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본부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도사업본부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정 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김기정 본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99년도 업무보고를 주로 해주시고 계획과 진척사항 이런 것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2000년도 업무계획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업무보고는 1월달에 다시 보고가 있으므로 그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들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8쪽을 참고해 주세요.

누수율 1% 증가할 때 생산비가 얼마나 든다고 했었지요?

그 단가가 나왔었는데 본위원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6억 정도 됩니까, 상수도현황 해 가지고 밑에 보면은 '98년도 유수율 70.5%에서 '99년도 현재 유수율이 71%로 잠정 집계됐다고 그랬어요.

'99년도 유수율 향상목표는 원래 72%로 돼 있습니다.

1%를 아직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은 한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72%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것이 1년을 연차적으로 해서 개월로는 12개월인데 현재로 0.5%가 돼서 9월말이라면 1%가 앞으로 달성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계산법으로는 안맞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조치로 해서 나머지 기간에, 9월말이라면 10, 11, 12 3개월인데 9개월이 지나면서 0.5%를 향상시켰는데 나머지 3개월을 가지고 1% 향상시킬 수 있겠느냐, 일반적인 계산법으로는 안 맞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해서 1% 달성하실 거예요?

○呂運相 委員 달성된다면은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로 나온 것은 아무리 잠정집계라고 하지만 잘못된 자료 나온 것 아니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셈본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9개월 동안에 0.5%가 향상됐는데 나머지 3개월에서 1%가 향상된다는 것은 누가 계산해도 이것은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니예요,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면.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 안 맞는 거지요.

이런 계산법으로 하면 한 0.2%만 증가하면 맞지요 나머지 3개월이니까.

이건 뭐 초등학교 1학년 산수로 풀어도 안 맞는 것 아니냐 아무리 잠정집계라고는 하지만.

○呂運相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본부장께 질의를 할 적에는 72% 목표달성이 어렵다 하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목표달성을 못하면서 목표를 세워놓고 하느냐, 그래도 목표달성을 할만큼만 세워야 될 것 아니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했던 답 이외의 것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달성이 가능하다면 이것 초등학교 1학년짜리 산수방법으로도 안 맞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현재 71.44%.

○呂運相 委員 10월말 현재, 그런데 72% 가능하다고요?

○呂運相 委員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실무에서 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본부나 각 집행기관 쪽에서 넘겨주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그 질의내용을 구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질의가 어떻게 보면 혼돈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뭐 점 이하까지 맞춰야 될 이유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잠정집계가 어느 정도는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조금은 더 정확하게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앞으로는 72%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이제 또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50쪽을 한번 보시면 50%를 보면은 72%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50쪽 보면은 누수량 해 가지고 밑에 '98년도는 14.1%에서 '99년도에는 13.9%로 0.2% 상승된 걸로 지금 추정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추정치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성이 있는 겁니까 13.9%?

누수율 분석 해서 3번에 나와 있잖아요.

○呂運相 委員 13.9%가 이건 정확도가 있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그래요, 그러면 현재 유수율이 하여튼 달성이 안됐기 때문에 71%라고 했고, 아까 71.4%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나머지가 그럼 29%란 말이에요.

100% 대비하면 71% 하면 29%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밝혀지고 있는 13.9% 하면은 나머지 15.1%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것 좀 설명 듣자고요.

1%에 6억인데 15.1%가 지금 행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 좀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규명이 돼야 되는 건지.

○呂運相 委員 잠깐이요, 이 15.1%가 정확도가 없다면은 지금 여기서 누수율 분석에 관한 것은 얼마든지 숫자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유가 있다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5.1%에 대한 것을 좀 정확하게,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보세요.

○金光熙 委員 뭐가 10%예요?

○呂運相 委員 계량기에서 못잡는다는 얘깁니까, 감지 못하는 것?

○呂運相 委員 이 계량기 10%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10%를 주는 겁니까 거기에?

○呂運相 委員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 계량기에서 10% 잡아주는 게 뭐예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10%가 잡히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이거 어디서 검사해 갖고 나온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呂運相 委員 계량법?

○呂運相 委員 계량법에 10% 감소율을 봐줘야 된다?

○呂運相 委員 허용한다, 허용치를 10%?

○呂運相 委員 이게 대단한 거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가 말하자면 그만큼 개발이 안돼 있다는 얘기네요?

○呂運相 委員 계량기가 좋은 걸로 교체가 된다면 이것 10%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우리 나라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계량기가 몇 종류나 되고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설치돼 있는 계량기는 어떤 거고?

○呂運相 委員 50㎜ 이상은 규정이 안돼 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가정에 들어가는 건 50㎜ 이하지요?

○呂運相 委員 현재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것보다 현재 시중에 나온다든가 하는 것들이 더 우수한 제품이 없어요?

현재 설치돼 있는 것도 여러 종류로 돼 있나요?

○呂運相 委員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얼마든지 이러한 계량기는 지금 정보화시대고 컴퓨터가 세계를 움직이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물이 10%씩 누수돼 가지고 허용치를 잡아준다는 것은 지금우리 사회에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계량기가 이게 물 나가서 쓰는 그 양만큼을 제대로 못잡아서 허용치가 10%씩 된다, 이건 전부다 그 직에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니까 지금까지 업무를 거기 기준해서 해왔으니까 이해가 되시고 그냥 통상 예로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만일에 이 10%가 허용치다 할 적에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다면은 정책적으로 개발품이 나왔는데도 제대로 써주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개발을 제대로 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발품이 나와 가지고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이것을 계속 써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좋은 계량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계량기가, 우수제품이,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나온다면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지요.

이건 정부쪽으로 할 필요도 없고 우리 광역시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지난번에 우리 하수도 맨홀 개발하셔 가지고 특허를 받으시고 해서 앞으로 하수도 맨홀을 그 개발된 제품으로 바꿔나가자 이렇게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본부장님께서 답변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관계 공무원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전문성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의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전국적인 것 이것만 갖고 따질 게 아니고 우리 광역시 쪽에서도 개발 가능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이 퍼센트는 얼마든지 더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가능하지요?

○呂運相 委員 됐습니다.

계량기에 대한 건 됐고요.

그 다음 5%에 대한 건 뭐예요?

○呂運相 委員 사업용이요?

○呂運相 委員 사업용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에는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기타가 4%로 된다면 상당한 양인데 기타가 뭐예요?

○呂運相 委員 중간에 터진다든가 이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가?

○呂運相 委員 그리고 1%는 뭐라고요?

사업용?

○呂運相 委員 공사장에서 쓰는 물은 그냥 무료로 써지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나머지 5%도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건,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부분이 관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아까 배관이 중간에 터진다든가 이럴 적에 지금 답변을 했는데 우리 배관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呂運相 委員 지금 우리 광역시 안에 묻혀 있는 배관은 전부다 배관도로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제?

○呂運相 委員 업무보고를 작년엔가 들을 적에 이 배관도가 제대로 없어 가지고 지금 무슨 탐지기로 해 가지고 배관을 찾는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배관도 완전무결하게 갖춰져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준비돼 있는 거지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적에는 이 배관도를 다 보유 못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래서 위원들이 좀 질타를 했는데, 배관도가 없이 어떻게 배관을 이상이 있을 때 찾아낼 거냐 그랬더니 탐지기로 찾는다고 그래 탐지기로.

○金光熙 委員 잠깐, 질의중에 죄송한데 본부장님, 증인선서를 왜 하는지 압니까? 지금 적당히 대답을 하시지 말고 명쾌하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배관도가 분명히 구축이 안돼 있다고 그러는데 다 돼있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委員長 李相學 위원장으로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전에도 뒤에 있는 보조석에서 본부장에게 넘겨주는 자료를 허위로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허위라는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뒤에서 보조하는 공무원도 철저히 확정된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본부장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자, 이 배관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확하게, 그냥 뭐 됐습니다 됐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지금 쫒아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또 허위증인 되시지 말고.

○呂運相 委員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제 기억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 배관도가 세세하게 없는 데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했더니, 탐지기 있습니까?

탐지기가 있어요?

○呂運相 委員 탐지기로 해서 찾는다고 분명히, 우리 의원 3기 시작한 지 지금 1년 반도 안됐잖아요.

