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토요일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때 이 문제는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 이 출장 관계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질의를 드리고 교육청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답변으로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그러니까 1998년도 12월 14일날 교육청 예산을 다뤘는데 교육청의 중장기재정계획이 미제출돼서 문제가 됐던 것 기억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때 당시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했던 사항인데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부교육감님 출석에 관한 사항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상당히 문제가 작년도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거 뭐 꼭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한 법령을 어떻게 보면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 자체가 지방재정법 16조 규정을 사실은 위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건 인식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呂運相 委員 중장기재정운용이 올해, 작년 이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죽 그렇게 말하자면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시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는 것이 큰 이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교육부의 지침이 없이 그냥 여기서 막연하게는 세울 수 없다 이것이 주요골자인데 그것이 작년, 올 이렇게만 지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행정이 무슨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 장기계획이 없이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지요 계획, 그렇지요?

무슨 꿈에 의한 이런 계획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그맣게 단위로 봐 가지고 조직의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에서도 최소한도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면 10년 후에라든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또 1년으로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적금도 들고 이런 식으로 돈을 모은다든가 그 지출에 관한 사항도 이제 성년이 된 그리고 자식을 둔 부모들의 가정은 앞으로 이러한 계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출가를 시키고 지출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한 가정 제일 소 조직인 단위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거든요 최저 1년부터 5년, 10년까지,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지방 교육청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 중장기교육재정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지요.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교육부의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서 교육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한다면 그럼 이것 처음 작년에 이것이 문제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6개 시·도가 공히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니까 교육부에 말하자면 지침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1년 됐어요, 1년이 됐으면은 올해쯤은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요구가 제대로 이행이 됐다면 올해는 중장기재정계획이 그래도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1년 이상 걸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대신 그러한 2003년까지 신·증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의원들한테 제출해 준 적 없잖아요?

○呂運相 委員 2002학년도까지 계획 세운 것 좀 의원들한테 제출 좀 하세요.

○呂運相 委員 그것이 무슨 재정계획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면 그래도 여기 교육청을 담당하는 위원들은 알고 있는 게 상당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呂運相 委員 아까 본위원이 본위원의 의견을 얘기했다시피 그러한 소단위의 가정도 이러한 계획을 세운다는 지적을 했고요 또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장래 우리 어린이들을 제대로 키워낸다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막중한 교육행정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재정이 뒷받침이 될 때만이 가능한 건데 그렇다면은 그러한, 대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시작 전에 준비 없는 시작은 반으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준비라는 건 뭐예요?

계획이 없는 시행은 그 시행이 제대로 갈 수가 없지요.

이건 일반적으로 하여튼 초등학교한테도 일과표를 그리라는 것 자체가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행정이 계획 없이 시행되다보면은 적당주의로 가지요 그때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땜질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초강경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그리고 그 동안에 교육부나 이런 쪽에 지침을 빨리 내려달라고 무슨 문서로 요구를 한 겁니까?

○呂運相 委員 어느 정도 해결해서 안되고 해결은 완벽하게 해야지요.

○呂運相 委員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만 세우고 말 겁니까?

○呂運相 委員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질의가 다시 되지 않도록.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토요일날 말씀드린 내용이 작년 행정감사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지요?

다시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여교사 편의시설 문제를 교장실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살짝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韓基溫 委員 올해 행정감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해보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나아진 부분이 없는 것 아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건가 말씀을 해줘보세요.

○韓基溫 委員 그게 뭐라는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 310쪽을 한번 보시면 309쪽 보셔도 되고요, 남녀공학 중학교 여학생 전용 탈의실, 화장실 설치 현황부터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본위원이 여교사 편의시설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남녀공학 여학생 전용 탈의실, 휴게실 이 부분이 다 같이 문제라는 겁니다.

구태여 작년 얘기를 한 것은, 작년에 얘기했었던 부분도 전혀 지켜진 게 없어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학생 전용 탈의실을 작년 대비 비교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저는 작년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여교사 편의시설은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군데도 시정이 된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부탁을 한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지금 말씀하신 작년하고 비교해서 여학생 전용 탈의실을 얼마만큼 해결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남녀공학 중학교가 44개 중 2개 학교만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17개 중 7개 학교만 가지고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61개교 중에 52개교 82%가 여학생 탈의실이 없는 것으로 지금 주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몇 개가 늘었나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를 봐도 이 정도 실정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작년 얘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교사 학교에서 3개 있었어요, 올해도 3개입니다.

그대로예요, 또 이것 오늘 말씀드리면 언제 해결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국장께서는 예산에 반영을 했으니까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것 예산 안 들여도 됩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가 무엇을 또 파악했느냐 하면 이 부분을 보다보니까 한 마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은 교장선생님 출신들도 많이 계시니까 교장실이 중요하냐, 아이들 탈의실이 중요하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비교해 보니까 52개 학교 중에 교장실 면적이 66㎡가 넘는 학교가 34개입니다.

그리고 33㎡인 교장실도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충분히 만 있으면 그중에 몇 평을 빼서라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곳은 괜찮고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돼 있던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일단 예산 이런 것 이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번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제가 너무 이 부분을 심하게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이것 저희들 지적하는 것은 매년 하고 또 회의 때도 이것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시정된 것 내지는 뭔가 발전된 게 없는 것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것 자꾸 확인할 게 아니고 그 동안 된 것 이것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 국장께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기간 정해서 하다 안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장실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국장님,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학교를 확인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10개 되고 20개 되고 또 90개 되면 잘됐다고 생각하시죠?

○韓基溫 委員 각자 학교에 가면 각 개인입니다, 학생이.

여기서는 행정을 하시니까 전체를 놓고 퍼센트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가 그렇게 돼 주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가 또 새로운 계획이 그렇게 돼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러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소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각자 학생들한테 먼저 다가가 주는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거창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조그만 탈의실 하나 만들어주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실천해 가자는 것이 제 얘기인데 제 생각이 너무 극단적인가요?

○韓基溫 委員 아니, 교장실을 제가 없애자고 안 했습니다.

보세요, 어떤 학교는 90㎡가 넘는 학교도 한두 개 있어요, 그런 학교에 탈의실이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데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것 아니냐라는 얘깁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과 제가 언제 또 확인해드릴까요?

○韓基溫 委員 이것 내년 행정감사 하게 되면 또 말씀드릴 건데요?

○韓基溫 委員 제가 내년 초에 이 부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오죽했으면‘교장실을 줄여서라도’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겠습니까?

나머지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저는 모릅니다. 그런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줘야 될 겁니다.

비교해 보니까 아, 이것이라도 안 되면 잘라서 나눌 생각을 해보니까 34개이고 나머지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결하셔야지요, 어떤 방법이든.

