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각과에 주무계장만 계시고 나머지 사무관님들은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각 실·과에 가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과학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민선 자치시장의 시민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 있어서 추진 총괄 25건 중 완료 3건 추진중인 것이 21건 미 착수가 1건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용산·관평·탄립지구에 과학산업단지가 공약사업으로 추진사항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1기에 포함 안되었던 사항이 2기에는 포함되었다, 그것도 잘못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나 아니면 감사자료, 우리 시책 홍보자료에도 보면 과학산업단지, 엑스포과학공원 그리고 대덕연구단지에서 테크노벨리를 구성해 가지고 대전광역특구를 연계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 3대에 걸쳐서 나온 사항이 민선자치시장의 시민공약사업에도 포함이 안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국가기술자문위라고 알고 계시죠?

○李相泰 委員 그 책자를 제가 보면 자문회의에서도 '99년 9월 10일 대덕연구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정책 세미나에서 대전과학산업단지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해서 국가 첨단과학특구로 지정 추진할 방향을 선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시에서 시장공약사업에도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자 또는 외자유치를 위해서 돈이 없다면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한 점은 있는지 간략하게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5년째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시 이 과학단지 문제 때문에 경제과학국장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민자나 외자유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연 지하철건설사업과 월드컵 등 천변고속화도로가 과연 우리 대전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과학산업단지보다 더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과학산업단지가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건설사업 그리고 천변고속화도로사업에는 외자 내지는 국가자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국장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뭔가 어필을 제대로 못 했다든가 중요성을 부각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 유치 사업에 제외된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전광역시와 현대전자와의 대행개발 계획 체결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현대전자와 '97년 10월 14일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금액 1,536억 중 135억 6,000만원을 받고 중도금 잔금을 그 부분에 대한 관련 계약사항이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전임국장께서 중도금 1,300억원을 빠른시일 내에 납부토록 조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과정에서 계약사항을 변경한 사항이라든가 계약사항 위반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은 우리 사적으로 얘기해서 물건을 하나 땅을 하나 사고 팔을 때 1,000만원에 집을 하나산다고 보세요. 그러면 계약금이 있어야 되고 중도금이 있어야 되고 잔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를 이행치 않으면 취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 부분은 뒤에 또 있으니까 그리고 AIT 부지공사 금액이 442억중 20%인 22억 1,000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사용내용 검토 없이 동일자로 선금급을 지급하고 사용내역을 1년 5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98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시 '99년 4월에야 반환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1년 5개월 여 동안 방치한 것과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좋습니다. 18억 4,100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1년 5개월 동안의 이자도 어떻게 반환 받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자는 반환이 안되어 있죠?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선금급 사용내역서에서 숙소 임차료 4,500만원을 전세금으로 현대전자에서 사용중단과 함께 전세금을 찾아 갔거든요, 그 송강 한솔아파트에서 4,500만원을 그러면 찾아간 전세금 반환은 받았습니까?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4,500만원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相泰 委員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많이 걸리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대기했다가 같이 참여시켜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세요, 지금 이상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계속 질의 후에 추후에 준비했다가 답변을 하던가 서면으로 보고하든가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철도 매입비 5,500만원과 제세 수수료 4,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철도 매입채권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 부분까지도 같이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IT 부지 조성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지출하였으며 부지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AIT를 153억 6,000만원에 계약금을 가지고 3만 5,000평을 매입을 했죠?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AIT 부지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죠?

○李相泰 委員 2만 평은 부지이고 그러니까 전부 매입한 것은 3만 5,000평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대전시장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대전자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것은 그거에 대한 등기부등본 계약서 그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T 부지 공사 계약당시에 대전시에서 현대건설에게 산업단지개발을 맡기면서 예정가의 96%의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해주었죠?

○李相泰 委員 95.9%이니까 96%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 계약금으로 AIT 부지를 매입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대전자에게 소유권만 넘겨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가 그 부지소유권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李相泰 委員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한 AIT 부지 조성을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매년 장마때만 되면은 재해 피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99년도에도 주민불편과 재해로 인해서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99년도에 장마 피해보상은 이루어졌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것도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AIT 부지 조성원인으로 인해서 범람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죠?

○李相泰 委員 아니 협의가 뭐가 필요있습니까? 그래, 가뜩이나 말이야 과학산업단지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 불평이 팽배해 있는데 조그만 보상자체도 이제 까지 못 이루워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지만 38만 4,000 평에 대한 계약당시에 토지소유자들과의 아무런 상의없이 현대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153억 6,000만원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AIT 부지 3만 5,000평을 매입 조성 한 것은 전체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여겨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결과적으로 볼 때 잘되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땅을 계약하는데 주민도 모르는 계약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을 취소하고 그 계약금 153억 6,000만원을 그 지역 땅 소유주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방적으로 AIT 부지 조성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2001년 12월이면 과학산업단지 지정한 지가 10년 되거든요, 그렇죠?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과학산업단지가 안 되면 그 땅도 해지가 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그것은 말입니다.

국장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오늘, 내일 개발만 기다리다가 보상을 12년째 기대하고 있었던거 아니겠습니까? 농자금, 학자금 등 토지를 담보로 빚을 낸 것이 가구마다 말입니다. 제가 거기 359가구 전체를 고객정보 조회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통장들 4분을 제가 조회를 해본 결과 보통 1억에서 5,000만원 이상 지금 빚이 있어요.

그러면은 농촌 사람들이 뭘로 빚을 갚습니까? 이거 본 위원 볼 때는 2001년 12월이 아니라 올해 아니면 내년이면 땅 다 뺐기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꼭 주민들이 뭔가 좀 격렬한 대처를 해야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와서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이유가 뭐냐면은 AIT 부지 3만 5,000평 보상할 때 그 보상비가 평당30만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땅을 팔으라고 하면 14∼15만원 정도도 누가 와서 안 사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14∼15년동안 묶어 놨기 때문에 발전 방향이 없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은 오늘, 내일 보상 받아 갖고 나올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그땅을 담보로 해서 빚만 자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욕심만 내세우고 2001년에 안 되면은 다시 연장해서 한다고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공동 주택용지 15만 6,000평에 대해서 분양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난 8월달에 우리 국장님이 우리 구즉동 동사무소에 오셔서 구즉 지역민들을 모신 가운데 책자를 갖고 설명회를 가졌었죠?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때 주민 설명회를 가질 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곧 분양될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전혀 진척이 안 되니까 어떻게 시를 믿고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불신감이 생겼습니다. 과학산업단지도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주택용지로 만든다는 것도 그것만큼은 될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그 자체도 지금 안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송강지역에 5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9월달부터 11월까지 무려 두달 동안 아파트 전입, 전출 현황을 보니까 아파트만 한 100여 개 가구가 송촌의 선비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과학단지개발이 불투명해 지고 또한 공동택지 분양 또한 제대로 안 되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이거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런 안일한 자세로 탁상에 앉아서 계획만 세워 갖고 생각나는 대로 발표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을 농간시키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 되어지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봐 주세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李相泰 委員 그 부분 과학산업단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동택지용지도 그렇고 지금 다시 또 대행개발 계약을 체결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학산업단지 현대전자, 현대건설한테 당하고 무슨 또 대행개발사업을 해요?

지지부진하면 아예 집어 치워요 해제시켜 주세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과학산업단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지하철 건설과 월드컵경기 건에 대해서 엄청난 재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8,220억원에 달하는 부채속에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또한 천변도시 고속화도로 건설엔 외자유치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입만 열면은 과학도시건설을 외치는 시에서 주민생계와 직결되어있는 과학산업단지 건설에는 말로만 투자하여 주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돈 없죠?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외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과학산업단지 유치 측면에서 외자도입 무리를 해서 추진할 상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산업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요.

○李相泰 委員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조금 전에 이상태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부분 언제까지 됩니까?

○委員長 金南勖 그것 오후 속개시까지 가져오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봐 주실까요.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고용촉진훈련 실적에 3,609명이지요?

○李寅九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10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는 훈련실적이 2,483명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李寅九 委員 2,483명.

○委員長 金南勖 빨리 답변해요.

○李寅九 委員 그래도 수치는 맞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李寅九 委員 이렇게 놓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다른 사람들이.

○李寅九 委員 이해를 할 수 있게 앞으로 이것을 잘 맞춰주시고요.

○李寅九 委員 또 중도하차 자도 실적으로 봐야 되나요?

○李寅九 委員 그래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10쪽을 봐주시고 '98년도 실적에 있어서 5,556명을 훈련시키는데 52억 8,000만원의 예산지원, 그러니까 한 사람 당 훈련비가 95만 2,000원이고 중도하차 자를 제외하면은 1인 당 훈련비가 무려 146만 4,000원입니다,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이것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李寅九 委員 능률적인 것은 아니지요?

○李寅九 委員 중도하차 자는 왜 중도하차를 했습니까?

○李寅九 委員 입교를 시킬 때 막 선정을 해서, 원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로 입교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중도하차 자가 1,946명이나 돼요?

○李寅九 委員 작년도보다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적이 '98년도 11월서부터 '99년도 9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수치가 떨어진다고 장담을 못해요.

