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직속 기관장, 지역 교육청 교육장 또는 국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홍성표 교육감의 인사말씀 그리고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표 교육감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홍성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육국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덕영 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업무보고는 '99년도를 중점으로 보고를 하시고 2000년도는 1월달에 다시 업무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덕영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방금 교육국장께서 보고한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듣고 그 업무보고 전반에 걸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99년도에 교육청에서 지난 1년 동안 시행한 시책과 또 업무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는 형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9회 정기회 때 방과후 교육활동 국고지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점, 집단따돌림 예방 지도, Y2K 문제 그 뒤에 중간에 다시 한 번 업무보고할 때 수행평가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강구, 학원조례 개정, 특수지 고등학교 폐지, 비래동 초등학교 설립 문제 이런 현안문제를 의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했으면 최소한도 이번에 보고하는 업무 내용에는 현안문제로 대두됐던 중요한 사항이 보고가 돼야 됩니다.

지금 방금 교육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추상적인 업무보고에만 그쳤지 구체적으로 올해 의회에 ‘이러이러한 시책을 펼치고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하고 보고했으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나 중간에 ‘우리 교육 전반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하는 보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단 한쪽의 보고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듣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金光熙 委員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업무보고에 ‘이러이러한 현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제기를 했으면은 그 당초에 보고한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교육청의 의지와 반해서 교육부와 이러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해서 이러한 사업은 시행이 안됐다든지 특수지 학교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1개교만 해결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보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질의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답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할 것을 하는 그런 질책의 과정도 있고 하겠지만 최소한도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 결과를 나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감사를 임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당초 계획은 이러했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면 이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주민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주민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 표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 20일날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교육시책연설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청에 대한 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표방하는 가장 중요한 시책을 실무 국에서는 전혀 파악도 안되고 그에 따른 업무준비도 안돼 있어서 질책을 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육시책에 대한 세부화돼 있는 보고는 내년 1월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번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현안 문제에 대한 보고가 첫째 있어야 되고 또 욕심을 더 부려보면은 언론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에 문제 제기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언론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실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이 함축성 있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기왕에 준비하신 것 오랜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부딪히고 있다든지 또 시책을 중간에 바꿀 수밖에 없다든지 이러한 상세한 내용이 기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지난 79회나 84회에서 현안문제로 저희에게 보고 됐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79회 때 세 가지, 방과 후 교육활동 국고지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 집단따돌림 예방 지도에 관한 문제, Y2K 문제, 84회 임시회 때 현안과제로 나왔던 수행평가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학원조례 제정, 특수지 고등학교 해지, 비래동 초등학교 설립문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구두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지금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金光熙 委員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金光熙 委員 내용은 안은 많은데 간단명료하게 그럼 결과만 얘기를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이해가 잘 안가시는 모양이니까 첫 번부터 질의를 한가지 한 가지씩 해 주시고 답변을 요구하세요.

○金光熙 委員 제가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난 79회 정기회 때 방과 후 교육활동 국고지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집단따돌림 예방 지도, Y2K 문제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결과만.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질의가 상당히 많으셨으니까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다음…….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李相學 보충질의를 곽수천위원님 해주시지요.

○郭秀泉 委員 금연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방에 들어가면 금연을 해달라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금연교실을 하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조금만요.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공공장소에 가면은 금연 표시가 붙어 있거든요.

그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장소에 어른들, 성인들이 온 걸로 해서, 그런데 학교의 분위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묵인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금연교실 운영까지 나왔다는 걸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 표현 잘못 됐습니다.

정말 금연교실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금연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복도에서나 화장실에서나 기타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있고 교실에서는.

○郭秀泉 委員 처음에 저도 그렇게 해석을 잘못 했는데 하도 이 사회의 학생들이 열린 교육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안 받고 가고 졸리면 자고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나는 혹시라도 다른 데서는 담배를 피고 교실 내에서는 담배를 좀 피지 말아 달라, 예를 들면 6학급이 있으면 한 교실만이라도 금연교실로 좀 지정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할 정도로 그 표현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열린 교육’이란 말이 외국에서 들어온 얘기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수요자 중심, 열린 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회의 교육현장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교육현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열린 교육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하고 연계시켜서 답을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글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이미 열린 교육을 먼저 실시한 서구사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열린 교육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이제 닫힌 교육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열린교육이라고 그래서 어떤 자율성이 최대한 제공되다 보니까 학생이 선생한테 굳이 인사할 필요가 있느냐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린교육이라는 것을 너무 남발하지 말고, 남용하시지 말고 닫힌 교육 속에서 열린 교육, 그것이 강조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서는 수행평가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방안하고 학원조례제정의 과정과 결과 또 결과가 소기의 목적대로 결과를 못 얻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특수지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진행과정, 결과 또 결과가 잘못돼 있으면 그에 대한 대안을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자료 173쪽, 교육현장에서 교과 과목을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도 중요하지만 시설도 참 중요합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천편일률적으로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 교실에 대한 조도 미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 부분에 반영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97년 하반기에 150∼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해 놓고 그후에 지금 2년의 세월이 흐르고 한 달 후면 2000년이 됩니다.