지금 그런 답변 하셨으니까 이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 질의에 앞서서 탈의실 문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유성농고가 0.5실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郭秀泉 委員 탈의실이 무슨 일정한 규격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반 칸이 한 실이지 어떻게 해서 0.5실이 됩니까?

그것은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교실로 볼 때는 1실이 되는 것이고 탈의실이나 다른 것으로 변경할 때는 나누는 대로 1실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0.5실이 돼요?

나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돼서.

○郭秀泉 委員 자료 213쪽 좀 봐주세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중·고등학교 급식이 시작됐는데 최고가 입찰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뭐가 있고 또 장점은 뭔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郭秀泉 委員 위탁운영할 적에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것이 최고가로 해서 입찰하는 것 있지요?

이것 입찰하면서 최고가를 쓰는 사람한테 낙찰됐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동대전고등학교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자료에 나오지요?

○郭秀泉 委員 급식인원이 1,064명인데 여기에 공유재산 사용료 즉, 임대료를 얼마 정도 금액을 정해서 낙찰이 됐는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위탁운영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시설은 학교에서 하고요?

○郭秀泉 委員 그 사람들이 월 사용료 안 내요?

○郭秀泉 委員 1,700원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시설사용료는 안 내요?

○郭秀泉 委員 임대료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수선을 떨어요.

임대료 내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郭秀泉 委員 임대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아직도 파악이 안돼 있어요?

자료를 낸다니까 자료로 내주세요.

자료 받고 하죠, 자료 여기 있으니까.

○委員長 李相學 지금 이 급식문제가 기획관리국 소관입니까, 교육국 소관입니까?

○郭秀泉 委員 두 분 다 필요에 따라서 답변하시면 돼요.

○郭秀泉 委員 자료를 보시고 임대료 좀 높은 곳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郭秀泉 委員 잡수입으로 쓰여집니까?

○郭秀泉 委員 그 수입된 돈은 학생들 급식에는 쓰여지지 않지요?

○郭秀泉 委員 그 수입은 학교급식에 쓰여지지는 않죠?

○郭秀泉 委員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저질 급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저질 급식이라는 것은 식당의 수준이 낮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 지역은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우리 관할 내에서는 저질 급식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위탁급식업체 급식물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한 실적들 있지요?

○郭秀泉 委員 2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까요?

○郭秀泉 委員 여름철 같은 때?

○郭秀泉 委員 1년에 2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郭秀泉 委員 시교육청 위생점검시에 공무원에게 권한, 말하자면 사법권 같은 것을 가질 정도 수준의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냥 점검하고 고발하는 그 정도예요?

○郭秀泉 委員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식품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또 그 식중독사고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것이거든요.

사전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토요일날 제가 업무보고에서 현안문제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준비 안돼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요구한 자료는 배포가 돼야 되지요?

바로 준비해서 배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委員長 李相學 빨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저도 좀 오늘은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오늘의 어떤 교육 현실을 볼 때 선생님들은 학교가 싫어서 떠나려고 하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이나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한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고육지책을 써가면서까지 빚을 얻어서 선생님의 퇴직금을 마련하는 정도의 현실에 왔는데 금년도 초등학교 임용 연수를 한 200명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교육이 되고 임용이 다 됐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결원이 몇 명씩이나 돼 있고 충원계획이나 어떤 대책은 서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중등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몇 명이나 채용하고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 지금 퇴직한 선생님들을 무슨 계약제교사라든지 기간제 초빙교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충원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분들께서 교육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나 긍지를 갖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실제 여러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러한 부분을 본인도 아주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라나는 2세 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교육정책의 현실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교육재정의 거의 70%선을 넘는 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조기퇴직교사를 정원 범위 내에서 제한 조정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명퇴 인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퇴직금 지급연한의 탄력적 운영을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관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뀌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어렵다고는 하나 각 시·도의 교육감회의도 분명히 있고 그러면 우선 현실적인 문제점을 교육감회의에서 교육감들께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지방화시대에 그에 걸맞게 지방교육청에서 중앙정책에 건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교육감께서는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좀 밝혀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런 강력한 교육의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지난번 의회 때도 실제 지방채 발행 문제도 우리는 좀 다르게 가자는 것을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사실 했는데 실무국장인 기획관리국장도 다른 시·도와 균형을 맞춰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히 호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방향에서 어떤 추진이 돼야 우리 대전시의 어떤 교육정책도 또 교육청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초등교사의 경우에 161명을 계약직 교사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 하면은 지난 학기말에 그분들을 포함해서 퇴임식을 갖고 퇴임선물까지 주고서 그분들이 또 한 학기를 맞는다고 할 때 그 선생님이 과연 교육자라고 하는 성직스러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또 어린아이들이지만 저 선생님은 명예퇴임 했는데 6개월 동안만 우리를 더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그 가르침이 바르게 아이들한테 주입이 되고 또 전체적인 교육의 어떤 흐름에서도 아이들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갑자기 정해진 것이고 또 본인도 그 교육정책이, 교원의 정년 단축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교육의 어떤 흐름에 전체적인 숲을 보고서 정책결정을 했으면 좋은데 결국 나무만 보고 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큰 혼란도 오고, 큰 혼란이 아니라 교육 자체가 뿌리째 지금 뒤흔들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의 교육청만큼은 강하게 그에 반해서 소신을 가진 정책을 펼쳐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결국 그러면은 지난번같이 교육부에서 예산배정을 아까도 우리 교육재정의 7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나 그런 것이 파급이 됐을 때 그야말로 자주적인 어떤 교육정책이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큰 흐름속에서 그러한 부분은 교육감께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정책이 현실교육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거부도 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교육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감사 시에 학교 소각로 적정관리 해 가지고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대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중에 소각로 설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초, 중, 고로 나눠서?

○呂運相 委員 이게 한 3년여에 걸쳐서 연도별로 이렇게 설치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면 매년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요 이게?

○呂運相 委員 연도별 설치대수하고 연도별 예산하고 좀 답변해 보세요.

○呂運相 委員 그럼 기당 1,00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연도별 소각로 설치 수는요?

소각로 설치 수가 지금 168개가 설치돼 있는데 3년여에 걸쳐서 이것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지금 신설 학교외에는 더 설치하지 않잖아요?

기존 돼 있는 학교는 지금 다 설치가 됐잖아요?

○呂運相 委員 계획이 없어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연도별로 어떻게 설치했어요?

'98년도까지, '96, '97, '98.

○呂運相 委員 '95년도입니까?

○呂運相 委員 그럼 168개 맞습니까?

'95, '96, '97, '98은?

