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감사의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관리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건설관리본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건설관리본부장님 그리고 건설관리본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도서관과 중앙교회간 도로확장공사 그리고 신탄진선 산막에서 대청주유소간 확장공사, 서부간선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한밭도서관에서 중앙교회간은 도로가 마무리가 다 안 되었나요?

○李康喆 委員 다 되었지요?

○李康喆 委員 이들 사업에 대한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공정이 지금 어떤지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보상을 안 받겠다.' 그 내용이죠?

○李康喆 委員 내용은 향후 자기들이 건축입지 조건때문에 그런 건가요?

○李康喆 委員 거기에 음식점 있던 그 자리인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신대동 주공아파트 앞 보도 확장 공사는 수치가 집행액이 382만 2,000원이죠?

○李康喆 委員 수치에는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지금 내용 적으로 보면 나머지 부분 지금 보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내용으로 보면 이미 다 집행을 하고 남은 거라든가 또는 보상을 안 받겠다 그런 내용이라 그거죠?

○李康喆 委員 좌우간 어쨌든 계획된 사업과 계획된 보상 이런 부분이 물론 주민들이 안 받겠다고 하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불용액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업무 보고 자료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요철 맨홀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기간중이거나 또는 그 지난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늘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마무리 공사입니다. 마무리.

뭐 맨홀 처리라든가 뒷처리 뭐 하수도 공사를 해도 복구를 잘 안 해놓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야기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대로 맨홀 뚜껑이 포장면과 일치되지 않아 안전 사고가 항시, 위험사고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무슨 새로운 기법이 건설관리본부에서 있어 가지고 그걸 시행하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 설명 좀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게 추진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자체적은 아니고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건설관리본부에 한 직원이 이런 걸 개발했다는 소리를 어떤 사무실로부터 들어 가지고…….

○李康喆 委員 대전입니까?

○李康喆 委員 대전 상수도본부에.

좌우간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세부적으로는 지금 보질 못했습니다.

제 지역에도 소규모사업한다든가 몇 군데 보면 이렇게 공사 마치고 갔는데 맨홀이 안 맞아서 이게 또 문제다 했더니 와서 작업을 하겠다고 그러던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맨홀공사에 비해서?

○李康喆 委員 어쨌든 신기술이 인정 돼서 아마 도로 안전 사고에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내 전 지역에 대한 맨홀 정비작업, 맨홀 등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안전 사고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시급히 교체 해 줌으로써 시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요구한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에 있어서 요구 자료에 의하면 99년 10월말 현재 대전시 총 가로등 5만 3,214개소 중 농경지 주변의 가로등, 보안등이 955개소로 18% 가 낮과 밤이 없이 식물이 못 자라고 정상적인 발육이 불가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농민들은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적인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해서 농민들한테 피해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조명 불빛 중 농경지에 비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도료나 테이프를 통해서 차광해 가지고 반사 및 차광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군데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농경지 및 도로상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시 기존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서도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는 못 하더라도 최근 시설하는 그런 등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본부장님, 본 위원의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신설되는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해서 대책을 도료나 아니면 테이프를 통해서 그걸로 가려 가져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뭘 구청장 운운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설한 우리 대화동에 유통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

○李相泰 委員 거기도 현재 도료를 칠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대전대학 입구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가로등을 설치할 때에는 그게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신설될 때는 가로등 한 개에 한 5,000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자꾸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핵심의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李相泰 委員 지금 보면은 말입니다.

카다로그상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농작물쪽으로 피해가 가는 불빛을 도료나 페인트를 칠해서 가려줌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불빛이 안 가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없고 그걸 또 반사 효과를 해서 도로는 또 밝아진다는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93년도에 우리 중촌 육교 개설함과 동시에 그쪽에 농경지에 시금치, 무, 열무 같은 것을 심었는데 그쪽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민을 해갖고 시험도 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에 대한 대책도 준비 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알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큰 돈도 안 들어 가는데 그것 가지고서 피해 입어 갖고서 주민들 항의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책 과정까지도 설명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 신설되는 가로등 내지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다음은 우리 주요 업무보고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주요 업무보고 10쪽의 건축 공사 7건에 대한 사업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 장소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주요업무보고 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국 같은 업무보고 내지 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상세하게 지적돼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보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기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공사만 하는 무슨 노가대 업체라 개요만 설명해 주면 다 이해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相泰 委員 아, 위치도 없는 공사를 어디다 합니까?

앞으로는 저기 자료 충실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설계변경이 당초에 스페이스 후레임 구조에서 켄틸레버 구조로 변경 중이라고 보고 하였는데 언제 용역 심사를 받았고 용역비는 얼마나 계상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변경된 것에서 용역심사를 받았는지 용역비는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李相泰 委員 그럼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6억 정도 되는데 그 공사비에서 계약 할 수 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융통성 차원에서 6억씩이나 되는 돈을 용역비도 책정 하지 않고 그냥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용역비 심사를 안 받았다 이 얘기죠?