그런데 1년 반 안에 지금 100% 다 그게 배관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지금 누수율을 질의하다가 배관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어디서 터졌어요, 터져 가지고 물이 샐 적에는 새는 쪽에 가서 찾으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노후배관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노후배관의 조사도 배관도가 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냥 대충으로 해서 뭐 20년짜리가 몇 킬로미터다 몇 년짜리가 몇 킬로미터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정확한 배관도에 의해서, 이것은 상당한 수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배관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차피 옛날에 묻혀진 거니까 지금 배관도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고 지금 배관도 설치돼 있지 않는 지역도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관도가 갖춰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만이 수도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아니 집을 지었는데 집 설계도가 옛날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면 그 집 고장나면 수리할 수 있어요?

특히 또 땅 속에 묻는 건데, 집같은 거야 겉으로라도 나오지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그게 다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다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자기 직무를 다했다면 배관도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무슨 전쟁이라도 나 가지고 불타버렸습니다 한다면 얘기가 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여기다가 이렇게 배관 묻어놓고서 이것을 자료로 안남겨 가지고 없어진다는 것은 그건 직무가 소홀했다는 얘기지요.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呂運相 委員 찾으셔 가지고 배관도 제대로 갖출 때만이 누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계량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가 4%, 사업용 1% 해서 15%를 지금 이렇게 맞추셨는데 이 부분은 그 전에도 업무보고할 적에 같이 나왔던 얘기지만 얼마만큼 자세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퍼센트는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한계가 있겠지마는.

○呂運相 委員 그리고 계량기 문제도 요 근래에 와서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물도 상당히 도난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철저하게 찾으셔야 되고, 땅 속에서 그냥 묻어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모르고 그냥 도둑맞는 물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순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예측 가능한 데가 있어요.

○呂運相 委員 여하튼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물이 제대로 수용가에 가고 해서 중간에 15%씩 특별한 원인도 모르게 없어져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가정 같은 데서 보면 수도꼭지를 조금씩 떨어지게 해놓으면 계량기가 안 돌아간대요.

그래 가지고 살림 잘 하는 아주머니들은 저수조에 받아놨다가 밤새도록 고이면 그래도 몇 통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 것들도 방지돼야 되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일단은 계량기 개발, 발전적인 계량기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좀 전체적으로 답변 좀 해보세요.

이 방지책이라든가 이런 것.

○呂運相 委員 배관도도.

○呂運相 委員 배관도도 완결하셔야 됩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방금 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누수에 관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관 배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우리 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관이 어떤 관이냐는 얘깁니다.

PVC관을 쓰고 있는지 백관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배관이 수십 가지가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관의 종류가 물론 80㎜도 있고 50㎜ 이상도 있겠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재질이 뭐냐는 얘깁니다, 재질이.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로 쓰고 있는 관이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金光熙 委員 답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냥 답해주세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관의 종류에 따라서 관의 수명도 틀릴 것이고 또 아까 김소장 답변을 했습니다만 계량기로 해서 10% 누수가 된다, 그것을 다른 단체도 10% 누수를 감안한다 이런 답이 의회에서 되면 안 됩니다.

15.1% 중 지금 누수가 계량기로 해서 10% 누수되는 것은 봐주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나머지야 어디서 관이 파손될 수도 있고 아까 말대로 세척을 하다가 쓰여지는 수돗물도 있다 하는 식의 답을 해서는 안 되지요.

계량기에 문제가 있으면 계량기 교체를 해야 되고요, 관에 문제가 있으면 관을 과감히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우리 시는 시골 면서기가 와서 시정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재정 운용을 하고 작업에 뭐를 우선 순위로 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공직자들이 지금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관계 접고 몇 가지 우리 수도본부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원래 지금 1,420억 정도를 들여서 투입되는 석봉정수장을 건설하게 된 주원인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중앙정부가 고속전철이 필요하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차부터 들여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우리 국민한테 물어봐서 고속전철이 과연 급한 것이냐, 급하다고 대답하는 국민 거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시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봉정수장이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서남부권 개발과 3, 4공단 준공에 따른 생활용수,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 먼저 선행돼야 할 사업이 숱하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 노후 상수도관 교체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55㎞의 노후 상수관을 교체했지요?

○金光熙 委員 전부요, 노후 상수관을 우리가 교체한 게 한 55㎞ 되는데 그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면서 전에 쓰던 상수관을 그대로 땅 속에 묻어놓은 킬로수를 아십니까?

그것이 52.66㎞입니다.

한 쪽에서는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겠다고 시책을 펴놓고 있고 한 쪽에서는 예산이 더 든다는 핑계를 대서 노후 상수관을 그대로 묻어놓고 다시 상수관을 묻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노후 상수관을 그대로 땅 속에다 묻어두면 얼마만큼 그 노후 상수관에 끼어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오염이 된다는 사실은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金光熙 委員 자, 한 쪽에서는 토양과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해서 자연생태도를 만드니, 시장도 시정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 얼마나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 쪽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사업을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노후관 52.66㎞라고 하는 관은 그대로 땅 속에다 묻어놓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양이라든지 지하수오염을 시키고 있고 이것이 우리 수도사업의 현주소입니다.

마땅히 석봉정수장에 투여되는 그런 예산은 바로 이런 급한 부분부터 선행으로 예산전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하지도 않은, 서두르지 않아도 될 사업들,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 이런 것을 왜 급하게 서둘러서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석봉정수장도 물론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3, 4공단이 완공됨에 따라서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상수원을 보급하는데 공급량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공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을 시켜야 되고, 지금 누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보도에 보면 100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부터 가야 돼요.

업무보고에서는 그럴 듯하게 지하매설물 이런 것을 다 전산화해서 과학화를 하고 선진화 하겠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보고와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석봉정수장 건설 중단하십시오.

그곳에 내년에 200억을 또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수도사업을 하는데 더 급한 부분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다시 강조를 하지만 한 쪽에서는 오염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쓴다고 하고 한 쪽은 오염방지를 시키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공직에 계실 날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질책을 하는 이유는 본부장님께서 떠나서 들으시더라도, 누가 와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모순된 사업은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오히려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민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한번 개선시켜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주무 국인 환경국의 물관리과에도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4단계 공사를 위해서 약 1,2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량을 다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5단계 1,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는 민자유치를 생각해 보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아까 우리 여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지하매설물이 우리 시가 하나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국에 대한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받아 보면 지금 둔산 신시가지도 하수구가 인수인계된 미터는 나오는데 하수구의 형태, 다시 말씀드려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하수구가 막혀 있는 데 예를 들어서 타임월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려고 하니까 하수구처리가 안되니까 이것을 좀 고쳐달라 하니까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목마른 놈이 샘 파라고 ‘너희들이 급하면 너희들이 해라.’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퇴적물을 치우고 해서 하수처리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런 것을 받을 때는 정확하게 받아서 CCTV를 통해서라도 사진을 찍어서 지금 관로가 완벽하게 돼 있는지, 오접이 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자료로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우리 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하수관거가 어디에서 어디 몇 미터, 어디에서 몇 미터 인수합니다, 인수 받습니다. 서로 도장찍고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불과 20∼30㎜ 강우량에도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 둔산 신시가지가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급한 부분이다 하는 얘깁니다.

또 지금 수도사업본부가 하수업무까지 관장을 하는데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류식이 구도심권에는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63.5%인가가 그냥 합쳐져서 우리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신도시에는 오수와 우수를 분류해서 또 우리 신도시뿐이 아니라 일부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류식으로 지금 돼 있지요?

○金光熙 委員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차집관거로 갈 때는 그냥 다 들어갑니다.

또 둔산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오수로 직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차집관거를 통해서 나가게끔 만들어놨는데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거꾸로 역류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석봉정수장에다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단계가 아니고 불과 몇 억 내지 몇십 억이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만 늘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지하매설물 정말 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관로 파악이 상수도 관로도 모르고 하수도 관로도 모르고 해서 근본적인 준비가 안돼 있는데 무슨 상수도사업을 하고 하수도사업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기본적인 것을 선행해서 정비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따르는 상수원 공급량을 늘리고 하수종말처리량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꾸로.