어느 것에 대해서 장담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것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5,556명중 훈련을 시켰는데 1,946명이 중도하차를 하고 또 3,610명이 수료를 했어요, 취업을 798명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798명의 취업실적은 한심스러운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798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첨단과학기술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민 과학마인드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경제과학국의 행정능력이 심히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도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李寅九 委員 본 위원 생각은 고용촉진훈련대상 선정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촉진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바우처 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는 정부의 방침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해 나가야 함에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바우처제도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李寅九 委員 쿠폰이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바우처제도라는 것이 공용업체를 미리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시켜 거기에 투입을 해서 취직을 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우처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李寅九 委員 이것을 그 제도에 적용을 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낭비도 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마쳐서 798명만 취업을 했다면 말이 안 되는데 그 제도를 연구해서 앞으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70∼80%는 되었다고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켰다는 성과가 있겠지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것을 연구해서 능률적인 고용촉진훈련 시책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3쪽을 한 번 봐 주실까요?

WTA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제1회 WTA 테크노마트 개최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저도 생각에 성과가 좋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WTA에서 전개되는 행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1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128쪽을 한번 봐 주시면 11개국 23개 도시로 되어 있네요, 회원도시가.

○李寅九 委員 가입비 납부 상황을 보면 8개국 16개 도시, 8개국 16개 도시만 가입비를 납부하고, 가입비 납부한 도시에 대해서만 회원국으로 인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회원도시 명단을 볼 때에 11개국 23개 도시가 전부 회원도시인지?

○李寅九 委員 그러면 가입비에 대한 결정은 누가했습니까?

○李寅九 委員 회원도시들이 모여서 가입비가 얼마라는 것을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가입비를 당연히 가입을 해놓아야 회원도시가 되는 것이지 가입비도 내지 않았는데 회원국이 되나요?

우리가 알기 쉽게 모임을 하더라도 10명이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비를 다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 정회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나머진 준회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준회원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나머지 16개 도신가 7개 도시, 가입비 미납을 한 도시는 준회원 도시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회비를 납부하라는 강제규정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없어요?

내지 않으면 회원도시 명단에서 제외시킨다는 규정은 없어요?

○李寅九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사무총장을 보고 계시지요?

○李寅九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지 가입하는 사람들이 그 규정을 보고 가입하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돌아다니면서 경비를 들여서 가입을 시킬 바에야 그러면 나도 돌아다니면서 하겠어요, 그것은.

사무총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가입규정을 만들고 회원도시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가입비는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 가입비는 참 얼마입니까?

가입비는 얼마로 정했습니까?

○李寅九 委員 연회비는 더 안 냈어요, 보니까.

○李寅九 委員 그것을 규정할 때에 우리 대전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원국 전체 회의를 해서 정한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합의를 해서 도출했으면 미납자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요. 이것이 국제행사입니다. 애들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가다듬어 나가는데 무슨 규정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李寅九 委員 무슨 기준도 없이 가다듬어 나가, 가다듬어 나가기는.

기준을 세워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가다듬어 나가야 맞는 얘기지 규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무엇을 가다듬어 나간다는 얘기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WTA에 우리 시가 내는 출연료가 있지요?

○李寅九 委員 우리 시에서 출연료 낸 것이 '98년도에 국비가 2억 1,800만원, 시비가 3억 그렇지요, 맞습니까?

○李寅九 委員 '98년도에는 국비가 2억, 맞지요, 국비가 2억 1,800?

○李寅九 委員 이것이 5억 1,800만원 맞지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99년도는 5억 3,600. 2000년도에 3억 5,000 맞습니까?

○李寅九 委員 다른 나라 도시는 가입비와 연회비 말고 납부하는 출연금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없지요?

○李寅九 委員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시하고 국비하고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해온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국비하고 대전시비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행사를 해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연회비 말고 우리가…….

이것 말고 우리도 연회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李寅九 委員 그렇기 때문에 연회비 같은 것이 미납이 된 도시가 있다든지 가입비가 미납이 된 도시가 있다든지 한다면은 이것은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해서 방법론을 강구해서, 이것 뭐 가입비 미납이 된 도시가 있고 연회비 미납이 된 도시가 있고 하면은 안 되지요.

우리 사무총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되겠는데.

이것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에요.

규정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규정 자체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내가 규정 자체가 있냐고 묻잖아요.

가입비가 3,500불이라고 하셨지요?

○李寅九 委員 가입비 3,500불을 내야 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규정이 있으면은.

○李寅九 委員 가입비를 내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가입규정이 있어서 내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국제행사인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무슨 여기에서 우리들 모임에서 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입비를 '내라, 말아라' ,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규정대로 징수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치르면 되는 것이지 뭐 내라고 하고, 이것은 말이.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

이 행사가 내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잘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규정을 만들어 놓았을 때 우리 대전시에서 주물딱 주물딱하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고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회원 가입비를 받든지 연회비를 받든지 해야 거기에 이해를 해서 돈도 내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하고 '연회비는 얼마 언제까지 내라, 회원가입비는 언제까지 얼마 내라',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李寅九 委員 규정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李寅九 委員 그것을 한 부 주세요.

○李寅九 委員 우리 시에서는 총체적인 부담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비용부담.

○李寅九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국장님이, 경제과학국장님이 WTA 사무총장직을 맡고 계시지요?

○李寅九 委員 사무총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이 중요한 행사를 치른다든지 할 때에 앞으로라도 다른 나라에 실책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비 납부상황이 부진하고 연회비 납부상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부진한 사항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내년도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게 좀 외교할동도 잘해 주시고 해서 아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 국제적인 행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李源玉 委員 이인구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金南勖 보충질의 하세요.

○李源玉 委員 대덕구 제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과학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내가 왜 시의원을 하고 있는지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WTA에 대해서 사무총장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WTA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기의 소신을 얘기해 보라 이겁니다.

○李源玉 委員 꼭 필요한 것이다?

○李源玉 委員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WTA에 국장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WTA가 어떠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국장 자신은 WTA에 대해서 아무런 자신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시장이 회장으로 있으니까 그 지시만 받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李源玉 委員 국장!

○李源玉 委員 이 WTA를 위해서 대전시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몇 번 했습니까? 알아, 몰라요. 빨리 답변해봐.

사무총장이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 몇 번을 출장을 갔나 이것에 대해서.

○李源玉 委員 10회 정도 육박했어?

몇 명?

○李源玉 委員 이 중요한 국제행사가 국장의 머리속에 안 들어 있어, 당신같이 좋은 머리로?

이 얘기는 전혀 관심이 깊이 안 들어 가 있는 거야.

몇 번 갔느냐?

8회 11명이.

돈은 얼마를 없앴느냐?

4,996만원 없앴어, 5,000만원 정도를.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대사, 국제협력과장이 출장간 나라만 안 왔어.

이 WTA에 직접 관계가 되는 국장 휘하의 사람이 출장간 나라만 한 나라도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李源玉 委員 우리 국장에게 속한 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대사가 출장간 나라는 하나도 안 왔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것도 파악을 못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안 왔어, 회원국중에.

출장간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안 왔느냐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이것 보세요, 국장!

안 갔다 온 나라는 내가 열거해 드릴게.

스페인,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공, 이집트, 홍콩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李源玉 委員 안 했지요?

○李源玉 委員 홍보를 하러 나간거야, 놀러 나간거야?

시장이 굉장한 자기 의지를 보여서 만든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뭐했어, 전부.

이 WTA가 뭐가 성공이야?

몇 개국이 안 왔는데 뭐를 어떻게 성공했다는 거야.

출연비를 1년에 5억씩 내면서 시장은 깊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고 밑에서 뒷받침을 경제국장이 못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사무총장이.

어떻게 생각해요?

○李源玉 委員 자료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나는.

136쪽에 문병로, 차준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공, 이집트 출장 한 나라도 안 왔다 이 말이야.

자료보고 얘기하지 그냥 얘기하나?

본 위원이 여기에서 경제국장하고 거짓말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136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36쪽 출장자 성명, 문병로, 차준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공, 이집트 '99년 7월 17일부터 7월 31일.

○李源玉 委員 뭘 참석해요, 어떻게 참석했어요?

○李源玉 委員 국장! 이번 참가국의 두 가지 자료를 당장 요청해 봐요, 지금 할테니까.

우리 시에서 지출한 출연금, 가입비, 연회비, 현재까지의 자료를 지금 줘 빨리 줘요.

잠깐 정회 할테니까 당장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번 WTA에 참석한 나라의 참석한 자의 직급, 어떤 자가 참석했나 참석자의 직급, 참석한 나라의 직급 그리고 우리 시에서 WTA에 출연금을 계속 대야 하는 이유, 왜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가용자원이 없어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대전경제를 일으켜야 될 시점에 소요경비에 아무 성과 없는 가시적인 언어의 장치에 돈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아시스 행정을 하고 있어 오사시스 행정을.

사막행정을 하고 있다고 사막행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주무국장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 메모가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이 부분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 정각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께서는 이번 행사에 일본이 참여했다고 그랬지요?

○李源玉 委員 일본에 미야기 현 부지사 단 1명이 온 것도 참석으로 봐야 됩니까?

○李源玉 委員 일본에 회원 도시가 몇 개 도시지요?

○李源玉 委員 국장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웃고 있습니다.

까까미까하라 인가 무엇인가에서 직원 하나 그냥 할 수 없이 직원 하나 놀러 갔다 오라고 보낸 것도 보낸 것이고 그것이 온 겁니까?

일본 미야끼 현에서 부지사 하나 혼자서 수행원도 없이 놀러왔다 간 것도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아침에 오전중에 얘기했지만 8회나 11명이 5,000만원을 없애면서 출장해 가지고 단 하나의 회원국도 못 늘렸잖아, 못 늘렸지 않습니까?

스페인이니 일본이니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공, 이집트, 홍콩 어디 출장간 데에서 단 하나의 회원국으로 끌어 들여 보았느냐 이거요?

못 끌어 들였잖아요.

