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주택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심영창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자료 5쪽과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지요?

○李康喆 委員 21세기 새로운 새천년을 앞두고 중앙정부에서 국토발전의 기본 골격이 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대전·충청지역 공청회 때 토론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필요로 하는 계획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정부가 새로운 세기 국가 골격으로 설정한 '개방형 통합국토축' 용어 자체도 이상스럽게 되어있지만 '개방형 통합국토축'에 대전을 비롯한 중부 내륙권에 대한 발전전략을 사실상 그 안으로 보면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적게는 대전이 3대 중점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첨단과학의 도시 또 물류유통 거점도시 몇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는 국토종합계획안 이것이 우리 대전시 재정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금 김대중 정부에서 대전방문을 하거나 할 때마다 '제2의 행정수도로 키우겠다, 21세기 국가의 장래를 운명을 짊어질 중추도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종합계획안에 그러한 정책적 의지가 담아 있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날 이제 우리 국장께서도 참여를 했고 저도 참여를 했고 그날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쨌든 국토에 균형적개발이라든가 또는 도심기능에 맞는 특성있는 도시건설, 또는 기타 통일을 대비한 전략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제반적인 효과적인 대안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국토축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인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께 제안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대전권이 이번 중부내륙권의 중심축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강력하게 우리가 달성될 때까지 요청을 하되 효과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낼 수 있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따 낼 수 있는 우선순위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다 못해 장군공단개발, 이런 부분도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거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군산만 개발이 되고 장항은 아직도 지정을 받아놓고 삽 한 자루를 뜨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에 따라서 또 전주지역을 포함 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가장 시급한 대전에서의 문제는 국토종합 축으로 가되 또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발전 축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입었다는 차원으로 대전을 배제시킨 취지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수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되 우리가 그 축의 중심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타운 조성이라든가 종합물류센터 확보라든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대전∼청주간 고속도로 건설 그러니까 청주공항과 연결된 것이지요.

이런 고리가 우선사업정책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이다, 또 특히 호남고속철의 대전경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과 또한 충남의 일부지역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 단위로 접촉을 해서 우리 대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실제로 우리 시의회나 자치단체 우리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국장님의 노력으로도 되지만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논리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단합된 모습으로 노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에 대전의 입장이 반영되리라고 보고 이것이 12월달에 결정되잖아요?

○李康喆 委員 지역정치인 즉 국회의원들과의 유대 정도라든과 그들과 업무 그러니까 대전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 동안의 노력이 어떻게 있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고속철 문제도 그날 지도에서 어떤 답변도 없이 뒤에 맨 뒷장에다가 점선으로 천안∼공주 노선을 그려 놓아 가지고 반발이 세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인식의 공유차원을 지나야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 당국이 각자가 알아서 어떤 정부에 대한 로비라든가 정책협의를 하기보다는 공동의 모션 자체가 같아야 됩니다.

통일된 의지와 인식의 공유차원을 넘어서 정말 이것을 실천적으로 쟁취해 내 올 수 있는 예산은 뭐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쟁취해 낼 수 있는 대비책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전·충청권 전체가 이번 국토종합계획 수립에서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많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제4차 국토종합의 수립이 확정이 된다면 그 동안 지역 이기주의는 아니지만 무대접 후대접 논의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시 시장도 마찬가지로 앞장서서 충남도 충북도와 서로 합쳐 독립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일각까지 싸워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마지막으로 지역국회의원들 쫓아다니세요.

○李康喆 委員 쫓아다녀서, 여기에서 시에서 올라가서 말이 안 통합니다.

지역 국회의원들 찾아 다녀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된 것이 말이야 조그만 일 하나 있어도 그냥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데 대전은 제가 중앙정부에 있더라도 배제시키기가 딱 좋습니다.

왜 별 소리 없거든요.

이러한 것을 반드시 불식시켜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는 대전이 명실상부한 21세기 국가의 운명을 짊어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 제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1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국정감사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지요?

○李源玉 委員 16쪽에 505여단부지 활용대책을 보면 수목학습원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수목학습원 조성이 국장이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수목학습원 조성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국장 취임 전에 얘기된 것인데 취임 후 수목학습원 조성은 타당하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국장 의지만?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우리 국장 그런 면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의지대로 하세요.

취득일이 '96년 2월 12일이고 취득금액이 109억 2,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3년 8개월을 방치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만 따져 본다고 해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원하지 않는 땅을 사서 거기에 수목학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행정적 잘못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국장의 생각과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면 '96년 취득 당시 국방부와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공영청사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둔산 신시청을 그 당시에 짓는다는 것이 확정된 상태입니까,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李源玉 委員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그것을 505여단 부지를 왜 그렇게 급히 109억씩이나 투자해서 샀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건이 청사를 건축하기 위한 조건부 환매특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맞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수목학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처음에 취득조건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을 국방부에 다시 환수조건을 취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냥 해본 소리고요, 그런 정도로 109억을 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목학습원 조성은 시민이 원하지도 않고 또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 수목학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웃었습니다.

왜 수목학습원은 대전시가 만인산푸른학습원도 가지고 있고 또 시유나 국유재산 중 임야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109억을 투입을 한 수목학습원을 조성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대안을 제시했는데 무슨 대안을 제시했는지 국장님 기억합니까?

○李源玉 委員 기억해 줘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검토를 했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장·단점을 전부 검토해 보셨다?

