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별도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진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선 행정 사무 감사 준비에 여력을 다해 주신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다시피 대중 교통은 시민들의 손발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향상문제를 늘 시민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이 문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매년 시정질문이나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크게 개선된 것이 없이 항상 민원 대상 1호로 대중 교통 시민들이 불만 목소리만 팽배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李相泰 委員 그래서 대중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대중 교통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시내 버스 조합과 노조 사업체 대표자의 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6쪽을 보면 시내버스 안내 방송을 11월 경부터 완료해서 현재 안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우리 국장이 직접 안내 방송 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대중교통하면은 버스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운수업체 대표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오지 노선 즉 활용 가치가 없는 노선에는 결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드렸죠?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대책같은 건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 상세한 설명은 고마운데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도 감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답변만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업자들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주민들 편에 서서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은 버스 베이의 용도는 무엇이며 몇 개나 만들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버스 베이가 이젠 쉽게 얘기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마냥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몰지각한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버스 베이를 만드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거기에 대한 땅값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에 요구한 거에 의하면은 노면에 지면 표시 현황을 보면은 이거 경찰청이 80개소에 이렇게 많이 표시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대전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李相泰 委員 아니, 간단 간단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못 받아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노면에 지명 표시를 경찰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 예산 지원 내지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청에 이끌려서, 시에서 이끌려서 경찰청이 방금 답변 말씀과 같이 민원이라든가 아니면은 표시로써 이루어지는데 굳이 왜 시나 구, 도청은 표시가 별반 없는데 그 경찰청에 집중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말입니다. 금산 60개, 연구단지 60개, 도청 80개, 경찰청 80개, 대전역 80개, 시청 90개, 유성 9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경찰청이 그렇게 중요한 부서이길래 80개씩이나 노면 표시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타시. 도의 비교 예를 들어보면 시청이나 도청 그리고 시의회, 도의회 이렇게 안내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 표시판이 한 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데요, 도로 노면에 지명 표시하는 것은 분명히 시의 예산으로 시행하면서 소신을 갖고 행정을 추진한다면 경찰에 이끌려 다닐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에 의한 행정을 소신을 갖고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선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상습 수해 방제 하천정비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 101쪽, 102쪽에 재해위험지구 3대 하천 나와있는데 하천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시와 구의 행정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3대 하천정비사업 전체 추진 진도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李寅九 委員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李寅九 委員 유성천 상류 화산천에서는 피해가 없어요.

○李寅九 委員 상류에는 피해가 없고 그 밑에 내려와서 갑천에 가서 원신흥동 합치는 데가 있지요?

○李寅九 委員 가수원에서 내려가는 물하고 학하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치는 데 그 지역에 피해가 많은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노제라면 제방이 없는 지역을 말씀하시지요?

○李寅九 委員 유입량이 200㎜ 이상시 침수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200㎜ 올 때에 침수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 시 지역에 강우량이 시간당 100㎜ 이상을 쏟아 부었을 때에 입는 피해는 경기 북부지역을 쏟아 부은 피해와 비교할 때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시우량을 50㎜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시간당 100㎜ 정도로 한 4∼5 시간을 쏟아 부으면 한 500㎜, 400㎜가 되겠지요?

그 당시의 피해상황이 경기 북부지역을, 그 당시 한 600㎜ 쏟아 부었지요?

○李寅九 委員 그 정도 왔을 때에 우리 지역의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경기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시 피해원인에 대한 분석자료를 입수한 것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경기 북부지역의 피해원인이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든지 준설작업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은 피해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기 북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에 피해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한 것을 미리 수집했어야지, 파악을 하고.

우리 지역에도 만약에 그 정도 쏟아부었을 때에는 어떠한 대책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항구적으로 피해를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셨어야지.

○李寅九 委員 지금 공청회를 하든지, 이 자료를 보면 상습, 침수, 현황, 정비계획 이것은 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경기 북부지역에 최고의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나라에서.

그 지역에 피해를 입었을 때 '왜 이런 피해가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공사를 할 때에도 거기에 땜방을 못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터져서 내려오는 물도 대단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피해를 더 입은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앞으로 우리 지역은 이렇게 대책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앞으로라도 피해원인에 대한 분석자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데 피해를 입었으면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어떻게 복구해 놓아야 항구적으로 우리 시가 안전하게 시민이 살 수가 있는가, 이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반드시 입수를 해서 그것을 연구를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언론보도에서 본 것인데 중구청, 동구청의 경우 소하천 정비계획조차 수립이 되지 않았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했어요?

○李寅九 委員 하천 정비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은 수해 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복구예산 확보가 어렵지요?

○李寅九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李寅九 委員 이것은 3개년 계획을 해서 10년, 15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은 빠른 계획을 세워서 해놓아야지 지금 전에 비가 온다든지 장마가 진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대략 예측을 했어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작년, 재작년서부터는 게릴라성 폭우가 와서 예측을 할 수 없이 들어 붓고, 들어 붓고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습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구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李寅九 委員 앞으로 잘 일을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이상태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우리 이인구위원께서 3대 하천 정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2쪽을 보면 3대 하천정비에 드는 총사업비가 1,665억중 '98년도까지의 실적과 '99년도 계획, 2000년 이후총사업비를 합치면 1,670억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본부 자료 주요업무보고서 25쪽에 보면 또 1,665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내용이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지,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하고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5억이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李相泰 委員 오후에 답을 해주시고 또 하상도로의 잠수교 건설로 저수로가 퇴적되어 있어 저수로 준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대책이 제시되어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저수로 준설시 골재 채취사업과 병행해서 경영 수입 증대를 도모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3대 하천정비계획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李相泰 委員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세입이 얼마냐고?

○李相泰 委員 아니, 건설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은 준설사업은 예산이 필요치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식사후 2시에.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 부분은 우리 이진옥국장께서 차질없이 2시에 속개할 때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8쪽을 참조해 주시고 또 부가적으로 184, 185, 186, 187 자가용 승합자동차 보유현황과 자가용버스 영업실태 및 단속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또 교육청 자료에 보면 대전지역에 학원 및 유치원에 통학차량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 통학차량 가운데 절반 정도가 무허가 차량이고 이 중에 상당수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통학차량의 경우 394대 가운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이 무려 45.4%인 179대 이것이 대전, 충남 통합자료인데 대전같은 경우 137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은 유치원 차량만 기준으로 했을 때 137대인데 자가용 승합자동차 보유현황을 봤을 때 사업용도 있지만 이중에 절반 가까이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다니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무보험 그리고 무허가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실태에 대해서 국장께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지난번 국감을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자료는 법인차량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대형버스에 관련되어서 표본으로 그 부분만 되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물론 본 위원도 대전이 대형참사라든가 또 자연재해 이런 것이 많이 없는 복받은 도시이긴 합니다만 지난번 국민적 놀라움의 대상이었던 화성 씨랜드 참사라든가 인천 라이브호프집 화재사건 사실 이런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 또 무보험 차량, 무면허 차량 이런 차량들이 자신들의 사업이익을 위해서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하다가 문제가 되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마는데 문제는 지금 거듭 말씀을 드렸듯이 씨랜드 참사라든가 라이브호프집 화재사건에서 보면 어른들보다는 대부분 청소년 또는 씨랜드같은 경우 유치원생들입니다.