비단 우리 수도본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이 그런데 정말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작업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업은 하시지 말고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많은 공을 남기시고 떠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과감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전반적인 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개선을 좀 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감사자료 32쪽을 봐주세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1년 하고 4개월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의회에 임하면서 항상 얘기를 한 것 중에서 대청호 물관리하고 또 대청호 수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대청호 물이 지금 현재는 2급수라고 하는데 3급수로 전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듣는 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가 하고 의아해 할 분도 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개선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또 내후년에 용담댐이 담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불안해지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촉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것을 해결해야 할 주체가 사실상 우리 상급기관인 환경부가 있지만 그 물을 직접적으로 먹어야 할 당사자는 바로 대전시민이고 충남도민이고 충북도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실적을 보니까 행정조치 고발 딱 1건이 있어요, '99년도에.

그 지역을 다녀보면 대청호 수질오염을 하는 행위가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주변에는 무려 56개소 정도의 숙박업소, 음식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가 단 한 건이라도, 작년도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쪽에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대청호 오염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쪽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러면 충청북도의 양심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고 따라서 환경부에다 어떤 건의를 하든지 법제도를 좀 바꾸든지 해서 그것을 좀 획기적으로 충북지역이 대청호 오염을 시키지 못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 내지는 시정할 것을 요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에 수도본부가 조치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옥천의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류수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이 지금 기준은 다 초과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초과하고 있지요?

초과하고 있다고 지금 신문에 나고 있지요, 계속?

○郭秀泉 委員 초과하고 있으면 그것을 금강환경관리청만 고발권이 있습니까, 우리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규제방법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없지요?

제재수단이 없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지금 그 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이미 기준치를 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시급한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전해만 듣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건의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의회에다가도 요구를 해서 이것 의원들이 좀 나서 가지고 금강환경관리청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환경부를 가든지 뭔가는 시민단체하고 연대를 하든지 해서 무슨 내용을 좀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공문만 왔다갔다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공문도 얘기하면 한 번 보내고 말고, 그렇잖아요?

○郭秀泉 委員 지금 이 수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작년도에도 장마시에 떠내려온 폐기물 자체가 4만 4,000톤이 떠내려 왔어요, 4만 4,000톤이.

엄청난 양이지요?

○郭秀泉 委員 작년도에 2만 2,000톤, 15톤 트럭으로 4,400대 분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1만톤, 그러니까 15톤 트럭으로 2,000대 분이 떠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는 시설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안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거의 댐 주변까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빨리 처리가 안 되면 그게 바로 그 수면 아래로 다 잠기게 됩니다.

또 유독히 대청댐은 벙어리댐이 돼 가지고 지금 퍼내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계관리를 철저하게 안 하기 때문에 장마철만 되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내려오고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어느 부분에서 휀스를 쳐서 막아야 될지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수계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되니까 수계관리를 하는데 인력을 그쪽으로 넣어달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고 그것이 상수도본부에서 어려우면 환경국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일단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비만 오면은 그냥 막 떠내려오는데 과연 수계관리가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엄청난 양이 떠내려오는데, 모든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만 오면 떠내려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일단 하천에 버려진 것이 떠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15톤 트럭으로 4,400대 분이라면 이거 엄청납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안왔는데도 2,000대분이 떠내려왔어요.

그러면 수계관리를 그 동안에도 한다 한다 했고 어떤 효율적인 방안 내놓으라고 해도 그것도 안 내놓고 있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얘기를, 지적을 하면 답변은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딱딱 지적을 해서 지금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거든요.

우리 수도본부장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무원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두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가혹한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부분적으로 수치가 몇 개 틀린다고 해서 엄정한 문책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저는 그것을 떠나서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짚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려는 노력이 끝까지 보여야 되고 노력을 했어도 어떤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옥천 동이면에 지금 골재채취허가 내줘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중단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대청댐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50㎞가 넘습니까?

내가 볼 때 18㎞, 20㎞, 그렇지요?

허가 자체가 나면 안되지요 그 구역이?

○郭秀泉 委員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대전-옥천 간 16㎞인데 좀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도 30㎞ 미만이거든요.

허가가 나면 안되지요.

바로 그것이 수계관리 차원에서 하나하나 짚어넘가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우리 대전권의 베테랑 신문사가 많이 있잖아요, 방송사, 동원해서 협조요청해 가지고 막 불어야 돼요 그런 문제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그 허가를 내준 기초 자치단체를 막 혼을 내고 난리가 나야 됩니다 이거, 그냥 적당히 넘어가기 때문에 또 이뤄지고 또 이뤄지고, 기초 자치단체 수익사업이니까 너희들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너희들이 간섭하려면 우리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좀 많이 달라고 하고 심지어 우리 물 사용료를 갖다가 올려서 자기네 기초시설하는데 많은 돈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郭秀泉 委員 수계거리라면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수계거리라면 물이 구불구불 내려오는 것 이걸로 얘기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대청댐 기준해 가지고 5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동이면이, 옥천읍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가.

○郭秀泉 委員 그렇게 나왔습니까?

○郭秀泉 委員 대청호 상류지역으로 볼 때는 옥천 동이라고 한다면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직선거리를 개념으로 안 갖고 물줄기를 따진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상으로는 돼도 이 골재채취를 할 경우에 물이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됩니까?

그것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우리 대청호가 당초에 건설할 적에 집같은 것 부순 것을 하나도 청소 안하고 그대로 만들은 댐이에요 저게, 맞지요?

청소를 안했습니다, 집에 있는 똥통까지 전부 그대로 담고 있는 곳이 대청호예요.

건물 그대로 지붕만 벗기고 다 그대로 둬둔 곳이 대청호예요.

대청댐 주변에는 지금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되느냐구요.

기술적으로 한번 누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골재채취를 해서 모래와 자갈을 퍼내는데 잠깐 흙탕물이 났다가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가라앉으면 될텐데 그것이 크나큰 문제로 대두돼 가지고 각 단체별로 골재채취 허가를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 동안은 못하게 하거든요 철저하게, 저는 그걸 기술적인 분석을 지금 못해봤습니다.

모르세요?

○委員長 李相學 기술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골재채취를 댐 상류 부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일정거리에서는 골재채취를 못하게 하는데 골재채취를 하면은 물에 오염이 어떤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지 그 내용을 기술적으로 말씀해 보시라고요.

○郭秀泉 委員 비산?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저는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금산군 이런 지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기초시설 하는데 돈 더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물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팔당호 원수사용료가 지금 8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우리가 80원을 팔당호와 같이 원수사용료를 내게 되면은 옥천군같은 경우는 자기 배분금액이 30억도 안된다는 겁니다.

30억이 안되면 그걸 가지고 그런 시설운영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설은 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사용료를 200원 올려라, 300원 올려라, 지금 오히려 우리 상류지역 기초단체가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원수사용료를 200원만 올리게 되면 지금 수도료에 얼마가 올라갑니까?

산출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 우리도 대책이 있어야 돼요, 대안도 있어야 되는 거고.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정부에서는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제가 듣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도 통화해봤는데.

○郭秀泉 委員 그걸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郭秀泉 委員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본 바로는 그게 예산조치가 안됩니다.

결국은 중앙정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요금을 올려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우리 원수 값을 물어서 그 기초단체한테 지원금을 늘려주는 방안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요금 배 물어야 돼요 200원이 되면, 원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안들이 보다 심각한 부분에 있는데 수도본부같은 데서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물이 2급수지요?

○郭秀泉 委員 3급수 전락한다는 것은 각종 언론에서 우리가 잊을만하면 한번씩 보도하고 있습니다.

용담댐 저거 담수하고 그 물을 전주권에서 쓰게 되면 이제 물 당장 난리가 납니다.

그 동안 제가 여기서 몇 번을 그 얘기를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고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걱정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여 전에 각 언론에서 그게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책 마련을 위해서 대전광역시, 충남도, 충북도가 도지사급이 만났다 이런 것까지 신문기사로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3급수 전락 불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낙동강 물은 지금 몇 급수라고 봐요?