별다른 실적 없이 업무보고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그냥 진행만 되고 있고 교실 현장은 조도가 약해서 근시인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서면으로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서면요구가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답변 전에 이 안이 지금 몇 룩스입니까?

○郭秀泉 委員 이게 300㏓ 이상이에요?

○郭秀泉 委員 추측이지요?

○郭秀泉 委員 에스코사업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한전에다가.

○郭秀泉 委員 밝게 해주는데 전력요금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에스코’, 그것이 약자입니까?

○郭秀泉 委員 ESCO는 나도 알지요.

○郭秀泉 委員 조도를 높이면서 전력요금은 내려가고.

○郭秀泉 委員 그것 아주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은 사 기업체입니까?

○郭秀泉 委員 에스코사업이?

○郭秀泉 委員 그냥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금이니까?

○郭秀泉 委員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이것은 연차계획도 세울 것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무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郭秀泉 委員 이 조도를 빨리 높이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다 아시죠?

○郭秀泉 委員 지금 근시학생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알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자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근시학생 늘어난 자료 한번 얘기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지금 작년도보다 근시학생이 '99년도에 27%가 늘어났어요, 중·고등학생들이.

○郭秀泉 委員 저는 늘어난 숫자만 확인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27%나 중·고등학생이 근시학생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2.7%라면 그것도 큰 문제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근시학생 숫자가 중·고등학교 27%,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학부형들이 몰라서 그렇지 크나큰 사회문제예요.

45억이 문제가 아니예요, 교실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 문제는 먼저 해결하고 들어가야 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순위를 결정할 적에 여러 가지 다 급하지 안 급한 게 없지요.

우리 인체에서도 어떤 장기 하나 고장나면 죽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장애인 중에서 제일 불쌍한 분들이, 제일 안된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시각장애인이에요.

눈이 한번 나빠지면 일생 동안 치유가 안돼요,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보면 컴퓨터 매일 들여다 봐야지요, 텔레비전 봐야 되지요, 오락게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도 눈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 조도가 150∼200에서 '98년도에 300㏓로 올린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보고가 돼 가지고 채택이 된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계획에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에스코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된 것은 알아요?

○郭秀泉 委員 금년도 몇 월달에?

○郭秀泉 委員 금년도 상반기에 나왔으면 지금이 11월달, 상반기 같으면 아무튼 6월 이전인데 지금 ESCO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국장께서는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고 답변하고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무려 한 6∼7개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못하고 있고 ‘그럴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 직원 하나만 출장 보내도 단 한 시간이면 알고 하루면 알아요, 거리가 멀어도.

이것은 그만큼 소홀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조속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를 들면 내년도에 하여튼 조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수정예산을 내서라도 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검토라는 것은 상투적인 답변이고.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조도를 높이는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다 놓겠다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에스코가 됐든.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수천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문제는 당위원회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곽수천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당위원회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토요일이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간단한 것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작년에도 이 자리에 와서 감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 주신 자료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을 해보면 그 자료 확인해 가면서 작년 감사 끝나고 또 올해 이 감사 마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것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게 결과가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7쪽, 요구자료 7쪽에 저희들이 으레적으로 내는 첫 번째 요구자료가 바로 그겁니다.

'9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사항 보시면 몇 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운영 철저, 본위원이 여기에 써놓은 것들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봉사활동 운영 철저 그 다음에 사학재단의 재무구조 개선 촉구, 방과 후 교육활동 개선 외에 작년에 지적했었던 내용들 중에 큰 것들만 여기 골라놓은 것인지 아니면 답변하기가 쉬운 것들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셔도 좋고요.

봉사활동 운영 철저라고 하는 내용을 놓고, 기억 나실 겁니다.

수련원이나 아니면 아주 으레적인 봉사활동에 대해서 지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작년에 말씀드렸었지요?

기억나시죠?

○韓基溫 委員 거기 331쪽 요구자료 한번 직접 보십시오.

자원봉사활동 중 환경보호 관련 실시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에 관해서만 써 있는 자료지요?

○韓基溫 委員 제가 구태여 어디라고 안 짚어도 관계 없겠지만 334쪽 호수돈여자중학교에 7월 22일 청소년수련원 747명이 환경정화 한다고 갔습니다.

