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먼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쪽에 음식물 퇴비화 사업의 정착 방안에 있어 퇴비로 1,825톤을 생산하여 톤당 1만 7,000원씩 1,450톤 2,465만원을 판매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에는 생산퇴비를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20쪽에 음식물 퇴비화 공장 운영 상황을 보면 '98년도에 1억 4,590만 8,000원, '99년도에 8,046만 7,000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생산된 퇴비를 판매하여 한 푼이라도 적자를 줄이도록 해야지 왜 무상공급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농민들이 음식물 퇴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품질 평가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시험용으로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것이 아파트 단지로만 40개 아파트 단지에서 걷는다고 하셨잖아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걷는 양보다도 앞으로의,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점에서 주로 많은 양이 소모가 되는데, 저도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것이 앞으로 음식점의 큰 과제가 아닌가, 또 특히나 옛날에는 음식점에서도 주문식단제를 실시하고 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우리 나라 풍토에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아직도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국민성이.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많이 활용할 것 같으면 아파트에서 걷는 쓰레기보다도 상당히 퇴비화하는 데도 더 나을 테고 모든 면에, 그 전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도 걷어가고 했습니다만 일절 안 걷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첫째로 상당한 양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생산된 퇴비를 많은 양을 생산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적자가 안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11쪽에 '98년 미수금 변동현황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억 1,317만 2,000원보다 16억 5,605만 1,000원으로 1억 5,712만 1,000원이나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으나 주택임대료 미수금에 대하여는 전년도 1억 2,774만 8,000원과 별차이가 없는 1억 2,059만 7,000원의 미수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미수금이 감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주택임대료가 사실 제일 많이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하여간 시기를 상실치 마시고 계속 독촉하여 결손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연혁을 보니까 '93년 2월 20일날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로 창립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93년 5월 1일 주식회사 대전종합개발공사가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95년 7월 1일날 대전시 공영개발사업단이 인수가 되면서 '97년 1월 1일 대전도시개발공사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주식회사 대전종합개발공사가 합병될 당시 그때 지금 현 도시개발공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치가?

판암동 우남빌딩에 있었지요?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우남빌딩에서 나올 당시 그때 전세금이 얼마였어요, 3억 5,000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 3억 5,000만원?

○金東瑾 委員 빨리빨리 답변주세요, 사장님한테.

(「아닙니다. 」하는 직원 있음)

누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金東瑾 委員 당초에 얼마였어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2억 9,920만원이 맞아요?

○金東瑾 委員 이 자료가 맞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직원 있음)

이때 우남빌딩에서 나왔을 때의 전세금을 다 반환을 못 받았어요.

○金東瑾 委員 6,000만원 못 받으셨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순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순위로 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 6,000만원을 왜 못 받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언제 지적 받으셨습니까, 이 감사에서?

○金東瑾 委員 건물주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경매를 진행을 안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러니까 회수를 하는데 다른 물건의 설정을 해 줬다든가 아니면 어떤 보장을 받으셨습니까, 올 말까지?

○金東瑾 委員 말로만?

○金東瑾 委員 서면으로요?

○金東瑾 委員 그 서면이 어떤 경제적 가치가 됩니까?

받는다면 뭐를 설정을 해 줬다든가, 다른 물건에 대해서, 아니면 은행 예치에 대해서 무슨 압류를 했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서면으로 받는다면…….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 건물 감정가가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 건물에 대한 감정가는 얼마겠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은 되어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총 감정가가 얼마냐 하는 것은, 전세금을 못 받으니까 감정가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예요?

그것을 법사가라고 하나요?

○金東瑾 委員 사장님, 지금 1순위가 충청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충청하나은행이지요?

○金東瑾 委員 충청하나은행이 얼마 설정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13억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金東瑾 委員 왜 진행이 안 되었을까요, 이게 오래 되었는데?