○郭秀泉 委員 부산지역에서 그 물을 지금 못먹겠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2급수를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수돗물로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데 톤당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원수료 빼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고요.

○郭秀泉 委員 약으로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300원, 그러면 3급수를 음용수로 즉 수돗물로 처리할 때 톤당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혹시라도 지금 시간이 걸리면 그것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본 원가분석표가 있으면 좋고, 약으로 말씀하세요 그것도.

1급수 전락할 때, 그러면 3급수를 우리가 상수원을 예를 들어서 음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 1급수 전락할 때 원가가 얼마 정도 올라가느냐 톤당?

○郭秀泉 委員 1급수 지금 3급수 전락이 내일 모레로 닥쳤는데 그걸 아직까지 원가분석 안해봤어요?

조그만 구멍가게도 미래에 닥쳐올 일에 대해서 늘 사업계획서 명시하고 만들어보고 분석해보고 대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郭秀泉 委員 좋아요, 1급수 가까이 있든 3급수가 됐든 그걸 떠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청호가 3급수 전락이라는 것이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금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신문 보니까 우리 수도본부에서 앞으로 수돗물 검사수준을 세계 최고로 하겠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초과해서 약 85종류로 수돗물 검사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정도로 우리가 세계 최고로 지금 수돗물 검사수준을 높이겠다는 우리 수도본부가 어떻게 그런 원가분석도 안돼 있느냐 이거예요?

이 내용 이거 맞아요 이것도요?

○郭秀泉 委員 미국이 85종류인데 우리 미국수준하고 똑같이?

○郭秀泉 委員 그거 하기 위한 장비 다 들어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게 세계 최고수준이야, 하여튼 이것은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그러한 3급수 전락에 대한 대비책같은 것도 분명히 세웠어야 된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1급수 전락될 때 톤당 원가가 얼마가 되나 딱딱 나와야 돼요 수치상으로, 그걸 가지고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 원가가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1급수 전락을 하는데 따른 원가가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으로 떨어지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대청호에 장마 때마다 흘러들어오는 것도 어느 지점에서 막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어느 선이 제일 나은 건지 생각해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휀스를 쳐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쓰레기를 미리 막는 것, 안 해봤어요?

○郭秀泉 委員 지금 어느 부분이에요 거기 부분이?

○郭秀泉 委員 군북면 하면은?

○郭秀泉 委員 그럼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댐에서?

○郭秀泉 委員 30㎞?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 쓰레기는 옥천에다 매립하고 있지요, 태울 것은 거기서 태우고.

○郭秀泉 委員 그것도 적정위치가 어딘가를 확실히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장마가 져도 그런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다면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하든지 공익요원을 동원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철저히 예방조치를 해야 되지 내려오고 난 후에 하면 그건 전부 오염되고 밑으로 빠져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 찌꺼기는 전부 다 대청댐으로 몰려들고 있으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자잘한 것은 다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부유물질만 뜨지 나머지는 다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물에 잘 뜨는 것 이런 물건만 뜨지 나머지는 다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가라앉은 물건들이 지금 전부 대청호 바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언젠가 대청호를 준설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아까와 같은 대청호 물을 못먹는다고 그래요 흐려져 가지고, 그래서 준설도 못하고 지금 옴짝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서 지금 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여기서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수로가 있어 가지고 용담댐 물을 먹고 잠시 중단시켜놓고 이것을 준설한다면 몰라도 지금 그 외에는 대안이 없더라고.

○郭秀泉 委員 환경국 할 때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거 지적한 사항 있잖아요.

세천에 있는 SK저유소, 육군저유소 저 문제 저거, 탱크로리가 지금 빠져 가지고 대청호 뭐 각 댐에 물을 오염시키면 난리가 난다고, 한 군데서는 빠져 가지고 큰 사건으로 한번 신문에 났었는데 저거 옮겨야 한다고 한 것이 지금 오래됐어요.

지금도 옮기지 않고 있잖아요, 저것도 언젠가는 한번 좀 부딪쳐 가지고 시끄럽게 해서 저걸 옮겨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터지면 바로 대청호로 그대로 쏟아져 들어간다고 저 저유소에서 나온 기름들이, 이거 남북한 대치하는데 어떤 놈 와 가지고 터뜨리면은 대청댐 물 다 오염되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거고.

○郭秀泉 委員 제가 어제도 그런 답변 나오길래 가서 확인했는데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그건 우선 급한 불만 끄는 거예요, 원천적인 해결이 안돼요.

그건 들어내지 않으면 안돼요, SK저유소하고 하여튼 거기에 있는 육군부대 저유소 이것은 전부 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머리에 이고 있어요 기름통을, 우리가 먹을 물 위에 이고 있다고 이게, 터뜨리기만 하면 다 대청댐 물로 즉각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郭秀泉 委員 서둘러주시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치별로 따져 가지고 딱딱 적시를 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이것 다 수치로 나옵니다.

책임을 묻자는 감사는 아니고 여하튼 중요성을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르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주체 아니예요 해결할 주체, 이걸 공급을 책임을 진 주체예요.

물은 곧 생명이라고요.

이것보다 더 급한 건 없어요.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기에 수도본부 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적당히 넘기지 마세요, 이제는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의 공적입니다 공적, 충북도가 오염을 시키는 주범이고 옥천군이 하면은 그건 우리의 공적대상 1호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면 시민이 우리를 믿어요, 안심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기 나와서 적당히 답변으로써 끝내고 또 답변으로 끝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이 터져요.

막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진다고, 내가 잘못하면 정말 옷이라도 벗겠다는 각오하에 수도본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서야 됩니다.

밤에도 정말 집에서 좀 시간이 나면은 밤중에라도 충청북도에 있는 업장을 기습으로 가서 들여다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발조치하고 그것 또 의회가 뒷받침하고 해서 대청호 물을 보전하면은 우리는 정말 믿고서 물 문제만은 수도본부에 맡겨도 되겠다는 그런 시민의식이 아마 자리잡을 겁니다.

지금은 불안해요.

하여튼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주요업무보고서를 당초에 제출해 주신 것을 수정해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을 해주신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유수율의 향상대책에 관해서인데 당초 연초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은 유수율 향상 목표에서 '98년도에는 72%인데 '99년도에는 74%를 목표로 하겠다, 이 유수율이 1% 증가할 시에는 6억원의 증수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유수율의 향상대책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72%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70.5%로 바뀌고 유수율의 향상목표도 당초에는 74%인데 72%로 수정이 돼 있어요.

이 수정이 왜 됐는지 그 부분을 소상히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후 수도관 교체도 당초에는 20년 이상 노후관 112㎞를 우선 교체하는데 '99년도에는 21.7㎞를 노후관 개량을 해보겠다 해서 39억 4,0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 32.5㎞의 노후관을 교체한 것으로 돼 있고 그곳에 투입된 재원이 70억 4,000만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킬로미터당 소요된 경비가 얼마인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킬로미터당 1억 8,1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억 1,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 킬로미터당의 소요예산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소상히 밝혀주시고, 하수도 준설실적을 또 들어가 보니까 당초에는 하수도 준설을 해야 될 곳이 1,788㎞인데 458㎞를 준설하겠다 하는 보고를 해놓고 이번에 보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수치 자체가 틀렸습니다.

하수도를 준설해야 되는 수치가 이번에 제출된 것 보면 2,109㎞로 돼 있고 준설은 861㎞를 준설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수치를 우리 의회에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하신 것은 이치에 맞지를 않는 것이 우리가 올해 유수율을 9월말 시점인가 한 것이 0.5%라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소위 얘기하는 3개월 동안에 1.5%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金光熙 委員 아까 여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金光熙 委員 0.5% 돼 있고 올해말까지 2%를 무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李相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 7개월 동안에 0.5%를 했는데 그 나머지가 1.5%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를 바로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그것 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0.5가 아니라 지금 70.5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71.44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표기가 정정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72%를 채울 수 있다 그 얘깁니다.