지금 이런 것은 막연하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지도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만약 지도단속을 한다고 학교에 나가서 2, 3일 서있으면 일단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만약 지금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원 차량, 유치원 차량을 지도 단속한다면 아이들 통학의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즉 지도 단속을 해서 풀릴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차량도 오래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유상운송허가를 받지도 않지만 스스로도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을 운행하고 있다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무허가 통학차량이 지금 현재 많은 이유가 현행법상 교육목적을 위해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직접 또 소유 또는 운영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한해 일단 유상운송허가가 나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실제 상당수 학원이라든가 유치원은 영세하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소형승합차를 통학차량으로 이용시키고 있다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의 주변이라든가 여기에 참석하신 공직자 분들의 주변에도 많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차량을 타고 다니던, 솔직히 어른들 같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변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텐데 정말 유치원생들 뭐압니까,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40% 이상이 학원용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는 20한 2, 3%가 타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가 났다든가, 정말 대형사고는 언제 어느 때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랬을 때 그 해결대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국장님의 답변대로 그렇다면 지금 지도 단속만으로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제도화시킬 예를 들면 택시같은 경우 공제조합이 있듯이 또는 전세버스운송조합도 있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별도 준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고 별도의 사업자를 모집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택시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면 공제조합이 보험하고 같은 요소인데 왜 그러냐면은 통학차량의 대부분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종합보험에도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보험도 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종합보험을 들어라 또는 유송허가를 받아라' 이것은 소 귀에 경을 읽기입니다.

이들에게 조금 작은 혜택도 주고 그러나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라나는 21세기 미래사회 주인공인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뭐 건설교통부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오후에 이런 자동차 부분도 질의를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실제생활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그것 단속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정말 불법운행하는 것을 양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제정이 안 된다면은 일부는 배짱운전으로 그냥 세금 안 내고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어떻게든 자기들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종합보험도 들지 못한 실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안 된다면 자율적으로라도 조직적인 준조합 형태를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이끌어 가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준조합 형태와 함께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를 연결해서 단체적 보험효과를 얻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불법으로 운행하는 학원차량에 대한 양성화와 함께 그것을 이용하는 대다수 거의 중·고등학교는 45% 정도의 학생들, 또 유치원 같은 경우 정말 거의 100%죠, 100%가 그것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어린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뭐 공청회도 좋습니다. 공청회라든가 시민단체의 의견 이런 것을 수렴해서 조례로 규정이 안 된다면 어떤 법률적, 준법률적 준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하루빨리 양성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답변에도 법령을 말씀하시는데 법 지켜야 됩니다.

물론 지켜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하다.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자는 뜻이 아니고 자율적인 조적형태로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또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참사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불법을 눈감아 준 경우도 있지만 법을 지키다 보니까 실제 활용되고 있는 또는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융통성 문제 또는 그것에 대한 자꾸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으로 인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형참사가 많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또는 준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 제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을 단속도 시원찮고 지금 시민들이 또는 근로자가 말이 많으니 검찰에 고발하는 등 단속 대책 강구를 강력히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조사결과를 보면 옆에 추진 중 아직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개업체 대광 13대 감차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78개 업체가 있는데 이 78개 업체 중 거의 다가 지입차가 보통 회사에서 얘기하는 지입차가 거의 다 성행하고 있는데 한 개 업체만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표적감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 시에 지입차에 대한 이런 행정감사에서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건설국장의 중점 목표나 62쪽 교통관리과장의 중점 목표에는 택시지입제도 단속대책에 대한 사항을 제외 시켰다 이말입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중점 대책에 법인 택시 경영합리화 대책에 지입버스 대책에 대한 사항은 한 자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이나 과장은 택시지입제도에 대해서 단속대책에 대한 중요업무가 아니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행정감사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다, 이 나타나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의 의지를 얘기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길게 얘기할 것이 없어요, 간단히 하자고요.

지금 교육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행정감사하러 왔지.

○李源玉 委員 지금 국장 얘기가 맞지 않는 얘기가 거기에 확실하게 넣지 않은 이유가 또 있어 보니까, 왜 157쪽에 법인택시 처분 내역에 보면 택시지입업체 단속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어 그러면 뭐를 했다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좋아요, 좋아.

본 위원이 국장한테 교육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했느냐, 안 했느냐만 답변해 달라고?

너무 말이 장황해.

○李源玉 委員 이것 보시오, 국장.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청원교통에서 시에 진정서를 낸 것이 8월 13일에요, 8월 13일.

지금 몇 월입니까?

○李源玉 委員 이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세 번에 걸쳐서 내고 불법에 대해서 지입차를 넣었다가 어머어마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 진정서를 연대해서 몇 번씩이나 만들어서 제출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전부 했다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 3개월이 될 동안 조치 한 번 안 하고 대광만을 했다는 얘기는.

○李源玉 委員 좋아요, 국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택시지입제만 단속하기 위해서 몇 명의 공무원이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단속 실적을 내놓아요, 지금,

○李源玉 委員 지입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으니까 지금 추진중이라며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지입제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단속을 했고 그 단속 실적을 달라고, 실적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단속 실적을 한 것이 있느냐고?

○李源玉 委員 그러면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렇습니까?

이진옥 국장은 단속 실적에 대한 것을 오후에 속개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차질이 없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오전에 자료요청 관계로 오후에 질의하기로 했음으로 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입차량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행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선 문제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만 단속을 나가 보았고 전체 법인택시회사에 대한 단속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원교통같은 데에서 문제가 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정한 것을 보면 55대 중에 34대가 지입제였다고 진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이 청원교통뿐이 아니라 이것만 보아도 또 우리가 시에서 지금 행정조치를 한 대광택시만 해도 13대가 지입차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 청원교통 같은 것은 주식회사가 대전에 이전하게 된 법적 동기도 불투명하고 또 먼저 지입제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재산권을 박탈당하므로 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 무슨 지금 현재 이렇게 관에서 이런 것에 관해서 전혀 단속이 느슨하면, 왜 이것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라도 보여 줘야 지입제가 더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늘어가는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으면 법인택시와 관과의 유착의혹을 받게 된다 이거요, 그리고 말하자면 노사문제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5개 회사만 관에서 위반 단속을 나갔다 그러면 78개 업체에서 5개만 나가면 이 사람들은 '표적수사다, 표적단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리고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이니까 유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전체를 한 번 점검 정도는 나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것을 시정해 나가야 합니까, 국장 답변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택시회사 대부분이 지입제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중 장부라든가 또는 내적인 서로의 합의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내고 이것을 갖다가 시정하도록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이 거든요.

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참 임금대장이라든가 또는 운송수입금 대장이라든가 또는 은행 거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관내서 행정조사 위반단속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데 있거든요, 그러나 시민이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그러느냐면 지입차에 들어가 있는 가족이 알고 친지가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많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관에서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으냐, 또 이것을 강력히 단속이라도 해줘야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다' 이런 것을 검사 안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11쪽에 단속실적도 적고 거기다 대고 건설교통국장이나 교통과장이 이것을 갖다가 의지도 안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업무보고나 모든 것이 보면, 의지도 안 나타나있고 또 교통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시민의 발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된 행정이고 또 잘못된 행정을 알면서도 강력한 단속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 택시와 유착의혹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이번에는 전체를 한 번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맨 하단에 보면 신대동 주유소 신축부지 옹벽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현황에 있어서 균열계측기를 3개소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어디에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계측 실시한 것은 언제이고 그리고 계측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계측기 설치를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다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계측을 했는데 확인결과 위험 정도가 D급이라 그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라우팅 내지는 어스앙카를 설치하였습니까, 지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연축동 주공아파트 맞은편.