○李相泰 委員 기술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술변경심의는 받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우리 위원들이 그 민원에 의해서 건설 관리본부에 민원 부탁을 하면은 법, 법 하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그런 법은 적용되지 않는가 보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럼 사전에 뭔가 제대로 기획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갑작스런 그런 변수가 생기는 게 아니예요, 그렇죠?

○李相泰 委員 앞으로는 말입니다.

그런 얼렁뚱땅식이라든가 아니면 행정 편의에 대한 그런 발상적인 계획같은 건 하지 마세요?

○李相泰 委員 주요업무보고 13쪽 보면은 대전 시민천문대 신축 공사의 경우 '99년 5월 19일 설계 용역 착수해서 4개월 만인 9월에 용역을 중단했는데 중단된 이유와 용역 기사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중단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회사가 어디냐고요?

○李相泰 委員 정도건축요, 용역비는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우성이산 정상에다가 시민천문대를 신축할려고 하다가 위치가 신성동 한화연구소 부지로 변경되면서 추가 용역비에 대한 더 소요되는 부분은 없는지?

○李相泰 委員 다음은 교량 유지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에는 많은 교량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한밭 대교와 신구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이나 사람은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나 도로 체계상 잘못이나 시공 잘못으로 인해서 교량 난간대가 수시로 파손되고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물론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30㎝라고 했죠, 통 높이가.

그러면 저 어디입니까?

한밭대교죠? 오정동에서.

○李相泰 委員 예, 거기 본 위원이 재어 보니까 30㎝가 아니던데요.

○李相泰 委員 25㎝도 안 되던데요?

○李相泰 委員 잣대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가 없어 가지고 제 장지갑으로 재니까 요거 보다 2㎝ 더 올라가던데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참 이상스러운 것이 대덕대교 보면은 실제 사고 나는 그쪽에 가드레일 쪽에는 쉽게 얘기해서 차량이 넘어지지 않게끔 보호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반대쪽에는 보호시설물 설치를 해놓고 그 사고 나는 그 쪽은 아무 대책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쪽에 반대쪽에다가는 보조 가드레일 시설을 해놓으면서 실제 사고 나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한 대여섯 번이 사고가 났는데 그 부분에는 안 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한밭대교?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고나는 쪽은 그냥 인도로 되어있고 반대측은 보조 가드레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드레일이 되어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쪽 보조 가드레일을 사고나는 측에다가 그걸 설치를 해야지 그걸 왜 반대측에다 설치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이전해서 옮길 의향은 없는지?

○李相泰 委員 아니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본 위원이 늘 통행해서 알고 있는데 상대측은 전혀 사고날 위험성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고 나는 곳은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한남대학교 있는 쪽에서 오다 보니까 과속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꺾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여 받아 갖고 차량이 받치고 떨어지고 하는 여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반대쪽은 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 시장 후면이고 그리고 대화동 공구상가에서 나오는 비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과속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그쪽에다 그걸 갖다 시설을 했냐 이 얘기예요, 그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그 사진을 다 찍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깜박 잊고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임시로 그려 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됐단 말입니다.

참고해서 빨리 시행에 옳길 수 있게끔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오늘도 또 지금도 사고날줄 모르니까요, 신구교도 그렇습니다.

신구교도 그 신구교는 사고나서 차량이 몇대가 파손 됐으며 인명 피해는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소송 계류는 소송 계류인데 거기에 대한 인명 피해나 차량 파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파악 안 해보셨죠?

○李相泰 委員 저 다리공사 뿐만 아니라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설계라든가 아니면 시공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아니면 안일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큰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현재 대흥교의 교량 난간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죠?

○李相泰 委員 그런데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교량을 처음 개통할 때부터 전구가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불 켜려고 생각은 안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글러브가 깨져 가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통행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손을 대다 보면 감전사고 내지는 찰과상의 손상이 있을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건설 관리본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李相泰 委員 그렇게 됐으면 건설관리 본부에서 그 공사 안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엑스포교 처음에 설치할 때 교량 난간에도 현재는 조명이 철거 됐지만서도 이쁘게 보일려고 그랬는지 거기도 조명이 돼 있었죠?

○李相泰 委員 그거는 어디서 설계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관리는 그때 누가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가드레일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지요?

멀쩡한 가드레일을 조명이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바꾼 것 같은데, 보기 싫어 가지고.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李相泰 委員 대덕대교 말입니다.

○李相泰 委員 왜 바꾸었느냐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바꾸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상을 했을 텐데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 후에나 그런 것을 판단했는가 보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지적을 몇 가지밖에 안 했는데 일상생활에 운행을 하다가 아니면 도로를 걷다가 보면은 이런 문제점이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저는 이것을 받고 5쪽을 보자마자 '우리 건설본부 큰일 났구나, 이것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것이 뭡니까?

첫 번부터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니까 '기 완결 보고사항' 이것 '기 완결된 보고사항'이라고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두 번째를 딱 보니까 '감사원 정기감사'하고 이것이 뭐야, 주요수감내용만 있지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뭐가 나와있어 이것이.

이것이 자료야!

이것이 자료냐고!

국정감사를 받았다든가 합동감사를 받았다든가 상급기관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받았으면 수감내용만 있으면 이것이 자료야?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 지적사항 이것이 나와야 자료지.

