을 시에서 쓸데없이 지적한 거 이런 것까지 다 따라다닐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서 실지로는 이게 만약에 시공했다가 누수가 나면 책임은 본청에서 안져, 감리단이 진다고, 큰소리 해야 소용없어 1차 책임이 누구한테 오겠어 본부장 한테 오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누수 발생시에는 이걸 지적한 감사에 지적했던 공무원 감리단에서 1차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리고 본부장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소신 갖고 해야 돼 알았습니까?

○李源玉 委員 처음에 용역된 게 잘된 일이야, 쓸데없이 주위에서 얘기한다고 헷가닥 헷가닥 넘어다니고 윗사람 이사람 저사람 눈치보고 소신없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본부장이 너무 본부에 끌려다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부장,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아까 모래로 되메우는 것과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는 것이 어떤게 좋으냐 하니까 그 장단점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완벽시공이 먼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리고 나중에 지금 감리단이 여기와 계시는데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물론 감리단이 책임이 있지만 구상권 문제를 가지고 추후 왈가왈부하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코자 이 문제를 거론 했다라고 생각이 되니 이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리단들 나가도 좋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감리단 퇴장)

자,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우리 이원옥위원께서 방수 공법문제로 인하여 감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자료 중 도시철도 1호선 방수공법 추진 현황을 보면은 판암차량 기지와 2, 3, 10, 11공구만 단가가 각각 틀린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현재 벤토나이트시트 방수와 콘크리트시트 방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3분의 1정도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그 판암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하부 방수를 벤토나이트로 했다가 그게 단가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이 못되기 때문에 2, 3공구부터는 아스팔트시트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공구 판암차량기지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해외출장도 많이 갔다 오고 국내를 보면 서울, 부산 그쪽에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판암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공무원들이 판단착오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렇죠.

○李相泰 委員 아니, 미리 그것을 판단 했으면 처음부터 판암 차량기지도 벤토나이트보다는 아스팔트시트로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게 바로 런선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관계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시인하고 빨리 넘어가자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무사안일 보다도 해외출장도 많이 다녀오고 타시·도 견문도 넓혔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시공방법이 나왔으면 그거부터 해야지 하다가 바꾸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지금 감사기간중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시인되었으니까 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판암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설계단가 내역서를 보면은 한60%∼70% 정도 비쌉니다, 방수단가가. 그런데 그 다른 2, 3, 4, 7공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싸도 제대로 방수를 할 수 있는지 가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방수하는데 있어서 이젠 터널방식과 개착방식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터널방식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복공판이 깔려있기 때문에 벤토나이트시트를 횡으로 깔고 있고 그리고 개착식은 종으로 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착식공법에 의한 그런 공사구간이 벤토나이트시트로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금 거의 다 개착식 말고는 4면이 방수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렇죠, 그러니까 4면이죠 아니 그런데 개착식은 4면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천장 위에는 안 할 거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아, 그런가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각 공구마다 틀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공사현장에서나 그 단가가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판암 차량기지같은 경우 상부에는 3만 4,599원이고 2, 3공구는 2만 6,723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울업자나 대전업자 몇 군데 전화상으로 알아본 결과 그러니까 3,000∼4,000 정도 그러니까 2, 3공구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어떻게 해서 판암 차량기지만 그렇게 고가의 방수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단가가 비싸므로 인해서 다른 단가가 쌌기 때문에 그것이 입찰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단가가 싸면 그 단가 공정에 대해서 하자 내지 부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입찰 단가하고 비슷 비슷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느 단가는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나머지 다른 단가는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의 공정은 철두철미하게 공사감리 내지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원옥위원의 감사를 하다가 제가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이강철위원님 하시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 4쪽하고 그 다음에 59쪽에서부터 6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지하철 건설 자체가 막대한 재정 소요로 엄청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문제를 앞으로도 상당히 야기시키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시공 현장에서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안전시공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지하철 건설 자체가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 정치논리에 의거 재정 및 또 제반준비를 하지 않고 공사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재정 문제 때문에 지하철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한결같고 또 일부에서는 지하철중단시키기운동본부가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지하철 설계변경 부분을 보면 실시설계용역 37건, 토목공사 20건 등 총 설계변경 57건으로 순증가액이 269억원에 이릅니다.

설계변경이 이렇듯 엄청나게 많은 것은 시공면에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없었다는 반증이며 안전시공에도 큰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도 다 예견을 하고 있듯이 특히 설계변경은 어떤 부득이한 사유에서라기보다는 공사 금액을 올리기 위해 정가의 보도처럼 어떤 현장에서도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이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니고 57회로 269억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은 시공사 봐주기 및 특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57회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의 조사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있지만 86억이라고 쳐요, 지금. 그것도 뭐 자랑이라고 86억 별 것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 사유 보세요, 써놓은 것.