○呂運相 委員 작년도요?

○呂運相 委員 나머지라고 하지 말고 숫자를 말씀하셔야지, 나머지 할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말씀하셔야지, 나머지 하면 나보고 계산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계산기 내놔야 되겠네.

○呂運相 委員 이거 수학선생님 같아야 빨리 계산을 하는데, 여덟 개입니까?

○呂運相 委員 이월해서요?

○呂運相 委員 '95, '96, '97, '98.

○呂運相 委員 예산은 이것이 총 20억 정도 들었다는데 맞습니까?

계가 나와 있어요?

○呂運相 委員 20억 정도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게 사실 제 자료가 신문자료입니다.

신문에 난 자료인데 신문에 난 자료보다, 이거 분명히 제공했을 것 아니예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는 답변이 탁탁 안 나와준단 말이지요.

이거 분명히 신문기자한테 자료 제공했으니까 신문에 냈을 거라고, 이중에는 조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탁탁 안 나온다면 그 자료 보관 안하고 계세요?

○呂運相 委員 보관하고 계셔야지요.

저 사실은 그 자료인데, 이게 한 20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사용 않는 데가 8개고 157개는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작년도의 지적사항이 특히 작년도에 지적했던 것 사실은 본위원이 지적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소각로가 특히 제가 지역구가 신탄진이다보니까 신탄진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에서는 200톤기, 한국타이어, 한솔제지, 동양환경 해 가지고 신탄진은 맨 소각로 때문에 진짜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학교 선생님들 혹시 또 여기 관계관들도 학교를 순방하면서 신탄진지역을 돌다보면은 여기저기 2호기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도 걸려있는 것을 보시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특히 이 소각로 대기오염에는 다른 분들보다는 좀 관심이 있지요.

우리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제기하고서 그 처리사항이 지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처리가 사실은 너무 형식적이고 지금 분리소각을 제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안합니다.

지금 분리소각을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분리소각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만일에 비닐을 1㎏을 태우기 위해서는 목재는 몇 킬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다른 물품은 몇 킬로 돼야하는 그 배합률이 있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 혼합해서 만일에 소각을 하더라도 그런 비율만 맞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기술상에 나타난 발표된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태워서 날아가면 끝난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냄새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외에는 혹시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지키는 학교 있나 또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呂運相 委員 여기 전문위원께서 자문을 주셨는데 원래 청소과장을 하신 분이라 이런 데는 다른 분보다 조예가 있어요.

우리 서로 좀 연구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각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목재, 휴지, 잡쓰레기 등 성상별 비율에 의하여 소각을 할 때만이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목재, 휴지, 잡쓰레기 이 정도지요.

휴지라도 한번에 많은 양을 태울 때는 매연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목재하고 같이 혼합될 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따라서 소각기준에 맞춰서 기술적으로 태울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비닐이나 일반적으로 태우지 않아야 될 폐기물은 제쳐놓고 일반쓰레기를 태울 때도 이렇게 혼합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학교에 이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적에 우리가 산교육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절교육, 특히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사를 모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산소에 가고 아이들을 데리고 설날 세배를 갈 적에 그 아이가 배우고 하는 것이 산교육이라고 하는데 학교 교육도 그런 것들은 산교육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조치사항에 이거 이렇게 가려서 태운다 해놓고 안 태우거든요.

사실은 안 태워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태운다, 태우면 된다는 것만 아이들은 생각하게 된다고요.

선생님이 또 거기를 담당하는 분이, 기술사가 됐든 어느 분이 됐든 이것은 이렇게 가려서 태워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게 즉 산교육이 되는 건데 지금 이거 시행 안되고 있다고요.

○呂運相 委員 보면은 우리 광역시장께서 교육감 앞으로 소각로 관리 협조에 관한 공문도 나가 있네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러한 목재나 이렇게 쓰레기를 태울 적에 보조버너를 사용을 해서 말하자면 제대로 태워줘야 된다는 거지요.

대개 다이옥신, 우리가 무슨 '다이옥신, 다이옥신' 하지만 다이옥신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다만 그것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판명이 돼서 주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가 크지요 그 지역일수록, 그러다보니까 소각로에서 적게나 많게 나올 수 있는 우선 냄새가 나면은 소각로 있는 데는 다이옥신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공포,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태우고 있는데도 소각로 인근의 주민들은 그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어차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피해를 입겠지만 그 부분만 피해를 입겠어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 대기오염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있어서 활용을 하되 제대로 태워 가지고 진짜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이러한 한도까지는 가야 된다고요.

가야 되는데 지금 아마 보조버너같은 것 사용하고 그러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대개 말하자면 고장이 나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그냥 자체 그것만 연소시키는 이러한 소각로가 대개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교육청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버너를 활용을 해서 제대로 태우느냐 온도를 높여서, 여기 기술적으로 보면은 대개 850도가 넘어야 된답니다 섭씨, 그 정도로 넘게 가열시켜서 태울 때만이 대기오염이 덜하다, 아주 없을 리는 없겠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 대기오염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거지만 지금 옆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다 어떻다 하더라도 묻는 것은 땅이 많이 들고 또 사실은 그거 소각로를 놓게 된 동기가 일반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신탄진은 지금 대전광역시 안에 소각로가 설치돼 있는 것이 45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놓으니까 200톤짜리 지금 하나 저거 가지고 문제삼을 거리는 못된다고요.

450∼460개의 소형 소각로가 현재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특히 공장 이런 데서는 그걸 제대로 소각을 시키는 데가 없다고요, 우선 있는 것 없애느라고 혈안이 돼 있지요.

안 가져가니까, 가져가질 않아요 쓰레기를, 그래서 공기를 맑게 하고 뭔가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한 게 아니고 있는 쓰레기 없애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 소형 소각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형 소각로에 대한 관리법이 다시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리해야지 그거 어떻게 놔둘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소나기만 옷 젖나요?

가랑비도 옷 젖는 건데, 그래서 특히 교육청 산하에 160여 개씩 소유하고 있으면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앞으로의 의지를 한번 듣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토요일날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지금 들어와서 그것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비래동 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그 부분의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준비가 안됐습니까?

○金光熙 委員 저한테 안들어왔어요.

좋습니다 나중에 짚어가면서, 지금 우리 시의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해서 물으면 결국은 이것이 7월달에 우리 시에서 이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표현을 하고 지금 이게 자료에 의하면은 11월 2일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 문제가 언론에서 문제가 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 9일인가 6일인가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보면은 인천이나 대구같은 경우에는 단과학원을 60㎡ 이상이면 허가해 주는 것으로 하였지요?

