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朴文昌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단)

○委員長代理 朴文昌 예, 김동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업무보고는 위원들이 전부 숙지가 되어 있고 실적보고까지는 끝났습니다만 실적보고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감사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朴文昌 유인물로 대체를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시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종합상황실을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이전합니까?

○朴幸子 委員 12월 15일날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면 119종합상황실은 이사한다고 중단되어서는 안되죠?

○朴幸子 委員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졌습니까?

○朴幸子 委員 중단되지 않고 그냥 연계해서…….

○朴幸子 委員 지난 8월 17일자 조직개편으로 해서 시청에 있던 재난상황실이 119종합상황실로 통합되었죠?

○朴幸子 委員 그때 풍수해등 재난신고도 119에서 접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반상회를 통해서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반회보가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의무적으로 반상회를 했지만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반상회를 안 하는 데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도 발간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예방도 홍보가 철저해야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게 되면 몰라서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화재예방활동의 활력화로 해서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인데 사실 그 동안 우리가 대형화재가 경기도 화성군에 씨랜드 화재참사 사건이 있었고 또 인천에 호프집 화재 참사도 있었죠, 그럼 여기 보면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제 육성으로 해 가지고 자위소방대 일체 정비 및 합동소방 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위소방대 설립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방법으로 몇 회 정비를 하고 합동소방훈련을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지금 자위소방대는 몇 명이나 돼요?

○朴幸子 委員 그럼 자위소방대를 설립을 하면 업소가 직원이 몇 명 이상 혹은 건물이 몇 평 이상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설립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위소방대를 구성하려면…….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 직원이 몇 명 이상 혹은 건평이 몇 평 이상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간단하게 몇 평 이상, 몇 명 이상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쉽죠, 1급, 2급 안 따지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1만 5,000요?

○朴幸子 委員 1만 5,000㎡면 쉽게 말해 몇 평입니까?

○朴幸子 委員 아파트에서도 자위소방대가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런 합동훈련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모여 가지고 합동 연 1회 한 번 한다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대형화재가 사전예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전시내도 청소년수련시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 혹시 화재점검해 보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상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11쪽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자가 있는데 지급 현황을 볼 것 같으면 '99년도에 39명, '98년도에 42명, '97년도에 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이 몇 명 정도 이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줄어서 했다 이것이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통 장학금 예산을 얼마를 세웁니까?

한 해에 보통 몇 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항상 5%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5% 내면 예를 들어서 50명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50명 줄 돈이 없기 때문에 39명만 주었다 그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금년도에, '99년도에 39명 지급되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 소방본부의 소방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차량이라고 하면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다 포함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굴절차, 사다리차가 12대라고요?

○朴幸子 委員 그래요, 언제 그러면 더 보강을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원래 우리가 필요로한 소요량은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3대라고 하셨죠, 그러면 원래 필요한 소요량은 얼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럼 부족한 게 14대네요?

○朴幸子 委員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어떻게 노력하시겠냐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라도 타서 구입할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朴幸子 委員 한번 건의하셔서, 충청남도 같은 데는 헬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헬기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부족장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119 구조구급대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의 소방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위상이 올라갔어요.

지금 현 행정이 고객만족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고객만족이라면 시민을 감동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공직자들이 수고를 하셔 가지고 시민감동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공직자들은 당연히 자긍심이 올라가고 위상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고 화재진압을 하다가 보면 생명을 담보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사기, 두 번째는 기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金東瑾 委員 그래서 지금 소방공무원들은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99년도 징계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음주운전 교통사고, 카드도박, 금품수수 이런 소방공직자들이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도 알고 계신 사항이죠?

○金東瑾 委員 앞으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0년 향후 사업계획이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것은 위원들이 숙지했기 때문에 안 들어도 좋다.

앞으로 2000년 사후 사업 계획보다도 앞으로의 기강과 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공직자들의 근무하는 사기, 기강에 대한 대책, 앞으로 사기는 어떻게 올려 줄 것이며 기강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간부 공직자들이 같이 소방체험을 하고 소주 먹고 족구한다고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예요.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대전시 소방본부 공직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기강이 확립되고 사기가 충천해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119 구조구급대가 11월, 12월달에는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도 눈 때문에 더 많이 나고 또 화재도 더 나고 또 여러 가지 사고가 11월, 12월에 더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항상 있는 것이죠, 항상 언제 전화올 지도 모르고 언제 응급환자가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 가서 구조할 지도 모르죠?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온 게 10월 30일 날짜가 '98년도 것이 올라왔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세요.

'98년도 출동 건수부터 구조인원까지 작년도 10월 30일날 올라온 그 숫자가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98년도 11월, 12월에는 구조 구급활동을 안 했느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늘 소방본부를 맨 마지막으로 10개 기관 감사를 끝냅니다.

대전시에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허위자료 또 말도 안되는 이런 자료가 올라온 게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자 이게 작년도 올라온 숫자하고 같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작년 동기하고 올 동기하고 같이 올렸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렇게 올려서는 안 되지요.

왜 안 되느냐?

'98년도 것은 12월말 기준으로 해 주셔야 되고 '99년도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해 주셔야지.

○金東瑾 委員 어느 수감을 받는 기관에서 감사 자료를 올릴 때 이런 자료는 소방본부뿐이 없어요.

'98년도 전체적인 숫자가 올라와야 되고 '99년도에 한해서 10월 30일까지 와야 됩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올려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의용소방대가 20대, 30대는 숫자가 줄고 30대서부터 70대까지 숫자가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20세∼30세 1명 줄고, 30세∼40세 7명 줄고, 40세∼50세 7명 늘고, 50세∼60세 15명 늘어나고, 60세∼70세 3명이 늘어났어요.