대다수 사유, 용역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및 부가세 영세율 불인정'해서 물론 이것이 상위법이 그랬다면 이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 뒤에 토목공사 보세요. '현장 여건 변동 및 수량 증감' 수량 증감 나와있지요?

○李康喆 委員 관급자재 수량 증가, 단가 인상하는 경우도 5%가 넘으면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량 증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뒤로 사유가 전부 그거잖아요. 똑같이 '현장 여건 변동 및 수량 증감', '관급자재 수량증가 및 단가인상'.

자, 보세요.

요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듭니다.

특히 지난 유럽 연수 때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위원회에서 대전경제 활성화 차원에,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에펠탑을 가 본 적이 있어요. 에펠탑을 가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뭐 올라 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위원급으로 해서 왔다고 미리 예정을 해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일반관광객들이 오전 8시에 줄서서 에펠탑 꼭대기까지 가는데 12시, 점심 때 도착할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문의한 결과 에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에펠탑 설계를 들어가서, 거기 전부 철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물론 지하철보다는 재원이 덜 들어갔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건축물인데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해서, 혼자 설계를 해서 마무리 지어서 에펠탑을 완공하고 나서 남은 자재가 철근만 15톤이 남았답니다, 15톤.

저는 물론 지하철 건설 자체가 대전시에서 철저한 검증이나 준비, 재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까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했을지라도 이것이 설계변경이 많고 그렇다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李康喆 委員 지금 시민들 의견은 처음에 이것이 1조 4,000억 정도 예견을 했지요?

○李康喆 委員 처음에 자료 낼 때에는 1조 4,000억이었다가 지금 1조 7,000억을 넘어섰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도 그렇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저것은 3조는 들지 않겠나,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향후 어떤 설계변경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판단을 해보았을 때 지금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정말 설계변경을 해서, 집도 짓다가 보면 처음에 블록으로 쌓았다가 대리석도 붙이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의지, 재정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가 없는데 이거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내용적으로는 좌우간 시공사한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궁색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공구가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물론 적정기준, 중간정도로 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되었든 건설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지 만약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지하 매설물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쉽게 판다는 개념으로 공사비 책정은 안 했을 거라고요. 예상도 하고 중간치 정도로 했는데 암반이 나왔다 또 문제가 있으면 이것 설계변경을 해서 올리고 만약 그것이 생각보다도 아무 지장물이 없어서 너무 수월하게 팠다.

저희들도 삽질을 하다가 보면 잘 파지는 땅이 있고 안 파지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아, 우리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었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李康喆 委員 좌우간 설계변경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변경도 가능한데 실제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57회로 나와 있습니다. 좌우간 회수가 맞지는 않는데 이것은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전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국내에서 지하철 설계에 대한 가장 유능한 전문가를 조속한 시일내에 초빙 또는 위촉해서 대전시의회 입회하에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또 재검토를 실시했는데 합당하면 그것은 해야 될테고 또 잘못된 것은 보완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데 본부장의 의지와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직원을 하나 더 쓰고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자는 뜻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니까 지하철 설계 국내에 없으면 외국에서라도 어느 정도, 그 분들은 큰 돈 안 들이고 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시해서 보완 수정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시겠지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수치 조정인데 1호선 2단계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에?

○李康喆 委員 현재까지이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은 지금 1호선 2단계 실시설계 용역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다른 감사에 앞서서 방수공법에 벤토나이트시트 방수공사 단가 설계서에는 상부 슬라브 보호 몰탈 바르는 것과 벽체 터파기 모래 또는 흙 채우는 재료비 그리고 인건비 등 공사기간 바닥의 시공비 등을 포함해서 각각 단가를 상정하고 아스팔트시트 공법도 상부 슬라브 보호 몰탈, 벽체 보호벽 쌓기, 바닥의 버림 콘크리트, 구름 몰탈 그리고 보호 몰탈 각각 넣어서 부의 단가를 아직까지 산출해보지 않았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이원옥위원께서나 본 위원도 그렇고 현재 쓰고 있는 방수공법말고 더 좋은 방수공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공법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무슨 공법이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벤토나이트 그것도 원래 미국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지금 방수 얘기가 나왔는데 대전에 한 50여 개의 방수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공사에 대전 방수업체가 한두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그렇게 어렵게 공사에 임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쉽게 얘기를 해서 기억하고 뭐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늘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수 하나까지도 지하철건설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더 강력하게 촉구할 수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두 번째 직원들한테 향응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은 하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얘기는 앞으로 부탁을 하지 마세요.