○李源玉 委員 또 시장에게 보고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은 반드시 이 얘기를 짚고 넘어 가는 것은 의회 업무보고시 위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로 끝나지 말고 검토되었으면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검토사항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집행부만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된 사항을 당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앞으로 이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의회에서 지적된 것은 업무보고시든 행정사무감사시든 해서 같이 걱정해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가정해서.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또 공무원들이 고생을 무지하게 합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따라서 시민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505여단 부지는 즉시 매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서 즉시 어려운 시의 재정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방부에서 그것을 사들일 때 적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109억씩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돈은 공무원들 개인으로 산 돈이 아닙니다, 혈세로 산 돈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모든 것이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의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각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유성 제1선거구 이인구위원입니다.

용역발주 및 용역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 36쪽, 37쪽을 봐 주세요, 35쪽부터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 지형지적도 제작용역 2억 4,000만원과 36쪽 지형지적도 제작용역 5억원이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 말씀을 왜 묻느냐 할 것 같으면 국장님?

○李寅九 委員 용역심사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까지 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李寅九 委員 얼마 가지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짧은 기간이 얼마예요

○李寅九 委員 집행까지?

○李寅九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 용역기관의 납품기간이 서로 1년 이상 차이가 나지요?

○李寅九 委員 용역협의회를 같은 날에 심의해야 됩니까, 이거 1년 이상 차이나는 것을?

○李寅九 委員 납품일이 2000년 1월 5일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다면 감사자료 36쪽 지형지적도 제작용역비 5억원은 감사자료 40쪽에 '98년도 이월 사업내용에도 없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98년도 예산확보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40쪽에는 '98년도 이월사업 내용이 없어요?

○李寅九 委員 40쪽에 '98년도 이월 사업 내용이 없어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97년도에 이월은 언제로 한다는 게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월 사업 내용이 40쪽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런데 5억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李寅九 委員 '99년도 예산에 들어가 이월된 거예요?

○李寅九 委員 '99년도 예산이 서있어요? '99년도 8월 9일날 계약을 해서 2000년 1월 5일날 할 것을 그러면은 심의를 '97년 10월 20일날 했단 얘기예요?

○李寅九 委員 이거 보니까 내가 볼 때 특혜 의혹이 있어요. 이게 보는 게 범아 엔지니어링에서 계약을 했죠?

○李寅九 委員 또 그것도 범아엔지니어링이야 5억짜리도, 2억 4,000짜리도 범아엔지니어링이고. 그러면 1년 늦게 까지 할 것을 심의를 미리 해놓고서 계약은 범아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이거 입찰 봤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심의 자체를 3개월이면 된다고 했어요,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용역심의회를 그때 필요하면 3개월 전이나 4개월 전에, 5개월 전에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99년도 예산을 갖다가 '97년도에 용역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행정 편의적인 예산을 세운 거 아니예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거 한번에 다 그냥 해버리고 말지 용역심의를 두 번씩 세 번씩 할 필요가 뭐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을, 2000년도 것을 지금 용역 심사를 2000년도 2월달이나 3월달에 할 것을 지금 용역심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해가 바뀌더라도. 그렇지만 '97년도 용역 심사를 해 가지고서 2000년도 1월 5일날 납품할 걸 갖다가 그때 심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37쪽 대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타당성 조사 및 그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 흐름을 볼 것 같으면요 용역 조정협의회 심의 의결시 1억 8,000만원을 해 가지고 계상은 예산이 1억 6,200만원인데 집행 내역은 2,880만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李寅九 委員 아, 최저가로?

○李寅九 委員 최저가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입찰을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이게 됩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하나의 기득권을 한번 가져보겠다 하는 뜻에서 한 것같다 이거죠?

○李寅九 委員 그리고 본 사업이 37쪽에요, 본 사업이 2003년 이후 추진예정에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하셨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 용역 내용이 부실해서 사업 추진 계획이 늦춰진 게 아니예요?

○李寅九 委員 이거와 똑 같은 게, 먼저 거와 똑 같은 게 37쪽에 볼 것 같으면 또 있어요? '98 항공사진 및 판독용역해서 '98년 10월 10일 이거 1억 6000 예산 세운 게 있죠?

○李寅九 委員 '97년 10월 10일 그러면 또 그 뒤에 36쪽을 볼 것 같으면 '98년 11월 12일이죠?

○李寅九 委員 이것도 보면 납품일은 '97년 이것도 납품일은 '99년 2월 20일이요 그렇죠?

○李寅九 委員 또 하나는 '99년 10월 30일이고?

○李寅九 委員 아직 입찰 안 봤습니까, 이거는?

○李寅九 委員 계약을, 그런데 이거는 입찰로만 되어 있네?

○李寅九 委員 이 용역에 대해서요,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용역.

이거 덤벙덤벙 할 일이 아니고 왜냐 하면 내가 이 용역업체 몇 군데 알아보니까 3분의 1이면 하겠다는 거야, 전부다 3분의 1 가격에 계약만 해주면 용역 하겠다는 거야 용역비를 너무 많이 계상을 해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李寅九 委員 실질적인 시장 조사도 좀 하고요 이것도 좀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예산을 세울 때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그 차이점이 나는 것은 한 몇 개월 전이면, 6개월 전이면 충분히 하지요.

용역심사를 나중에 가서 변동 사항도 있고 할테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역심사를 그때그때 때를 맞추어서 해주실 것 같으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李寅九 委員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 차이가 너무 많이나니까 혹시 또 딴 사람들이 볼 때 1년 이상씩 나는 것을 미리 해 놔 가지고 한 회사에서 똑같이 범아엔지니어링에서 맡았다 할 경우에는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李寅九 委員 공개경쟁을 다 했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여유는 몇 개월을 두더라도 이렇게 해서 처리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해 가지고 '관정 개발의 관리 주먹 구구, 마구 잡이 시설, 자격 관리자 없어 예산 낭비'라고 '99년 8월 20일자 신문의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55쪽을 보면은 봉명·장대지구의 관정 폐공 처리 현황에 있어서 폐공 또한 마구잡이인 것 같아서 지적코자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폐공 처리한 관정 현황을 보면은 봉명 지구에 38개소 장대 지구에 34개소등 72개소의 관정을 폐공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들 관정의 주문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관정의 종류에는 소형 관정, 중형, 대형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 봉명·장대 지구는 소형관정으로 했지요?