335쪽에 대전동신중학교에 대전청소년수련마을에 4월 6일날 1,102명이 자연보호한다고 갔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짚는 것은 대규모로 인원들이 옮겨가서 했다고 하는 것, 눈에 띄는 것들만 지금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336쪽에 가수원중학교 10월 14일날 김천 직지사로 문화재보호 하러 간다고 써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 환경정화 한다고 써 있습니다. 부여박물관에 문화재보호 한다고 334명이 갔습니다. 기성중학교에 휴지 줍기, 전교생이 학교 주변에서 휴지주웠다고 써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취지인지 한번 국장께서 답변을 해보시죠.

○韓基溫 委員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봉사활동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사활동이 그런 것이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단체나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편의상 봉사점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그래도 또 추궁을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바로 교육을 하는 데입니다.

교육을 하는 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교육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학재단의 재무구조 개선 촉구, 물론 저도 이것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거기에 행정지시했다고 결과가 돼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라도 있는 게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사학재단의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특별하니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郭秀泉 委員 보충?

○韓基溫 委員 예, 보충 먼저 하시고 제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시내에 있는 사학재단에서 '98년도에 학교로 전출된 전입금이 자기네 수익에 비해 가지고 약 39% 정도 또 41.9% 정도 이렇게 전입이 됐는데 이렇게 전출되는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이유가 왜 그래요?

○郭秀泉 委員 자료에 보면 수익사업에 의한 전입금 현황을, 내가 분명히 그렇다 이거지요.

읽어드릴게요.

대전시내 사학인 보문학원등 20개 법인의 수익사업 운영 수익액은 '98년도에 11억 7,012만원 또 '99년도에 11억 4,684만원, 학교로 전출된 것은 '98년도에 4억 6,115만원 39.4%예요.

'99년도에는 4억 8,084만원 41.9%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수익액에 대비해 가지고 전출된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郭秀泉 委員 100%는 안되는데 100%가 아니고 40%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야 40%대.

○郭秀泉 委員 수익사업에 의한 전입금이 그렇게 적습니까?

○郭秀泉 委員 수입액이 나온 것에서 내가 비교를…….

○郭秀泉 委員 나온 것에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수입이 안되는 걸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수익사업에 의해서 수입이 된 부분에서 40% 미만으로다 학교 전입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제까지 재단에서 1만원을 벌면 한 4,000원만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은 내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사립학교, 대전시내 사학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한 3년 정도의 법인에서 학교로 전출된 내용을 저한테 금액별로 해 가지고 보고서를 내주세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육활동 개선이라고 하는 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보수 현직교사 참여 확대를 했다고 이렇게 결과를 써놨습니다.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올들어서 작년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잘 됐나 직접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설명 안하셔도 비교해서 답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문제점은 앞으로, 잘해왔다면 거기까지 답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점 어떻게 개선하였으면 좋겠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종 보충수업 그게 문제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조도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교실문제는 조도뿐만이 아니고 학교의 주변 환경에 소음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소음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지금 소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자료를 확인하다보니까 올해 교육위원회 요구자료 내용을 보니까 이덕재위원이 소음측정 대상학교 현황과 대책이라고 하는 내용을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걸 체크해보니까 소음한도가 68㏈로 써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저희 선배의원께서 이것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68㏈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소음한도를 68㏈로 잡았단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학교, 병원은 낮에 50㏈, 밤에 40㏈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것 담당하시는 분한테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소음한도를 68㏈로 잡고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해가면서 ‘이런 것 이런 것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된 것 없습니다.

물론 제가 100% 없다는 말씀은 그건 잘못됐고요.

어쨌든 상당히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소음한도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 답변하신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그 내용을 좀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소음을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여기 자료에도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대전시청에 의뢰”, “자체 확보하여 방음벽 방음” 다 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자료를 보고 모르는 사람은 소음한도가 어찌됐든 68㏈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분은, 이것은 우리가 법적 규제로 잡아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은 이런데 우리의 현실상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다 이것이 전혀, 제가 읽어드릴까요?

“위 현황과 같이 13개교가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이게 말이 됩니까?

한도는 법적으로 써 있는 부분이 해석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맞는다면 한도는 초과됐으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법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의 얘기를 써줘야 실질적으로 맞는 정확한 자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걸 구체적으로 아마 그분도 신경써서 이거 뭐 다 확인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작년 것, 이번 것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시정을 해주셔야 이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고 월요일 지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저희들이 중간중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이때 또 오면 와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대로 시정해 주시고 개선할 건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일단 오늘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타를 하셨지만 지금 국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 그 다음에 뒤에서 보조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 이것이 본 위원회에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판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답변이라고 한다면,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위증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료, 요구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시간관계상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