○李相泰 委員 그런데 어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본 위원도 직접 현장가서 확인해 본 결과 1월∼ 3월달까지 갈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금방 겨울 동계시에 붕괴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본 위원이 현장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옹벽 자체가 한 번에 옹벽된 것이 아니고 두 번 옹벽된 것이고 그리고 그라우팅이나 어스설치가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흙을 일반 복토를 조성해서 만들은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라우팅은 어느 시점에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라우팅 하는 것이 아니고 어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2층 옹벽심과 블록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 후에 작업을 해야 한다고 여겨 지는데 국장님 판단을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 그것 언제 매도가 됩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런 부실건물을 누가 매도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보면 그 옹벽에다가 위험표시판만 3대 갖다 놓았는데 바로 그 밑에가 어디인지 아세요, 옹벽 밑에가?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높이가 10에서 한 13m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붕괴되면 말입니다, 그 밑에 조그만한 가옥들 다 매몰되고 말아요.

그런데 어스앙카나 그라우팅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거기다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여겨져요.

효과가 없는데 그라우팅 어스앙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임시조치 할 것 같으면 우선 인원 통제를 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맨 위에 주유소 들어가는 입구만 통제되어 있지 실지 그 옹벽밑에는 통제 제한이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그만큼 역설을 했는데도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위험도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붕괴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흙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옹벽도 아닌 블록을 찍어서 올려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균열이 안 갑니까?

그리고 예산을 반영해서 그라우팅 내지 어스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것은 국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형식적인 대책만으로밖에는 본 위원이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은 현재 차량통행 제한이나 철책을 설치해 가지고 접근을 막은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유소 건물 내부가 아무 통제없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우범지역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택지개발지구 국도 확장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노은지구와 관저지구 택지개발 지구지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李寅九 委員 노은지구가 몇 퍼센트나 되었지요, 공정이?

○李寅九 委員 2001년?

○李寅九 委員 노은 1지구하고 관저지구 국도확장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李寅九 委員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지구에 관련되어서 조치원 길을 확장하는 구간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어서 지금 2001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노은교에서부터 저 위에 외삼동 확장하기 전까지 단계 중에 반 정도밖에 1지구에 편입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길부터 확장을 해 놓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새 퇴근시간서부터 한 두 시간 정도가 밀리는데 기계창 앞에서 지금 유성까지 올려고 그러면 한 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것은 원인이 도로가 확장이 안된 상태에서 퇴근하는 사람과 또 공사하는 측의 복잡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것이 정체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의 불편은 말도 못해요, 그것은 누가 잘못이냐면 우리 집행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 계획을 미리 세워 가지고 길부터 넓혀 놓았을 것 같으면 이러한 폐단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공사하는 데에도 훨씬 공정도 빨랐을 것이고 정체현상도 안 일어났을 테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 순서가 기반시설을 완료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입주토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李寅九 委員 그런데 대전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뭐든지 보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서남부권 개발이 한 1,000만평 가량이 지금 남아 있지요?

○李寅九 委員 거기를 본 위원이 도시국장 김정욱 국장이 지금 그만 두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를 해보니까 서남부권 개발을 할 때 길을 공짜로 얻겠다 이런 얘기야, 한 마디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길은 자연적으로 뚫리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얘기거든, 시민불편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진옥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내일도 도시주택국장한테도 얘기를 할테지만 이 사항이 얼마나 불편한 사항인지 몰라, 그런데 여기에 교통중기투자계획 이것을 보니까 진잠로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 2002년도에 가서 투자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투자를 할런지 안 할런지도 몰라요.

이것이 언제 세운 겁니까?

○李寅九 委員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5년간 그것을 묶어 놓았었지요, 그러다가 금년에 풀어 놓았지요?

○李寅九 委員 제한 기간이 끝났지요?

○李寅九 委員 끝나서 다시 묶지는 않았지요?

○李寅九 委員 이것 큰 문제입니다, 지금.

교통량 조사 해보셨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요, 본 위원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벌써 교통량 조사를 끝내서 이것이 시급한지 화급한지를 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노은지구 있잖아요.

지금 길을 넓히고 있으니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까?

○李寅九 委員 월드컵이 2002이니까 그러면 2001년, 그러니까 한 2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충남도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도계까지는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조치원선까지 4차선 다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어째 대전광역시 내에만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요.

○李寅九 委員 국도도 그것이 국도 1번선입니다, 국도 1번선이에요.

우리 나라에 국도 제1호선입니다, 1호선.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1호선이에요, 그것이.

○李寅九 委員 국도 1번선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2차선으로 있다는 것이 참 한심스러워요, 더군다나 대전광역시 안에.

○李寅九 委員 그런데 만약에 택지가 개발이 되어서 관저 지구는 지금 일부 입주를 하고 있지요, 입주한 주민들이 말이예요, 이미 개발 이익을 부담하고 있지요?

○李寅九 委員 부담하고 들어가 있는 거죠?

○李寅九 委員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해줄려고 그래요?

○李寅九 委員 아이구,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도로 공사를 한다는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진잠선 관계는 왜 더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14만평의 물류 유통 단지가 들어서죠?

○李寅九 委員 대정동에요?

○李寅九 委員 그렇다면 더 시급한 문제예요, 더 시급한 문제가 아마 진잠 톨게이트에서 대정동 물류 단지까지 2km정도가 될 겁니다, 2km가 넘을 거예요.

○李寅九 委員 2km가 넘죠?

그러면 들어 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서 도로 나가야 되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유성으로다가 통과가 된다면 통과 도로를 해놨을 것 같으면 도로 돌아나갈 이유도 없고 유성 인터체인지에서 빠져서 그쪽이 복잡하니까 이쪽으로도 빠질 수 있고 또 한가하면 이쪽으로도 빠질 수 있고 이러한 교통 수단을 만들어 놓고서 물류 단지고 뭐고 지적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고 너무 무질서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계획이 무질서한 계획이에요, 지금 계획 자체가 어디 하나 제대로 돼서 맞아서 나가는 것이 없어요.

○李寅九 委員 연계가 되는데 내 그 말씀 우리 건설 국장님께 얘기를 할게요, 교촌동 그 옆에 대전시에서 갖다 버린 쓰레기요, 대전시에서 갖다 충방 단지에다 버린 쓰레기를 치울려면 17억 7,000원이 들어 간다고요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쓰레기라도 치워 놔야 공사가 되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李寅九 委員 지금 17억을 세워 놨어요 금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 해 놀은 게, 올려 놓은 게 17억을, 그래서 내가 한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쓰레기만 집중적으로 해서 치워도 쓰레기밖에 못 치워 그럼 거기 복개하고 하는 길은 하지 못해요 그렇죠?

복개하는 공사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게 왜 그러냐면 대전시에서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해 줄게요, 충방 가운데로, 그러니까 하천이 나 있던 거야 그걸 베서 충방으로 팔아먹고, 용도 변경해서 팔아먹고 이쪽으로 물길을 돌려 버린거야, 물길을 돌리면서 거기에 솔마루 방죽이라는 방죽이 있었는데 그 방죽에다 갖다 쓰레기를 갖다 매꿔 버린거야 대전시 쓰레기를 갖다 다 매꿔버렸어.