수감내용만 나온 자료가 세상에 어디 있어?

행정사무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야, 전부.

1년을 결산하기 위한 자료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을 하고, 감사를 받을 태세가 되었나.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조금전에 이원옥위원이 제기한 소위 감사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30분이면 금방 나올 수 있지요?

○李源玉 委員 오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감사종료 전까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두 번째, 금산선 확장공사 구간 구도리 버스종점 직전 대전천 상류에 교량 낭월교 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시공을 한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귀 먹었어요, 다시 얘기를 하게?

○李源玉 委員 낭월교 공사라고 또박또박 얘기했는데 뭘 다시 얘기하라고 해.

○李源玉 委員 교량이 하상폭보다 넓게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 설계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설계용역회사, 감리단장, 설계공사 감독공무원 출석요구를 합니다.

제가 오후에 따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어요.

설계서, 설계용역회사, 감리단장, 또 설계공사, 감독공무원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조치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같이 해도 되겠지요?

○委員長 金南勖 같이 하세요.

○李寅九 委員 유등천 좌안도로, 가장교, 태평교 건설공사 설계 변경한 내역, 설계 금액하고, 처음에 설계금액하고 다음에 설계변경한 내역에 대한 금액을 빼주시고요.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에 대한 것도 그렇게 빼주시고 또 한밭문예회관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 그것도 빼주시고 또 대전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한 것도 최초 낙찰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또 계약금액하고 설계 변경한 내역을 빼주세요.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메모를 차질없이 해주세요, 다음 이상태위원.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동부순환도로의 감리비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는 6.9%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왜 그 분들이 출석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드렸습니다.

하상폭보다 넓게 대전방면도 금산방면도 넓게 교량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쭉 보시고, 왜 그 분들을 불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지금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쪽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전방면도 금산방면도 하상폭보다 훨씬 늘어나게 교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부터, 처음부터 다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따지려고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우선 또 하나하고 제게 할당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신탄진선 확장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있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경리관이 누구이십니까, 본부장이 겸합니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건설부장이 한다?

그런데 예정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정가격을 높게 책정했다.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예, 높이 올렸다.

인정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업자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관행을 벗어나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말이 돌고 있다고, 이것이 사실이냐고요.

사실이냐, 아니냐만 답변을 해요.

(건설부장, 발언대에 나옴)

본부장이 답변을 해, 왜 경리관이 답변을 해!

○委員長 金南勖 허락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李源玉 委員 유찰이 있는 경우가 우리 건설본부 입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잠깐, 유찰된 일이 없다니요, 유찰이 되어잖아요, 이 입찰이.

신탄진 확장공사에 대해서.

○李源玉 委員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본부 공사에 예정가격을 높이 책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답변을 하세요.

○李源玉 委員 본부장 말이죠, 제가 본부장 취임시 업무보고 때에 굉장한 우려를 표시한 것 아시지요?

압니까, 모릅니까?

이것 상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예정가격을 상향조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엊그제 전임 본부장의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신임 본부장이 업무를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유언비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조그만한 것이라도 미스가 없도록 해라. 전임 본부장이 문제가 있고 하니 신임 본부장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생활한 것에 자존심을 걸고 바로 세워라." 이런 얘기를 주문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보고서 하나, 이런 업무보고서 하나 또 자료 제출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본부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뭔지 공무원으로서 모릅니까?

전임 본부장의 일도 있고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신빙성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완벽하게 하겠다.

최고 잘못했어 전부서 중에서.

수치 틀리는 것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료 하나, 위원들에 대한 또는 시민들에 대한 태도 하나를 겸손하게 가져야지 이런 것 하나 못 챙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입찰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유언비어가 돌지 않도록 제대로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유성1선거구 이인구위원입니다.

대형공사의 용역 및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 21쪽, 26쪽을 보면 20쪽에 대덕연구단지의 진입로 확장고사 3공구 또 21쪽에 대덕과학산업단지의 진입로 용신교 건설공사, 26쪽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도급공사 낙찰율이 3개가 80% 이하지요, 나머지는 다 90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 80% 이하로 되어 있네요?

○李寅九 委員 이렇게 해도 공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李寅九 委員 지도를 하고 있어요?

○李寅九 委員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부실함이 없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설계변경한 내용을 물어 보겠습니다.

26쪽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 또 28쪽 한밭문예회관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 또 32쪽 대전광역시 신청사 건립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또 34쪽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설계변경 사유가 부가가치세 추가에 의한 설계변경인데 이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李寅九 委員 감리용역은 부가가치를 안 넣어요?

○李寅九 委員 '99년도 1월 1일부터요?

○李寅九 委員 사업시행이 벌써 '98년 5월 20일부터 2000년 12월까지고 또 하나는 '96년도, '95년도, '98년도 그 이전 것인데. 그 전에 다 계약이 되어서 저기 했는데?

○李寅九 委員 부가가치세 10%를 봐주는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 책임감리 용역을 신화엔지니어링에서 했네요?

○李寅九 委員 이것을 한 번 봅시다.

최초 낙찰금액이 7억 7,500만원이지요?