○金光熙 委員 이 부분이 아까 추정치기 때문에 수치가 틀렸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1년 동안에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그 퍼센트가 불과 1년에 아무리 우리가 목표를 크게 잡아도 2%밖에 향상을 못 시키는 부분인데 이 수치가 그렇게 바뀌면 안 되지요,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보고 자체가 물론 수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수도행정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자료를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배관도도 하나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0.1%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든다고 할 수 있는데 계획 자체가 처음서부터 그 당해 연도가 아닌 지난해의 수치 자체도 틀리게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점은 인정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20년 이상 노후관 우선 교체한 부분 답해주시죠.

○金光熙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노후관 교체가 많은 실적을 남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후관교체 문제는 이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곽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상수원의 좋은 수질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데는 이 노후관이 누수율도 그렇고 또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점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석봉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1, 2년 늦어진다고 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투입되는 예산을 오전에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투입되는 수치를 가지고 봐도 킬로미터당 2억원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된다고 하면 결국 올해 32.5㎞를 했기 때문에 한 80㎞ 정도만 더 노후관 교체를 하면 된다고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60억입니다.

그러면 정수장 건설이 시급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예산은 이곳으로 전용이 돼서 투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더 재고를 해보실 것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실적에 관한 질의 답변 좀 해주시죠.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지요.

하수도 준설 연장이 늘어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이것을 제가 수치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수율 추정치가 불과 3개월 동안에 2%가 왔다갔다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준설을 해야 되는 총연장도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다고 하면 이것은 상·하수도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에 냈던 수치는 용역을 준 결과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파악했던 총연장이고 이번에 제시된 총연장은 그럼 용역결과에 의해서 변했다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우선 저는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러한 부분의 기초자료 자체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사업도 시행을 할 수 있고 투자를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결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부장께서는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자료 자체가 준비도 안돼 있고 그 중요한 지하매설물 관로도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원만한 상·하수도 사업대책이 서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 기초자료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또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면 그 하수관거 같은 것도 CCTV를 통해서 완벽하게 관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기초적인 자료부터 좀 준비를 합시다.

준비를 해서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돼야,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거듭 강조를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만 늘리기 위해서 수천억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유입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그것을 안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만 늘리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하수관거도 다른 것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분류식으로 돼 있는 오수, 우수 관로를 파악을 하시고 오접이 된 부분은 어느 곳인가, 퇴적물이 쌓여 있는 곳은 어느 곳인가 하는 것을 해결을 해야 수해도 방지가 되고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유입량이 줄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을 바꾸는데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바로 시행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평균 64%만이 노후 상수관을 그대로 땅에 묻고 있는데 무려 우리 시는 95.6%라고 하는 노후 상수관을 그대로 땅에 묻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쪽 기관에서는 하는데 한 쪽 기관에서는 그 오염을 오히려 거꾸로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예산 수반이 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있으면 우선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급한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원만한 상·하수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상·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에서 발생하는 상·하수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韓基溫 委員 290톤이요?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60톤 플러스 70톤 해서 330톤으로 돼 있는데 확인 한번 다시 하시고.

○韓基溫 委員 다시 한 번, 월평정수장에서 나오는 게 제 자료에 의하면 70톤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이 자료는 가짜 자료인가요?

상·하수 슬러지 처리에 따른 용역사업 검토 '99년 4월에 내준 자료, 슬러지 발생량 330톤 1일.

○韓基溫 委員 이 자료 갖다가 보세요.

잘못된 것인가 확인해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그럼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에요, 관계 과장?

이 자료하고 지금 답변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예요?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뒤에서 보조를 잘 해줘야만 허위진술이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韓基溫 委員 210톤이라는 얘기는 더욱더 말이 안 되지요.

하수가 120톤, 70톤, 70톤 그럼 그것만.

○韓基溫 委員 이것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그럼 케이크로 만들기 전에는 70톤이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그 70톤이 이제는 20톤으로 줄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4월달 자료인데 그럼 케이크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韓基溫 委員 당초가 언제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것은 무슨 자료예요?

이것 거기서 내준 자료 아니예요?

이것 그 자료 아니냐고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슬러지 발생량은 얼마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얼마요?

○韓基溫 委員 그럼 여기에 쓴 상수도 월평정수장 70톤 부분은 아까부터 하신 말씀하고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하여튼 좋아요, 그 부분이 쟁점사항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발생량이 현재 210톤, 그럼 이 슬러지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금고동으로요?

○韓基溫 委員 금고동에 하루에 들어가는 슬러지량이 얼마입니까?

○韓基溫 委員 210톤, 이 자료가 계속 잘못되고 있는데, 금고동 위생매립장 슬러지 반입현황 172톤인데 하수슬러지 153톤, 상수슬러지 19톤 이것 이번 환경국 행감 자료예요, 사무감사 자료 82쪽.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직접 담당 과장이나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이것 하수과장님이 하시면 맞나요?

상·하수 슬러지 전체인데 괜찮아요?

○委員長 李相學 하수과장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기술부장이 답변해 주세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그 1, 2단계 120톤하고 3단계 70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는데 월평정수장에서 만든 것은 케이크로 만들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만든 것은 그것을 시도해 봤습니까?

○韓基溫 委員 거기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슬러지가 그렇다 이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지금 현재 160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의 전량은?

○韓基溫 委員 금고동 매립장으로 보낸다 이거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 슬러지에 대한 부분이 2001년부터는 매립금지토록 돼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지금 작업하고 계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예산을 상·하수 슬러지 처리되는 용역사업 해서 4억 예산 세웠지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현재 업무에 대한 결과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지금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이 하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기술부장은 들어가시고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다행히 국비지원이 돼서 건조 후 시멘트 활용을 하게 된다면 가능한 좋은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 용역 검토를 한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슬러지처리 결론이 뭐였습니까 용역 검토한 내용에 대한?

○韓基溫 委員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언제 시점입니까?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설명이 됐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행히 새로운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조 후 시멘트로 활용하는 방법이 개발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韓基溫 委員 그게 돼서 아무런 문제없이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그외의 방법이 해양투기나 아니면 매립이나 소각이었는데 이제 매립은 안되고 해양투기도 앞으로 못하도록 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소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용역사업 검토의 골자입니다.

지난번에 4월달에 내준 자료에 의하면, 문제는 이걸 보면서 여기 4억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이 만들어지면 4억 3,000을 합해서 8억 3,000이 만들어지면 이 용역사업 검토를 계속 하겠다고 하고 날짜도 보니까 죽 써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 부분으로 사업성 검토가 돼서 가준다면 이것은 소각입니다.

맞지요?

○韓基溫 委員 여기 만들어놓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韓基溫 委員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질의를 드려가면서 새로운 사실을 안 부분은 건조 시멘트로 하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맨 처음 만들어놓으신 대로 소각하는 부분으로 가준다면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도 소각로에 대한 얘깁니다.

가장 큰 부분은 주민들 민원해소라고 하는 부분과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350톤 이상이면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성을 볼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하수 슬러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방금 말씀하신 쪽으로 시멘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되지 않고 소각 문제로 가준다면 지금까지 대전시가 제2소각로 문제를 놓고 대전시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 국민이 우스꽝스러울 만큼의 그런 행정을 해왔다는 것 아실 겁니다 이번에 다 직접 확인들 하셨을 거고, 그런 부분의 모양은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질의 드렸고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 검침 부과 징수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 관내에 있는 수도계량기는 얼마나 되고 검침원은 얼마나 됩니까?

○韓基溫 委員 계량기 수가?

○韓基溫 委員 검침원은?

○韓基溫 委員 대전시내를 74명이 다 검침합니까?

○韓基溫 委員 75명이요?

○韓基溫 委員 75명이 대전시내의 검침을 다 하신다고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검침하는 기준 날짜가 주로 언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맡는 것이?

○韓基溫 委員 그러면 동으로 보면 몇 개 동쯤 됩니까?

○韓基溫 委員 그랬을 때 검침을 해서 나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날짜,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부과할 때 기준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준을 그럼 20일 납을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검침날짜 언제를 기준으로?