○金光熙 委員 우리 시같은 경우에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입시 종합일 경우에는 230㎡ 이상, 검정고시는 150㎡ 이상, 입시 단과는 90㎡ 이상으로 해서 소규모 시설에도 보통 교과를 교습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하고 계시지요?

○金光熙 委員 물론 이제 우리 시에 학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학원을 어떤 식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학원의 속성상 학원별로 다 의견이 틀리니까 그런 어떤 고육지책이 시간을 오래 끌어올 수밖에 없었고 또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은 양쪽의 의견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렴을 했다고 봅니다.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정책토론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의 요지가 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공감대 형성을 했다고 하면 퍽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내신성적과 수행평가의 도입과 맞물려 가지고 또 보충수업을 전면 폐지한 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기 적성교육의 확대실시를 하겠다 하는 어떤 의지표현을 했는데 실제는 별 효과도 없고 또 참여율도 크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교입시 무시험 전형이라든지 또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나라의 정부가 바뀌면 그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장관에 따라서 또 교육정책이 바뀌고 하는 악순환을 거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어떤 사교육비 경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변의 정책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그런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내신성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물론,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라는 것을 전면 폐지한 것을 잘했다 못했다를 저는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보충수업이 폐지된 이후에 학원으로 몰리고 있고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의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 개인교습을 하는데 월 1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또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 현실에 크게 심각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기 자식을 공부 잘 하고 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평상시 어떤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고요, 또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그 자료는 본인도 가지고 있고 이미 그것은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조사연구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설문지를 돌렸을 때 그 설문지를 대할 때 자기가 실제 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우리 나라 사회조사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본인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실제로 제가 하도 그 얘기가 기가 막혀서 몇몇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제 물어본 겁니다.

○金光熙 委員 실제 학원비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7만 3,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월평·둔산지역,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저의 선거구입니다만 들어보면 소그룹 4∼5명, 많게는 10명, 소그룹으로 개인지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초등학교의 교육이 좋게는 교육열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학교에서도 상당한 이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기왕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요지는 보충수업을 전면 폐지한 이후에 또 교육수행평가라든가 무시험 전형이 생긴 뒤에 이런 폐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 질의내용을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질의를 하는중인데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하면 내용을 메모해 가지고 계시다가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위원으로서는 충분치 못하고 그야말로 좀 추상적이다 하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또 우리 교육현안에 분명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좀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자율학습 폐지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자료에 보면 폐교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평수에 비해서 임대료 수입은 얼마 되지를 않거든요, 347쪽.

앞으로도 폐교시설은 이런 방법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이렇게 폐교시설을 활용하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부지면적이 넓어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돈으로 활용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평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이 향후에도 저런 식으로 교육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가 넓은 지역에다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가 계속 발전하고 또 문화가 달라지면서 학교문화도 바뀌어서 좁은 면적에다 건물위주로 해 가지고 운동장도 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어제도 지적했지만 조도 하나 높이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지금 학교 시설면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 부족한 부분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때 가서 그쪽 지역에 어떤 도시개발에 의해서 도시세가 좀 커질 경우에는 지금 택지개발을 통해 가지고 학교부지는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지역이 앞으로 개발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도시가 확대추세로 가면 그 지역은 일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라든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일괄 매수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상례화 돼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부지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시교육청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때 가서 해당 기관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도 이것을 계속 지속시켜 가면서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택지개발지구 외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 넓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외도 도시개발구역 내로 편입시켜 가지고 개발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식은 없어요.

○郭秀泉 委員 지금 여기 현재 폐교가 돼 있는 곳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일반론이지 이것을 현실적으로 딱 볼 적에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반적인 예를 들지 말고 당면한 문제, 이 문제 같은 것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싼 임대료 가지고, 어떤 법적 규정사항이 있으니까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임대료를 싸게 해서 그냥 이것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각할 의사가 없고 저도 가급적이면 팔지 않는 것을 원해요, 원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런 일반론보다는 봐서 부분적으로 이 지역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도 그냥 매각을 해서 쓸 수 있을 때 더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할 적에는 유연성 있게 분류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도 하고, 이 지역을 우리 시교육청 입장에서 봐서 이것은 팔아서는 향후에 문제가 되겠다 그런 입장 정리가 좀 돼야 되지 그냥 무조건 폐교되는 것은 끌어안고 있자 이런 것은 나는 안 맞는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좀 선별해서 매각해서 우선 급한 대로 쓸 수 있으면 시교육청 재정이 어려우니까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지 무조건 팔지 말자 이런 것은 나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郭秀泉 委員 예, 경영차원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을 해 가지고 좀더 좋은 조건에 한다든지 향후에 이 지역은 개발이 돼서 우리가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분명히 둬 가지고 만들어놨다가 그런 데 다시 한 번 토지를 또 매입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영을 하란 말이에요 무조건 붙들어만 두시지 말고, 매각을 해서 그 예산을 경영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냥 무조건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임대료도 얼마 나오지 않는데 넓은 땅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가 그냥 방치돼 있으면 그 지역의 주거환경에도 엄청난 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사후 관리가 잘 안되고 있을 때 그 건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건도 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크나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노후가 됐는데, 이제 쓸 수가 없는 건물이어서 폐교조치를 했는데 그냥 건물을 그대로 두고 존치시키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제 건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헐고서 그냥 넓은 마당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다 시교육청도 계속해서 학교를 증설하고 짓고 하는데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 자란 나무를 학교를 하나 지을 적에 이식해서 쓴다든지 이런 어떤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지 폐교가 됐으니까 건물도 그대로 존치시키고 토지도 존치시키고 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시가지에 건물을 짓다가 사업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든지 해 가지고 그냥 흉물로 남아 있는 건물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이 같이 공멸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거의가 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임대 안 주는 것도 많잖아요?

○郭秀泉 委員 하여튼 꼭 남겨야 할 건물 외에는 헐어내고 그냥 토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놀이터를 임시로 제공한다든지 해서 거기를 하여튼 인적이 드문 흉가로 변모시켜서 불량한 사람들이 가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관리는 절대 하지 말란 얘깁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했던 것만 자꾸 되짚어서 질의를 하게 되네요.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교내 폭력서클에 관해서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감사 처리요구 조치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매스컴에 발표됐던 것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쪽 자료로 제출하신 것이 너무 적어서 사실 노트에 가지고 계신대로 답변을 하라고 본위원이 촉구를 해서 구두로 답변을 했고요.

나머지는 경찰서나 집행기관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답변을 중지를 시켜서 제가 못한 사항입니다.

맞지요?