이것은 경매가 들어가도 물건이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안되니까 경매를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사실대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말로 독촉하고 서면으로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물건 값어치가 안 되는데 거기 전세권만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그 값어치가 안 되지 않느냐?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공영사업단이 경암빌딩에 있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공영사업단하고 합병이 되면서 그 임차료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도 자본금으로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2억을 못 받아서 대손충당금에서 처리한 것 아십니까?

○金東瑾 委員 현재 못 받은 상태로 있어요?

○金東瑾 委員 대손충당금에서 처리 안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경암빌딩, 운암빌딩 채권 현황에 대해서 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는 올리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지금 박문창위원이 질의를 하시다가 전부 택지분양 미수금, 주택·상가판매 미수금, 주택임대료 미수금, 건설폐재운반사업 미수금, 청소대행사업 미수금 전부 채권이 미수금만 다 올라 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2억하고 7,500만원은 채권 행정사무 현황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허위로 기재를 해서 올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셨지요, 이거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채권이란 개념이 미수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대전시는 채권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라고 하면 임대료는 다 빼놓고 미수금만 올리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채권이란 것은 모든 것이 다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왔어요.

이렇게 놓고서는 무슨 감사를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 다 하나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모든 업무보고라든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올려주세요.

투명성이 있어야지 뭐는 숨기고 뭐는 올리고.

답변하기 좋은 것만 올리시면 되겠네요, 우리 사장님하고 부장님들하고 이사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답변하기 좋은 것만 한번 올려보자 해 가지고 올리시지.

앞으로 투명성 있게 해 주세요.

보충질의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사장께서는 이번에 임대보증금, 지금 김동근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임대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바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德揆 지금까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바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이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먼저 업무보고 자료 9쪽에 보면 동물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원조성 사업을 보면 사업개요에서 재원조달에 있어서 공공부문에서 공사 부담이 200억원 그리고 민자유치가 14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할 액수가 200억원하고 또 민자유치에 141억원이라는 것은 현재 여건으로 볼 때 재원조달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획대로 실천이 되어서 조성된다 하더라도 다른 타시·도 동물원의 운영 사례를 볼 때 매년 적자가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적자 부분이 매년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한다면 적자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소해 나가면서 아까도 시에서 융자를 94억원 중에서 녹지기금은 76억원이죠?

○朴幸子 委員 녹지기금.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기금이 77억원이라도 이것을 상환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상환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朴幸子 委員 예, 감사합니다.

시와 공동투자방식으로 해서 건설되는 동물원 조성이 다른 시보다 훨씬 운영이 잘 되리라고 사장님 말씀을 듣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을 한번 봐주시면 '98년도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전체 정원이 '99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정원이 130명, 그렇게 되어 있죠, 행정직이 39명으로 가장 많고 여기에다가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직렬이 23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행정직렬이 총 62명이 되어 있죠, 도시개발공사가 내부 행정부서인지 또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부서인지 구분이 안가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행정직하고 기술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행정직하고 기술직 복수직렬을 복수직렬 하지 말고 기술직렬로 전환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출자에 대한 배당을 받으려면 정관상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정관상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자에 대한 배당을 받으려면.

○金東瑾 委員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다 됩니까?

○金東瑾 委員 이사회 승인을 받고.

○金東瑾 委員 의결을 받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출자에 대한 배당을 하실 수가 있죠.

대전시 뿐이 없으니까, 그렇죠?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연도별 손익계산서를 죽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95년도 8억 1,600만원, '96년도 52억, '97년도 20억 4,300만원, '98년도 53억 7,500만원, '99년도 당기순이익이 21억 정도 앞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당기순이익을 보면서 자본적 자본적립금 현황을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자본적립금으로 누적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95년도 누적되었고 '96년도 당기순이익이 들어오고 '97년도 당기순이익이 들어 왔는데 유독 '98년도만큼은 당기순이익이 53억 7,500만원인데 9억 1,000만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이상하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국고 반납하는데 출자 배당을 했어요.