이거 경제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글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출장비로 써서 홍보를 하고 참가유치 홍보를 했는데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이거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5,000만원을 써서 해외 출장을 가 가지고 8회에 11명이 출장을 가 가지고 5,000만원을 쓰고 홍보를 했는데 성과가 시민에게 "우리는 이러 이러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는 것을 얻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얻어낸 성과를 얘기해 봐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

미리 이렇게 홍보를 해 놓아서 다음에 참가를 한다든지 다음에 회원국이 된다든지 말고 이번 행사에 테크노마트 행사의 성과, 이 출장지역에서의 성과.

없잖아요.

○李源玉 委員 글쎄 국장께서는 성공작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돈을 쓴 것에 비해서 졸작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누구, 어디 왔다, 왔다 이렇게 해봐야, 어디 뭐 호주에서는 과장이나 보내고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캐나다 오토와 칼튼에서는 시의원 하나 보내고 실질적으로 오는 데에는 무더기로 오고 안 오는 데에는 적당히 그저, 일본 가서 계속해 가지고 직원 하나 온 데도 있고, 이런 식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해외 명목을 보면 전부가 뭐라고 달고 해외 출장을 했느냐, 'WTA 참가업체 모집'이라고 하고 다 외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참가업체 모집' 이러고서 해외 출장을 다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년 동안 5억 3,600만원 이런 출연금을 혼자서 부담하면서 시민들이나 본 위원 생각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보면 전혀 가시적으로 가슴에 닿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 행사장에서 가보았지만,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행사장에 가보았지만 과학도시답게 대덕연구단지와 연결해서 과학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공회의소 뭐 개발위원회 뭐 자녀안심하고, 뭐 바르게살기, 뭐 이런 분들만 쭉 꽃달고 폼잡고 앉아 있었지 실제로 과학도시다운 대덕연구단지에 연구원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발의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제가 볼 때에는 행사적인 모임이었다 이렇게 밖에 본 위원은 판단을 못하겠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답변은 좋으신데 지금 대전이 표방하고 있는 첫째번 시장님의 구상 첫 번째가 대전을 과학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李源玉 委員 그 명분의 첫 번째가 WTA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시장회의.

그러면 제일 먼저 협조와 호응을 받아야 될 데가 대덕연구단지 아닐까요?

그분들과 많은 연계가 되어서 외국에서 과학에 관한 각 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얻어 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것이 첫 번째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이라도 경제국장이 이 일로 해서 과학산업단지에 연구원들이나 각 곳을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답변을 간단하게 하자고.

○李源玉 委員 대덕연구단지를 국장께서 본인이 가셨든가 과장들을 보냈든가 한 번 방문해서 쭉 이 WTA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한 번 방문해 본적들이 있느냐고?

○李源玉 委員 그래요?

그런데 왜 가장 큰 불만은 거기에서 나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장 부정적인 데가 거기에요, 이 행사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설득이 안 되었다는 얘기요, 그 분들이.

이 행사에 대한 어떤 것이 그 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그 분들이 협조해야 되겠다는 어떤 실질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내 식구도 설득을 못해 놓고 외국사람을 초청해.

그러니 행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잠깐, 다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슨 말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현재 몇 퍼센트 정도 긍정적이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국장 말이에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장 생각에 나도 국장도 별 재미 없는데 시장의 치적 때문에 한다, 이렇게 답변이 안 되나 그런 것 아니에요 혹시?

시장의 치적 실적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어가요?

그런 것은 아닌가?

○李源玉 委員 목적이야 소용없는 얘기고 실질 성과와 들어간 돈 전부 비례해 볼 적에 시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혹시 시장의 치적을 위한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연 6억 정도의 돈을 쓰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나 대전미래를 위한 과학도시를 향한 어떤 발판 마련에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연구단지의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얻은 것도 없으면서 자금만 쓰고 시민에게 불편만 줬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홍보해서 시민이 납득이 가도록 했어야 되고 본 위원도 납득을 못하니까 위원들까지도 납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설명해 본 일이 있어요, 국장께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 끝나고 나서 위원들에게 이번 WTA는 '아, 6억 너무 조금 들였다, 한 20억 들여서 이런 효과가 있을 줄 알았으면 참 더 멋지게 할 것을 그랬다.' 이런 자랑할 만한 게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것은 책임 지세요.

만약에 들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효과는 '곧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나타나고 또 나타날 것이다, 그 나타난 것을 얘기해 주고 나타날 것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하자고.

됐어요, 말이 길어지니까.

내년도도 예산서를 보니까 3억 5,000만원이 또 들어가지요, WTA에.

○李源玉 委員 의장국이라 계속 최소한도 이 정도는 써야 되는구먼?

한 2년 동안 한 6억씩 썼고 내년도에도 3억 5,000을 중국 남경에서 쓰는데 또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서 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예,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3억 5,000만원 계상하는 것은 회장도시라고 그래서 막대한 돈을 계속 투자할 수 없어요, 선심행정에.

그리고 가입비도 제대로 못 받아내고 연회비도 제대로 못 받아 내면서 이런 정도도 제대로 못 받아 낼려면 회장 도시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에 회장도 하는 것이지 조그만 계 모임도.

회원 가입비도 못 받은 데도 회원이라고 표현하고 연회비도 안 내도 회원이고 이런 세계 국제적인 행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

다른 국제 행사도 다 이렀습니까, 우리 WTA만 이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 헌장을 다 읽어보나 안 보나 잘 알겠는데요, 문제는 회원국들이 이 WTA 헌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얼마만큼 대전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서 이 WTA가 운영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회원국들이 회비나 이런 것을 잘 안 내는 것은 WTA에 대한 목적에 전혀 동참 의사를 갖지 않고 하나 그냥 적당히 참석해 보자 정도가 아니냐, 이래서 징수대책이 이런 것도 뚜렷해야 되고 또 이 행사도 완전하게 준비되어야지 지금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해산하든지 재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국장이면 국장, 시장이면 시장 원래 얘기했던 대로 세계과학도시 시장연합회가 될려면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로 만들든지 왜 과학도시 시장연합회냐 이거요,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장들은 시장들대로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실질적인 알맹이 있는 WTA를 만들든지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도록 그래서 시민이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되겠다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대전이 세계과학도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전부 협조해야 되겠다, 온 시민이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국장님?

○李源玉 委員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경제국장 답변을 확실하게 해요,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우물우물하지 말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委員長 金南勖 예, 알겠습니다.

이상태위원 자료 다 들어왔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들어왔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자료요구 사항에 있어서 AIT 부지 공사금액 442억 중 그중 20%인 22억 1,000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선금으로 지급을 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공사 중지로 인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이 1년 5개월만에야 방치되었다가 18억 4,100만원이 반환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이자 부분에 대한 반환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귀 계약건의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예규 제6조의 규정에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약정 이자는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라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서가 오기 전에 앞서 1년 5개월 동안 방치되었을 때 이자를 못 받는다고 알았으면 독촉해서 받았어야지 1년 5개월 동안 그 이자에 대한 책임은 어느 공무원이 지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요, 그리고 숙소 임차료 4,500만원을 전세금으로 현대전자에 지급을 했는데 현대전자에서는 전세금을 뺏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환 요청을 왜 안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도 없으니까.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방금 답변하신 국장님의 답변은 오전 답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지 담당 실무국장이나 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실무과장?

○李相泰 委員 실무 기획관리실장요.

○委員長 金南勖 기획관리실장을 정식 출석요구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전문위원 즉시 기획관리실장을 본 감사장으로 출석요구한다고 통보하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까 지적했던 도시철도 매입 5,500만원 건과 재세 수수료 4,600만원 건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하여야만이 질의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출석한 후에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알겠습니다.

이강철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각 실무 책임자 또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먼저 향후 대전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잠깐, 박상덕 국장!

○委員長 金南勖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경영문제가 아니고 일반사항 문제인데 소프트웨어 정도죠, 그 다음에 자금관리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원할한 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엑스포과학공원에 사장이나 내지는 이사라도 이 자리에 배석 안 시켜도 국장님께서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먼저 엑스포과학공원이 무상 양여 결정된 것이 언제죠?

○李康喆 委員 작년 말에 결정이 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대전시에 무상양여가 됐죠, 어떻게 해서 무상양여가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모든 분들이 고생을 했죠,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사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전 대전시민이 투쟁을 해왔는데 인정하시죠

○李康喆 委員 사실 국회의원 입법으로 중앙정부의 장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무상양여를 하지 않겠다.

경영권만 이양 하겠다고 했다가 국회의원 입법으로 무상양여가 됐고 거기까지 오기까지, 국회의원 입법이 되기까지 시민단체 또 그리고 전 시민 또한 언론인들이 한 목소리로 무상양여를 외쳐서 쟁취해 온 겁니다, 그렇죠?

○李康喆 委員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李康喆 委員 대전시민의 재산이죠, 그리고 지방공사 그것을 향후 관리하게 할 지방공사 출범이 7월 1일 이었었죠?

○李康喆 委員 그날 대규모 축제행사 불꽃놀이 해 가지고 대전시민들이 이제는 엑스포과학공원이 대전시민의 진정한 쉼터이자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될 것을 확신하면서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기대치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李康喆 委員 대전시민들은 단순한 엑스포과학공원 하나의 활성화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 대전 경제를 정말 촉발시킬 중요한 매체로 판단하면서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아주 지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무상양여가된 12월 이후부터 7월 1일 지방공사 전환 이후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실시한 주요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사업이 혹시 있다면 잘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노력해 온 게 뭐 있어요. 지금 얘기 좀 해보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 장기적으로 말고 단기적으로 노력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뭘 했는지?