그래서 그 근방 사람들이 지하수 물을 사용을 못한다는 거야, 얼른 치워주었으면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쓰레기만이라도 얼른 예산을 들여서 치워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해서 수차 진정도 들어오고 거기 있는 추진 위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수차에 와서 아마 우리 국장님도 만나 뵌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17억을 갖다 전부 투자를 해서 쓰레기만 치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그게 지금 17억이라는 돈이 쓰레기 치우는 거 몇 억, 복개하는 거 몇 억 이런 식으로 해서 합쳐 갖고 17억이 건겁니다.

○李寅九 委員 지원은 되는데 글쎄 몇년을 두고서 한다는 거 아니예요, 몇 년을 두고서 몇 년을, "그 쓰레기 한 가지만이라도 우선 치워라!" 거기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쓰레기 한 가지만이라도 치워줘라, 겨울에 얼었을 때 냄새 안 날 때 얼른 치워줘라!"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길이 거기로 50m 길이 날겁니다.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계획선이 있죠, 50m 계획선이 있죠?

○李寅九 委員 어차피 해서 치울 거 치우고 해서 물류단지까지는 어차피 길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해서 좀 빨리 좀 시행하는 방법으로 우리 건설 교통국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자건거 도로 건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40쪽, 그리고 60쪽 두 군데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40쪽에 보면 자전거 도로 현황에서 교통 수송 분담률이 이제 3%에서 2010년에 10% 목표로 하고 건설하고 있죠?

○李康喆 委員 시장께서도 지난 번 시정 연설이라든가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해서 교통 수송 분담률을 당시 10.5%를 얘기했습니다. "10%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 하신 거 알고 계시죠?

○李康喆 委員 그 말씀을 기초로 이게 만들은 거죠?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건설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려 보지요.

○李康喆 委員 예, 총 연장 540km 자전거 도로 정비를 하면 사업비를 590억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당초 계획에 지금 현재 지하철 1호선, 도시철도 1호선이 1호선만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몇 퍼센트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 자료가 물론 시에서 만든 자료하고 또 시민이 느끼는 체감 자료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금 대다수 시민이나 또 시민단체에서는 1호선 개통하는 것만 가지고는 시내버스 노선에 한 3개 노선 정도의 수송 분담률 즉 뭐 3%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갭은 왜 차이가 납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최종 연계망이 다 됐을 때 그런 얘기죠?

○李康喆 委員 연계망이 됐을 때 이제 6%에서 7%.

○李康喆 委員 그렇고 우리 시민이나 느끼는 것은 지하철 1호선 가지고는 일단 요새 신교통 수단도 하지만 뭐 3%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금액이 590억 정도인데 이 정도는 누구나 산술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 건설 한 개 구간에 건축비도 사실 건설비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한 개 구간에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전거 도로가 정말로 향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10% 정도만 하면 지금 현재 잠시 후에 대중 교통 정책에 대한 중장기 정책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보면 대중교통 중심이 아니고 정말 수요자 중심의 교통 정책 또 노면 교통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확장하는 차원으로 대중 교통을 육성한다든가 또 도심 통행을 억제하는 이런 교통 수단으로 정책으로 가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도로만 뚫기 위해서 이런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통 수송 분담률 10% 라면 사실 엄청난 퍼센트입니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에 수송 분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李康喆 委員 32% 정도고 자가용이 20%, 택시가 21. 1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가 25.94% 그렇다면 자전거도로를 지금까지 현재 거의 50% 가까이 했습니다.

'93년부터 했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건설 하면 수송 분담률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전혀 사실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유가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 자전거도로 관련에서는 국장님과 많은 대화 나눴잖아요?

본 위원 질의에 지금 엉뚱한 답변 하시는 거고.

자, 보세요.

자전거 도로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민이 타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그냥 아! 대전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 전시적인 그러니까 이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차원 때문에 시민들이 안 타고 있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게 '93년도부터에 아마, '93년인가요?

○李康喆 委員 '95년도부터죠? 자전거도로 건설할 때.

자, 보세요.

맨 처음에는 그 노란색이나 주황색 플라스틱 이런 걸로 해서 10㎝ 크기, 이걸로 인도에 보도블록, 인도에 보도블럭에 박어서 자전거용 도로 표시 했죠?

○李康喆 委員 처음에 그랬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다가 이것이 좀 보기에도 그렇고 또 금액도 상당히 소요 됐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 뒤로는 다 드러내고, 보도 블록 다 걷어내고 칼라 아스팔트라고 하나요, 투스콘?

○李康喆 委員 투스콘이죠? 투스콘을 또 깔았습니다.

물론 그 바꾸는 과정속에서 시민 교통 불편은, 아니 시민 보행권이라든가 이런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보고요, 이제는 또 요즘 가서 보면 이제 칼라 아스팔트 한 데 빼고 나머지는 페인트 칠을 합니다. 지금 페인트 칠을 해 가지고 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있어요.

또 특히 이게 지금 굴착 허가 해줄 때 심의하는 내용이 있죠?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대전 시내에 도로굴착을 아무 때나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10월에서 12월, 요 사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중간에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李康喆 委員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올해 자전거 총 도로에 관련된 예산 얼마가 '99년도에 지금 70 몇 ㎞죠?

○李康喆 委員 예, 유성 것까지 포함해서?

○李康喆 委員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됐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게 국비 50, 지방 25, 구비 25 이렇죠?

○李康喆 委員 시비가 안 들어가거나 다른 예산이 안 들어 간다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140쪽에 나와 있듯이 590억 본 위원은 단언하지만 이 금액에 5분의 1정도 6분의 1정도면 590㎞를 자전거 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한번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자, 보세요. 신설 도로에는 그 투스콘을 처리 하더라도 차도 블록이라고 하지요, 그 두꺼운 거.

그냥 보도블록이라고 하지요, 지금은.

보도 블록과의 경비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렇죠?

○李康喆 委員 없지요, 이런 경우는 빼고 어차피 신설 도로니까 나머지 도로에 자전거 도로에 예산을 투여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지금 일년 반이상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하니까 어떤 관심 있는 시민들은 이제 그만 해도 되겠다, 매일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사진좀 갖다 주세요, 요거 국장님 좀 갖다 줘요.

(전문위원 전채근 이진옥 건설교통 국장에게 사진 전달)

이게 자전거 도로 올 여름에 지금 겁니다.

그것 좀 한번 보세요, 대전 전역을 다니면서 제가 다 찍은 겁니다.

사진 자료가, 여기에 보면 그 옆에 차도 블록 벗겨 놓은 거 있지요 쌓아 놓은 거?

○李康喆 委員 이거 깔은 지 불과 정말 1년반, 2년밖에 안 된 겁니다.

지금 보도를 다 들쳐 내고 이것 도로 굴착 그 옆에 주부들하고 애기들 횡단보도 건너 가는 거 있죠? 지금 건너서 들어 갈 때가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만 된다면 불편을 좀 겪고 경제적으로 투여 되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멀쩡한 도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제 시의원들이 지난 유럽 연수 갔을 때 저도 자전거 도로하고 지하철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코피 흘려가며 밤잠 안 자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자전거 도로 건설에 돈 투여를 전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대다수가 어떤 경우는 30% 이상 자전거로 통행한다는 겁니다.