○李寅九 委員 또 '98년도에 계약금액이 7억 7,500만원이지요?

○李寅九 委員 설계변경 일자 및 금액이 있어요.

이것이 '99년 6월 29일날 설계변경을 해서 8억 8,200만원으로 올려줬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부가가치세 10%를 올려줘야 되는데 맞지 않잖아요.

금액이 3,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李寅九 委員 3,700만원.

○李寅九 委員 아, 4,700만원.

부가가치세 10%가 안 되는데.

○李寅九 委員 그러면 적용을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금액 중에서 나머지 지나간 것은 예를 들어서 '95년도, '98년도 이렇게 지나간 것은 빼고 '99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그것만 계산을 해줬다 이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 금액이 맞네요.

28쪽 한밭문예회관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이 있지요?

동절기 상주대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동절기 상주대가는 뭡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상주해서 나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공사는 안 하더라도 상주를 하고 현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한 마디로 현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한 내역을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고 대전시에서 전국 최초 시행하여 설계 심사에 의한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는 설계가치공학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것이 보니까 설계가치공학제도가 설계심사위원들이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李寅九 委員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신기술공법으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검사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지금 그러면 앞으로 설계나 용역 모든 것을 거기에 적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심사를 다해서 그 분들이 심사를 합니까?

○李寅九 委員 설계변경도 심의를 거쳐야지요?

○李寅九 委員 설계변경도 일정한 금액, 3억원 이상이면, 지금 이 부가가치세 설계변경 이것도 심사를 받은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맞춰 볼 수 있게 빨리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앞으로 이 설계라든가 감리를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한 달 동안 대전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도로공사 현장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특히 각종 도로공사 현장에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등 사고위험이 산재하고 있어 시민 안전대책이 무방비한 상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야광안전휀스 또 그리고 경광등, 안내 및 유도표지판 등 야간 교통안전시설을 거의 갖추지 않은 채 시공을 하고 있어 시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관리본부에서 감리단 및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업무에 내용상 건설관리본부에서 시공하는 현장만 안전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대전시민들은 대전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도로공사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충분히 시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답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현장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안전시설 무방비의 현장입니다.

자료는 조금 이따가 드릴 테니까, 여기에 보면 주로 야간에, 낮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시설이 덜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도 물론 안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나마 안전사고는 우려가 좀 덜한데 지금 여기에 가서 본 위원이 여러 군데 현장을 다니면서 특히 보면 유성 자운대 입구 엑스포 톨게이트 전방 4거리 공사구간 이것은 처음 쪽에 경광등 하나 달려있고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자료가 바로 유성 자운대 입구 엑스포 TG 전방 4거리 공사구간입니다.

이것을 전해 주세요.

또 대덕구 쪽에 쌍용시멘트 입구에 보면 물론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공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차 교차장 공사 이곳도 안전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건설자재가 도로 쪽에 방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 또 문화육교 옆에 보도블록 공사라든가 이쪽에도 시설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휀스 조차도 없고요.

또 충대 후문에 거기는 아마 건설회사 이름이 태화건설로 나와있는데 경광등 자체가 없어요.

또 탄방동의 백운교회 현장, 이것은 사적인 공사이지만 2차선 도로에까지 안전장치 없이 적체물을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어, 태평동4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인도 공사도 야간에 보면 경광등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 될 시민들에게 안전시설의 미비로 문제점이 생긴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자치단체 그것도 건설관리본부에 이러한 지금 현재의 무방비적 상태를 보면 정말 시민안전을 가장 최우선시 해야 되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물론이고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본부장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반드시 시급한 시간 내에 또 동절기가 돌아옵니다.

동절기가 돌아오면 12월 20일 정도부터는 또 공사를 두 달 정도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시공사나 감리단의 소홀로 인해서 두 달동안 현장이 방치되고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안전관리비가 공사발주 총액에 포함되어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라고 공사발주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비가 지금의 현실을 보면 과연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이 우려되고 이것 관리 감독이 안되어 엄청난 비리 의혹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관리비에 대한 입장을 우리 본부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대로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현장조사라든가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본부장의 답변대로 대전시 관내에 모든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 시설을 반드시 점검 확인하시고 안전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현장 감사를 반드시 실시를 해서 부실한 곳 또 잘못된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시민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대전시에서 대규모, 위원장님!

○委員長 金南勖 예.

○李康喆 委員 대규모사업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제반 현황실태 조사를 위해 특히 월드컵경기장과 대전시 신청사에 대한 현장감사를 다녀온 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이강철위원께서 신청사 완공단계에 되어있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 작업을 확인하고 월드컵경기장을 확인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금병로 3공구 구간, 현재 공사중인 금병로 확장 공사중에 신성 한울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우회도로 개설 문제로 인한 신성동 및 하기동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편의성을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병로 확장을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당장 심층 분석하여 민원의 요구에 부응토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본부장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도면설명)

○李相泰 委員 예, 앉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성동 한울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 민원 사항이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들어가 앉으세요.