○李相泰 委員 그것은 그렇다지만 그런 얘기 안 해도 지금은 공무원들이 그럴리야 없겠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생겨야지 우리 지하철 건설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마르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합실에 설치되는 역무실과,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역무실과 매표소 설치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2기 지하철 578호선이 개통된 지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역무실과 매표소를 통합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83개 역사에 공사비를 1,300여 원을 투자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역무실과 매표소를 통합하여 매표소에 상주하는 직원을 없애고 역무실을 통폐합해서 인적 절감 차원에서 기존 서울 지하철에서는 지하철이 운영중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때에 현 시점에서 대합실과 매표소를 통합해도 될 것인지 또한 통합이 어렵다면 다른 이거와 비슷한 실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의 현실과 여건을 잘 파악해서 운영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 발췌하여 반영해서 효율적인 건설 공사 및 그리고 차후에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의견을 제안을 하고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부보고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공구 롯데백화점 구간 용문네거리 교통처리계획 학술용역비 비예산 이 내용은 뭡니까?

○李康喆 委員 자체적으로, 예산별도 신청 안 하고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롯데백화점이 3월달에 개점을 예상해요, 내년 3월.

지금 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3, 4일 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개점해서 하게 되면.

곧바로 거기 지하철공사까지 하게 되니까 정말 그 지역에 3, 4년 이상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이런 교통대책과 학술용역실시 때 지역을 잘 아는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그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요, 종합사령실 맨 뒤에 보면 2001년 예정이라고 공사계약 얘기하는 것이지요, 착공시기가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12쪽요, 지역업체 참여확대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장 중에 몇 개 시공사는 상당히 우리 본부장의 의지와 또 우리 시의원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굉장히 해주고 있는데 또 일부 현장은 아직도 이런 표현 정말 쓰기 싫지만 정확하게 하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본 위원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업체에게는 절대로 수주기회를 주시지 말고 또 지역업체에 적극 기회부여를 해주는 업체는 입찰 볼 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과점을 준다든가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대전경제를 살리는데 애쓸 수 있도록 그런 업체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고 정확히 그것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술 이전도 우리 지역업체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기타 아까 결제문제 이런 부분도 이원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건의는 지금 대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면이 약합니다.

저도 이제 공직자이지만 공직자들의 자세는 내가 현재 위치한 직위나 직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봉사자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다 못해 충남도까지도 입찰공고에 보면 공정별로 40% 또 50%이상 의무적 공동참여가 되고 하도급도 80%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놓았어요.

입찰조건에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 사정하러 다니다가 힘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 혈세 받아다가 또 돈 꾸어다가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발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대표적인 것이 노은 2지구 입찰 볼 때도 중앙에서 난리 폈지만 우리 시의회 또 그리고 도시주택국 여러분들 노력해 가지고 정확하게 줬잖아요, 지역 업체.

노력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꼭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한 달 동안 대전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도로공사현장을 조사를 해서 실시해 보았습니다.

특히 각종 도로공사 현장에 시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있지요, 이것들이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서 교통사고가 실제로 빈발하고 있고요, 사고위험이 산재해 있어서 시민안전대책이 무방비 상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몰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하철 건설현장은 다른 일반 건설현장보다는 조금 내용적으로 나아요, 내용적으로는 최소한 중심도로에서 하다보니까 휀스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건설현장에도 야간에 야광안전휀스라든가 경광등 또 안내 및 유도 표지판등 야간교통안전시설은 역시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 건설현장보다는 낫기는 한데 아직도 시민안전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면 노면 결빙 현상이 나타나서 교통사고위험 및 시민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본부장님께서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지하철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직접 점검해서 확인하시고, 동절기 곧 이제 오늘도 눈, 첫눈이라기는 그렇지만 눈발이 날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방치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직접점검확인 또 현장감사를 실시해서 시민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4쪽, 거기 지하철공사 10공구에서 발생한 관급 H형 강재를 뽑아 재활용에 의거 10억여 원의 예산절감을 보았다고 수범사례를 들어 보고하였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관급 H형 강재를 어느 공구에 재활용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李源玉 委員 현재 10억여 원이 '99년도 실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7공구 9공구까지 쓸 것을 예상액입니까?

○李源玉 委員 11공구만 가지고도 10억원의 예산절감을 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을 후발업체 배분 운송작업 등은 어떻게 합니까?

○李源玉 委員 어떻게 이것을 후발업체에 배분하고 또 운송할 것 아닙니까.

작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 재활용 체계가 어떻게 돼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말이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을 보면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지반 이완 및 침하 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도 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매몰을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런 예산절감을 한다고 강재철거 안 되요.