○李相泰 委員 확실한 건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봉명동 467-1번지 내에 '98년도에 개발된 중형 관정 한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정은 어떻게 폐공조치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어째 감사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관정의 깊이를 조사했을 때 깊이가 우리 감사자료에는 72개가 거의가 다 5.3m라고 했는데 국장께서 답변했을 때 9m짜리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형 관정이라도 깊이가 한 20m 가까이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李相泰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보면은 농사 짓는 농민들이 농사 질 때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 짓다 보면 물이 필요할 때 보면 10내지 20만원만 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런 15m에서 20m 깊이는 파고 있어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72개가 된 겁니까?

기록되지 않은 것도 엄청 많을 텐데?

○李相泰 委員 그런데 또 감사 자료를 보면은 피압 대수층까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공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실지 그 2.5m에서 8m, 9m 파 가지고 물이 나온다고 여겨 집니까, 지금?

○李相泰 委員 지금 말입니다 농경지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하고 농경지하고 위치를 볼 때 지금 현재 하천이 한참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m 파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10m 파면 물이 나와요, 이거는 잘못 판단한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정상적인 소형 관정을 폐공할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폐공 조치를 하였는지 기 폐공된 봉명·장대 지구의 관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누가 폐공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사진 자료에도 있듯이 이 폐공을 할 때에는 말입니다 추진위원과 온천사업소 직원의 입회 하에 폐공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한 군데 폐공할 때만 추진 위원과 온천사업소 직원이 상주해 있었고 나머지 그러면 71개는 유야 무야 없애 버린 거 하고 다름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오늘도 추진 위원장 내지 추진위원들과 전화 통화도 해보고 온천사업소 직원하고도 오늘 팩스도 받아 보았는데요 한번 사진 찍을 때 한번 자리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한번도 없었다는 등 무슨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한 잘못된 부분이 폐공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도 수반되지 않았는데 굳이 폐공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거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이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럼 국장님 자신 있다고 생각되면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에 현장 방문할 자신 있겠어요?

○李相泰 委員 자신 없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다시하면 뭐해요 다 끝났는 걸.

○李相泰 委員 폐공 72개 폐공 조치 했다 했는데 다시 끄집어 들여서 할 겁니까?

○李相泰 委員 벼락 맞지요, 그죠?

그런데 방금 폐공 절차 과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논농사나 밭농사 짓는 분들은 크게 이제 관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특수작물비닐 하우스 재배하는 분들은 말입니다, 비닐하우스 근접한 곳에 비닐하우스 한 동에 보통 열 개 이상을 관정을 자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물이 안나오면 옆 공 사용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다시 옆 공 사용하고 그런데 어떻게 장대 봉명 지구에 72개라고 관련 근거가 나는 도무지 의심스럽습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한 사람들은 비닐하우스 한 군데에 다섯 개에서 열 개는 10만원에서 20만원주면 때려 박아서 공을 팔 수 있는데…….

○李相泰 委員 국장님! 그렇게 하다보면 말이요, 그래요.

봐요, 5m, 10미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밑에 바로 15m, 20m 문제 없다, 그러다 보면 계속 썪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물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는 우물물 수돗물에 대한 불식이 없어 갖고 물을 사먹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은 우리 나라에서 휘발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휘발유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폐공 처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물을 제대로 못 마시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유성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의 수질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폐공 처리 방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렵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봉명·장대 지구에 폐공 현황 다시 한 번 지적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3쪽하고 감사자료 38쪽, 77쪽, 17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궁금한 것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새주소 부여 사업 자체가 현주소 체계의 불합리성과 시민 인지도 향상 또 새주소 정착을 위한 도로명 홍보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적시가 되었는데 지금 도로명과 예를 들면 유럽같은 선진도시에서 시행하는 번호구분 이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명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지난번 저희들 유럽 연수 때에도 유럽지역을 전체적으로 가보니까, 이것은 사업의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행이 되면 예를 들면 외국의 어느 사람이 와서 내려 가지고 번호 그러니까 무슨 모스크다 또는 따른 유럽 도시에 가서 "몇 번가로 갑시다." 하면 택시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가서 내려 주더라고요.

그 규모가 불과 한 30, 50m 마다 번호가 건물 외벽 통일성 있게 좌측, 높이 이렇게 봐서 우측도로는 홀수, 좌측도로는 짝수 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명을 모르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물류유통도시, 첨단과학도시 또 기타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李康喆 委員 지금 번호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택만 지번 형식으로 했지.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주택의 번호는 되었고 어떤 지역을 만약 우리가 둔산동을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그 동네가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둔지미라든가 옛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로명도 있을 테고 또는 한밭대로 하듯이 서구청에서 진달래 해서 명칭으로 했는데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알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외부인들이라든가 또 둔산지역의 도로명을 동구인들이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 용역하는 내용을 보고 어쨌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도 부가적으로 이것은 첨단장비가 필요하다거나 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럽 연수 때 가서 전 도시를 가보니까 전부 숫자가 써있어요, 50m 이 정도 사이로 큰 건물 중심으로 번호가.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의 도로를 모르더라도 내가 대전역 또는 고속버스터미날에 내려서 번호를 서로가 연락해서 알려주면 서구 몇 번 가, 또는 몇 번 해당지역, 지역을 번호로 명명해 가지고 도로명도 그대로 하시되 도로명과 아울러서 가로형태라든가 해서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인 새주소 부여 사업이 되리라고 보는데 검토해 보실 의양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큰 도로 중심으로 물론 새로운 도심은 직각으로 잘려 있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 안 잘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블록 개념이지요, 스트리트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맞는 향후, 이왕 지금 용역비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합계를 보니까 36억이지요?