지금 에폭시나 또는 페인트 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 칠했다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문제는 제도적 뒷받침인데 그건 차후에 설명 드리고 이것 자 보세요, 본 위원이 그 뒤에도 계속 지적 했지만 요건 저희들이 연수를 갖다 와서 뒤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여기 저 이것도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이건 유럽지역의 자전거도로 모델인데요, 이건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교통 선진국에 자전거 도로는 에폭시도 않고 굴착도 않습니다.

기존 도로에다가 보도 블록 색깔이 가격은 같아요 보도 블록 색깔이 두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선을 표시하는 보도블록 좀 짙은 보도 블록을 쭉 깔고 그러고 거기에 보세요, 유럽 지역에서 가지고 온 사진, 자전거 이렇게 바퀴 표시 하나만 했습니다.

간판 다하고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안 타고 다닙니까?

지금 현재 40억 들여서 이번에 한 공사가 다 이거야,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제가 물어 보지도 않았는데 "저거 왜 저렇게 파고 그런데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자전거 도로 할려고 그러나봐 그런데 저게 자전거 때문에 그러겠어 저렇게 해야 또 업자들 먹고 살지" 100% 이런 얘기를 해요.

예산은 예산대로 국비 끌어대 시비에 구비까지 전부 시민의 세금인데 이걸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쓸만한 도로에다 보도블록 파헤치고 그러고 지금 자전거 도로를 깔고 있어요.

이거 도로 깔지 않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보도 블럭이 현재 다시 깔 수 없으면 페인트 줄 하나만 쳐도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지금 현재 10㎞ 건설할거 100㎞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가 지금 보도블록이 요철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李源玉 委員 국장! 곤란하다고 거짓말 하면 안돼요.

○李源玉 委員 당장 내 집앞에 비래동 내집 앞에도 그저께 끝났어?

○李康喆 委員 시간 날짜 보세요, 사진 찍힌 날짜 보라고 6월요 6월.

○李康喆 委員 굴착기 아니예요, 그게?

○李康喆 委員 아니, 지양이 아니고 못하게 할 것 아니예요, 저것.

자전거 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시 재정도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고 가용예산도 별로 없고 구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돈이면 정말로 10㎞아니라 100㎞를 쌓을 수 있는 돈을, 더군다나 돈이 많고 여유 있으면 업자 먹고살게 해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남는 재정이 있으면 보다 시민복지를 위해서 써야지, 그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고서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에서 방치를 한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둔산만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둔산만 한 것이 아니고 도성식당 앞에 생보도블록을 걷어 내고 다시 예쁘게 해서 다시 깔았단 말이에요.

만든지 얼마 안 된 것을, 거기에서부터 하바드학원 앞까지를.

그런데 둔산 10㎞만 했다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우리 외국에 가서 봤지만 그렇게 하는 나라를 보지 못했어,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생으로 보도블록 들어내서 거기에다 자전거 도로라고 빨간 아스콘 깔아서 하는 나라가 없어.

그대로 페인트로 줄만 치는 나라도 있고 그냥 자전거 표시하고 그냥 하는 거야.

왜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강철위원이 자전거 도로 이 문제를 외국에 갔다와서 임시회 때에도 얘기를 하고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를 하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李康喆 委員 시정이 전혀 안 돼요.

○李康喆 委員 590여 억원이 투여가 되는데 본 위원은 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일반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돈이 바로 시공회사가 아니고, 발주하는 자치단체의 돈이 아니고 그것을 발주 내는 공무원의 돈이라면 이것 밤새고 앉아서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것 자기 돈 들여서 하라고 하면 투스콘 놓은다고 그러면 놓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러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정말 타기 좋은 자전거 도로, 시민들이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 보면 정말 자전거 통행이 드문 지역에 시설하는 경우 또 시민의 욕구와 전혀 반하는 자전거 도로 또 특히 이쁘게만 해놓는 거야.

전시행정이라는 비난 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 봐주기를 하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문제 제기를 언론을 통해서 또는 위원들이 지적을 할 때마다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와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왜?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는 답변 내용이 뭐냐면 자전거 도로 어느 정도 해놨는데 시민이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시민의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국장님 판단에 자전거 도로 아직 완공은 안 되었지만 생활화가 안 되는 이유가 시민의 의식의 문제입니까, 자전거 도로의 제반 문제점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민의 의식이 문제예요, 공직자들 얘기대로?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제가 안을 제시하고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남은 자전거 도로 건설에 있어서 정말로 파헤치지 마세요.

사진에서도 보듯이 절대로 파헤치지 말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쓰는 행정을 편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보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전거 도로는 거듭 말씀을 드린 대로 신설도로라든가 또는 다른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 연결 때문에 굴착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정말 자전거 도로답게 하지만 일반도로의 경우 보도블록에 색깔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선을 그어주시고 그것은 보도블록을 깨서 들어내지 않는 이상 자전거 도로의 선을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 칼라페인트 칠해도 2년, 3년 후에 또 칠해야 돼. 보도블록 원색깔로 구분해서 선을,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표시 하나만 하면 지금 현재보다 예산을 1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옷을 업자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옷 장사들이 옷을 만들 때 만들기 쉬운 옷, 편하게 입기 쉬운 옷이 아니고 만들기 편한 옷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절대로 시민들 안 입습니다.

정말 일반인들이, 소비자들이 입기 쉬운 것 또 편안한 옷을 만들었을 때 그 옷은 잘 팔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자전거 도로가 그 동안 전시행정의 구태를 못벗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위험하지 않고 지장이 없겠다고 느낄 정도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2010년대를 보면 수송분담률 10%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송분담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빨리 앞당겨서 진행하려면 자전거 도로 건설도 서둘러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자전거도로이용에관한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장적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처벌규정, 또 불법주차에 대한 특별운영조례가 반드시 따라야 시민 자전거 타기 생활화 범캠페인 운동도 정말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대를 개막하는데 뒷받침이 되니까 그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이강철위원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 중에서 참고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교통체증 예방이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중요한 시책이긴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바로 뭐냐면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의 개설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가 공공장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전거 도로 상에 인접한 그러니까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청소년 이용시설에, 거기에 따른 면접한 곳에 자전거 주차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자전거타기운동본부에서 각 구의 자전거를 기증받고 타고 있다가 지금 다 잊어먹고 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전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2000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상태위원께서 도로 안내 표지판 설비 및 정비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가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중 도로관리시설비 예산을 보면은 150개소에 대한 도로 안내 표지판 교체 명목으로 5억원, 건설관리본부 시설비 10개소에 도로 표지판 보수 및 도장 목적으로 6,000만원, 제2회 추경예산중 도로관리시설비 신청사 이전에 따른 257개소에 문안수정을 위한 도로판 정비예산 4,500만원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00개소에 6억원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어요, 맞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하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태위원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지방의회 활동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시민들에게 지방자치제 시행이 시청만이 아닌 시 지방의회와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경기도 수원을 가보면 반드시 표지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이 있는 데에는 도청, 도의회, 시청, 시의회 반드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어느 간판도 시청과 시의회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본 일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확답 주세요.