○韓基溫 委員 수도요금 문제는 3일날 검침을 해도 10일 기준으로 해서 20일에 부과가 되고 그 다음달에는 다시 9일날 검침을 해서 한 달 한 5일 이렇게 해도 다시 부과가 되고 이렇단 말씀이시지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李相學 말씀으로 하지 말고 메모를 해서 넘겨주세요.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알겠으니까, 그랬을 때 검침원이 1,500세대를 담당을 하려면 그 주변을 계속 이렇게 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문이 잠겨 있거나 또 사람이 없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韓基溫 委員 기록검침을,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전화통화해 가지고 그것 어떻게 하느냐 이것 잘 안될 것 같고요 .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거 전화통화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사람의 습성인지 뭔지 모릅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서 못보면 그냥 앞뒤 계산해 가지고 그냥 적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것 저도 추측입니다.

이것 책임질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韓基溫 委員 그럼 기록검침하고 미검침한 것 그 자료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저는 그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예요,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말씀만 자꾸 하시니까.

○韓基溫 委員 미검침해서 전화통보했을 때 그런 건 업무일지에 있을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게 진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검침 부과 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걸 지금 한번씩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수도요금 확인하러 와서도 없으면 그냥 가고서 뻔하지 않습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50, 그 다음에 다음달에 80 그러면 그 다음달에는 뭐 한 얼마 적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까, 우리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을까 검침원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한번 그냥 짚어보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할 것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그 부과는 어디서 작업합니까?

○韓基溫 委員 한국정보시스템에 용역을 주면, 너무 이거 구체적인 말씀을 자꾸 드려서 그런데, 1일부터 10일까지 작업한 것 한국정보시스템에 갖다 주면 작업해서 20일날 부과가 됩니까,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괜히 제가 자꾸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서 질의를 그렇게 하는데, 예, 말씀하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10일까지 맞춰서, 1일부터 10일까지 맞춘 걸 갖다 주면 15일날 나온다 이거지요?

○韓基溫 委員 15일날 나와서 그 다음에 발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韓基溫 委員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도요금 가지고 민원을 제기받아본 적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민원처리를 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늦을 것 같은 느낌을 갖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면 뭐가 잘못됐을 때 그냥 컴퓨터를 두드려보든가 하면 알 수 있는 것을 이 부분을 지금은 KIS에 갖다 주면 KIS에서 다 다시 확인을 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정상적으로 수정이 안되면 이 시스템이 잘못됐겠지요.

당연히 잘못됐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정도 할 것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 확인도 할 것이고, 문제는 제가 처음에 뭐를 여쭤보고 싶었느냐 하면은 그것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 설명하시면 적어도 또 5분 내지 10분 걸릴 것 같아서 생략하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가줬을 때 이것이 밖에 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KIS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오류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KIS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면 오늘 얘기해놓고 한 5일 후에 오십시오 이런 시스템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짚고자 하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韓基溫 委員 수작업을 해서요?

○韓基溫 委員 아, 수작업이라는 게 있군요 수작업이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수작업이라도 해서 그날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모든 부분은 어떻게 돼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컴퓨터 두드려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산해서 즉시 새로운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이게 정상 아닌가요 지금은?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계산을 해서 해준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긴 하시지만 그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우리 수도본부 정도에는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 얘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의 문제점을 문제로 이미 확인하셨고 이제 자체 전산으로 가동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가능한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업무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빨리빨리 잘되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 내지는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 어떻게 촉구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부터 준비 시작해서 내년안에 끝내십시오, 그거 별 것 아닙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거, 문제는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에서 2002년까지면 3년입니다.

그것 전산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3년씩,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韓基溫 委員 본부장께서 그 부분을 전산팀들하고 상의하시면 최대한 이것이 어느 정도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것 즉시 아실 수 있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것 진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우리가 모든 부분은 지금은 이 말씀드리는 것 외에 모든 민원도 한 자리서 그 자리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유독 수도본부 업무는 제가 확인을 하다보니까 너무 뒤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같이 동시에 드려가면서 그 부분 촉구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자료가 검침한 자료도 있겠지요.

그걸 입력을 시킬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자료를 KIS에 갖다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 종이를 갖다 주면 그것을 테이프에 입력시키겠지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던 자료는 어떻게 합니까?

전산에 입력된 자료 말고 검침해 가지고 온 자료.

○韓基溫 委員 보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韓基溫 委員 몇 년이요?

○韓基溫 委員 혹시 지금 아시는 분 계시면,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옆에서 한번 가르쳐줘 보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메모를 해서 주세요.

○韓基溫 委員 원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韓基溫 委員 총괄된 그냥 그 원본?

○韓基溫 委員 어디에 보관하시지요?

○韓基溫 委員 각자 지금 갖고 계시는 각 지역 사업소에서요?

○韓基溫 委員 지역 사업소에서 5년 보관하신다고요.

그런데 지역사업소에서 5년 보관하시면 그럼 카피해서 KIS에 넘겨줍니까?

○韓基溫 委員 작업할 때, 그 자료를 디스켓에 담으려면, KIS에서 그 작업을 하려면 원본이든 카피본이든 일단 KIS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李相學 요금과가 어디예요?

업무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韓基溫 委員 디스켓을 복사, 말이 안돼요 지금, 디스켓을 복사해서 용역업체에 넘겨준다는 얘기는 그 디스켓에 입력시키는 걸 누가 해요 그럼?

○韓基溫 委員 그 이기를 어디서 합니까?

○韓基溫 委員 지역 사업소에서 검침된 자료를 다시 이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카피를 하지요 그럼, 다시 씁니까?

○委員長 李相學 지금 본부장님이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어느 지역 사업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부사업소 소장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용역업체로 가는 건 정확하게 그건 뭐라고,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업체로 보내지는 것, 어느 걸 보내주냐고요?

○韓基溫 委員 리스트, 거기에 한 장에 몇 개 가구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여러 가구가?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보면 원본은 각 사업소에서 가지고 계시고, 그게 5년 보관입니까?

○韓基溫 委員 5년간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서 끝내고, 그러면은 끝낸 다음에 부과한 다음에 그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보관, 검침원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요금 조정된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요금 조정에 대한 내용을 보관은 어떻게 하시나요 매월 하는 것은?

○韓基溫 委員 찍어서 나오는 것 가정에 보내고 전체 것을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는지?

○韓基溫 委員 그것은 지금 잘 모르시겠네 거기는 또,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만들어서 영수증에다 찍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찍어서 이것은 각 가정에 보낼 거고.

○韓基溫 委員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보관을 하는 방법?

○韓基溫 委員 제가 이것 자료 보니까 그것은 마그네틱 테이프에 담아서 수도본부에서 지정하는 자리에 보관한다고 계약서에 돼 있던데, 본부장님 직접 답변하셔도 될텐데.

○委員長 李相學 동부사업소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 한번 어디다 보관하나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업무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마지막에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부과나 징수에 대한 채권확보 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과에 대해서 유예기간이 5년이라면, 부과의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으려나, 부과시효라고 하는 게 맞나요?

○韓基溫 委員 채권시효, 예 좋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물을 썼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못 알고 한 3년 동안 부과 못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3년 후에 그것에 대해서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부과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징수하는 부분도 시효가 또 5년이라고 그랬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시작을 해서 5년간만 보관을 해놓으면 제 계산 그냥 주먹구구로 해도 5년간 보관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혹시 발생이 된다면 5년 보관해 가지고는 계산이 안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 이후에 오는 문제점을 해결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특별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보통 공문서 몇 년 동안 보관합니까?

○韓基溫 委員 비슷한 예를 들어본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라든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韓基溫 委員 지방세가?

○韓基溫 委員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 지방세 감면 관계 이것은 10년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과 징수 관계도 10년이고 체납액 정리도 10년, 웬만하면 다 10년인데요.

그것 어떤 근거로 5년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것 5년 지금 보관한다고 하시니까 그 근거를 뭐에 맞춰서 5년으로 보관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관리규정?

○韓基溫 委員 공문서 어떤 것, 그냥 공문 오고 간 것 이런 것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보는 부분은…….

○韓基溫 委員 사용료, 수수료는 후순위로, 그것 어디 나와 있어요?

한번 줘 보세요.

○韓基溫 委員 아니, 후순위라고 하는 것이 국세징수법에 뭐가 나와 있다는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은 압니다.

문제는 지금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 결론 내리자고요.