○李康喆 委員 36억 정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향후 미래도시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도로명을 알 것입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바뀌어도 시간이 걸리면 알텐데 번호개념으로, 도로명 지금 하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바꾸어라, 그 뜻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전지역이 활용이 안 되면 일부 지역이라도 시범으로라도 번호가 공동개념으로 들어가면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니까 새로운 시대 개막을 하면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면 보다 더 사업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南勖 예.

○李康喆 委員 이것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어느 부서인지, 과장님이 한 번 번호로까지 병행하는 것이 무리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 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고?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제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몇 가지 용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학술용역결과 납품일이 2000년 12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용역비용 집행액 176쪽에도 나와 있고, 집행액이 3, 4분기까지 2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집행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국토연구원인데, 이 선수금을 어디에 근거해서 주는 것입니까, 30% 주는 건가요?

○李康喆 委員 아니, 어떤 계약에 기준으로 해서…….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30%를 선수금으로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李康喆 委員 집행액은 총 계약액이 8억 1,000만원인데 그중에 30%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李康喆 委員 30%에 해당하는데 용역기간이 아직도 1년 이상, 9월달에 했다고 그러면 남았는데 이것은 오히려 프로테이지도 그렇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지급이 되었고 일찍 지급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용역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급 근거가 무엇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글쎄 규정에 따라서 하셨다고 하니까 큰 이상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반, 일반사회에서 진행이 되는 내용들을 보면 요즘 경제상황에 맞추어서 볼 때 좀 미리 과다집행이 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급 근거에 관련된 서류는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을 다섯 부만 해서 그것은 뭐 어렵지는 않을테니까 중식 후에 두 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역시 감사자료 176쪽에 보면 새주소 부여 사업중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 소요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3억 6,2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용도로 활용된 공공근로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인지는 나와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공공근로자들이 대문이 어디에 나있나 기준설정을 할 때 보는 것입니까, 명칭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선발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공공근로?

○李康喆 委員 국토연구원은 어디에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현장조사는 구청에서 다하고.

○李康喆 委員 모든 자치단체가 다 이쪽으로 의뢰하는 것은 아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비를 뺐을 경우, 전체 36억 중에 용역비만 8억 1,000만원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은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본 위원의 입장도 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것 너무 큰 액수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인원 집행액을 보면 3억 6,200만원 나와있고, 또 이 예산편성이 내년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8억 8,900, 175쪽에 보면 예산편성현황이…….

○李康喆 委員 인력은 구청에서 합니까?

○李康喆 委員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생에 대한 유효인력이에요, 아니면…….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 동원인원은 지금 몇 명인지 안 나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것도 함께 사람이름, 명단은 필요없습니다. 몇 명 정도인지 그리고 선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세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용역비의 과다계상이라든가 또 용역업체의 특혜를 위해서 선수금을 많이 줬다는 부분하고 특히 공공근로는 요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것이면 대전지역에 실업대책 해소화도 맞물려서 하면 되겠다. 물론 이것은 최첨단 전문인력은 아닐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교육만 시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 2시까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도 막연한 소비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없고 보다 효과적인 또 대전지역에 어려움이 있는 실업대책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시간관계상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세히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용역업체에 대한 특혜라든가 제반, 용역업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에 대한 부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5 여단 부지 109억, 그 다음 감사자료 173쪽에 서부소방서 신축부지로 15억원, 그 다음 둔산 소방파출소 부지로 4억원, 다음 유성구 봉산동에 시설관리사업소 건립부지로 10억원, 이것이 전부 현재 나대지로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밝혀주세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소방본부가 신시청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를 서부소방소에서 써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개입이 되어 있었는데도 행정편의상으로 짓지도 못할 부지를 서부소방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505여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둔산동에 둔산소방소도 비싼 땅에 미리 사놔야 되는 이유도 불투명하고 봉산동에 시설사업소 건립부지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용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키 위해서 전량 매도할 의사는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얼마나 엉터리인가 또 하나 밝혀드릴게요.

174쪽에 여성문화회관 신축부지 매입, 여성회관. 그런데 이번에 시장께서 시정연설하는 것을 들으니까 "구 청사에다 여성회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174쪽에 보면 송촌택지개발에다가 하겠다고 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12억 4,100만원 중 계약금으로 2억 4,800을 벌써 지불을 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여기에다 짓는 거예요, 구 청사로 오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이것 보세요, 국장님.

왜 이것을 신중히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동구나 중구에 어떤 기관이 있다가 빠져 나가면 엄청난 목소리가 들리게 돼요, 시민의 목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화 현상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을 임기응변하고 있다 말이야, 행정을.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을 참고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99쪽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역을 보면 미집행 면적이 832건에 1,528만 8,000㎡예요.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좀 더 합시다.

거기에 죽 보면 3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14건에 465만 ㎡이고 20년 미만에서 30년 미만도 206건이나 되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아울러 밝혀주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82쪽에 보면 문제점이 재원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신청분이 2조 7,0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해요.