○李源玉 委員 100개를 고치지요?

○李源玉 委員 '검토' 안 된다니까 반드시 해달라고, 확답을 하세요.

○李源玉 委員 시청이라고 표시되는 데에는 반드시 시의회를 넣겠다고 확답을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시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에는 반드시 시의회를 같이 넣겠다는 확답을 해달라고.

○李源玉 委員 전부 넣어야 돼, 왜? 같이 있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있을 수가 없어.

○李源玉 委員 지금 제가 자료를 줬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것 넣는데 뭐 어려워서 답변을 못하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반드시 넣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확답 주세요.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억을 하셨다가 전 표시판을 다시 한 번 전부 점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또 배석하신 과장께서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속기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명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 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정감사자료와 업무보고 내용이 불분명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9쪽에는 동부순환도로 개설이 2.3㎞이며 '99년까지 1.16㎞, 2호1.14㎞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 17쪽에는 도로개설은 5.2㎞, 2003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 47쪽에는 상반부입니다, 도로개설 5.2㎞ 2000년까지 개통 1.8㎞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는 2004년 이후 122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2004년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지금 동부순환도로는 '91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156m밖에 공사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이라면 이 행정을 신뢰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용운 3거리에서 용운중학교간 560m 개통, 이것 얘기하신 것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2000년도, 내년도에 용운 3거리에서부터 대전대학교 간 1.8㎞ 개통을 하겠다, 내년까지?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에 명확히 표시를 해줘야 되고, 여기에 안 되어 있잖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추가자료를 줬어야지.

○李源玉 委員 그리고 여기에서 끝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저한테 제보를 하기에는 그것을 끝나는 줄 안단말이에요, 공사가.

○李源玉 委員 예. 그러니까 예비군훈련소까지 한다, 2.3㎞ 연장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홍보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기존도로와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눈에 보듯 훤해요. 그래서 주민여론이 많아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동구청에 얘기를 하든 직접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든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91년도부터 10년 동안 끌어와서 560m 공사했다고 그러면 행정을 신뢰를 하나 안 하지.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PR 해달라, 홍보를 해달라.

그리고 왜 이러느냐면 참, 위원장께서도 동구 출신이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생각하세요. 법원청사 이전이라든가 신청사 이전등으로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지금 동구나 중구에 추진되는 사업은 속도를 가중시켜서 빨리 해줘서 이런 것이라도 하나 시민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행정상으로 좋다.

그래서 소외되고 있는 구도심을 위해서 재정투자를 많이 해줘서 불평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재정투자가 신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구도심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생각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0쪽을 참조해 주시고, 188쪽부터 19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서 55쪽, 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달에 2006년을 목표로 하는 대전광역시 교통정책 중기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계획 자체에 대한 사실 시민의 입장이고 또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세밀하게 잘 된 부분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만, 사실은 재정계획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또 오늘 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서면으로 재정계획 부분만큼은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를 훑어 보았을 때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또 문제가 아닌가 하는 부분도 내용은 지금 대전시 교통운영에 있어서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시내버스죠, 택시도 분담률은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내용, 정말 대다수 중산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대중교통인데 특히 시내버스에 대한 대중교통 정책, 이 대책이 몇 가지 나와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재정계획에 맞물리는 내용이 지하철 관련 또는 도로 개설, 고가도로 개설, 지하차도 개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개설 등 재원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방식의 수요자 생각 또는 정책 입안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에 대한 따라가는 추종형으로 따르다 보니까 예전 구시대의 모습으로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정책에 가장 큰 핵심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입장이고 두 번째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교통정책의 입안자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반영이 많이 되어 있을 텐데 사실 지난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전 대중교통 만족도가 전국 조사대상인 25개 도시중 22위라는, 일단 언론보도는 보셨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은 아마 언론에서 시민들에 대한 녹색교통운동에서 지난 6월 전국 25개 주요도시에 대한 운전 행태 또 교통안전, 교통환경 등 대중교통 실태를 조사한 뒤 비교분석한 결과입니다.

대전은 만족도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36.52 점으로 최하위로 나타났고 대전시민 36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결과 '불만'이라는 응답이 52% 또 '매우 불만'이라는 답은 6.3%로 절반 이상의 시민이 대중교통에, 사실 절반도 훨씬 넘습니다만 불만을 나타냈고 만족하는 경우는 6.3% 불과한데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서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국장의 느낌은 어떠한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누차에 의원이 되어서 의정생활 시작을 하면서부터 전에는 시민단체도 했습니다만 지하철건설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직도 용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첫째 저것을 이미 공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대안이 지금 본 위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즈음 제가 잠잠한 것이지요, 대안만 만들어지면 당장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오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계획이라든가 기타 도시교통 대전시 전반에 교통정책중기계획이 나름대로 설득력있게 잘 된 것도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을 또 잘된 것을 지적하는 쪽 보다는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본 위원도 국장이 답변한 대로 직접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향후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에 어떤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나갈 전문경영인 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이제 시간을 갖고 해야될 부분인데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도개설, 고가도로개설, 도로개설 이런 부분이 대다수 시민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자가용 중심이지요, 이것이 정책이 다 자가용 중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끼는 것은 대중교통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만족도를 느낄 수 있으면 자가용 안 탑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든 교통정책이 출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준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고 고가도로, 지하차도, 천변고속화도로 이런 부분보다는 정책적으로 고급위주 정책을 하시려면 대중교통이 함께 가야지 대중교통을 배제한 교통정책으로 가서는 아무리 이것을 몇 조를 투입해서 해도 절대로 편안한 교통시스템을 갖추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사람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맞추어 가다 보면 이것은 교통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선진국에서 보실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확산, 대중교통의 그 기타 만족도를 증가시켜주므로 인해서 정말 자가용 타지 않고 또는 도심에 대한 자가용 차량의 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므로써 대중교통 우선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국장의 답변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예산에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교통계획관련 사업비 3조 4,000억 정도 되는 가운데 시내버스에 대한 투자는 공영차고지 얼마 입니까?

공영차고지에 투자하는 돈 빼면 이거 국고지원이 대다수지요, 공영차고지는?

○李康喆 委員 이것이 국고다 거의?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특히 대전에서의 투자는 공영차고지 200억원을 제하면 나머지 대부분을 합산을 해보니까 20억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향후 대전시의 교통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대중교통에 대한 직접투자는, 직접투자 외에도 시내버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반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이 거의 소외가 되고 예산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李康喆 委員 지금 1호선 개통 솔직히 언제 될 것 같아요?

2006년 정도 되어야 잖아요, 최소.

○李康喆 委員 지금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렇다고 천변고속화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시민들의 만족도 불편,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큰 문제는 버스사업조합이에요, 자체적인 시민을 위한 정말로 경영합리화 내지는 시민의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크지만 그러한 최소한 버스 인프라, 버스가 통행하기에 좋은 도로 또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나 신호체계나 이런 것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버스 인프라, 대중교통 인프라가 병행해서 가야지, 지금 고가도로니 그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자꾸 SOC쪽에 가게 되면 이것은 하기는 하게 되지만 이것만 먼저하게 된다면 과연 나중에 2006년 지나고 나서 그때 쯤 가서 버스 이쪽에 하겠다, 이것이 인프라라는 것은 말이지요, 그 당시 가면 또 다른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어요.