보관해야 되는 연수가 어디에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수도요금 관련 사항이 5년이라고 정확하게 돼 있어요?

○韓基溫 委員 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없을 것이다, 비슷하다면 어떤 자료가 있으면.

○郭秀泉 委員 자료를 빨리 내세요.

○韓基溫 委員 저는 수도에 관한 조례를 읽어봐도 그 안에 안 나왔어요, 그런 것.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그 마무리짓고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끝나는 것보다 일단 잠깐 계셔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그럼 계속하십시오.

○韓基溫 委員 지금 이것 말씀드리는 부분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보관이 5년 돼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채권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 지금까지 검침 부과 징수 이것에 대한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마무리짓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검침등에 대한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체 전산으로 하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분명히 무엇을 근거로 댈려고 그랬느냐 하면, 위탁해서 지금 연 용역비가 3억 300입니다.

그러면 월 계산하면 아마 그 돈이면 2,800만원, 2,700만원쯤 될 겁니다.

거기 가서 자료 처리해서 매월 찍어오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모든 부분이 용역회사에 가 있지 우리 수도본부에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뭐가 문제가 돼도 그것을 해결하려면 거기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즉시 서비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자체 전산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의 모순점 내지는 애로사항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최대한 당겨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韓基溫 委員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보관에 대한 계약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아까 하신 내용으로는 공문서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해서 확인해 본 결과 몇 년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본부장께서 그것 확인을 했으면 면밀한 검토를 왜 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실무자들하고 해석을 그렇게 해서 지금 5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잡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최소 10년이 보관돼야만 하자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10년 이상 보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이 계약도 보다시피 5년으로 돼 있는 것을 내년에는 10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을 참고해 주세요.

큰 타이틀이 ‘맑고 깨끗한 원수의 관리’해 가지고 세 번째 보면 ‘조류발생의 억제’ 이렇게 했거든요.

부레옥잠 재배가 3,200㎡, 오탁방지막이 446m, 현재 이렇게 설치를 했었다는 얘기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이 최초에 계획했던 것은 얼마나 계획을 했어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이것만 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지금 이 재배한 장소가 취수탑 부근입니까?

○呂運相 委員 어디 취수탑입니까?

○呂運相 委員 추동의 취수탑, 그래서 면적이 좁아져서 그랬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여기 79회 임시회 1월 30일날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알고 계신가.

8쪽을 보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부레옥잠 재배를 5,400㎡, 오탁방지를 600m, 그런데 현재 설치를 했던 것은 3,200㎡하고 오탁방지는 440m, 이 이유가 말하자면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呂運相 委員 취수로 폭이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이 대비가 좀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 보고서에?

지금 보고서를 처음에 두 쪽 정도 요약해서 보고를 했다가 전날 복지국 보고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위원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래도 빨리 다시 보고내용을 가져와서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왕에 하는 것이라면 이 보고내용이 처음 연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현재 이만큼 진행되고 있는 것의 대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위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유가 되면 충분히 여기에 그런 것 정도는 기재가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지난번에 여기 두 쪽분 보고했을 때 보면 오히려 그때 내용이 지금보다는 좀더 알차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것은 더 광범위하게 넓혀서 보고가 됐는데도 사실은 너무 간단하게 표기가 됐다고요.

연초 같은 경우 보면 줄여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취수환경의 청결유지’이러한 것들도 죽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呂運相 委員 부레옥잠이 3,000만원이에요?

○呂運相 委員 오탁방지막은?

○呂運相 委員 포함해 가지고요?

○呂運相 委員 부레옥잠은 하절기만 이것이 생성되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지금 있는 것은 아니지요?

○呂運相 委員 수거하고 대개 몇월달에 이것을 합니까?

○呂運相 委員 이것 효과가 있어요?

○呂運相 委員 이것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무슨 데이터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아니지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부레옥잠을 이렇게 재배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쪽에서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자체 내에서 이것을 시험을 했다거나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시행을 해봤으니까, 그냥 그쪽 정부쪽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呂運相 委員 이것 우리는 말하자면 조사를 할 수 없어요, 시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냥 실시만 하고 이런 것이 얼마 정도 좋더라 하는 것을 무슨 시험을 할 수 없냐고요?

○委員長 李相學 수질검사소장.

○呂運相 委員 잠깐요, 지금 이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지금 그 내용을 전부 알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좋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우리가 재배를 하고 나서 재배하기 전하고 재배 후하고 최소한도 뭔가 검사를 하든가 시험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다만, 우리의 능력이나 시험요원, 기구가 없어서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소장님한테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수질검사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전과 후, 부레옥잠을 재배했던 전과 재배하고 나서 뒤에 효과 시험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아직은 정확한 데이터가 이만큼 수질이 좋아졌다든가 이런 것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呂運相 委員 이것이 우리가 올해 처음 재배를 시작한 것인가요?

○呂運相 委員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올해부터 시작이 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9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6년 동안 시행을 하고서 그 결과를 자체적으로 못 가지고 있다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또 '93년도라고 해요?

○呂運相 委員 6년씩이나 하고서 데이터가 안 나온다면 그것은 좀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이해하기 힘든 것이고?

여하튼 이것은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아진다고 해서 그냥 막막하게 ‘아, 하면 좋다.’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하고 나서의 결과가 나와서 좀더 확산시켜야 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들어가시고요.

○郭秀泉 委員 여운상위원,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부레옥잠에 대해서.

○呂運相 委員 예,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아까 재배면적이 계획한 쪽에서 수면이 내려와 가지고 재배면적을 줄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수로에다가 이것을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 수로가 그렇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할 수 있어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만일에 내려왔을 적에는 그만큼 더 길게 재배면적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지 꼭 넓게만 갖고서 재배면적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만한 넓이에서 요만큼 좁아졌다, 그러면 길이를 이만큼 할 것을 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 수량이 모자라 가지고 이것밖에 못했다고 차라리 답변을 하셔야지 본위원이 그쪽에 전문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수위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좁아져 가지고 이것만 했다 이건 답변이 안되잖아요.

임시방편으로 넘기자는 얘기 아닙니까?

심한 얘기로 하자면 우롱당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呂運相 委員 이거 어떻게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저쪽에서 답변해 주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혹 또 이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대로만 꼭 되는 건 아니지요.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하게 되는 이유도 있고, 그럼 그 이유가 타당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못했다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를 대 가지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쪽에 32사단에서 가져오는데 우리 쪽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냥 여기서 막막하게 3,200㎡를 하겠다 해놓고서 3,200㎡를 할 정도로 그쪽에 요구도 안해놓고 나중에 가 가지고 2,000밖에 없습니다 하면 2,000만 갖다 깐다는 얘기예요, 재배한다.

이건 안되잖아요. 3,200을 계획을 했으면 3,200을 다 할 수 있도록, 5,400을 했으면 5,400을 다 할 수 있도록, 올해 걸 보니까 올해는 4,000으로 계획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 보고서에 보니까, 내년도 2000년도 보니까 4,000인가로 기억하는데, 내년도에는 4,000을 틀림없이 할 수도 있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부레옥잠 가지고 말씀하실 것…….

○郭秀泉 委員 부레옥잠 추가로…….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부레옥잠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깊이로, 길이 높이로요.

○郭秀泉 委員 떠 있지요 이렇게?

○郭秀泉 委員 물 들어가는 취수로의 깊이가 얼마예요?

○郭秀泉 委員 이거 한 60㎝ 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물의 유속은 얼마입니까?

○郭秀泉 委員 계산하면 나와요 그게, 하루에 우리가 원수를 받는 양하고 수로의 넓이하고 하면 유속이 나오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제 됐어요 계산이 안 나온다면은, 60㎝ 풀조각을 띄워놓고 물의 유속이 내가 볼 때 아무리 못해도 아마 개천물 흐르는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지요?

계속 흐르고 있지요 일단 하여튼?

○郭秀泉 委員 흐르고 있는데 그 부레옥잠이 떠 있는데 부레옥잠이 역할을 하려면은 일정한 수조에다 물을 담궈놓고 부레옥잠이 떠 가지고 장시간 거기서 역할을 해줘야 물이 어떤 정화가 되든지 수질이 좋아지든지 하지 그래 물이 거기 유속이 얼만지 모르지만 물이 급히 흐르는 데다가 깊이가 한 15m 정도 되는데다가 부레옥잠 몇 개 띄워놓고 그게 수질개선이 된다고요?