○李源玉 委員 재원확보 2조 7,000억을 무슨 재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99쪽에 20년 이상, 30년 이상 되는 미집행 시설이 220건에 1,96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돼요, 이것만 해도.

○李源玉 委員 예,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무한정 아무 대책이 없이 있다면 시민의 재산권 지역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시민의 재산권 피해는?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이죠, "혼란하다, 어렵다."가 대책이 될 수는 없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물론 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李源玉 委員 왜? 행정기관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 산 돈이었든 부모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었든 그대로 20년 이상 행정기관에서 묶어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20년, 30년 이렇게 묶어 있다 보니까 시에 대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 분들에게 희망적인 대책을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시켜 주면 어떻겠어요?

○李源玉 委員 법, 법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아픔을 행정기관에서 공유해 달라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10년 이상 시설물을 전부 해제를 할 수 없다면 20년, 30년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체를 재평가해서 완전히 시민들에게 아픔을 덜어줘야 돼요.

그래, 보상도 해줄 수도 없고, 돈이 없어 못 해주고 또 도시계획 자체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를,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20년 이상된 것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돈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李源玉 委員 국장님은 언제나 시원하니까, 잘 하시니까 전부 해제될 것으로 믿고 아니면 청사를 팔아서라도 보상을 해줄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믿어도 되겠어요?

○李源玉 委員 최소한도 20년 이상 된 것 재조사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해제를 해줬다는 특례를 남기세요, 대전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 오전에 새주소 부여사업 공공근로 참여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것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대전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고 오히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도시다 보니까 생산적 부과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도시는IMF가 지금 극복차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업문제가 아직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실업대책 공공근로 부분도 지금 점차 금액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에 관한 공공근로 참여가 선발기준에는 맞되 고졸 이상인자로서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한 자 또는 도면 판별 능력이 있는 자 그리고 토목, 지적, 건축기사 자격 소지자 및 지도제작 측량업 종사자 우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준에는 맞되 실업극복운동과 그러니까 실업에 처해있는 또는 향후 미래 실업자들에게 기회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 참여 인력 투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준대로 하되 실업대책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공공근로자를 선발해서 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은 1지구 마지막 남은 아파트 용지인 11블록을 토지공사에서 입찰을 본 내용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여기에 특히 대전시 자치단체와 특히 우리 심영창 본부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회에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모든 동료위원들 그리고 시의회 전체적으로 이번 11블록 아파트용지 공급에 있어서 정말로 대전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전 소재 건설업체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했었지요?

○李康喆 委員 결과적으로 대전지역업체에게 입찰결과가 나왔지요?

○李康喆 委員 이러한 부분이 예전에는 사실 시에서도 잘 해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는 그리고 집행하는 우리 책임을 지는 국장님께서 대전지역경제를 우려하시고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므로 인해서 이렇게 대전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게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대전지역에서 일어나는 건설공사가 대전지역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격업자들을 될 수 있으면 대전지역업체로 강력하게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대전지역업체가 모든 중대형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평을 하면서 향후 제반 공사에 있어서 도시주택국장님의 의지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대부분 질의 자체가 그 동안 잘잘못을 지적하고 또 감시하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임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제한을 했을 때 토공 관계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는 자기들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내규상 노은 1지구의 경우 지역제한을 할 수 없으나 대전시와 시의회 등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들에게 우선권을 줄 것을 요구해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지금보다는 한차원 높은 지역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장께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도 하셨고 또 지역경제에 건설업체가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97년 또 그 전부터 IMF를 맞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전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도 그룹이 건설업체인데 불과 지금 몇 년 사이에 지역에 있는 많은 향토기업들 특히 건설업체, 영진건설, 신진건설, 경성, 경원, 서우주택 뭐 이름을 헤아릴 수 조차 없을 정도의 많은 회사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시와 시의회의 협동작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촉구한 결과 정말 향후 다른 시공 상황이나 다른 현장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과 함께 바로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지역경제인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와 시의회가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지역업체가 전국의 유수한 중앙의 업체보다 사실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일부에서는 혹시 그러다 보니까 부실의 우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대다수 특히 이것은 아파트 용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제반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주로 마무리 공사입니다, 마무리.

그래서 처음 시공에서부터 뭐 직접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토지공사와 함께 시공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이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절대적인 교육과 협조와 또 감시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 동안 해왔던 공사보다도 모범적인 공사를 치른다면 외부에서 대전에 와서 발주를 주려고 하는 토지공사와 유사한 그런 기관단체들로부터 대전지역업체 우선권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철저한 감시와 교육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맡아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국장의 의지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구도심 활성화 문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아파트 소각로 운영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소각로 설치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권장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소각로 설치 및 가동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답변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판단을 조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 개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소각로 설치를 위해서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보조금 지급내역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요구자료에 의하면 16개 단지에 10개는 가동중지가 되고 나머지 6개만 정상가동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본 위원이 각 아파트마다 각 구청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확인해본 결과 33군데 소각로 중에서 4군데가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으로 야기된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소각해야 될 그런 것들은 소각을 못하고 꼭 재활용에 필요한 종이라든가 낙엽 그리고 폐목재 등만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소각로 설치를 해놓고 나서 25∼26군데가 한번도 시험 가동도 안 하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치해 있는 소각로를 철거할 그런 의지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더 두면 둘수록 흉물로 되어 버리고 그리고 장소만 차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소각로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그 소각로 설치비가 쉽게 얘기해서 입주민의부담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특히 모아파트의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가동요원을 승인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하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우리 정부시책상 추진할 때만 해도 의지를 갖고 했는데 그것이 사전 충분한 검증과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한 기를 설치하는데 2,000에서 3,000만원씩 소요되는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흉물로 방치해 버린 그 소각로를 빨리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되어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수 공급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유성지역은 관광특구로써 온천과 과학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 차원에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느껴지는데 온천개발 등과 관련된 도시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유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천관광개발사업 중 온천수 공급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와 협의된 내용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유성 봉명·장대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로개설시 온천수 관로를 연계 설치 온천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에 대한 추진상황과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면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의 업무연계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면 지금 장대·봉명 지구의 엄청난 지방재정의 낭비가 초래된다고 여겨집니다,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민의 비용으로 도시기반시설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인데 개발후를 정확히 예측하여 재정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국장님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새벽 4시 20분께 동구 소재 판암주공아파트 5단지내 테니스장 붕괴사고가 발생했지요?