○委員長 李相學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결과, 1년이 지난 일이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呂運相 委員 작년도의 결과 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작년도 경찰청에서 조사한 내용 그 결과가 있었잖아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단속된 인원들이.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 과장님 안 계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실 동안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여기 관계관님들이 전부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본위원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개선점이 딱부러지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관심을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는지 모르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상당히 문제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래도 사람이 좀 돼서 지금 이렇게 의원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저를 바르게 인도해 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 선후배도 있었고요.

저는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상당히 저를 키우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나온 과거의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좀 관심을 더 갖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게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1 대 1로 지도를 하면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공자님이 제자들하고 거리를 지나다가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사람을 발견하고서 귀뺨을 때리면서 혼내서 보냈고 한참을 더 가다보니까 길 가운데서 소변을 보는 사람은 못본척 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담벼락에서 숨어서 누는 사람은 혼내고 길 가운데서 누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십니까?” 했더니 “그래도 담벼락에 대고 소변을 보는 놈은 고쳐서 될만한 놈이고 이 길 가운데서 소변을 보는 놈은 저건 지도를 해도 안될 놈이기 때문에 내가 버리고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불량학생이나 교내에 문제되는 학생은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다루고 아이들하고 상대하는 데는 아무래도 밖에 있는 분들보다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커나갈 수 있는 얘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만큼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선에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적에, 결론이 먼저 나와서는 안되지, 전반적으로 볼 적에 사실 지금 선생님들이 이러한 문제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마음을 가지고 지도를 얼마나 하느냐 이것 한번 국장님 뭐 데이터로 나와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呂運相 委員 교육행정이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진 않습니다.

그전에야 관심 있는 분야만 사람이 살면서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살고 그랬는데 의원이 되고 보니까 광범위하게 신문자료나 이런 것들을 들춰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에 흘러나오는 그런 기사 중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기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기사 내용중에서도 지닌 1년간, 이것이 지방지에 나온 일부이긴 합니다만 한 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65일 중에 50일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방지에서, 그렇다면 상당한 비중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행정이 우리 사회에 그만한 역량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좋은 건 안 쓰잖아요 신문이, 이 사회에 고발할 수 있는 이런 건들만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래놓으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교육」하면은 우선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거기서부터도 오히려 선생님들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력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은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교육청에서 해주는 건데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요새 아이들의 체벌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사실 그전에 뭐 봉투 오가는 것 이런 것 그 소수 외에는 대개가 다 교육청 관계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렇다면 오히려 교육청 행정이나 무슨 교육행정을 뒷받침해야 될 기관이 신문에 자꾸 오르내리므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보게 되더라는 뜻입니다.

○呂運相 委員 사회인들은 선생님들, 지금도 우리 같은 나이 정도 되면 상당히 존경심을 갖고 살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안 그렇지만, 그런데 그것들이 이런 신문에 게재되는 내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선생님들의 권위가 실추돼간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제가 보기는 그런 것 같아요.

각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교장선생님이 제대로 교육청에 보고를 안하는 것 같아요.

학교 선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뭐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일단은 교육청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개선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안된단 말이지요.

지금 문제학생도 분명히 서클, 불량서클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확실한 자료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구나 그 교내 서클이나 그런 불량서클에 들지 않았어도 문제학생은 있거든요 또, 그런 데 참여하지 않는 학생도, 그러면 세분해서 그러한 조사나 보고에 의해 가지고 교육청이 최소한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인원이 얼마 정도 되니까 이렇게 문제화될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거 다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본위원이 염려하는 만큼 지금 국장님 못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육청이 집계 못내고 있잖아요?

○呂運相 委員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 언론 파악은 전부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언론에 게재가 되고 난 다음에 교육청이 분명 조치를 해야 될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럴 때를 생각해서 한번 신문에 난 것 좀 같이 상기해보자고요, 대전·충남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작년대비 유해업소를 드나드는 인구가 47%가 늘었다 이렇게 발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자들이 좀 추상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근거 없이 쓸 수는 없잖아요?

경찰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대전·충남이기는 합니다만 지난해 폭력으로 구속된 학생만도 36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충남인데 이게 10분의 1만 잡아도 36명 아닙니까 대전광역시가, 충남 전체적으로 따져서 10분의 1도 안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구속된 학생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느냐고 묻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지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촉구만 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세요?

구속자라든가 경찰서나 이렇게 해서 처벌된 사람, 그런데 이 신문은 조금은 너무 과장된 것 같기도 하지만 근거없는 신문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呂運相 委員 자료집에는 없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학교 내에서 단순한 폭력이라든가 담배핀다든가 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적발이 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학교별로 해서 이름까지 나와 있어서 본위원도 이것 체크를 하면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사항이 아니지요, 작년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을 했던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 폭력서클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때 인원으로 하여튼 한 4∼5십명 됐습니다.

그 조치사항?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한 50명 됐었지요.

그래서 그애들이 다 조사를 받았습니까?

○呂運相 委員 학생들을 법적으로 조치를 했다든가 죄질같은 건 없었고요?

조사한 내용 중에 그애들이 범행에 가담을 했다든가 범행흔적 같은 것은 없고 그냥 훈방으로 끝낸 거예요?

○呂運相 委員 됐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그래도 무슨 애들을 선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가 문제지 그것 뭐 자료만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자료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렇지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고 그것을 지금 아는 게 문제는 아니지요.

다만, 우리 국장님이 그러한 통계를 제대로 내고 계신가 그것을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거기에 같이 나온 문제이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대전일보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달 뒤에 대전매일에서 '중, 고생 교외지도 한계' 해 가지고 나왔어요.

지난번에 누구나 알다시피 인천 호프집에서 수십명의 학생들이 화재로 죽어갔습니다.

이 문제도 장사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학생들을 일부러 학교 앞에 가서 잡아오진 않았을 거라고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연시 돼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발표되는 대로 지금은 음주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보면은 최소한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만 되면 남녀를 불구하고 50% 이상은 다 술을 먹고 있는 걸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자료는 밖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래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온 거 보면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나가서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갔을 때는 술집 입구에서 딱 막아버리면 누가 안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하자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경찰들을 대동을 해야 가는데 경찰들이 자기들 업무 보느라고 그렇게 협조가 썩 잘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써지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하는 대안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버려둬서는 안되잖아요, 누구나 느끼더라도, 이게 자식이 없는 일반적인 사회 부모라도 저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은 다 동조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은 당사자들이니까 그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무슨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현재 작년도에 49명 적발된 이후에 조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문제아들이 생긴 것,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하지 말고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학생들이 가져야 될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담당 장학사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외부의 기관들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학교 내에서, 교육청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呂運相 委員 제대로 사실대로 안 밝히는가보지요, 글씨체를 알까봐?

○呂運相 委員 그것도 하여튼 하셔야 됩니다.