지금 현재 신성동 주민들의 민원 접수가 두 건이나 접수보고 되고 있는데 접수 받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우리 시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유성구 하기동 18-16번지 지선의 토지형질 변경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토지형질 변경이 불가하다.' 고 검토결과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도시계획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제3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도로도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확장에 따른 연결도로 개념으로 보고 연결도로를 개설하면서 인근 주민을 위한 소공원 조성 및 주차장도 공익사업으로 충분히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잠깐, 됐어요.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앉으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아파트 지역주민 일부 한울아파트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방대한 자연환경 녹지시설을 2만여 평이나 훼손했습니다.

그렇지요 우회하면서, 맞지요?

○李相泰 委員 2만여 평이나 훼손하고 그렇게 우회하므로 인해서 도로확장 내지 보상비용으로 60∼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자연부락, 지역주민들이 머리 깎고 띠 두르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그러면 아파트 민원만 민원이고 그 반대급부에 자연부락 내지 하기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수용않고 상대는 수용 않고 한 것 아니겠어요, 예?

모든 부분의 여론을 형성을 들어본 다음에 그린벨트 내지 녹지 2만평씩이나 훼손하고 보상을 60∼70억씩이나 들여서 할 때에는 그런 반대급부도 경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그만한 한 2,000평 정도 되는 조그만 공원 그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대처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용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본 위원이 제7조 1항 3호 항목을 읽어 드렸잖아요, 가능하다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예요, 본부장의 그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 개인의지를.

○李相泰 委員 그러면 2만평의 녹지를 훼손하고 60∼70억은 투자하면서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니예요?

민원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지역 민원 몇 명 때문에 지역 구의원하고 구청장이 민원을 접수시켰다고 해서 그것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시간두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위원들도 감사를 해야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님 잠깐요.

지금 이상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문제가 축소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있다라는 이런 말씀도 공감이 가고 하지만 이것은 집행기관인 건설관리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당해 구청과 협의해서 민원의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지로 받아 들이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할 수 있지요?

○李相泰 委員 예, 보고할 수 있지요?

○李相泰 委員 답변해 보세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선포 전에 중식 후에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신청사 방문과 월드컵경기장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충괄적인 현황보고를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건설관리본부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현장확인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SOC사업은 물론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시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이제 공정이 한 30% 정도 되어가고 시청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러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신청사라든가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의 우려가 특히 막대한 예산투여라든가 재정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은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특히 신청사같은 경우 구도심 문제와 연결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제 마무리 공사가 되고 있는데 신청사를 지으면서 계획했던 모든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제일 중요한 것이 마무리 공사입니다.

막바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신청사의 개념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테마로 지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이 오늘 가서 본 결과도 울타리 없이 시민에게 열린공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만전의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그 동안에 우려했던 바를 불식시키면서 정말 시민들이 애용하고 시민들의 공간으로, 공직자들의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각별한 어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신청사와 월드컵경기장에 이르면서 우리 본부장과도 도로공사 과정을 지켜보았듯이 오전에 지적했던 대전시 관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확인해서 또 그리고 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를 해서 시민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오전에 낭월교 공사에 대한 감리단 증인요청을 했는데 다 오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설계 용역회사도 오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용역감독 시공 공무원들도 다 왔습니까?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다 참석하시라고.

○委員長 金南勖 참석 다 되어 있지요?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한 분씩 한 분씩 하시지요.

○李源玉 委員 어떤 분인가 알아야지요.

○委員長 金南勖 설계회사 대표하고 감리 소개해 주시지요.

○李源玉 委員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용역회사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李源玉 委員 금산선 확장공사 대전천 상류에 낭월교 공사에 대하여 하상보다 넓게 설계된 동기는 뭡니까?

○李源玉 委員 읽어 보았는데 지금 설계 용역이 안 왔어요, 설계서.

○李源玉 委員 아니, 제가 요청한 자료 왜 안 줘요?

설계 도면을 달라고 했잖아요, 설계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 평면도를 가운데로 놓아 보세요.

○李源玉 委員 다시 묻겠습니다.

하상보다 넓게 설계된 동기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여기 다 붙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하상을 원래 법적으로 하상 넓이만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李源玉 委員 원칙이지요?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하상폭이 몇 m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교량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李源玉 委員 납득이 가십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곡선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그 폭이 그러면 곡선으로 갔을 때 폭이 얼마입니까, 길이가?

○李源玉 委員 다리 말고 하천요, 하천?

○李源玉 委員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거예요.

○委員長 金南勖 직선, 직선 하천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이거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건데 이거 보이시죠,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李源玉 委員 사진을 찍어 왔는데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사실은 말씀이 납득이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전방면으로 이 만큼 더 나와 있고 금산 방면으로도 이 만큼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설계다 이거예요, 그냥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두 번 세 번 갔다 왔는데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용역회사나 이런데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요, 왜 이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는 지금 여기 자료는 제출했는데 이거 어떤 감리나 모든데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설계라고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설계 용역회사에 어디에 물어도 법적으로 타당하다, 자신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李源玉 委員 아니, 모든 게 다 자신 있다고 그러 셨잖아요?