○李康喆 委員 지금 시간관계상 몇 가지 안을 추가를 시키면서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대전광역시 교통정책중기계획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및 환경친화적인 녹색교통망정비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기본 교통정책의 기본목표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으로 인간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 신교통 수단 및 첨단교통시스템을 도입 선진교통도시 또 걸을 수 있는 도시, 걷고 싶은 친환경적 교통도시 이렇게 써 놓았는데 그 내용 좋아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 대중교통에 가장 시민의 발인, 일단 먼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라든가 택시, 뭐 택시는 배제하더라도 지하철이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2020년은 가야된다고 봅니다.

5호선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250만 되기 전에는 지하철이 안 된다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지만 1호선 가지고 교통분담률 3% 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대전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왕 투자한 것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계속 막으러 다니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에 견주어서 정말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시내버스에 대한 투자는 그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고 기본적인 예산만 배정을 해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자료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메타 설치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이 내년 사업비인데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李康喆 委員 시내버스조합에서 반대하고 있지요?

조정이 다 되었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조합은 아직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李康喆 委員 전에는 한 번 보고할때 버스조합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실시 시기가 좀 늦춰진다고 그런 보고 안 했나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타코메타 설치에 관한 부분이 지금 시내버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모토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바로 위에 지하철, 시내버스, 지하철은 이것은 보기도 싫지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마을버스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성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이것을 도입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해 이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중교통문제는 버스사업조합이나 이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사업조합에 건설교통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마을버스를 도입하든 정 안 되면 미니버스를 뭐 호칭은 관계없습니다만 노선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추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짧게하고 순환형태로 가는 것이지요, 단위별.

○李康喆 委員 이렇게 되었을 때 추가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통합카드제, 이 부분은 반드시 예를 들면 그 내용도 질의 보다는 시간 관계상 제가 안을 좀 내는 겁니다.

유럽식 스타일로 예를 들면 월정제입니다, 학생이든가 매일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월정 통합카드를 하면.

또한 1일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다가 타는 사람들에게는 1회용 사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 단위 개념으로 가야됩니다.

뭐 한 시간이다 아니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언제든지 환승을 해도 경제적으로 이것이 시내버스조합에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면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더라도 통합카드제 그리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그것이 통합카드제가 성공적으로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전에 시행되지 않으면 시내버스가 중심단위를 연결할 수 있는 무료 환승시스템 이것도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아 지고요, 그런 정책을 확고하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승용차 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로써는 시내버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종합준비계획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만족도 물론 버스사업조합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중교통을 보다 더 쉽게 이용하면서 정말로 살맛나는 교통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계획안을 추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와 시정질문 때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 관내에 설치된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현황은 얼마나 되며, 그 동안 점검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은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서 각 구로 이관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관리소홀과 사용불편등으로 투자비만 낭비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문제라든가 그리고 차량손상 문제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요?

○李相泰 委員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말입니다.

안 하고 있으면 그 장소는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평면식 주차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럴리야 없겠지만 본 위원이 시에서 지적한 사항 때문에 구청장으로 떠넘겨 가지고 지금 구에서는 주차장조례 개정이 동구만 했고 나머지 4개 구청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본 위원이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질문 그런 뭐가 답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께서 힘이 자치구에 부족하기 때문에 영이 안 서서 안 따라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사적인 불이익을 가중시키면 되는 것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지난 번에 동구나 중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동구같은 경우.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때 뭔가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더 이상 본 위원이 기계식 부설주차장 문제가 언급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리고 주차시설과 연관해서 세창 롯데백화점의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 교통영향심의 현황을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지금 현장답사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동의코자 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교통영향평가 문제로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자는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재청이 있으므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을 답사하고 왔는데 본 위원이 감사 자료에 의하면 롯데 세창백화점의 교통 영향 평가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0년 사업 시작시 평가서 상에 개선만을 이행할 시에는 교통 소통상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분석과 실제의 현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계룡로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도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으나 세이백화점이나 타임월드의 예를 보더라도 택시나 일반 차량의 불법 정차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방해가 극심해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롯데 세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출입구 변경이 불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 하다보면 추후 백화점 운영시에 특별 운영팀을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실제 손님이 롯데 세창 백화점 가자고 해놓고, 원래 택시가 서는 데는 뒤편 아니겠어요, 그러나 손님이 전면에서 세워 달라면 설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차 한 대가 정차했음으로 인해서 노선의 40% 정도를 좌지하고 있죠?

○李相泰 委員 예, 그러니까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는 백화점 후면에 남측에만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아주 규정화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나 계룡로의 지하철 공사 백화점 오픈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시 차로 축소 운영으로 롯데백화점과는 무관하게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백화점까지 오픈하게 되면 더욱 엄청난 교통 체증을 느낍니다.

더구나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는 그 사방으로 되어 있지만서도 출구는 거의가 다 계룡로를 통과해야만 되게끔 돼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李相泰 委員 우리 지하철 공사 9공구 구간을 보더라도 용문 4가에서 서대전 4가까지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8차선 이지만서도 작업 구간을 빼고 나면은 지금 현재 4차선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도 봤고 또 세부적인 내용도 본 위원은 바로 롯데백화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민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에도 다 접수가 됐지요?

○李康喆 委員 지역민들의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또 취해 주시고요 또 도시 주택국 이제 행정사무 감사 때도 저희들도 지적을 할 계획이니까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고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창 롯데백화점 점주들의 사업주들의 입장을 보면 지역민원이나 시의 교통현실은 사실 생각할 수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시민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의 백화점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향해서는 달려가지만 시민을 위해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교통의 흐름하고는 그분들은 사실 별 관계없이 오늘 현장에서도 보고를 들었듯이 백화점만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정도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 더 필요 있느냐' 이런 발언을 하듯이 그러나 실제로 교통영향심의회 때 책상에서 한 것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의 문제점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손님이 없는 많지 않은, 롯데백화점보다 순위에서 많이 처지는 백화점에서도 어떤 그 지역에 백화점 하나가 들어서면 교통 문제는 심각한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 구 중앙백화점, 중앙데파트 자리에 새로운 동방마트가 됐는데 본 위원이 롯데백화점과 견주어서 그 지역을 한 두 세 차례 가서 현장을 가 본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제 상권이 조그맣게 활성화 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 했는데 그 아래쪽에 주차장 문제 또 순환 버스가 아주 건물을 총총 싸고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지 못 할 정도로 자체 버스만으로도 한 두개 차선이 이렇게 꼭 서 있다고요, 계속 돌았으면 좋겠는데 돌다 서고, 돌다 서고 하는 모양이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도심 교통 흐름이 백화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습니다마는 큰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 업무보고서요?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자료요청 하나 하십시다.

○李康喆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여기 법개정으로 지방에서 심의하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李源玉 委員 교통 영향 심의한 자료를 좀 참고하기 위해서 한 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거 말이에요 다섯 부를 만들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예, 업무보고서 13쪽과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랜 기간 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부분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 및 노점상 관리인데요, 건설 경기분야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향토 기업 특히 건설업체들이 '97년 하반기부터 쓰러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 침몰했습니다.