그것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해업소 출입 관계는 지금 학생문화회관이나 이렇게 진짜 건전한, 말하자면 우리가 막 얘기하면 클래식이나 들을 수 있고 그런 문화나 접할 수 있는 그런 데보다는 진짜 좀 시끄러우면서도, 왜냐하면 성인 흉내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콜라텍이 나왔다고 해서 아직 방문은 안해봤습니다만 그것을 잘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얘기만 듣고서예요.

언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겠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콜라텍 이러한 업소를 보장을 해 가지고 건전하게 육성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방면도 담당 장학사님을 통해서 좀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게 주점가에 있지요?

유해업소 있는 쪽에 같이 들어가 있지요?

○呂運相 委員 그게 분리돼야 되는데.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콜라텍 출입도 원래는 규제해야 맞나요?

○呂運相 委員 없다면 개선책이 나와줘야 되지요.

그게 있다면 아예 그 영업은 안 해야 되고, 하기야 뭐 주점에 다 드나들지만 그것 별것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한계를 두고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콜라텍에 지금 학생들이 드나드는 것을 규제사항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 내용 가지고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복수담임제 운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데 복수담임제를 시험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 무엇인가요?

○郭秀泉 委員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은 업무가 가중된다는 얘깁니까?

○郭秀泉 委員 여기 지금 수당도 지급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교육청 산하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예상해 보셨어요?

○郭秀泉 委員 학교운영비에서?

○郭秀泉 委員 그럼 지금 시험운영 해 보고 나서 내년도라도 전면적으로 도입할 그런 예상입니까?

○郭秀泉 委員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은 지금 아는데 구체적으로 비판적인 견해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담임을 맡는 것을 싫어합니까, 이분들이?

○郭秀泉 委員 하여튼 불량학생을 지도하는 데는 교사와 학생이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기회가 많아지니까 이 복수담임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불량학생과 관련해서 묻는 것인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이라고 검찰에서 하는 운동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을 학교에서 보는 시각은 거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제도를 개선해야 할 점이 있고 할 것인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실적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좋다고 하면 어느 점이 좋았든지.

○郭秀泉 委員 학교에서 보는 기준이 있고 학교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 필요없는 것을 한다든지 좀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든지.

○郭秀泉 委員 긍정적으로 평가 해도 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지역에서 보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수가 참여를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캠페인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 청소년 문제만 나오면 청소년이 놀고 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는 늘 뒤따라 나오는 얘기인데 대전광역시를 놓고 볼 적에 시설이 어느 지역으로 편중될 수 있다고 할 적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갑천변에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자 하는 안이 있거든요.

그럴 적에 대다수 학교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 학생들이 돈이 없거든요, 버스를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이것만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어떤 지역에다 가시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전시효과 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각 동네마다 학교시설이 있거든요, 학교시설에는 필연적으로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자꾸 유해업소에 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학생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 얘기가 지금 그렇게 발전하거든요.

그러면 그애들이 대전광역시 전체를 놓고서 몇 군데 만들어 놓으면 가지를 못해요.

우선 돈이 없어서 거리가 멀면 버스 비용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 교육청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시설 몇 개 만들어놓고 ‘학생지도 하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비행 청소년, 불량 청소년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하고 자료를 내놓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마당을,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자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학교 마당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는 아직까지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계획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현재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갈 시설이 없어 가지고 성인들이 가는 곳을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하고 분리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완전 분리는 안 돼도 가급적이면 나이 제한하고 학생 신분으로 제한하고 다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시설은 가지 못하고 동네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성인이 갈 수 있는 곳을 자꾸 지금 찾아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호성에 그치는 얘기보다는 대전여중 뒷마당에 만든 학생문화회관같이, 저것도 회관을 지었더라도 연극이면 상시 연극이 어떤 반에서 계속 진행된다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 방이 있다든지 팝송을 듣는다든지 뭔가는 구분해 가지고 상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 활용이 돼야 되지, 극대화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놓고 여기 한 번 가봐라 하는 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실이 분명히 있고 또 각 지역별로 그런 문제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든가 학생들이 여가생활할 곳이 없다고 그러면 학교 마당에다라도 그러한 시설을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도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음악을 즐길 수 있고 상시 연극을 자기들 스스로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냐 이거지요.

멀리 갑천에다 한다, 저쪽 안영리 쪽에다 만들었다 하면 시나 의회나 이런 데 보고하는 자료는 돼도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노인들하고 학생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학생이 용돈을 타게 되면 1개월 동안 타고다닐 수 있는 버스표 사고 나면 개인적으로 돈 몇 푼 못 써요.

그러면 그런 시설이 멀리는 있고 좋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지도를 통해서 얘기는 하는데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접근을 못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운동장에 하다못해 노래방 시설을 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노래방이 학교 옆에 붙어 가지고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노래방 시설이 학교 구내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젊음을 확산시키고 분출시킬 곳을 만들어주란 얘깁니다.

이런 천막을 치면 또 어때요.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제도를 한번씩 좀 바꿔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요즘에 엉뚱하고 뚱딴지같은 학생들을 어느 선진국들은 스카우트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여러 가지 과학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런 데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엉뚱한 발상이 필요한 사회 아닌가요?

○郭秀泉 委員 아주 엉뚱한 발상, 전혀 지금과 같은 그런 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하면 전에는 할아버지가 계신 사랑방 앞에는 잘 접근도 못 했는데 할아버지 방 앞에다 노래방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발상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전제가 돼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시 강조할 것 없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전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왜냐 하면 지금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장악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또 문제학생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는 분명히 끌고 나가면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선생이 학생을 장악하되 아이들의 욕구불만이나 이런 것을 분출시킬 곳이 없다고 하니까 자꾸 여기 시설에 갔다 저기 시설에 갔다 하니까 이것을 저는 그 지역에다 둬서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단속을 하는데 그런 근거를 두고서 여기 이런 시설이 있는데 왜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단속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가 다 나와 있지요?

○韓基溫 委員 학교법인 경영평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평가영역별 배점을 보니까 경영노력 분야 30, 개선노력 분야 20, 재정노력 분야 50입니다.

그래서 100점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영노력이나 개선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 법인이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정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평가를 하는데 점수도 많을 뿐더러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께서는 생각이 비슷합니까?

○韓基溫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매년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익금에 학교 전출금 확대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엊그제 또 그런 지시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학교법인 경영평가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160쪽에 수익사업에 의한 전입금 전입현황 전체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금액이 더 적습니다.

'98년도 수익액이 11억 7,011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으로, 아직 결산이 안됐으니까 예산상 11억 4,685만원입니다. 약 2,328만원이 감소돼 있어요, 예산상으로도.