○李康喆 委員 필름교체한 데 있어요?

○李康喆 委員 자, 보세요. 경제국장 답변에 의하면 작년에 25% 이렇게 관람객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야간 불꽃분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알래스카하고?

○李康喆 委員 자, 보세요.

이 자료 제출한 거에 입장객 현황, 입장료 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월달하고 7월달이 아마, 불꽃분수가 언제 개장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보세요, 그때만 지금 한 달 계산으로 19만 5,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대게 한 달 내내 해서 한 5월달만 빼면 평균 4만 정도로 예상되고 하루 1,00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들어온 것이 이제 67만 6,49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갖고 계시니까 아시죠?

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사엑스포과학공원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수입하는 금액 대비해서 어떤 금액이 가장 큰 수입원으로 돼 있나요.

○李康喆 委員 관람료 수입이 몇 퍼센트나 되시는지 아세요?

○李康喆 委員 국장님!

○李康喆 委員 다 아시잖아요, 지금 엑스포 지방공사 주 수입원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그렇고 자료에도 자산운영을 통한 이자 수입 아니예요?

지금 수지현황 분석표 다 나와 있는데 국장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입장료수입이 지금 1년동안 입장료 총 수입이 13억 1,668만 1,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12억 1,367만 7,000원 이게 입장료 수입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아니, 다른 자료를 보고서 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다르고 다른 자료 다릅니까?

○李康喆 委員 보세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수지현황을 보면 인건비 경비 이런 거 다 뺍시다.

뺐고 막연한 홍보사업비가 있어요. 홍보사업비가 12억 6,200만원입니다.

순수 홍보사업비만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예요, 엑스포과학공원의 자료입니다.

12억 6,200이고 순수홍보비만, 다른 건빼고 입장료 수입이 13억 1,600 입니다.

이걸 해놓고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이걸 해놓고 그 동안 경제국이나 엑스포과학공원에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 하는 일을 하나도 안 한 거 아니예요

이 자료를 보면 도대체 뭐 했습니까? 하신 거 있어요

○李康喆 委員 시간이 안 됐다는 거죠?

○李康喆 委員 지금 시민들의 기대가 엄청난데 작년 말에 무상양여된 엑스포과학공원을 1년 동안 지체시킨 거에 대한 책임의식 없습니까?

시민을 생각해 보면 이 돈이 경제과학국장 돈이었거나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시민의 재산아닙니까?

이것이 공사 사장의 돈이에요, 시장의 돈이에요?

1년 동안 이렇게 방치할 수 있어요?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국장님!

○李康喆 委員 자꾸 수익성 공익성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전시민에도 수익성 공익성 하나 맞춘 게 있냐고요, 지금까지?

작년 12월부터 지금 11월인데 거의 1년 동안 수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한 거 있어요, 1년 동안?

○李康喆 委員 이것 보세요 국장님!

정말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보세요. 작년 '98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입장료 수입이 대전시하고 무관하게 거의 중앙정부에서 방치했어요, 그렇죠?

그들끼리만 거기서 월급 타먹고 했잖아요

대전시에서 투자한 거 있습니까, 준비한 거 있어요?

12월 동안 입장수입이 12억 1,300 이예요,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 가지고 13억 1,600인데 바뀐 게 있어요?

11월동안 허송세월했지,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입장료 수입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제반 자산운영에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입장료 수입보다 3배 정도가 됩니다, 3배 정도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국장님?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자산운영 전체적인 면에서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의 주수입원이 자산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에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무계획적으로 자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南勖 저기 국장 잠깐!

○委員長 金南勖 공기업부분은 행정자치위에서 하겠지만은 주무 국장으로서의 엑스포과학공원을 콘트롤 하는 주무 국장으로서의 간단하게 답변을 해줘요.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공기업부분은 너무 깊이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우리 주무 국장으로서의 견해만 짚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하신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일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은 공기업의 부분이 아니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자금운영에 있어서 대우증권에서 매입한 기업어음 12억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세요, 모르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얼추 아세요?

○李康喆 委員 전에 예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엄청난 부실관리 금융자산에 대해서 오늘 공기업 부분이 아니니까 설명 안 드리고 시민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시키는 경제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李康喆 委員 대우증권에서 매입한 기업어음 12억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냐면 부실기업으로 자본 잠식 상태의 쌍용자동차 기업어음 매입에 투자 됐어요. 금융감독원의 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대우관련 채권이 채권상환이 유보되고 또한 이자지급을 1%내지 2%로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사실이 날라간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시민의 자산입니다.

시민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홍선기 시장의 말대로 간섭하지 말고 경제과학국에서 그대로 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저는 참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요, 지방공사 설립 잘 했어요.

좌우간 지금 하루라도 빨리 머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슨 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엑스포 지금 93 엑스포 하면서 지금 엑스포 기채 얻어온 거 남은 게 얼마 있습니까?

원금 400억에 600억 가까이 이자까지 포함하면 엑스포 기채가 지금 그 정도 남아있죠.

○李康喆 委員 갚아야 할 게 그거 어디서 갚습니까, 그거 누가 갚습니까?

엑스포과학공원 지방공사에서 갚습니까?

저는 그 돈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갚겠다, 그러면 저는 이 질의 안 할 거예요, 시민 부담 아니예요, 시민 세금으로 갚을 거 아닙니까?

어때요, 뭘로 갚을 거예요?

엑스포 기채 얻어온 거 원금 400억에 이자까지 지금 600억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갚을 거예요.

○李康喆 委員 당연하죠, 해야죠.

지금까지 된 것 있어요, 노력해서 이루어진 게?

○李康喆 委員 답변하기 어렵죠?

없잖아요, 바뀐 거 없죠?

엑스포를 치르면서 시민에게는 이거 정치권에서 다 할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찾아다니면서 국가행사였기 때문에 엑스포 기채에 대한 탕감 부분이라든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것은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고 시민의 힘으로 엑스포 과학공원을 대전광역시에 무상양여해 준 것은 내버려 둬봐 거기 그 사람들 하게 놔두고 기채 400억에서 600억 되는 것은 시민부담시키고, 경제국장님! 세무과는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 100만원 정도 세금 덜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대전시민 한 명이 100만원도 아니죠?

10만원 되고 100만원 정도 세금이 체납됐다, 현재 대전시에 또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뭡니까?

잘 모르세요?

○李康喆 委員 압류조치하고 다하지요, 지금 현재 잘 판단 하세요.

저는 정말 이 정도면 잠을 자지 않아야 됩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지금 예를 들어서 현금 900억 정도인가, 970억인가요?

무상양여 받으면서 내려와 있어요, 자금 운영관리 지금 따질 자료만 지금 10여 가지가 넘어요, 방만해요.

오늘은 공기업부분이라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예만 딱하나 들은 겁니다.

지금 대우증권에서 매입한 12억원도 없어 졌어요. 이거 시민이 아마 12억이 아니고 1,200만원 시청에 피해 입혔다면 그 사람 징역 보냈을 겁니다.

이 엄청난 시민의 재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또 그리고 부실금융으로 관리해가지고 자산으로 들어온 것은 시민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고 지금 이미 엑스포 기채로 400억 자료상으로 떠 있잖아요.

이 600억은 물론 나중에 정치권에서 또 의원 자신도 또는 시청 누구도 중앙정부와 투쟁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만 지금 현재 갚아야 할 돈도 엄청난데 엑스포과학공원 지금 1년 동안 하나도 한 것 없이 지금 불꽃 그거 저도 가봤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꽃 몇 개 심어놓고 다 했다고 이렇게 하는 엑스포과학공원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 같아요. 지금 홍선기 시장의 의지가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 했을 때 "그냥 내버려둬라!" 이거 아닙니까? 간섭 하지 말라, 알아서 하도록.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李康喆 委員 국장님! 만약 이 돈이 개인적으로 정확한 액수를 얘기하자고요, 지금 저게 사실 자산평가로 보면 3,000억 정도 지금 현금으로 따지는데 제가 봐서 경제적 가치로 봐서 2조로 칩시다 저는.

그거 다 빼고 현금만으로 생각하자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국장님 개인이 지금 빚이 400억이 있어요, 이자까지 590몇 억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600억이 있어요,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600억을 빚을 얻었어 요. 나머지 970억이 있어,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900억을 예금자산운영을 하라는 게 아니예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투자해서 1,600∼2,000 만들어서 이거 빚 갚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경제과학국장 개인 돈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 하시겠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경제과학국장님!

○李康喆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시민이 지금 피를 토하고 있어요.

지금 대전경제를 총괄하실 경제과학국장께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이 현실 이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율경영도 좋지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 3∼4년 후에 갖고 있었던 자산 다 날리고 기채만 붕 떴을 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학국장님 책임질 거예요?

○李康喆 委員 국장님! 제가 국장이라면요, 답변을 지금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민을 위해서 대전경제살림을 책임지고 대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잘못된 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좌우간 1년 이상 1년 정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하면서 정말 이것이 빨리 시민이 바라보기에 정말 대전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써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되고 또 정말 그 동안에 기채부분도 정책적으로 해결하겠지만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대안 또 자산을 늘려 갈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과학공원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용역부분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시 하지만 국장님 잘 판단하세요.

어떻게 시민이 이것을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가지 수로 30여 가지가 넘어요.

방만하게 운영되는 금융기관 자체가 엄청납니다.

공기업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정질의를 하겠지만 딱 한 가지, 대우증권에서 매입한 기업어음 12억원 이것 책임져야 돼요.