이름을 들자면 영진건설, 신진건설, 경성건설, 경원건설, 서우주택, 건영 뭐 어느 정도 지금 중간 정도의 이름만 얘기했지 그 밑에 하도급 업체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사실 건설 업체다 하면은 1군으로 계룡건설 하나만 남아 있고 또 중간 단위 서너 개 정도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자율 경영 또는 자율 경쟁 체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생력을 갖추는게 가장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 기업 지역업체들은 굳이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규모 건설업체에 비하면 사실 애기입니다 애기.

사실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에 넣고 보호해 주거나 또는 아니면 정말로 영양제를 계속 먹여 가면서 모유로도 안 되기 때문에 또 영양제를 먹여 가면서 남들과 견주어서 최소한 달리기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키워 주어야 되는 아주 연약한 애기입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국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시죠?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향토기업, 지역에 건설업체들 사실 대전 자체가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전 산업별로 구분하면 2차 산업이 10% 정도밖에 안되고, 그러나 지역 경제력을 이끌어 가는 건설업체가 지역경제력이 한 45% 정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이 살아나지 못하면 지역경제 회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권고를 드리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건설 이제 수주하거나 또는 발주할 때 또는 입찰을 볼 때 반드시 그 계약서에 충남도도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저 호남쪽에서는 예전부터 됐고요 충남도도 이제 도입을 해서 아주 하도급 비율이라든가 입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기를 해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해 왔지만 이렇게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향후 2, 3년 또는 4, 5년 지나면 정말 세계시장, 건설시장도 개방이 다 돼 가지고 지역기업을 보호할래야 할 수 도 없고 그때 가면 지금 이 상태로 두면 향토 기업이 다 쓰러지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다만 몇 년이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큐베이터'의 아이를 양성하는 마음으로 최소한 충남도와 같은 부대 조건이라든가 또는 입찰시 부가점을 줄 수 있는 또는 제반 입찰의 조건을 지역업체 중심으로 하는 아주 명시하는 이런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이거에 대한 국장의 의지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줘야 됩니다.

항상하는 얘기지만 지방 경제를 키우지 않고는 시민사회복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방자치가 완성도를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기업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대전은 물론 미래 비전은 있습니다만 조금씩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 경제를 키우고 이 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 향토 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앞장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어서 재난종합관리 대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보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있고요, 또 12쪽에 보면 지금 시간 관계상 통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미확보 또 30쪽하고 31쪽에 보면 교량터널 안전진단 용역하고 하천정밀 안전진단용역 39쪽, 41쪽을 보면 중점목표관리 내용 또 115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 진단결과 127쪽의 교량, 터널관리실태를 통합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또 주요업무보고 7쪽에서 9쪽까지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진 발생 현황 및 관측소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현재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본 위원이 기상청 자료를 훑어보면 진도 3.0 이상의 연평균 19회, '99년도에는 이제 15회가 이렇게 나타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터키라든가 대만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사실 막대한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 또 예전의 일본의 고베시 대지진 발생시 도시 기능이 마비 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우리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지진이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 한 2,500여 차례 일어났고 '96년 이후 올 9월까지는 총 125회나 발생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대전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그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이러한 지진에 대한 재난, 지진으로 인한 재난 관리에 대한 체제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나요 행정 체제가?

○李康喆 委員 이 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 내진 설계 교량이 사실 전무하고 또 현 상태로라면 거의 무방비 상태로 관리되고 있고 또 교량 및 터널의 관리상태도 전체 80개 교량중에 28개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유지관리 상태도 D급이 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준비가 되야지 해가 가면 갈 수 록 재난 재해에 대한 사실 엄청난 파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해야 되리라고 봐 지는데 그거에 대한 복안이라도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또 그 감사 자료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131개소 중 27개소가 내진 설계가 미적용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혹시 미치게 될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이들에 대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전체적인 내용중에서 재난과 재해 관리에 대한 제반 대책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시 전체 재난관리자로서의 임무는 재난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처럼 그런 대책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재난 관리 행정 체계를 이번 기회에 일원화 하여 효율적인 행정 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대전 지역이 지진 등 재난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예방활동에 그리고 대책 마련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돼서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 할 경우는 사실 인재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 데 대하여 사실은 어떠한 책임도 끝까지 추궁당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지진 발생시에 조기 응급 대책이라든가 지진 관측소 확충 또 예보 방안 또 대형 교량과 대형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고 있는 국장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 답변을 요구하고, 뭐 잘못된 걸 지적하고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고쳐 나갔으면 하는 지적 사항으로 참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변두리 지역의 화물 자동차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 강화해서 이 불법 주정차를 뿌리를 뽑아 달라, 또 근본 대책도 세워 달라, 그 다음 극심한 경제난 등으로 폐차하지 않고 이면 도로나 공한지 등에 방치하는 차량이 늘어나서 도심의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도 경제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한 차량 구입으로 해서 버려진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워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195쪽에서 200쪽, 210쪽을 참고해 보면 주정차 과태료는 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일부 구청에서 이거 강력히 따질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우선 촉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쓰는 이런 엉터리 구청이 몇 군데 있어요, 이거 아주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질려고 했는데 이거는 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대등한 관계라고 하지만 업무적인 관계에서 위계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여도 시가 수수방관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작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 수입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구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다음 먼저, '98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도로 건설 관련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있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금으로 하는 게 동서로 확장, 천변 고속화도로, 벌곡길 확장, 서부 간선도로, 서부 외곽 도로 이런 것이 이 차입하는 절차와 차입금에 대한 이율이 우리가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싼 이자를 주고 쓰는 돈입니다.

그렇죠?

○李源玉 委員 비싼 이자를 주고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계획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확히 되어야 돼요.

그래서 중기투자계획을 세울 때에 다 세워놓고 이 순위를 바꾸니까 문제가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건설하는 도로가 일부 개발지역에 편중된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준을 정확히 해서 이런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되니까 공짜로 쓰는 돈이 아니고 이자를 주고 쓰는 돈이니까 앞으로는 우선순위가 맞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 업무보고를 보면 냉·난방을 완비한 운전자 휴게실을 11월부터 3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즉동의 경우 현재 임시도로상에 종점지를 시설투자한다는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간이입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뭐해서 우리 국장님도 현장을 답사를 했지만 구즉 기종점지 같은 곳은 빨리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34쪽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불법주정차의 견인단속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되었고 견인업무를 민간위탁한 7월 이후에 월평균 견인대수가 799대에서 2,333대로 3배 가까이 증가되어 있는데 실제 불법주정차 단속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견인업무가 보면 사업자의 편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견인지역이라고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야간에도 견인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주지를 시켜준 바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불법주정차 견인업무가 24시간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유성같은 경우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견인하고 있는 차량을 왕왕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유성구청에 견인시간을 참고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늘 출근을 하다가 보면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동 삼성빌라 옆을 보면 하상주차장이 있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그 하상주차장을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상주차장을 활용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안 하면 주차장 입·출구를 이용해서 하상도로 출구로 활용을 하면 차량이 정체없이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치는 되는 이유와 활용계획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서 48쪽하고 49쪽을 보면 도로개설, 도로확장 사업으로써 2000년 사업계획과 중기투자재정계획 104쪽에서 109쪽 도로분야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6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李相泰 委員 104쪽에서 109쪽하고 업무보고 48쪽, 49쪽을 보면 450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오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제출되는 자료가 이렇게 무성의해서야 되겠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인정하시지요?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그쪽 부분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한두 가지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도심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중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