그러면 작년 겨울에 그 말을 해놓고 올해 예산을 잡는데 예산상으로도 이렇게 작년보다 감소한 금액을 잡아놓고도 우리가 그런 자구책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1년 후 결산을 놓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산 이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도 중요하지요.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익사업 운용 수입액 중에서 학교로 전출된 금액의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꼭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금액 얼마라고 한다든가 그런 근거가 따로 있지는 않지요?

○韓基溫 委員 한도 안 보내도 되고.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학교법인 중에 160쪽 자료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유명학원, 동정성모학원, 대훈학원 이런 데는 수익금 전액이 학교 전출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둔원학원 수익예정액이죠 예산이니까, 2억 7,500만원중에 단 5,000만원이 전출금이에요.

○韓基溫 委員 잠깐 기다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또 나머지 몇 군데 있는 그 내용은 제가 그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전출금의 문제하고 법인경영평가 두 곳하고 같이 예를 들면 적어도 '99년도의 운영수익액 중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일부 나름대로 많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써 있는 대로 비교해 보면 자꾸 직접 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성학원이 '98년도보다 '99년도 수익액이 훨씬 많아요, 작년에 1억 900, 올해 1억 3,600인데 전출금액은 작년에 6,640에서 올해는 4,100으로 줄었어요.

또 행촌학원 작년에 5,250에서 4,200으로 줄었어요, 물론 늘은 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법인들이 제가 양쪽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교롭게 법인경영평가에서는 최우수, 우수로 지정된 법인입니다 이게.

우리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많은 전출금을 만들자고 상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전출금액을 보낸 법인은 최우수, 우수법인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의도적으로 됐을 리가 없지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많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인경영평가에 대한 기초지침도 달라고 했습니다, ‘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는 액수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비율로 하는 것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성의가 떨어지는 그러한 법인들이 최우수, 우수법인이 돼서 공교롭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출금 차이가 2,540만원이 적은 법인이 올해 2,500만원의 특별보조금을 받습니다, 공교롭게.

또 1,050만원이 적은 데가 1,5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아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우리 경영평가제라고 하는 부분의 모순을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뭐가 모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이것을 저는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그런데 한 쪽에서 볼 때는 오히려 액수상으로 훨씬 적은 데가 이쪽에서는 최우수, 우수로 평가되는 이러한 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스럽게 보지 않겠어요?

○韓基溫 委員 뭐보다 많다고요?

예산상으로 작년보다 적지요.

○韓基溫 委員 그건 수익액이고요.

○韓基溫 委員 잠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지금 국장께서 4,100만원이 낸 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99년도는 예산서상의 금액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밑에 써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하지요.

올해 이 평가실시하는 자료, 이 자료는 그러면 27개 법인 평가할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분석한 것은 '98, '99만 확인했기 때문에 '97년도 것을 제가 자료는 있으나 분석은 안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에 모순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익금중 학교로 전출시키는 전출금 외에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어디에 쓰는 건지도 알 수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올 예산이 아니고 '98년도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단, 그런 모순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찌됐든 다음부터라도 아까 '이건 예산 아닙니까' 라고 국장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어도 작년보다 적은 전출금을 잡아놓는 예산을 놓고 우리가 끄덕거리고 '아, 그건 예산이니까 결산 때 보시지요' 이렇게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다음에는 무언가 더 나은 발전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1월 27일 감사 때 수익사업에 대한 전입금 현황을 소급해서 3년치를 자료요구를 했어요 제가, 그렇지요, 분명히 했지요?

○郭秀泉 委員 아직도 안왔어요 그게.

○郭秀泉 委員 다른 분들 늦게 자료요구한 분들은 다 왔는데 저한테는 안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안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건 뭐 좋아요, 수익사업을 학교법인에서 하게 되면은 여하튼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최소한의 경비만 쓰고 나머지는 다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98년도보다 '99년도가 더 지금 적게 전입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잖아요.

이제 가져왔네요 이제, 지금 추궁하니까 가져왔는데 이것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韓基溫 委員 자료 왔으니까 그것 직접 확인하셔도 되겠네요.

대성학원은 여기 주신 자료 지금 보시면 '97년도에는 3,600이었다가 '98년도에 6,600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99년도 예산에 4,100으로 줄고, 행촌학원은 '97년도에 9,300이었다가 5,250으로 그리고 다시 4,200으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몇 개, 여기는 특별히 이번에 특별지원금을 받은 데니까 이거 자꾸 눈여겨보게 돼서 확인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또 우수법인으로 선정된 대신재단도 1억 1,100이었다가 '98년도에 8,600으로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이번에는 예산을 1억 2,000에서 이번에는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올려놓은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지만 작년 재작년 비교하면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제가 하나 더 해도 되면 하고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 복수담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수담임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선생님들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수담임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이 보기에 단점인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눈에 나타나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근본적으로 왜 선생님들이 이것은 업무만 가중되는 거냐, 가중이 돼도 플러스요인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 안하셨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힘이 들어도 해보니까 뭔가 상당한 실적이 있고 도움이 되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생각이 분명히 설문조사를 해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수담임제를 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라는 질의를 일단 먼저 드려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밖에 나가서 복수담임하는 선생님 한분 붙잡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반에 아이들 50명 있는데 반 나눠 가지고 25명을 어떻게 따로, 강의실이 틀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도하냐,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아주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완해 들어가야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수담임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돌출돼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없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초빙제, 교장초빙제 이런 제도가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지침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라는 것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장초빙제와 특히 교사초빙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교사초빙제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교사초빙제.

○韓基溫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초빙제는 장점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보신 게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의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요.

○韓基溫 委員 제가 일부 선생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적으로 교사초빙제에 의해서 간 선생님들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왕따선생」 첫 번째 얘깁니다.

두 번째, 초빙되어서 간 선생님이면 그 자리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지는 않더라도 이게 초빙교사로서 와서 하는 역할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고민스럽다, 제가 단어를 좀 이렇게 직선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왜 우리가 이 교사초빙제에 의해서 가 가지고 오히려 자존심과 여러 가지 플러스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조사한 부분에 의하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첫 번째는 주변 선생님들과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더욱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여기도 조직사회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그것도 나름대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물론 그것이 뭐가 됐든 기왕에 이 교사초빙제가 만들어져서 의도한 바 대로 가줄려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도 풀어드려야만, 만약에 초빙되지 않았으면 명에 의해서 다 가면 되는 것을 구태여 선발인지 차출인지 되어서 그렇게 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는 좀 신경을 써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 이 교사초빙제가……. '

○韓基溫 委員 예,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서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장초빙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건 좋은 제도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역시 또 할애제도라는 방법이 있지요?