○李源玉 委員 부실시공이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대전 방송, 신문 전부 크게 다룬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李源玉 委員 삼익건설 시공해서 '90년, '91년 한 것인데 왜 이것을 파악을 못했습니까? 뒤에 과장들 이것 파악한 것 있으면 물어보시지요?

○李源玉 委員 큰일났구만.

○李源玉 委員 국장, 대충 파악하다니요? 지금 국장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이거 대전 시민이 이것을 정확히 안 해주면은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파트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대전시에서 그래서 이게 부실시공인지 아닌지를 당장 알아 봐야 돼요.

그래서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책임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지를 발표해 줘야 왜 언론에서 엄청나게 크게 다룬 사건이에요 각 도와 신문에 그렇게 하고 방송도 연 이틀 나왔고 왜 이러냐?

왜 이거를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다뤘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밤에 난 사고라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지만 대전시의 행정이 내진 점검을 정확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래서 운에 맡겨서, 안전을 운에 맡길 수는 없단 얘기죠.

그래서 철저한 시공감독도 물론이고 내진 감독을 정밀 점검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자료 157쪽을 보면은 지금 공동 주택에 대한, 내진 설계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이 '88년 8월 24일 이후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법 이전으로 미 적용 된 것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동구가 5개 아파트, 중구가 9개 아파트, 서구가 6개 아파트, 대덕구 7개 아파트가 있죠?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진 점검을 수시로 해야지 안 했을 때에 그 건물 입주 및 사용 기간이 오래된 건물에 대하여 정례적인 내진 점검이나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살 수 없겠죠?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시에서 국장께서는 이런 인명 사고가 없다든가 또는 아파트 어떤 부분이 아니라 테니스장 무너졌다고 해서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느 정도 다뤘느냐면, 언론들이 어떻게 다뤘느냐면 「"반경 20여미터나 7미터 아래로 푹 꺼져 폭격 맞았나"」 이런 정도로 다뤘어요 이런 정도로.

이것좀 국장 갖다줘봐.

(전문위원실 직원,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에게 자료전달)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다룬 사실이 국에서 담당들이고 과장들이고 국장에게 보고가 안 될 정도면 도시주택국 없애야돼 시민의 안전 점검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머리속에 안 들어 있을 정도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반드시 모든 언론이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체제를 분명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 모든 아파트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반드시 하셔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촉구 합니다.

○李源玉 委員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봐 주세요, 6쪽을 보면은 거기 '환지청산금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강구'라고 나와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도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환지청산금 체납에 대한 징수 대책을 강구화로 '98년 행정감사시 지적을 강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나 조사를 해봤더니 '99년도에 징수 실적이 4건에 1,860만원만 징수 됐고, 6건에 4억 2,808천원은 징수하지 못했단 말여. 이거 사유좀 밝혀줘 봐요, 왜 못 걷어들였나?

○李源玉 委員 국장! 146쪽을 보세요 146쪽, 그 얘기 매년 듣는 얘기야, 지금 하시는 얘기 소용 없는 얘기야 답변을 위한 어제 그저께 과에다 이거 어떻게 답변할까 자료 들어온 거 읽는 거야 담당들한테 "야, 이거 물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컴퓨터에 찍어낸 얘기란 말야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얘기대로 성업공사에 1월 29일날 압류재산 공매의뢰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46쪽 재산압류 일자를 보면 '74년도, '74년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이 몇 연도예요? '77년, 그 다음 '90년, '93년이 4건이에요 그리고 25년 동안 재산 압류를 해놓고 징수하지 못 했다면 지금 국장님 얘기를 믿겠습니까? 25년 동안 압류를 해놓고 징수를 못 했다 이말이야 이건 무언가 행정상으로 큰 잘못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이죠 25년 이상 재산 압류한 체납액이 무려 20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행정기관을 믿겠습니까?

누구는 내고 누구는 25년 동안 재산압류가 되고도 버젓이 버티고 예를 들면 9년 이상된 유성 2지구 장대동 275-2번지는 1,176만 8,000원이 체납되었는데 현재까지 무슨 이유인지 징수하지 못해요.

그리고 25년 이상된 삼성지구는 압류 물건이 26평이 되고 9년 이상이 되는 유성 2지구 장대동 물건은 압류 물건이 40평이나 되는데 체납액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압류물건을 보면 체납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공매에 경낙자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 들이지를 못하고 있단 말야,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인지 25년 또는 9년 동안 이건 공무원이 결탁한거야, 어떻게 25년, 10년씩 되면서 돈을 못 받아들여 공무원과 관계없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못 받을 수 있나, 아무 관계 없는 거야?

○李源玉 委員 이거 말이죠, 이거 당장 조치 하세요.