시민이 100만원만 안 내도 딱지 붙이고 압류하는 세상이에요, 누가 책임 질 거예요, 못 받으면?

책임 질 사람 없잖아요?

책임 지겠어요, 그 부분?

막연하게 기다려라,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구성 중에 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성공한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신용보증조합 운영실태를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출자금도 빈약한 것에 비례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익계산서 상에 이익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원래 출연을 할 때에 각 구청에서 얼마씩을 출연하기로 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각 구청별로.

○李源玉 委員 그런데 첫 해에 동구청만 1억을 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둘째 해에 가장 어려운, 중구청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에 중구청에서 1억, 유성구청에서 5,000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다른 구청은 1원도 안 했고 대덕구청이나 서구청은, 안 했지요, 출연을?

완료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자료에는, 자료 50쪽을 보세요.

'98년 12월 31일까지 동구청밖에 안 되어 있지요?

○李源玉 委員 다 출연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다 됐습니까?

○李源玉 委員 다행입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향토기업들이 다 무너지면서 출연할 때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출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 대전시에 어떤 큰 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대전시 관공사를 많이 하는 이런 데에서는 출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출연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0억 정도는 출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李源玉 委員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너무 잘 운영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의심되는 것, 조금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신용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시지요.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정희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신용보증조합의 보고자료 22쪽을 보시면, 이것 국장님한테도 한 부 갖다가 드리세요.

22쪽에 보면 국외 여비가, 해외출장, 해외연수 출장 여비가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의 출장 내역이 뭡니까?

타당성은 무엇이고 무엇에 출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아, 이사장님이 직접 출장을 가신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몇 회를 가셨어요?

한 번 가신 경비입니까?

○李源玉 委員 350만원이요?

○李源玉 委員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李源玉 委員 최고경영자과정 연수?

○李源玉 委員 세계…….

○李源玉 委員 최고경영자 연수?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 24쪽에 세금과 공과금 과목 예산중 여기에 금융결재원 분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 신용보증조합에서 꼭 결재할 부분입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은 꼭 내야 되는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전국 신용보증조합 어디고 다 금융결재원에 분담금을 내야 된다?

○李源玉 委員 아, 정보를 얻고 있다?

○李源玉 委員 돈은 동일합니까?

○李源玉 委員 전국 시·도가 다 동일하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26쪽에 용역비 부분에 용역비 과목중 전산개발용역비가, 이 전산개발용역비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이 매년 동일한 용역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돈이 490만원은 아니겠지만 매년 필요하겠네요?

○李源玉 委員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대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준다는 입장에서 일을 해주시고 일을 해주셔야 돼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용보증조합에서 한 단계 높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金南勖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대전광역시가 과학산업단지에 연계해서 현대전자와의 대양개발계획에 있어서 선금급 사용 내역에 있어서 실무국장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중복이 되다 보니까 참석이 어려운 모양인데 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과 함께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1년 5개월만에 18억 4,100만원이 반환이 되어 있는데 1년 5개월만에 붙은 이자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숙소임차료 4,500만원의 전세금 반환과 도시철도 매입비 5,500만원과 제세수수료 4,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선금 사용내역을 검토한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국장께서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회계 책임 부서가 이것하고 관련이 된다면서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오늘 본 위원이 감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가볍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9쪽에, 국장님 여기 크게 써있지요?

'해외도시 자매도시 추진상황'이런 것이 써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자매도시를 만들어서 7개 도시 죽 써놨는데 결연을 해서 미국 시애틀 가서 대전의 날 선포식 하고 정자 하나 지어준 것, 남경에 가서 작품전 한 것 이외에 교류가 전부 답보상태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뭐 한 것이 없잖아요, 금년에.

실질적인 내용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읽어봐야 소용없어 실질적으로 머리에 안 들어 있는데 없는 거지 뭐, 별거 없습니다.

저도 시애틀 갔다가 왔고 남경 갔다가 온 분한테 물어보고 나머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뭐 일본 오오다시, 멕시코 어쩌고 저쩌고 웁살라시 이번 갔다가 왔고 했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자매결연을 해서 뭐를 했다고 내세울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국장님,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기에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에 온 것 아니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과 다르게 나가네, 가볍게 하자고.

박국장 가벼운 마음으로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일본 오오다시하고 교류를 해서 매년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자매결연도시다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또 미국 시애틀시하고 우리는 자매결연했다 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거와 자매결연을 맺은 거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미국 시애틀에도 자매결연도시라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대전의 날 선포의 날 갔었어요. 갔는데 그 분들 얘기가 자매결연을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매결연을 했으면 뭔가 시와 시끼리 오고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겨우 공무원 몇이 가서 그 도시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시애틀시에서 대전시에 기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할까요?

그 시가 광역시가 아니고 기초시입니다, 여기 전부 나와 있는 시들이 광역시라고 볼만한 시가 없어요. 대전과 광역시의 시세다운 자매결연도시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했으면 뭔가 서로에 이득이 되도록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거기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의 상공위원이라고 우리의 상공회의소처럼 상공위원이 일곱 분이 있는데 그 일곱 분은 뭐를 하느냐?

해외대사야 말하자면 시의 대사, 자기들의 시의 이득을 위해서 상공위원이 세계를 뛰어다녀, 교대로.

그러면 우리에게 거기의 교민들이 대전시를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해도 요청하는 바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말이야.

상공인의 교류도 없고, 여기 거창하게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라고 해서 공무원 파견 해놓았다 말이야 미국 시애틀 시에.

서로 공무원 파견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서 여기 올 공무원 있어요, 시애틀에서?

없잖아, 우리 거기가면 하숙비를 좀 깎나?

그래서 이 전체를 전부 검토해 볼 때에 본 위원 생각에는 해외자매도시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국장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대로 하면 돼요?

○李源玉 委員 지금 이대로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 실태대로 해외자매결연에 대해서 그대로 있어도 되는 거냐고, 검토를 하지 않고.

정책은 재검토 할 때가 아니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무슨 말인지 서로 지금 대화가 안 통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 자료 33쪽을 보아주세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경직되셨나 왜 얘기가 안 되셔. 33쪽을 보니까 '국제교류연합회를 구성해서 시애틀, 남경, 부다페스트 등을 통합해 가지고 민간단체인 대전개발위원회 측에서 주관하고 시에서는 행정지원만 하는 연합회를 결성해 보려고 한다.' 이런 것이 있네.

○李源玉 委員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있었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이것을 결성하려고 생각했었지요?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시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지지부진 하니까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본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내 의도를 몰라.

뭐냐,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되셨을 때 자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 도시를, 교섭하기가 좋은 도시를 교섭해서 해외자매도시로 만들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윗자리가 바뀌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그 분이 했던 거와 연관이 끊어져.

끊어지고 나니까 한 번도 교류가 없는 도시가 생기고 이름만 걸려있는 거야, 결연도시로.

그리고 여기에서 뭐를 주고 거기에서 뭐를 하고 상공분야면 상공분야, 체육분야면 체육분야, 문화분야면 문화분야를 하는데 하나도 성과가 없는 거야. 그 이유는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국제교류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내 생각 같아서는 어느 단체에 상공회의소면 상공회의소, 개발위원회면 개발위원회 아니면 국제교류대전시위원회 이런 것이라도 민간단체로 결성을 해서 자매결연도시를 전부 한 데로 묶어서 거기에서 민간이 검토하고 관에서는 행정지원만 하는 체제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시장이 바뀌든 공무원이 바뀌든 그 단체가 민간에서 살아서 각 나라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관에서는 행정지원만 해도 이 단체가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연합회 결성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보류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관에서 어느 정도 다리만 놓고 그 다음에는 국제교류연합회를, 전체가 참여하는 상공인, 교육인, 예술인, 체육인, 문화인, 정치인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단체결성을 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각 나라에 자매결연도시에 맞는 일을 거기에서 추진하고 관에서는 행정지원만 할 수 있는 체계로 갔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李源玉 委員 검토 정도로 안 되겠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목 아프게 터지게 얘기하는 것은 139쪽에 해외도시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읽어보고서 한심스러워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빨리 추진한다는 이런 강한 의지를 듣고 싶은데.

그래서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글쎄, 그 정도는 다 아는 상식이고 내가 전제로 했잖아요, 다녀 보았다.

다녀 보았는데 그쪽 입장이나 이쪽 입장이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한지 알아요, 시애틀 시에 있는 정자는 대전정이에요, 대전 서구 영진아파크 옆에 있는 시애틀 공원에 가면 시애틀 냄새는 요만큼도 없어 거기는 있어, 대전의 냄새가 나.

대전 영진아파트 있는데 가서 시애틀 공원에 가면 정자가 두 개가 있어 시애틀 냄새는 하나도 없고 한국 정자로 두 개 지어놓았어, 하나는 할아버지정 하나는 할머니정.

이것이 시애틀 공원이에요?

우리는 많은 돈을 여기에서 들여서 정자를 전부 깎아서 다,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이 자꾸 이상하게 나가니까 말이, 여기에서 다 걸머지고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시절에 그것 왜 그렇게 하느냐, 의원들이 예산을 깎을려고 하는 것을 국장 누구와서 전부 해야된다, 자매결연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나무값을 내가 알기에는 한국의 나무값의 배를 쳐서, 싣고 가는 돈이 있고 거기 가서 맞추는 돈이 있다 어쩠다 해서 예산에 정자 하나 짓는 돈의 3배 이상을 들여다가 가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 해 가지고 와서 맞춰서.