아니, 이거 가능한 아니냐고요.

전부 들어온 사람들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그건 내가 볼 때 너무 전시행정이 돼서 이해가 안가는 거야 나는 항상, 오죽하면 제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보고 들어온 쪽하고 부레옥잠을 통과한 후의 물을 좀 떠다가 조사데이터를 달라고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몇 미터요? 분명히 15m?

○郭秀泉 委員 60㎝짜리 풀이 떠 있어요 위에, 물의 깊이는 15m야, 그거 넓이는 얼마 안되지요?

한 10m 됩니까 거기 취수로 넓이가, 얼마 안되지요?

○郭秀泉 委員 거기에다가 띄워놓고 물의 유속이 있는데 거기서 그게 수질이 좋아져요?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풀이 몇 개 떠 있고 밑에 15m 깊이로 해 가지고 물이 그 취수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화가 돼요?

물을 저수조에다 담가놓고 부레옥잠을 띄워놔야지, 어디 그런 행정을 해요 그런 행정을, 하도 황당해서 내가 조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조사를, 아무리 상식없는 짓을 해도, 일정한 저수조에다 띄워놓고 부레옥잠을 키우게 되면은 그건 수질이 상승될 수는 있어요 그건, 그건 완전히 전시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데 몇천만원씩을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후에 부레옥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도저히 이것은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다 치워버리세요.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띄우는 건 이해가 가요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볼 적에 물이 흐르는데 그게 부레옥잠이 떠 있어 가지고 청량감을 준다든지 그 주위의 분위기를 좀 살린다 하는 것 그건 이해가 간다니까, 관상효과는 있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런 시설 하려면 망을 치면 더 잘돼요.

그게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분적으로야 부레옥잠이 떠있는 것과 안 떠 있는 것과는 다르겠지요.

왜냐하면 60㎝ 정도 높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 0.001%라도 효과는 있겠지 없겠어요 그게?

그렇지만 몇천만원씩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단 얘깁니다.

그런 건 앞으로 취소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부레옥잠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요구한 것 중에 시험결과 어떻게 전과 후가 물이 좋아졌나 이것이 빨리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답변할 수 있을 때만이 이 사업에 앞으로 더 지속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7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취수환경의 청결유지 해 가지고 부유쓰레기 적기 수거 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99년도 성과에 보면은 몇 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쪽에 보면 대청호 내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해 갖고 쓰레기 폐기물 수거 7톤, 잡초제거 1만 5,000평 이렇게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00년도 계획에 보면 이 부분이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부유쓰레기 수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미관상도 그렇고 옆에서 낚시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버리고 가고 물에 떠있는 것, 어떤 때 대청호에 가보면은 이 물을 우리가 원수로 해서 물을 먹는가 싶을 정도의 그러한 지경이 많거든요.

대개 인근 동네가 있는 데라든가 식당 부근이라든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런 데는 그러한 부유쓰레기가 상당히많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양이 많든 적든간에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계획에는 지금 이 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빠지지 않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200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빠졌어요 이게.

○呂運相 委員 이 부유쓰레기 적기에 수거 처리한다는 것은 이 사업은 여하튼 대청호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업은 빠져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내년 년초에 업무보고를 또 하시겠지만 그때는 꼭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높이가 2.7m입니다.

2.7m의 여섯 배요 여섯 배 그 취수로의 깊이가, 60㎝ 풀 가지고 유속이 얼만데 그게 무슨 정화가 돼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업무보고 11쪽, ‘안심할 수 있는 수질유지’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의 활성화’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분석을 수도본부 자체에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타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수용가에서 받아다가 검사하는 과정도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수용가에서 받아다가 수돗물검사를 하게 되면 서구하고 동구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정수장을 출발할 때 수질하고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검사한 것하고는 다르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郭秀泉 委員 노후관을 통과해도 똑같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은 동구, 중구에는 노후관이 지금 거의 다 매설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동구, 중구에 있는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게 되면 그건 검사를 해보면 다를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다르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노후관이 계속 부식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노후관이 계속 부식되면서 노후관을 통해서 물을 먹고 있는 수용가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노후관 교체사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지금 송촌정수장 건립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노후관 교체하고 송촌정수장하고 어느 쪽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수도본부장께서 동구의 그 노후관을 통해서 물을 먹고 있다고 가정할 때, 노후관에서 나오는 그 부식된 것은 철분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서 크롬(cr)같은 게 들어 있으면 큰일납니다.

나옵니다 그게, 옛날 도금된 부분에서 부식되면은 그 크롬이 나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을 수돗물 값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장사 아닙니까?

양질의 물건을 분명히 주고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만약에 우유를 만드는 제조공장에서 우유탱크에서는 양질의 우유가 나왔는데 배달과정에서 잘못됐으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어떤 게 제일 급한 거예요?

상품에 하자가 걸렸잖아요?

물을 생산하는 데서 문제가 아니라 상품에 하자가 걸린 걸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우선 순위가 어떤 게 제일 1순위예요?

가정에 배달된 우유가 잘못됐으면 그것부터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유공장의 탱크를 더 늘리고 시설을 보강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니라 배달된 우유, 공장에선 분명히 생산 잘 됐어요.

우리 정수장에선 분명히 기준치 합격을 했는데 배달해서 받는 데서는 기준치 미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우선 순위냐는 얘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게 지금 우유공장같으면 반품소동이 일어나고 공장조업이 중지되고 신문에 방송에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나가 가지고 제재를 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공장 조업중지시키고 난리날 것 아니예요?

물과 우유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것을 먼저 수도본부의 관계자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와 비슷한 것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 급한 게 그것이란 얘깁니다.

거기다가 더 보태서 지금 특히 노후화된 아파트에 들어 있는 수도관은 지금 전부 부식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위에 있는 탱크를 더 말이 아니예요 지금, 일단 올라가서 머물렀다 내려오는 탱크는 지금 더 말이 아니라고, 전에 1차적으로 시설한 것 전부 철재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도색을 해가면서 쓰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두 번씩 청소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예요.

노후관에서 녹슬은 물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탱크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바로 거기에 찌꺼기가 앉아 가지고 한 1개월만 지나면 밑에 벌써 찌꺼기가 이만치씩 쌓여, 이것도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하고 노후화된 아파트하고는 전연 다르게 적용해야 돼요.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돼요 이것도, 그 아파트단지 지금 관리비가 IMF 이후에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 최소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아파트 주민들은 나쁜 물을 먹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집단주거시설에는 자기 자체에서 전부 청소하게 돼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미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부 일제히 조사를 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지어진 집들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씩 획일적인 적용을 하지 말고 그것은 어느 한 군데를 정해놓고 계속 모니터 해 가지고 2개월에 한번 하든지 3개월에 한번 하든지 하고 그게 만약에 그 아파트단지가 영세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돗물 팔은 돈에서 일부를 좀 떼서라도 지원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우선 임시방편적이지만 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수도본부에서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 아파트 단지에 노후관을 교 체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수도본부가 깔아놓고 있는 선은 말할 것도 없이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수요자들이 먹는 물도 직접적으로 그건 개인이니까 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서 계속 동기를 부여해 가지고 ‘너희들 지금 아파트의 저수조는 이렇게 낡아 가지고 앞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이것은 1년에 두 번 가지고는 안되고 1년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라도 청소를 해도 너희들이 올바른 물을 먹을 수 없다.’하는 것을 계속 경고를 해주고 또 앞으로 교체하라고 하고 또 시설을 보완하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 수돗물이 정수장을 출발하고 나서 가정에 배달된 후에 수돗물은 이미 사고가 나 있는 상태고 특히 그게 심화된 곳이 동구와 중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일 우선 순위에다, 예를 들면 송촌정수장 공사를 1년 내지 2년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특별예산에서 다시 수정예산까지 내가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도록 그렇게 마음을 굳히시고 임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본부장은 오늘 감사에서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산하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본부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