이거 세금 낸 사람들이 불만 있어서 안 돼 25년씩, 10년씩 그대로 방치하고 받을 수 있는 돈 안 받고, 봐주고 이러면 이건 완전히 행정이 마비됐거나 행정기관에 공신력을 스스로 잃고 있다 이말이야, 당장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국장이 바꿔 놨으니 또 안 되고 내년에 또 바뀌면 안 되고 이거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이거 이번에는 틀림없이 받아 내세요 받아 내시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렇게 세금이 밀리지 않도록 밀려 놓으면 아니 25년 동안 못 받았다, 10년 동안 못 받았다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시민들이 웃어요.

우리는 어떻게 떼어 먹을까 어떤 공무원을 잘 알아야 이거 떼어먹는거야, 이런거 아닙니까? 낸 사람이 손해적인 감각을 느껴서 되겠습니까? 이건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 합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구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함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쪽하고 감사자료 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급 공공기관 및 시청의 둔산 이전 계획이 늘 지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여 년 전부터 수립이 되고 준비가 돼서 이미 그 당시에 구도심 공동화 문제는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대전시에서 정말 도심에 균형 발전을 위해 그리고 도시계획적 차원에 대책을 사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대비책을 수립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 심각성이 너무 엄청 납니다.

물론 이제 와서 책임 분야를 논하고 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내 뿐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어떤 한 개 도심이 공동화 되거나 또는 퇴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에 구도심 공동화 문제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신도심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구도심이 전이가 돼서 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시 당국 또 집행기관에 예측하지 못하고 또 예측했으되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도심 공동화 문제로 오늘도 머리띠 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되면서부터 대전시에서 구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을 세워두고 있는데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즉 지난 5월에 아마 대전시에서 구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구도심지역 자영업자 가운데 70%가 둔산으로 옮기고 싶다고 응답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홍선기 시장의 시정연설에서도 9쪽에 보면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도심재개발 주거 환경개선, 역세권개발 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중심 시가지 기능이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장님, 이번 업무 보고와 함께 대전시에서 이번에 발표한 '99년도, 2003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 막대한 예산을 준비해서 물론 이 계획서도 재정확보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발전을 위한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구도심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이런 중요계획이 오늘 발표하신 업무보고에서도 2번 내지 3번 어떤 경우는 5번 순위까지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이 중기투자재정계획안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자, 보세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 말씀 드렸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가 따르고 개발 하거나 직접 개발 이익을 얻을 사람들이 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막대한 재정소요가 따르고 또 재정 확보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불투명한 도심재개발사업 또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역세권 개발사업까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시에서 직접 투자비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입안자로서의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도심 문제가 자연 발생적으로 퇴화하는 도시의 입장이 아니고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새로운 신도심을 개발하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대전에 그 지역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어느날 갑자기 심각한 경제적 또는 여러 가지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장기적 계획 세우는 거 좋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 해야 되죠 주거환경 사업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장기적인 사업으로 툭 던져놓고 시에서 정말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사실은 야기했던 도시계획의 문제 또 도시계획국의 문제, 시 당국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직접 투자비를 하나도 않는다는거 직접 투자비를 해서 제가 좀 이따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직접 투자라도 우선 순위에 우선 순위를 둬서 직접 투자라도 한다면 지금 보다는 한결 구도심이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지금 현재 정말 피를 토하면서 있는 구도심 시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현실적인 단기적 정책방안 그러니까 직접 시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직접 투자비를 투여하는 단기적 정책 방안을 수립해서 뭐 중장기적인 계획과 이러한 직접 투자하는 단기적 정책 방안을 수립해서 시 행정에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지금 뭐 조폐공사 자리도 말씀하시고 몇 가지 했는데 그것은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시 당국에 계획이 있어서 진행됐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면서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죠, 재산 이전을 할려면 그 재산에 대한 처분과정에서 또 그거에 합당한 기업들이 들어 왔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서도 네 번째 이 순위는 어떻게 해서 조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중요 순위대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서도 다섯 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 48쪽과 49쪽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 49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마당 요것은 아마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나머지 부분을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주로 구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그러니까 대전시와 해당 구청이 지금까지 추진한 구도심 공동화 대책은 주로 이미 스스로 자체적으로 조성돼 있는 전문 업종 구역을 특화 거리로 지정하거나 이 축제성 이벤트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 동안 이 구도심 활성화 관계없이 정례적으로 해오던 오능정이 행사나 기존의 한약, 한복 거리를 특화 거리로 지정했다고 해서 당장 구도심 활성화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는 사실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축제성 그 대규모 이벤트 이런 것은 전체 시민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구도심 권으로 끌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것이 1회성 반짝 행사로 그치는 경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 사업 추진 상황 감사자료 49쪽을 보면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41개 업체 융자, 이것은 전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융자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수치입니다. 이 내용이, 이 하나만 들어서래도…….

○李康喆 委員 예,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융자라든가 기타 융자 지원해 주는 부분은 행정적 지원이지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재정적 지원이지만 시에 돈은 빌려주는데 2차 보전한다든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대하게 쏟아 부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직접 투자비가 현재 잘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개념이 지금 없는 상황속이라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고 막대한 최대한의 여유자금을 쏟다 부어야 된다. 직접투자비도 아니니까.