○李源玉 委員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고 가서 자로 재 봐도 대번 알 수 있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감리 단장님! 이 낭월교 공사가 감리단쪽 에서부터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 똑바로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李源玉 委員 감리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설계도만 확실하게 설계도면대로만 하면 된다 그게 감리입니까?

○李源玉 委員 단장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낭비 요소가 있으면 공무원과 상의해서 개선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감리단의 할 일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낭비가 되어 있는데 하상 폭 80m에다가 220m의 교량을 설치하는데도 감리단에서 아무 이의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감리단에서 볼 때 낭비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안 해 봤습니까? 감리단이 해야 될 일을 직무 유기 하시지 않았어요? 감리단이 할 일이 낭비 요소가 있으면 공무원과 개선 의지를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 의심이라도 해보셨냐 이거예요? 전혀 생각은 안 했잖아요 하신 일 없잖아요?

아니 이게 행정 감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앞으로라도 이런 감리가 많이 있을 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낭비 요소가 있으면은 공무원과 상의해서 낭비 요소를 개선하도록 용역회사에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 용역 회사에 ?

○李源玉 委員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m 폭에 알았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직선 거리로도 120m, 한 150m밖에 안 되는데 옆으로 해도 지금 설계회사, 용역회사 얘기대로 해도 거기가 220m의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지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건의한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낭비 요인이 있는데 있는 걸 알면서도 묵인하는 건지 낭비 요인이 없다고 보는건지.

낭비 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낭비 요인이 있죠? 확실하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러면 현재까지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는 것은 감독 공무원과 용역회사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낭비 요인이 있는데 감리단에서는 지적도 안 했고 또 공무원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했다 이게 유착 의혹이지 뭡니까?

○李源玉 委員 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리단이 할 일을.

지금 직무유기 하신 거예요.

○李源玉 委員 가 봐서 감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이 하천 폭이 있으면 도로를 어떻게 낸다, 낭비 요인이 있냐, 없냐? 그걸 감리단에서 감리를 해 봐서 낭비 요인이 있으면 즉각 개선 그러니까, 지금 감리 단장하고 얘기할 문제는 낭비 요인이 있냐, 없냐? 소신을 밝혀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됐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委員長 金南勖 잠깐만 있어요, 지금 편의상 여러분들이 외지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증언의 취지 같은 것도 사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위증을 하게 되면 저희들 형사 고발권도 있습니다.

또 증언을 거부하면은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구요. 그러나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고발이나 이런 능사보다는 예산 절감이 문제가 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면은 이게 참 상당히 시끄럽게 비약될 소지가 있다, 이점 감안하시고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용역감독, 시공감독공무원님 좀 나오시죠, 공무원 이십니까?

○李源玉 委員 예, 그러면 낭월교 공사에 대해서 언제부터 용역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 받았습니까?

○李源玉 委員 작년이 몇 년도예요?

○李源玉 委員 '98년 몇월 몇일?

○李源玉 委員 직책?

○李源玉 委員 성함?

○李源玉 委員 그럼 오두식씨는 교량 공사가 하상 폭보다 넓게 설계 시공하는 것은 낭비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李源玉 委員 뭐라구요?

○李源玉 委員 낭비 요인이 없다?

○李源玉 委員 토목 6급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확실해요, 토목직이?

○李源玉 委員 그런데 낭비 요인이 없다?

○李源玉 委員 감독 공무원으로서 모든 사람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오주사만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지, 정말 이거 공무원과 용역 회사가 유착이 있다고 그러더니 정말 유착 의혹이 있는 거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감리 단장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토목주사가 아니 감리단장도 낭비 요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낭비 요인이 없다?

어떤 근거로 낭비 요인이 없어?

○李源玉 委員 어떻게 해서 낭비 요인이 없어 설명을 좀 해봐 공무원으로 설명을 해봐?

○李源玉 委員 설명을 해보라고 어떻게 낭비 요인이 없는가?

○李源玉 委員 지금 오주사가 낭비 요인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중단하고 조사하러 나가야 돼, 전부가 다.

그래서 잣대 대고 다 나가서 전부 조사하고 낭비 요인이 있나 없나를 기술자들 전부 요청해서 다 재보고 다 하고 법적으로 낭비 요인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

○李源玉 委員 지금 용역을 하신 분도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고 있었어, 감리 단장도 자신있게 얘기를 못했다고.

용역하신 분도 낭비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감리단장께서도 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 왜 당신 혼자만 없다는 이유가 뭐야?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이 문제는 공무원이 본부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낭비 요인을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사실이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것을 동의 합니다.

본부장님, 우선 본부장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자 증인은 들어가시고 본부장은 앉은자리에서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본부장님 말이죠, 저는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거 조금 소홀히 했다, 또 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낭비 요인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다.' 이래서 이거를 하나의 귀감으로 원했는데 공무원들께서는 전혀 낭비 요인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李源玉 委員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금병로 서부 외곽 도로 설계 용역 조사단을 만들어서 이거 거기까지 안 나갈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조그만 것까지도 시인이 안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교량 문제 또 금병로 문제, 서부 외곽 도로 문제, 설계 용역 전부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조사해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행정감사 때 제가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지적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또 설계 용역 회사에서도 또 감리단에서도 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그런데 오직 본부장하고 우리 오두식 씨 하고만 공무원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지금 한번 그러면 우리 건설 본부에서 한 모든 용역에 대해서 한번 전부 설계 용역을 전부 갖다 놓고 특별위원회 이 행정감사 끝나고라도 위원회 만들어서 특별 조사 한번 할까요, 자신 있는가?