물론 30, 40대에서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추가모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용소방대의 연령층이 자꾸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기준에 대해서, 자녀 장학금을 주기까지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제일 처음에 의용소방대 대원들 중에서 장학금 탈 사람 공고를 내서 또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소방서장님한테 갖다 주면 소방서에서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주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 틀을 짜 가지고 오신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서부소방서장님 나오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제일 잘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다른 데는 전부 의용소방대에서 그대로 가부 결정만 해 가지고 동그라미 쳐 가지고 다 줬어요.

그래도 서부소방서만큼은 기준 점수를 마련해 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제대로 주려고, 제대로 준 것도 아니예요, 사실.

올라온 그대로 탈락시킨 사람도 없이 그냥 줬지만 그래도 행정상 형식이라도 갖춘 데는 서부소방서뿐이 없더라.

이것은 그래도 대전시 장학금이에요.

조금 전에 박행자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장학금은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드려야 됩니다.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 대신 장학금을 주는데 투명성 있게, 또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장학금으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무조건 주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에서 가지고 온 대로 그대로 “그냥 줘, 줘. ”해버리면 장학금이라는 취지와 목적에도 위배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본 위원이 지금 통계를 한번 내 볼게요.

'99년도에 39명, '98년도 42명, '97년도 45명이에요.

총 126명이 받았어요, 3년 동안.

그런데 126명 중에서 간부가 몇 명을 받았느냐, 의용소방대 간부.

65명이 받았단 말이에요.

50%가 훨씬 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도 간부들이 공헌도도 높겠지요, 간부들끼리 나눠먹기식 장학금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대학생 장학금 지급한 게 3년 동안 26명을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99년도는 대학생 장학금 나간 것을 보니까 지역대장 1명, 부대장 2명, 구조반장 1명, 대원 2명.

'98년은 대학생 장학금 지급자 9명 중에서 지역대장 2명, 부대장 1명, 간부 4명, 대원 2명.

'97년에는 45명 중에서 대학생 장학금을 11명 지급을 했는데 지역대장 5명, 간부 3명, 대원 3명.

보세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대학생 장학금은 지역대장하고 부대장만 받느냐?

이게 뭡니까?

종합적으로 따져 보니까 3년 동안에 26명 중 대장, 부대장이 받은 것은 11명이고 간부가 8명이고 대원은 7명 받았어요.

그러면 26% 중에서 간부가 받은, 대학생 장학금입니다, 간부가 받은 게 73%, 지역대장, 부대장이 받은 게 42.3%예요.

이것은 순 나눠먹기식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이만큼 각 서별로 자료요구를 해서 다 검토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내가 말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오다 보니까 짜맞추기식, 나눠먹기식, 이런 장학금을 여태까지 지급을 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십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의 말에 대해서 반론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본부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니까 내가 파고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기준이 있어요.

조례에 기준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심사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 보니까 서부만 빼놓고 전부 학교에서 올라온 성적, 100분의 얼마 이상이면 다 그냥 도장 꽝꽝 다 찍었어요.

그것뿐이 안 봤어요, 그거 기준만 맞췄습니다.

여기에는 순직대원의 자녀, 공상대원의 자녀, 상훈법에 의해서 상훈 서열, 또 유공 표창이라든가 장관 표창 받은 상훈 서열이라든가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대원의 학비부담 능력, 학생의 학생성적 또는 특기 정도, 기타 추천 당시 결정 순위를 채점표에 의해서 결정을 져 가지고 의견서를 내서 장학금 주면 통보를 하고 장학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를 시키세요, 예산 확보를 시켜서.

○金東瑾 委員 이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더 주시되 정확한, 투명성 있는, 공정성 있는, 누가 뭐래도 이것은 장학금으로써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장학금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장학금 지급이 돼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의용소방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업무보고 5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역량의 배증 해 가지고 화재진압등 출동 73회 484명,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은 75회를 했는데 연인원이 5,783명, 그러니까 평균 1회에 70명 정도가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을 때는 1회에 한 70명 정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화재 진압이나 출동을 할 때는 1회에 6명에서 7명 정도뿐이 안 나오더라, 수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교육은 한 몇 십명 나오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불 났을 때는 안 나오는 게 의용소방대 활동입니까, 교육만 받아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진압하고 출동을 해야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왜 이렇게 숫자가, 실질적인 상황이 떨어졌을 때는 몇 명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金東瑾 委員 그래도 출동은 하실 것 아니예요?

소방공무원들이 불을 끄는 중에도 지역 주변이라든가 정리라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출동은 해 줘야지요.

○金東瑾 委員 큰 것은 나오십니까?

○金東瑾 委員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가 설치가 됐을 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代理 朴文昌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소방용수 시설 설치기준 및 보유현황에 있어서 한 60% 정도뿐이 보유가 안됐고 40%가 부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올려 봤어요?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여기 보면 '98년도에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예산이 8,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16대를 구입한 것 아니예요, 소화전?

○朴幸子 委員 그런데 2000년도 내년 예산에 부족한, 다른 것과 달라서 소방용수 시설의 장비가 부족하다면 안 되거든요.

여기 40%에 대한 예산을 올렸느냐 이 말씀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8,000만원 정도뿐이 안 됐다?

지금 소화전이 900대가 부족한데 그러면 또 16대 값만 올렸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 보시지요?

○朴幸子 委員 다른 것과 달라서, 우리가 다른 일반 경상비는 줄이더라도 이런 소방용수 시설, 화재예방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보시지, 올리시지도 않고 시설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요.

예산도 신청을 안 하고, 아마 사전 심의에서 절감됐다 이 말씀이신가본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투쟁을 하세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일반 경상비보다는 이런 시설 설치기준에 합당한 보유가 되지 기준이 아주 40% 정도가 미달된다고 하면 사실 소방행정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일괄 정리하여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