그러나 여기 그러면 자매결연 도시니까 여기 시애틀 공원도 그러면 거기에서 와서 그 시에서 와서 자기들의 조형물도 만들고 가꾸고 다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우리는 안 하고 서구청에서 서구 예산으로 지어놓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름을 짓자, 그래서 시애틀 공원에다 할머니정 할아버지정 두 개 지어 놓았어요.

그리고 거지가 자는지 누가 자는지 관리할 사람이 제대로 없고 말만 시애틀 공원이에요.

그런 정도로 해놓고 이것이 행정이란 말이에요, 행정 예를 들은 거요.

그 다음 남경하고 자매결연을 해놓고 한번 남경 자매결연 회장이 한번 갈려면 1년내 속썩어서 빌고 닳고 싸우고 얘기하고 해야 거기에서 그림 몇 쪽 서예 몇 쪽 와 가지고 여기다가 걸어 놓고 하고 여기에서도 간신히 가고 인심쓰는 척하고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거머쥐지 말고 자매결연 만들어 줬으면 됐어, 그 다음에 민간에게 폭넓게 이것을 해 가지고 관에서는 행정지원만하고 민에서 전체가 대전시민이 내 교류도시에 애착을 갖고 서로 똑같은 공평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 이해하겠어요, 제 말을.

○李源玉 委員 그리고 시애틀 무슨 사대주의 처럼 우리는 거머쥐고 가서 만들어 놓고 여기 시애틀 공헌자 이름만 붙여 놓고 우리 돈으로 다 만들고 할 정도면 하지 마요, 이거.

아니면 그것 기초단체니까 서구청에 주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교류하고 잘 해봐라!" 하든지.

가 가지고 괜히 왔다, 내가 이럴줄 알았으면 이런 데를 왜 다니나, 이렇게 만들지 말라 이거요.

이것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李源玉 委員 검토한 것을 금년 말까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아까 엑스포 관련 질의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건의안을 더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사가 되었든 그냥 막연하게 어디 자치단체가 되었든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과학공원이 갖는 대전에서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대전에서 한 행사치고 그때처럼 성공 거둔 것 혹시 기억나는 것 있어요?

○李康喆 委員 성공적이었잖아요, 시장이 매일 축사하실 때 "엑스포 93의 성공의 저력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인정해서 됩니까?

그것 맞잖아요, 어려운 것 아닌데 왜.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사실 대전지역이 생산기반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즈음 첨단과학의 도시 이렇게 해서 벤처기업 육성을 하고 있는 것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굴뚝 없는 산업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대전경제를 살리는데도 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꼭 시정설명 자료를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무수히 하도 시장님 갈 때마다 축사라든가 행사 때마다 들어서 아주 제가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계속 다른 질의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장 3대 중점시책사업이 첫 번째가 뭐에요?

○李康喆 委員 첨단과학도시가 아닙니까, 첨단과학도시.

○李康喆 委員 첨단과학도시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지요,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과학산업단지, 엑스포과학공원 이것이 3대 축 아닙니까?

첨단과학도시의 3대 축인데 다른 것 있어요, 또.

○李康喆 委員 아니, 첨단과학도시를 1순위로 지금 추진하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버스에다가도 색칠하고 모든 자료에 1순위가 첨단과학도시다 그거요.

첨단과학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대덕연구단지, 과학산업단지, 엑스포과학공원 이것이 없으면 그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 3개가 지금 유기적으로 묶여 지면서 정말 3개가 각자의 특성대로 활성화되고 연계가 되었을 때 첨단과학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관광산업이라든가 또는 우리 대전경제 키우기라든가 또는 제반 모든 고리가 세 군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대전경제를 보았을 때.

그렇다면 과학산업단지는 워낙 우리 이상태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질의는 빼고요,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질의겸 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자꾸 이렇게 지금 1년 넘게 자꾸 질의드리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자금 운영 얘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엑스포과학공원이 지방공사 했듯이 자기들이 알아서 돈 내 가지고 과학공원을 활성화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시민의 재산이고 자산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제반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장의 의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금 운영의 효율적 관리방안 때문에 투자재정담당관실을 통한 통합 관리를 지향하고 있지요, 통합관리 쪽으로 가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방공사도 예를 들어서 그것은 다 기금운영된 것이 국비도 내내 세금이니까요, 지원한 것도 있지만 시민의 세금입니다, 혈세고요.

지방공사의 자산이라는 것이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되었는데 그것도 통합,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장에게 강력하게 피력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의 의지 그 답변내용을 보면 물론 사람의 속은 잘 모르지만 거의 검토가 안 될 그런 답변이에요, 지금 보면.

그것이 시민의 자산인데 더군다나 묶여 가지고 어디 아무 데나 쓰자 그 얘기도 아니고 어차피 엑스포 관련해서 기금운영을 할텐데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또 지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자, 보세요. 책임경영 좋습니다.

요새 책임경영 해야 돼요.

아까 여기대로 돈 투자했다가 문제가 되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있잖아요.

경영마인드는 이론서를 보면 책 이만한 것도 설명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가지 한 줄입니다.

경영마인드는 내돈이다, 이 의식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국장께서는 거의 본인들하고는 남의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연히 떨어져 나온 돈으로 생각해서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정말 큰 책임입니다.

이 부분이 투명하게 자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투자재정담당관실이 되었든 아니면 별도의 지방공사 내의 투자전문가 혹은 정말 이 회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관리해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자산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것이 이 결과입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 할 필요도 없잖아요.

결과가 지금 방만하게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어있고 앞으로 이것이 정말 2년후에 그 돈이 다 없어질지 3년후에 없어질지도 모르는 지금 이런 시민의 현실을 시민의 대표자가 건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두겠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요.

이것 어떤 방법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개인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국장님 돈 아마 1억은 둘째치고 한 5,000만원만 어디 맡겼을 때 이자율이 1%만 떨어져도 쫓아가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항의할 겁니다.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수익성있는 재정관리를 해 달라는데 이것이 무리한 부탁입니까?

시의원의 무리한 질의냐고요?

○李康喆 委員 그렇게 운영하면 되잖아요.

뭐 지금 다른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李康喆 委員 방향으로 어디에 나갔어요, 나간 것, 진척된 것이 아까부터 없잖아요.

그 동안 잘못을 인정하시고 새롭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예요.

제도적인 것은 지방공사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내에 어떻게 하는 뭐 제도를 또 다시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작은 부분만큼은 통합관리를 하든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실 내용이지 그 동안 해오고 있고요. 아, 결과물이 자료집에 나타났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금 다.

지금 이 공기업 관련해서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지금.

행자위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안 들어 가는 겁니다.

시정질의에서는 반드시 할 것이에요.

어쩌면 특위 구성을 해서라도 아주 특별감사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의견으로 봐서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재정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잘못된 것이 나왔잖아요.

○李康喆 委員 국장님 이것 잘 판단해 보세요, 아까도 설명을 드릴려다가.

자, 보세요.

입장객하고 입장객 수입 단순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지.

지금 자금 훼손되는 것, 이런 것 다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책임부분 묻지 않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부분 묻지 않고 앞으로 통합관리라든가 자금의 효율적이나 또 수익성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라! 그러는데 그것이 뭐.

자 보세요, 입장객과 입장수입, 여러분들 잘 아시는 쉬리 영화 있지요.

영화 한편요, 이것이 수입액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입장객 들어오는 것도요, 지금 따져보니까 한 3분의 1정도요, 1년내 들어온 것이.

일반 방화 중간 정도의 영화 한편 만도 못 해요, 엑스포 2조 가치가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이 영화 한 편만 못 해요.

거기에 나름대로 우수한 두뇌들이 6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경비업체는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 지방공사 이전할 때 보니까 259명이더라고요, 이것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엑스포과학공원, 정말 저한테 주세요.

본 위원이 6개월이면 아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그럽니까, 뭐가 문제가 심각하고 거치는 것이 많은지.

어떻게 국산영화 그것도 중간급, 이것 한 편만도 못 해요, 지금.

영상산업단지 잘 될 겁니다, 그거.

만들면 뭐해요, 엄청난 재산이 있고 뭐하느냐면, 그것을 운영하거나 굴릴 수 있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 시키겠다, 왜 대전경제에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의지가 있으면 7월 1일이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1년 되었어요, 공사 출범부터.

그러면 공사 출범하고 그 전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나요?

그전에 계시던 분들이 전부 공사로 바꾸어서 그것도 법조항도 사실 문제있게 통과한 것 아니예요.

「예전에 계약한 사람은 직원으로 한다」이렇게 별도조항까지 둬서 그 사람들이 대개 하는 것 아니예요.

누가하든 관계 없습니다.

책임 묻지 않겠다 그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감사자료 13쪽 한번 봐 주세요.

과학공원마스터플랜활성화자문위원회, 지금까지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제가 답변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 8월인가 언제 창립한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 모이고 지금까지 한번도 모인적이 없어요, 여기 상임이사 계시니까 확인해 보세요.

과학공원마스터플랜활성화자문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좀 해 보세요, 뒤에 모르시면.

○李康喆 委員 했지요, 그때 상견례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요, 없지요?

○李康喆 委員 하고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것은 국장님 책임이 아니예요, 제가 사실 국장님한테 답답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 자문위원회가 대전시에도 지금 조금 줄여서 그런데 위원회 많이 있잖아요.

이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지지부진하고 엄청난 재정 적자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리모델링 작업하면서 수도 없이 작년 무상양여 되자 마자 부터 본 위원이 건의해서 이것 만들은 거예요.