○李源玉 委員 왜 시인을 못해요 잘못된걸 이거 다 조사해봐 어떻게 생각해?

○李源玉 委員 이게 잘못, 아니 누가 시간이 있어서 이런 거 찍으러 다니고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합니까?

다 제보를 받고 이걸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이건 좀 너무 했다 이러니까 얘기하는 거다 이거야, 이러니까 있어선 안 되잖아 앞으로 계속 시민의 혈세에 '용역 회사와 공무원이 유착 의혹이 있다'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李源玉 委員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느냐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공무원들이 내 돈 내 재산처럼 생각하고 모든 걸 아끼려고 하고 좀 돈을 덜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낭비 요인이 있어도 그냥 눈감고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낭비 요인이 조금이든 많이든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委員長 金南勖 자 동료위원 여러분!

○李源玉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마무리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저는 오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금 오전에 설계서를 달라 또 감사나 모든 데에서 '뭐가 지적됐느냐, 그 지적된 거에 조치한 게 뭐냐, 자료를 달라' 왜 이런 걸 준비를 안 해줍니까? 얘기한 것도 왜 자료를 달라고 한 것까지 자료를 안 주냐 이거예요.

달라고 했으면 딱딱 주고 이런 것도 무슨 이게 큰 죄진 겁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큰 죄진 거 아니예요,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야 죄진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낭비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설계용역서부터 또 감리를 할 적에 낭비 요인이 있나 없나를 철저히 보도록하고 공무원들이 감리단과 얘기해서 낭비요인이 있나 없나를 철저히 밝혀 주기를 바래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데 마치 무슨 내가 뭐 검사입니까?

낭비 요인이 있냐고 그랬으면 "낭비 요인이 있다,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왜 용역이나 또는 감리단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뒤집을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저분들이 그러면 뭐가 겁나서 나한테 시인할려고 하겠어, 왜 공무원들은 그걸 못해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시인할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시민에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야,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자료 하나라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세밀하게 낼려고 노력해야 되고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도, 업무보고하는 자세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위원 이원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민에게 하시는 거지, 개인으로 보여서는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위원 개개인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135만 시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예요, 잘 됐나 잘못 됐나 보고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재삼 당부하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앞으로 업자와의 유착이라든가 어떤 루머성 얘기가 바깥에 돌아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다시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의 위신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1년여 해 온 것이 이래서 이런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안 됩니다. 거듭 나지 않고는 밑에 하부조직부터 본부장 자신까지 전부가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조직이 똘똘 뭉쳐서 대전 시민을 위해서 혈세를 아껴 써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공정한 건설공사 발주와 하자 없는 시공을 약속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낭월교 교량은 다시 한 번 가셔서, 책임있는 분들을 대동하고 가셔서 한번 더 조사를 해보시고 앞으로 오늘 지금 본부장께서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얘기해서 특별위원회를 결성해서라도 다시 한번 고치지 않으면 강력하게 나갈 겁니다.

지금 약속한 대로 꼭 지켜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금산선 1공구 시공 구간인 대성동 267-1번지 송석진 토지에 대한 민원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부터 52쪽 건설공사에 따른 민원처리현황에서 제외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감사자료에 의하면 시공측량의 잘못으로 사유토지를 침범으로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왜 건설공사에 따른 민원처리현황 43쪽에서부터 52쪽에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이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장 대리인과 책임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현장 대리인 개인을 벌점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를 벌점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관련법에…….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장 대리인이나 책임감리원만 벌점을 부과하면 그 직원들 그만두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현장 대리인과 책임감리원은 벌점을 부과했는데 감독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연락공무원이 상주할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책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파견해서 왔다 갔다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李相泰 委員 업자부담으로 해야지요, 당연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송석진 씨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루어졌습니까?

○李相泰 委員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큰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위원들이 접하게 되면 큰일 이거든요.

○李相泰 委員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광역시에 건설관리본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철저한 감독을 해서 차후에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수해 복구 피해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복구비 책정시 미온적인 대처 등으로 항구 복구 설계 부실등 반복적 발생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갑천 대덕대교 상수 수중보 구간이 연속적으로 같은 유형의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 것도 보면 시공사에서 재시공만 하는 식으로만 답변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李相泰 委員 완벽시공을 하면 시민들의 신뢰성에 있어서, 방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못되었으면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다음 마지막으로 도로건설 구간에 식재되고 있는 가로수 수종이 은행나무와 회화나무, 버즘나무가 대부분인데 금병로를 보면 수종 성장기간을 고려할 때에 가로수들의 기능 및 미관이 합치된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그리고 서너 가지 수종으로 선택을 했을 때 기존 노선과 연속적 분위기 및 조화가 잘 된다고 보여지는지, 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중앙분리대의 가로수는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보도측은 회화나무를 식재했는데 배치가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경수를 선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금병로 2호선 2공구 구간을 보면 충대 넘어가는 길, 지금 현재 도로가 세 개로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6차선입니까?