물론 본 위원은 직접투자비가 지금 중장기투자계획에 보면 20억 이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대전시의 현안문제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도심 활성화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다고 한다면 직접투자비 물론 다 합치면 20억도 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못했다면 지금 현재는 직접투자비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국장님의 의견처럼 투융자 부분이라든가 또는 개선자금 또 상권 보호를 위한 이런 것은 타구에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구도심을 위해서 정말 그렇다고 조건을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무지막지할 정도로 투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직접 투자비를 구도심에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행·재정적 특히 행정적 차원에서 무슨 모든 혜택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묶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대전시에서 지난 ''94년에 대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한 적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사실 일부는 된 것도 있는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 그 당시 '94년도에 늦기는 했습니다만 그 때에도 벌써 이미 '90년대 초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94년도에 마련한 것도 늦었지만 그때 마련한 대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강력한 추진, 그러니까 말만 무성했지 대전시가 대전 신도심을 건설하면서 '94년도에 마련한 대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개발을 강력히 추진했더라면 지금 이와 같은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이와 같이 심각하지는 안 했으리라고 보아지면서 지난 10월 8일날 기존도심 활성화 방안 용역보고회가 있었지요?

○李康喆 委員 기존도심 재활성화 방안 최종 용역보고회 그 자리에서 제안되었던 부분이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으로 황폐한 중심도시에 기업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빈 사무실등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 지구를 지정 벤처기업 등의 중소기업 입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물리적인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건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10월 8일날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한 계획이나 뭐 수립된 정책, 또 수립하고 있는 정책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좋습니다.

질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한 가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중구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검토해 보고 또 다른 경제논문도 보고 또 여러 가지로 훑어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좋지 않겠나 해서 벌써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던 것입니다.

엊그제 경제국에서도 주장을 했고 지난 토론회에서도 했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최근 지역 경제회복 처방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정책 즉 자유기업지대, '엔터프라이즈 존'으로 명명됩니다.

자유기업지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물론 지난번 10월 8일에 했던 용역보고회에서 나왔던 기업유치 지구지정 부분과도 나름대로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특히 이 엔터프라이즈 존, 자유기업지대는 외국에서 이미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도시계획 차원에서라도 도시주택국에서 강력하게 정책적 입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면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유기업지대 정책은 낙후된 중소도시나 또는 쇠퇴해져 가고 있는 대규모 도시 지역의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재창된 도시개발정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첨단기술과 지역자본 또 자원들을 접목시키고 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 감세 조치와 또는 재정지원 조치, 규제 완화 조치 다른 지구와는 전혀 다르게 이런 감세 조치, 규제 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 중심의 창업 보육센터라든가 또 이것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공용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정책입니다.

또 도시개발정책이면서 지역경제정책입니다.

특히 오늘날 대전에 자유기업지대 정책이 더욱 절실한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동구, 중구 등 구도심 공동화로 사실 스스로 자치단체에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현실에서 반드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는데 강력하게 정책을 입안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를 들면 마산지역 수출자유무역지대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넓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은 또 실패합니다.

대전 특수성에 맞게 이렇게 융통성있게 해야지 본 위원이 봐서는 신청사가 되었든 이 지역에 있는 건물 몇 개를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낙후된 나라, 후발 나라에 가보면 이런 지대를 하나 묶으려면 철조망 쳐놓고 그 안에 상품으로 얘기를 하면 텍스 프리(Tax free) 이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면세혜택을 주는 지역을 묶어서 별도의 나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또 우리 대전 정서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건물 하나를 두고 또 건물이면 지번 하나를 두고 설정을 하므로써 그곳에서 왕성한 기업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세원창출 그 다음에 지역의 고용창출 어쨌든 구도심은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구도심이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자꾸 넓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지구지정이라든가,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구도심 활성화 넓지 않잖아요.

지역별로 몇 개를 두어도 될 정도로 정말 우리 머리에 구도심 활성화 하나만 두고 한다면 쉽게 정책 입안도 쉽게 하고 시행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입안해 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서남부권개발 등 우리 유성은 과학도시로써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유입되는 관광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유성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이 이면도로와 인접해 있어 장소도 협소하고 통행차량의 제한과 이용객의 불편함은 물론 광역 교통체계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종합터미널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제 지하철이 건설되면 지하철과 연계한 유성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관한 종합교통계획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소신껏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다시피 본 위원이 지적한 종합터미널 건설 및 향후 개통될 지하철역과의 환승계획을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종합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장시간 굉장히 괴로우실 텐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신청사를 완공하므로써 청사 이전 준비로 분주한데 신청사에 입주하는 기관이 뭐뭡니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당초 계획에서 변동은 없나요?

당초 계획과 계획에서 빠진 것?

○李源玉 委員 제가 묻는 핵심은 뭐가 들어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 본청 및 산하기관이 임차하여 사용중인 청사가 경암빌딩 5개 층에 560평을 비롯하여 지하철건설본부 또 건설관리본부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또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맞지요?

그 이외에는 없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총면적과 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방금 보고한 임차청사의 보증금 회수 전망이 일부 불가능 하여 회수가 낙망할 것으로 보는데 회수대책은 있으십니까?

○李源玉 委員 상계 돼요?

○李源玉 委員 얼마 정도 상계 돼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시의회에서 "3년 전부터 이것에 문제가 있다,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해왔어요, 2대 의회부터.

왜? 경암빌딩 소유주 중도일보에서 서우주택, 건영 넘어 다니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대책이 전혀 안 서 있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민들이 볼 때에는 9억 2,000만원 정도의 돈에서 관리비 정도 안 낸 것 4,00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다 물건너 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라도 시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李源玉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몇 년도에 이렇게 노력을 했고, 현 시점에서 충청은행이 퇴출되고 하나은행으로 넘어오고 여기에서 경매가 첫 번째 어떻게 되고, 두 번째 어떻게 되고 지금 또 하나은행에서 어떻게 해나가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인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를 다시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임대를 다시 하면서 그때 임대가보다 더 높게 보증금도 줬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분야를 국장께서는 미리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시민연대나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준비하고 또 가장 많이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주택국 업무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