왜, 자문위원회를 일 없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맡겨 보니까 안 되어서 특별자문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자문이라도 받아 가지고 잘해 달라고 그래서 만들은 거예요, 그 내용 기억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것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대안 나온 것 하나도 없지요?

엑스포과학공원 아까 얘기대로 영화 한 편만도 못한 이런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안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이거 오늘 지적 안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다는 11월달에 써 있는데.

그냥 두루두루하고 기금 없어질 때까지 하고 말지.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예전에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한 과학단지 과학자협의회 결성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들어 보았어요?

○李康喆 委員 그때 문제 제기한 것 많지요?

뭐 애버랜드안 지금 제대로 되겠어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정한 심사위원 9명 중 한 명도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없었다, 이런 문제점도 제기하고 문제 또 시장도 인정을 했고 과학단지 과학자협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최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본이라면 자기가 투자한 자본이라면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이 마스터플랜활성화자문위원회, 이사람들 아무리 바빠도 쫓아다녀 가면서 더 좋은 방안 받았을 겁니다.

아까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저도 똑같이 준비했습니다만 질의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WTA, 테크노마트 저는 질의 않겠습니다만 저도 그날 확인을 했어요.

맨 자생단체장들 기관장들이지 대덕연구단지 이사장인가 회장자리 딱 하나 있더라고요.

과학자들 제가 아는 분들이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봐도 답답하지요.

서있지요, 뒤에 배치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과학의 도시를 달리는 사람들이 WTA하고 테크노마트라면 과학연구단지 또 대덕연구단지, 과학산업단지 관련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벤처기업가 온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마인드 없이 엑스포과학공원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부분을 뻔히 알고 있는 홍선기 시장이나 경제과학국장이 지방공사 했으니까 간섭하지 말고 하는 대로 내버려둬봐요, 이것은 정책도 아니고 자치단체 장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삼성애버랜드 얘기하지 마세요.

시민들 복장터져 죽어요.

그것 다 문제 있다고 지금 수십 군데에서 얘기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삼성애버랜드안 찾으세요?

지금 그것이 결정된 것이 언제예요.

○李康喆 委員 지방공사 출발하기 전에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 뭐 했어요.

된 것도 안 하면서 자꾸 시민들 이것 속기록 보면 복장터질 소리 계속하실 겁니까?

언제 것인데 삼성애버랜드안 찾고.

○李康喆 委員 아니 어떤 안이 되어도 좋아요, 참 국장님 답답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애버랜드를 배제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안 자체가 허무맹랑해 가지고 700 몇 억에서 150 몇 억대 해 가지고 시장도 발표를 했잖아요.

전면 계획 수정하는 것 지시 받은 것 국장이 직접 보고 했잖아요.

변경해서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제가 시민의 세금을 그 정도 투여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엑스포과학공원의 미래를 전망하지 못하고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살리지 못하는 안을 갖고 온 업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책결정자라면.

위약금 있나요, 위약금을 주게 되어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李康喆 委員 왜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해제하라는 뜻은 아니예요.

이 엄청난 미래가 달려 있는 이 사업을 삼성애버랜드 사장도 아니예요, 그 사람들.

연구소 직원 네 명 있는 데에서 한 것을 가지고 왜 여태 질질 끌려 다니느냐고요.

안 되었으면 뒤로 빽시켜 가지고 다시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든가, 6월달에 결정되어 가지고 11월인데 6개월 줬는데 더 줘요?

○李康喆 委員 안이 있어야 실시설계가 나오잖아요.

○李康喆 委員 예, 마음대로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인데.

이제 뭐 설계가 어떻고, 저한테는 처음에는 6월달부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좋습니다.

그정도 하고, 한 가지 더.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님 정회좀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 또 방안도 좀 내고 또 문제 제기할 것도 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관계상 간략간략하게 방안을 제시하고 또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안을 좀 이렇게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경제국 소관은 아니지만 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또 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모든 관공 관청이라든가 이렇게 공공기관이 둔산으로 이전 계획을 세웠던 10여 년전부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각국별로 준비했으면 오늘같은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추궁하고자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대전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 두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가 이제 둔산시대를 개막하는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이 구청사의 활용계획이 있지요, 이 부분은 물론 담당국은 도시주택국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구도심 활성화 그러니까 대전 경제를 키우기 위한 어쨌든 저분들이 공동화 문제는 집이 비었다고 그래서가 아니고 먹고 살길이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제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외국의 사례라든가 또 기타 많은 지역에 그 구도심 공동화 문제 또 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본 결과 한 가지 방안이 좀 적용을 하게 되면 구도심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TV토론회에서도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자유기업지대 정책 엔터프라이즈존으로 명명되는 자유기업지대 정책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李康喆 委員 사실 최근에 지역경제 회복의 처방으로 활용되는 정책입니다.

이 새로운 정책인데 침체된 도시 이렇게 공동화된 이런 침체된 도시의 또는 도시 사람들이 제창하는 이 자유기업지대 엔터프라이즈존을 정말 이 동구나 중구 특히 시청사 부지를 중심으로한 공공기관을 통해서 자유기업지대 정책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이 정책은 첨단기술 대전과 같이 첨단 과학기술에 도시를 주창하고 있고 벤처산업을 육성할려고 하는 이런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첨단기술 플러스 지역차원의 접목 그리고 이 자유기업지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특혜 조치를 주는 거죠, 감세조치, 규제완화 옛날 자유무역지대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현 청사도 활용을 하고 기타 다른 청사라든가 임대가 안 돼서 허물어져 가는 이 구도심내에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 전체를 하기에 좀 정책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으면 한 개 지역 시청사라든가 또는 다른 거로 활용이 잘 안되는 몇 개 지역을 묶어 가지고 정말 이 정책을 활용해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중심의 창업 보육센터 건립 또 그를 통한 이 지역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엔터프라이즈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특별 지원을 해주는 이 지역에, 그 지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특별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간다면 구도심 활성화 문제에도 크게 이렇게 기여 하리라고 봐집니다.

사실 이 정책은 이제 도시 개발에 대한 자유 시장 접근 방법인데요, 미국의 예를 보면 이게 엔터프라이즈존을 설정한 주된 목적이 지방민의 고용창출, 직업 창출과 특정 빈곤지역을 소생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있고요, 영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도심지에서 벗어난 데라든가 공한지 이런 데다 자유기업 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도심부 또 그리고 특정 침체지구 바로 중구같은 경우입니다.

동구도 해당되고 이런 지역에다가 정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이걸 뭐 대전 출신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기업 외지의 기업도, 외국의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지역은 이쪽에 기업할 수 있는 충분한 터전이 되니까 꼭 설정을 해서 이건 특별정책으로 설정을 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아주 대대적인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왜 이 정책이 우리에게 절실하냐면 특히 자치 시대에 있어서 거듭 말씀 드리지만 동구, 중구가 정말 계획없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엄청난 공동화 문제로 경제의 기로에 뭐 이미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정책적 입안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실무부서에서부터 점검을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이거 상당히 효과적일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유사한 부분이 천안같은 경우 기업 유치를 지금 많이 했거든요. 외국 기업도 그랬고 또 수도권 중심에 있는 이 지역이 수도권을 떠나면 혜택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부지도 아주 공짜로 준다고요, 천안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닮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꼭 첨단으로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일반 하다 못해 뭐 1차 산업 뺀 나머지 부분은 뭐든지 수용할 수 있거든요.

꼭 벤처 산업뿐이 아니고 중소 아주 어떤 것 가내수공업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정도로 해주고요, 경제없이 복지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토대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런데 아무리 복지정책 잘 해도 경제가 어려우면 만족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질의 시간을 줄일려고 하니까 자료를 총괄을 해서 전체적인 총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토론회에 나갔던 대전 경제 키우기 정책 세미나 및 시민 공청회를 개최 했었죠?

지난 여름이죠, 8월달인가요?

○李康喆 委員 그때 물론 이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점은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내년 사업 계획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대전 경제 키우기 이 계획안이 중심의 기조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李康喆 委員 저는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동안 무슨 일 하나 하나만 하면 첫째로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용역부터 주잖아요?

○李康喆 委員 용역부터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 위원이 용역 자료집 다 갖고 와서 요거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하면서 용역 의존 정책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하다 못해 물론 공사일 경우에는 부득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작은 공사는 용역이 아니고 자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 대전 경제 키우기 계획이 본 위원이 파악 하기로는 경제팀에 실무진에서 이것이 계획을 만들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용역 준 거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중장기 투자 계획 이거 '99년도부터 2003년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거의 많은 대다수가 바로 이 대전 경제 키우기 계획 안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도 물론 있습니다.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우선 순위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만 상당히 잘된 그러니까 대전경제 키우기 계획안은 상당히 잘된 특히 정가에 보도처럼 이렇게 자치 단체나 여기 뿐이 아닙니다.

대전시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정가의 보도처럼 뭐 하나 할려면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만큼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용역비 설정 안 돼있고 대전 경제 키우기 계획안은 정말 그 시에 경제팀들이 경제국장을 중심으로 경제정책과장 기타 실무팀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어떤 계획도 물론 부득이 전문 분야 이런 것도 용역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용역 의존 정책을 과감하게 타파해야 된다고 보면서 사실 실무진들이 옛날같이 밀실로 하면 이건 또 안 됩니다.

늘 공개적으로 시민의견 수렴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실무진에 전문성이 제고 되고 정말 이걸로 얘기하면 대전시 경제 키우기에 그 팀들은 이미 계획안이 머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면 그게 자기 것으로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그것이 몸에 맞지 않을 경우 문제점이 크게 발생됩니다.