그게 그 내용입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인사문제를 확인하다보니까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다 못한 부분을 여쭤본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만 것 중에 만약에 초빙교사제에서 해당된 선생님이 나는 안가겠다고 하면은 안 갈 수 있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본인 의사에 의해서?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전에도 저희들이 참 좋은 제도처럼 이렇게 말을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담임선택제를 대전시 교육청의 큰 장점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담임선택제 부분은 지금 과연 이것이 플러스 요인이 많은지 마이너스 요인이 많은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우려하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잘되면은 좋지만 좁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한두 가지 때문에 구태여 꼭 어느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협의로 선정이 되면 관계가 없지만 좀 확대해석하면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관한 부분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신문에도 나왔고 말들이 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일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어떻게 써 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어떤 부분이 제일 큰 이슈였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학년 중간에 그 학교를 운영하시던 교장, 교감선생님이 동시에 자리를 다 비운 그 사실, 이 부분을 놓고 과연 교육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가 한번.

○韓基溫 委員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가 읽어봤더니 중, 고등학교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다 떠나실 경우에는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하시든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써 있고 초등학교는 그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행정이 열린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수요자위주 교육이라는 말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은 공급자입니다.

수요자는 학생입니다.

과연 학생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생각해 주고 있는지 어제 그저께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 그 말씀입니다.

어째서 동시에 같이 비워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 부분이 만약에 교육이 아니고 생산공장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생산공장에 공장장, 부공장장 다 빠져버리고 나면 그것은 눈에 금방, 결과가 그 다음날 표시가 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날 나니까 그렇게 못 하는 것뿐이에요.

여기 교육은 표시가 안 납니다, 안 나니까 우리 나름대로 인사원칙에 의해서 그것 한 학기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느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기는 했으니까라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등학교 내용에 보면 전혀 학생을 위해서 해준 게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그것 가지고 계시죠?

동시에 같이 인사이동이 된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복수교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설마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 하시겠어요, 노력이야 하시죠.

○韓基溫 委員 국장님, 이 인사문제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똑떨어진 답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말씀해 주실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단, 이렇게 직접 봐가면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촉구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답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최선을 나름대로는 다 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요인은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하실 거예요.

그 대답 뻔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나 문제는 항상 최선을 다 해도 마지막 한 사람 또 한 학교, 그 학교는 마지막 서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인사문제를 제가 몇 말씀 드려봤는데 그 부분도 진짜 우리가 신경을 써야만 가능한 것 아니냐, 어쩌면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보다 이것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행감자료 11쪽에 있는 것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더니 분석이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감사가 많았고 또 행정 분야하고 학사라고 해야 되나요, 장학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부분하고 비교를 나름대로 틀릴 수도 있지만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행정 분야가 월등히 많더군요.

행정 분야가 약 한 90% 그리고 우리들이 장학 내지는 학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0% 정도, 그래서 이것 쳐다봐 가면서 우리가 감사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행정 파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가줘야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돼서 눈에 보이는 시설과 행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장학, 학사관리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의 내용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부분을 확인하러 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점은 격려를 해주고 단점은 보완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장학지도 내지는 학사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것 제가 분석해 가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말씀 안 하셔도 그것은, 하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장학지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중·고등학교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40쪽이 되겠는데 맨 윗줄에 보면 6월 9일날 프로축구단 해 가지고 '한밭종합운동장에 폐휴지 줍기'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요일인데 학생들 수업시간이죠?

○郭秀泉 委員 전부 종료된 후에 한 겁니까?

○郭秀泉 委員 이것을 제가 만약에 조사를 해봤을 적에도 틀림없이 방과 후에 한 것으로 나온다는 확답을 해주실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수요일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나중에 저희들이 그 학교에 자료를 요구해서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중 환경보호관련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환경관련하고, 환경보호하고 환경관련하고 또 달라요?

○郭秀泉 委員 봉사하고 환경관련하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여기에는 하여튼 학생들 수업시간에 동원한 것은 없지요?

○郭秀泉 委員 후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봉사는 상당히 좋은, 여기 보면 봉사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난 것이 많이 있고 2000년도 계획에는 1교 1시설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참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은 2000년도에 가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각 시설에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어느 때보다도 뒤에 배석하신 여러분께서 자료 뒷받침을 잘 해주셔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된 점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문제점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서면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동대전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책이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비례동 산37-26번지에다가 계획을 했다가 시에서 공원용지기 때문에 불가하다 하니까 또 그것이 안 됐고 그 다음에는 가양중학교 부지에다가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라든지 주민의 반대로 해서 또 다시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비래동 산18-1번지에다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견돼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소위 가양공원 뒷편에다가 26-18번지 그곳은 장애물도 별로 없고 경사면도 완만하고 정남향이기 때문에 학교 설립하기에는 최적지라고 해서 다행히 이 부분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 밑에 가서 보면 이것도 또 우리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부지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식의 얘깁니다.

그러면 동부쪽에서는 가장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동대전초등학교이고 서부쪽에서는 석룡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안사업이 과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의지는 계셨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추진하셨겠지만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대전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석룡초등학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조사를 해보면 '97년 4월달에 교육청에서 시에다 결국 석룡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갈마초등학교에 분산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결론은 제가 2대 의회 때도 일찍이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그런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마초등학교로 갔을 때는 주민들의 저항이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물론 실무선에서 시에다 공문도 보냈고 우리 시에서는 공문에 대한 기관 대 기관으로 공문 답변도 않고 몇몇 사람이 상의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통보가 왔다는 얘기죠.

굳이 제가 지금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내년 3월달에는 갈마학교가 개교가 되고요 또 석룡초등학교를 분산 수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좀 빠르지만 예산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육교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이번에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개교하는 3월달 이전에는 육교가 만들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이 또 생겨야 됩니다.

편한 방법은 자, 육교는 어차피 한 1년 걸릴 것이니까 내년에 되는 것이고 그대로 우선 학교를 다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이겠으나 원천적으로 그 사고가 나는 우려 때문에 학부모들도 두려워하고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간에 횡단보도를 통해서 학교를 갔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육교도 월평지역에 그 아파트의 중간 부분에 놔야 될 것이냐, 끄트머리 놔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주민의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돼서 사실은 이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실시설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교육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 안일한 생각에서 부지확보를 하고 어떤 학교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결국 동대전초등학교는 올해도 이 과밀학급이 해소가 안 되고 또 내년에도 안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부지확보하는 안을 검토를 해서 장학에 시와 협조요청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 선정을 했다 안 되면 저쪽으로, 저쪽이 안 되면 이쪽으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거론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대전시 교육청의 교육이념과 정책방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을 비롯한 산하 전직원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