○李相泰 委員 8차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는 6차선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차선이 되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그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중앙분리대 표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운전하는 시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李相泰 委員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의 구분을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의 우려성이 많이 되리라 여겨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신청사 북쪽에 대나무를 식재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나무가 남쪽에서만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북쪽에 대나무를 식재를 했나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의계약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전의 수의계약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과 개선한 수의계약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운영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법에 수의계약 조항을 규정한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요, 탄력성과 융통성을 가미해 가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종전대로 시행을 하면 문제가 생기고 골치가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부장께서는 각계에서 표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李康喆 委員 감사가 장기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세 가지 정도 제안을 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 대전시에서 밝힌 지자체 건설공사 품질관리 이행실태 발표한 것 기억하시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에 보면 '98년도 공사용 자재 품질 시험 결과 326건 중 불합격율이 15.3%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도 다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금년 들어서도 8월까지의 공사용 자재 품질관리 시험 총 166건 가운데 불합격율이 10.8%에 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李康喆 委員 공사용 자재 납품한 업체가 불합격 처리를 받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李康喆 委員 그냥 그러면 주로 골재라든가.

○李康喆 委員 골재도 직접 건설관리본부에서 지목을 하지 않잖아요.

골재 납품업자는 있을 거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골재 납품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지역을 정해 줍니까?

○李康喆 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한 방향하고, 여기에서도 보면 아스콘 문제 또 보조기층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물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건설공사 전에 사용할 자재에 대해서 채취한 시료, 샘플을 대상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해서 합격품만 건설공사에 사용을 해야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이 대다수는 업체들이 양심불량으로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어서 그랬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한 가지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작년 7월부터 시의원이 되어서 나서서 지금까지 한 것이 지역경제살리기입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건설업체, '지역 건설업체에게 수주기회를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 정도 해본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역업체에게 수주확대의 기회를 부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봤고 또 그만큼 건설관리본부에서 노력해서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자료에도 보듯이. 물론 아직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다 보니까 특히 외부에서 오는 공사 시공사가 규모가 큰 중앙 건설회사일 경우 대다수 제가 가서 항의도 하고 소리도 질러 보았는데 답변 내용이 시공 능력부족을 꼽거든요.

특히 마무리 같은 이런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불량시공자 또는 마무리 시공이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하거나, 불량자재를 납품하거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제척을 시켜야 됩니다. 제척시키고 정말, 수주기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줘서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한 번의 실수도 봐줘서는 안 됩니다.

불량자재 납품허가나 아니면 불량시공을 해줬을 때 대전 건설업체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것은 절대로 건설공사를 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부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또 그리고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과감한 건설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것도 건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도로 안내표시판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도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재주소 부여사업 들어보셨지요, 본부장님?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따르면 2000년 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요, 새주소 부여사업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로명이 또 바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를 또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이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표시판에 예산낭비가 없을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보니까 도로표지를 간선도로부터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되면서 했으면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철저를 기해 주시고, 끝으로 이것은 업무자료보다는 예전부터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 유럽연수회 가서 보고 느낀 바인데 아마 프랑스에 하수박물관 가보셨지요, 못 가보셨습니까 아직?

○李康喆 委員 그러면 하수박물관 개념은 아니고 지금 이제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굴착 지금 당장 해야될, 시행할 사업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프랑스 하수박물관 같은 경우 보면 정말로 폐수같은 것을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아예 거기가 관광지가 되어 버렸으니까, 어디에서 물 하나 버리면, 지번까지 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굴을 뚫어 놓았습니다.

지금 하수박물관을 여기와서 얘기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규투자 SOC사업 이런 경우는 지금 공동구 설치해 가지고 효과를 보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지금 두 군데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 공동구도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로굴착하는 경우가 굴착으로인한 낭비 그 다음에 시민불편, 경제적 손실, 엄청난 이것은 피해입니다.

처음에 투자할 때 좀 많이 투자하는 그러니까 신규 투자 SOC, 또 재개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정책방안으로 예를 들면 사람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구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스니 또는 케이블, 또 수도 모든 것이 공동관리가 되면서 또 거기에 문제 있을 때에는 있을 때마다 파는 그것보다는 이제 어느 지점이 나타나면 공동구를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공동구 정책을 향후 기존도시는 어렵고요, 하지 못하는 거니까.

신규투자 SOC사업이나 개발사업지구에는 공동구 설치를 꼭 시행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정책적인 대안을 찾으시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셔서 임박해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준비를 해서 그것이 과연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다면 대전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을 지을 때에 대전시가 시끄럽도록 아주 큰 공무원들의 기대속에 지었습니다.

또 평송청소년수련원도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지었는데 두 군데가 불행하게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공무원교육원도 하자가 많이 있지요?

○李源玉 委員 아니, 하자가 있었지 않느냐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없었다?

○李源玉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업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써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 또 보고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추진에 더 더욱 철저를 기하여 지역발전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