○李源玉 委員 그런 데를 잘 참작하셔야지 괜히 관급자재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건물이 있다든가 뭐가 있는데 무조건 아끼는데 치중해 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잘한 것인데 그냥 무조건 강재철거를 원칙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우선 지금까지 우리 시 지하철공사에 대하여 시민들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다른 데에 너무 대형사고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해 온 것 치하드리면서 앞으로 첫째도, 둘째도 안전시공이니까 우선 모든 시공에 있어서 먼 미래를 생각하셔서 우선 예산절약에 치중하시지 말고 안전시공 또 완전시공 여기에 치중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1호선 기전분야 외부자본 유치에 있어서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이 절대부족한 시기에 외부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신전문 금융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자본을 조달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업규모나 현 국내기업의 사정으로 보아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경우가 예상되는데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있는지, 그리고 기전 각 분야별 국내업체의 제작 생산능력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외부자본 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면 우선 이자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게끔 도입하여 주시고 특히나 국내업체 참여 및 선진기술 이전을 통하여 국내업체가 차후에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계약 또한 체결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이고 유지보수입니다.

그쪽에서 와서 기술을 제공해서 공사를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측에 거기에 대한 기술답습을 못하면 차후에 고장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도래하니까 그 부분을 필히 챙겨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지하철 건설 2단계 구간 건설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자료 15공구를 보면 지하철 1호선 2단계 구간 중에 리베라호텔 4가에서 유성예식장까지 건설공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개착식 공법으로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도로폭이 20m이고 2 내지 5층의 상업용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리베라호텔 등 대형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 지질조건도 약 8m까지 층적토사층이고 30m까지는 풍화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나 본 구간은 유성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심도시로써 개착식공법으로 하였을 때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개착식 공법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아까 말 맞춰가지고 개착식 말고 터널식으로 빨리 하면 질의 빨리 끝난다니까 대번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개착식 공법으로 하는 대안중에서 제일 첫 번째 꼽는 것이 175억 7,000만원이 절감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을 본 위원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 시에서 예산 관련해 가지고 175억 7,000만원이 절감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선 개착식공법으로 적용을 하면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 해체기간이, 복구시설 및 해체기간이 6개월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0공구같은 경우는 '96년 10월에 착공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8차선 도로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차선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리베라 4거리에서부터 유성예식장까지는 지금 거기에 오밀조밀한 2층에서 5짜리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왕복 4차선 이지만 개착식으로 하다보면 거기는 통행이 절대 3년 내지 5년간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우회도로 개설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李相泰 委員 한번 검토가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유성 산다기 보다도 175억 7,000만원 좋아요, 그렇게 따지다보면 거기를 통행하는 시민들이나 대전을 찾아오는 모든 시민들한테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시간과 그리고 차량 통행량 또한 소요되는 연료소모량 내지는 감가상각으로 볼 때 175억 그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보다도 다시 재검토해서 터널공법으로 본 위원은 끝까지 주장하고 싶으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그 부분으로 다시 설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식벽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고요, 장식벽 현황 용역비 내역은 무엇이고 용역성 소모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도면을 보기에 앞서 제가 그 도면에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장식벽을 4개소에다가 한다고 했지요, 용역도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두 군데밖에 못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이 소모성 용역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빨리 빨리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도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李相泰 委員 예산은 지금 현재 용역설계는 한 것이 아니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막대한 에산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하고서 그에 따라주지 못한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설계기술자문 사항에 있어서 도시철도 1호선 안내 시스템 자문을 2회에 걸쳐서 '98년 5월 29일과 그리고 자문회 개최를 했고 서면 자문을 6월 29일, 7월 30일 걸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문내용이나 자문위원이 동일한데 왜 2회씩 자문을 했는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자문내용도 동일하고 자문위원도 동일한데, 우선 자문위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문내용이 같은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자문내용에는 도시철도심볼마크하고 전용 서체, 안내표지판 그리고 역사내 시설물 및 기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열차 그래픽 하나만 내용이 틀려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에 있어서 너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고 반복된 그런 것을 가지고 왜 두 번씩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없게끔,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면 좀 보완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이것도 괜찮은 가보다 하고 계속 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건설하는데 있어서 건설해 놓고 난 이후 이용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에관한법률이 바뀌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및 임산부 등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반영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맹인들을 위한 그러면 점자 안내판 같은 것도 그렇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참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그리고 감사 받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료위원들이 지역업체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한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업체를 거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경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을 해주시고 또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금후로는 좀 면밀하고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추가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업무 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 완벽한 지하철건설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