그러나 실무진들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 다음에 정말 해당위원회 회의라든가 특히 전문가 집단에 1, 2차 토론회 1차가 아니고 안 됐을 경우에 2, 3차 토론회 경비는 별로 안 들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1, 2차 또는 3차까지라도 토론회 정책 세미나 그것 끝나면 시민 공청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특히 토론회나 공청회는 예산이 용역비에 비하면 정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정말로 굉장히 적은 예산 가지고 용역보고서 준 것 보다 더 확고한 사업 계획을 대전 경제 키우기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정말 우리 대전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경제팀에 전문성 제고에도 또는 향후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 옷에 맞게 현실을 보고 꿰어 맞춘 거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사업 효과가 나타나리라 보고 요 저도 이제 많은 용역 내용을 보면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나 기초 단체에서 용역 주는데 사업내용이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용역을 주는 곳은 특정 합니다.

거기에 전문가 집단이 특정 집단에게 주는데 어떤 경우는 제목만 그 동네 이름만 바꾸어서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대부분이 그 동안의 사례가 이제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용역 의존 정책 수립 관행을 꼭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그 대전시 상업하는 게 누구 일부 집단에 어떤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공명한 사명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실무자들이 이렇게 짜오는 걸 보면 나쁜 뜻이 아니고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밀실 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그것도 용역 안 줬다고 또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무진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전문가 집단에 1, 2차 또는 3, 4차면 어떻습니까? 토론회 정책 세미나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시민 공청회 거치고 또 위원회 거치고 그래서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한다면 대전시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게 또 공직자들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안이 나오리라고 보고 대전 경제 키우기 계획에 중심이 되었던 경제팀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8쪽을 참고 하여 주시고 법인별 현황 및 시설허가사항에 있어서 각 법인별 시설물 허가 기간이 '97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의 면적은 어떻게 변경 되었으며 어떠한 근거로 산출 허가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면적은 어떻게 변경 되었고 어떠한 근거로 해서 산출 허가 하였는가?

○李相泰 委員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간 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박길용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거기 계시고 농수산물유통구조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59조의 3에 보면은 농림부장관은 제2의 규정에 의한 중앙평가결과 즉 매년 유통 공사에서 실시하는 도매 시장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 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부진 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 시장 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사용 면적의 조정,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대전시 농수산물 관련조례 제20조의 시설사용 면적결정 제1항에서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와 시설여건, 도매 법인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적용치 않은 과거와 같이 답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랬어요?

○李相泰 委員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공용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해 가지고 허가 기간이 '97년 7월 1일부터 재조정 허가시 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3년간인데 지금 현재 '97년 이후에도 이렇게 법이 되어 왔고, 지금 현재 '97년 이전에도 되어 왔고 '97년 7월 1일 이후에도 재조정 허가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5개 법인이 재조정 허가까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우리 관리소장께서 법인끼리 합의가 됐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5개 법인과 재조정 협의 대책까지 있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거기에서 5개 법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보에 의하면 5개 법인이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 조사를 했는데.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5개 법인 대표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거기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소장이 책임지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알기로는'이 아니라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5개 법인 중에서 한 두개 법인이 이 허가 사항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해 갖고서 그때에도 그래서 '재조정시까지'라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 놨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농수산법 유통구조 및 안정에관한법률 조항까지도 제가 낭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6월 30일 그걸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래도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서 바꿔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방 자치 단체에는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경영 수익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가지고 농수산물시장에서 시설물 허가를 너무 안일하게 옛날 그 행정을 그냥 답습하고 있는거 많이 팔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냥 있는 기존 법인이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실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李相泰 委員 이거 오늘이 아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다음 1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은 소매상가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소매 시장 사용 허가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공유 재산 사용허가는 대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에 있어서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규정하고 틀린 거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이 1년 이내로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번거로움이라든가 행정의 시간 낭비 아니겠어요, 그게?

○李相泰 委員 그리고 3년간으로 사용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매년 감정 평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인력 모든 걸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여기 있는 관련 규정이 틀리다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소매 상인이 계속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연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소매상가에서 취급하는 품목의 반입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소매 상인이 취급하는 품목의 반입처?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아닌 것은 다른 데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를 감안 해서 일부 몰지각한 소매 상인들이 외부에서 불법으로 물건을 반입하고 있는데 자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기 청원경찰이나 아니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게끔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은 19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활어경매장 매출현황에 있어서 수산 활어의 경매장은 대전수산의 시설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활어 경매장 운영 주체는 대전수산입니까 아니면 중도매인들이 하는 수산시장입니까?

○李相泰 委員 중도매인이 하고 있어요?

○李相泰 委員 대전수산은.

○李相泰 委員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은 수산시장 소속인가요 아니면 다른 소속인가요?

○李相泰 委員 중도매인 소속 직원이에요?

○李相泰 委員 소속을 한 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대전수산시장이 대림수산 계열사죠?

○李相泰 委員 대림수산이지요?

○李源玉 委員 변칙으로 하는 거지요.

○李相泰 委員 대림수산을 결성하는데 공용도매시장내에 순수한 법인체가 아닌 대림수산의 계열사의 법인이 차지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그리고 이로 인한 수산물이 결국은 산지에서 수산물이 반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림수산의 물건이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 대전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운데 대림수산에서 물건이 직접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 수산물시장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李相泰 委員 그러면 수산 활어 경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림수산 소속 계열사인데 언제부터 경매장을 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임대계약은 어떠한 법적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다른 활어 경매장이 경쟁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3년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공개입찰에 붙여서 들어와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되어야지 한 번 들어왔던 경매장이라고 해서 계속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19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쓰레기 감량화 설치 사용 현황에 있어서 향후 처리대책 중 쓰레기 불법투기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단속 실적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 상인들이 시장을 보러오면서 새벽에 살짝 내려놓고 간다고 하는데 청원경찰이나 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단속을 제도화 시켜 가지고 강하게 단속을 해서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없게끔 각별하게 유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李相泰 委員 다음 199쪽에 보면 대양식품 옆에 현 시내버스 종점이 있지요?

○李相泰 委員 시 사유지내 특산물 가공처리장 현황에 있어서 대전교통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축산물 가공업, 보관업, 판매업 부지로 활용코자 임대요구를 해서 786평의 부지에다 건물을 짓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 본 협회 이외에 기존 대양식품이 있는데 동일한 업체가 있음에도 대양식품에서 별 이의 제기가 없습니까?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 대양식품에 피해는 가지 않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주관부서가 복지국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전에 경제과학국장님하고 무슨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주무부서와 시간관계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것같은 사항인데.

○委員長 金南勖 이 문제는 복지국하고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관계는 있지만 도시주택국 할 때에 따지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자리에서 밝혀줄 것은 주무부서에서 협의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것은 밝혀주셔야 돼요.

○李相泰 委員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지적을 하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그러면 현재 시내버스 종점에다가 대전교통장애인협회에서 축산물가공 공장을 설립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시내버스 종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李相泰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 지역이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장애를 빚고 있는데 거기에 다가 786평 의 부지위에 축산물 가공공장을 짓게 되면은 대화동 공구상가 입구와 도매시장 등 이것은 완전히 교통대란이 일어나리라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별도의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유성구 노은지구 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있어서 2001년 상반기 개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준공된 후 현 대덕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은 변함이 없을 것인지와 혹 신시장 건설로 인해 동구, 중구 재래시장과 같이 재래도매시장으로 바뀌지는 않을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이 부분은 관리소장이 할 문제가 아니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관리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李源玉 委員 아니, 조금 있어보세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주무국장께서는 지금 이상태위원이 주문한 문제를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소장!

이원옥위원입니다.

위원들이 현장방문시에 요구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지켜졌습니까?

도시개발공사와 주차장 문제 또 주차료 문제 또 입구문제 어떻게 됐어요, 뭐라도 된 것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것 잘 안 되겠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하나도 얘기가 안 되고 '협의중, 연구중, 지금 상의중' 이러면 안 돼.

하나도 못 이루겠어. 경제국장이 직접 나서서 현장 방문시 꼭 필요한 것을 얘기한 것이니까 소장에게 맡기지 말고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협의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죽어요. 노은시장을 만들기 전에 재래시장 쪽으로 죽기 전에 교통이라도 제대로, 차라도 제대로 세우고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차량이라도 다른 데에 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출입문도 제대로 거기에 가서 주차를 하는데 주차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차를 못 빼서 억울하게 주차료를 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을 더 내줘야 됩니다.

총체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직권남용 사례가 많다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것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항의를 받아보거나 서류로 받아 본 것이 있나고요.

○李源玉 委員 있어요?

○李源玉 委員 됐습니다.

있으면 된 거예요.

질의할 것이 많은데 우리 원래 준비했던 것이 박상덕국장께서 너무나 많은 업무를 가지고 시달리고 있고 또 다른 국장들과 달리 선임국장으로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단, 주무국장이라는 관념을 가지시고 오늘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셨고 본인의 생각과 달리 힘든 부분이 많았겠지만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행정감사 중에 여러 가지 사적으로 불편한 것이 있었으면 이것은 위원은 위원이 해야 될 일이고 국장은 국장이 해야 될 일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소장 들어가 주세요.

오늘 동료위원들이 적나라하게 지적도 했고 또 시간관계상 미진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출된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하고 즉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재래시장화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전체의 뜻이라고 받아들여도 좋고 또 어차피 양축을 같이 발전을 시켜야지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한시장을 도태시킨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차라리 한 시장을 더 증설하지 않으니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과학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기 말씀드린 대로 적출한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과학국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국정과제의 지방적 실천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