맞지요, 42억 5,500만원?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국고를 반납을 하느냐, 우리가 임대아파트, 영세민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들어가야 될 대상자가 들어가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들이 들어가지 않고 일반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국고 반납해라 해 가지고 국고 반납을 하라고 그랬어요.

대전시에서 돈이 없네, 주려고 보니까, 국고 반납을, 그러다 보니까 출자 배당에 대해서 돈을 내 놓아라, 지금 이사회 의결하고 사장 승인 받았습니까, 42억 5,500만원을 대전시에 출자 배당을 할 때 승인 받았어요?

○金東瑾 委員 날짜가 언제입니까, 출자 배당을 한 게?

○金東瑾 委員 며칟날 하셨다고요, 대전시에 출자 배당을?

○金東瑾 委員 그리고 주택자금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61억을 받으셨네요?

○金東瑾 委員 그렇네요,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배당을 주다가 보니까 주택기금 이자를 내면서 61억 차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공기업은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행정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출자에 대한 배당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빚을 얻어쓰는 결과가 초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경영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 지금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보세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 사업에 200억이 가야 됩니다.

또 며칠 전에 환경국 하는데 도시개발공사 갔죠, 교육사회 감사 받는 자리에.

말썽 많은 소각로 2기 200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지금 200억도 들어가야 되고 유통단지 지금 선수금이 안 나와서 공사채를 갖다가 400억을, 이것 어디에 넣었습니까, 은행에 넣고 돈 받으신 것이에요?

○金東瑾 委員 어느 은행이에요?

○金東瑾 委員 충청하나은행, 8.99% 근 9%란 말이에요, 엄청난 이자 비율이란 말이에요.

9%란 이자가 적습니까, 400억에 대해서.

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올해 150억 융자 받으셨어요.

150억이 어떻게 융자를 받았느냐, 빚 갚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공채 상환하기 위해서 150억을 또 상환했단 말이에요, 또 차입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채무에 대해서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국고 반납을 하기 위해서 배당금 출자해 주고 또 그것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에서 펑크가 나다 보니까 주택기금 들어와서 차입하고 지금 쓸 돈도 많은데 출자해 줄 때 입니까, 사장께서는 지금 출자를 해 주어야 적시다, 여태까지 출자에 대한 배당을 해준 적이 없죠, '98년 처음이죠?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서남부권 개발이 5,800억 정도가 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엄청난 사업들을 앞에다 두고 당면한 문제도 하기 어려운 도시개발공사의 재정 상황에서 대전시 국고 반납을 해주기 위해서 42억 5,500만원을 지금 배당을 해 주어야 될 시기냐,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사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국고보조는 대전시에서 받았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지, 그렇죠?

○金東瑾 委員 국고보조를 안 받았잖아요.

○金東瑾 委員 사장님 보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공사를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대전시가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하게 하고 공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영구임대 주민들 여기에 입주시키는 것은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저기 공기업담당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국고 환수해라 했지, 대전시의 문제이지 왜 도시개발공사가 잘못한 것이에요?

○金東瑾 委員 지금 출자에 대한 배당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도 책임이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대전시의 책임이에요.

도시개발공사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책임은 없고 대전시에서 국고 받아서 공사에 위탁 시켰고 또 관리 소홀해서 감사 지적을 받은 것 뿐이에요.

이것을 지금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가 어려운데 어려운 사항에서 돈을 차입해 오면서까지 대전시에 출자 배당을 했다는 것은 재정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 보니까 이자수입이 대전시가 '98년도에는 33억 정도, 예치 금액을 보니까 233억 5,600만원을 예치를 시켜놓고 33억 정도의 이자 수입을 보았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아직 12월달이 남았습니다, 11월 현재 221억을 예치를 시켜놓고 14억 7,800만원의 이자수입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예치금액은 상당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96년도 142억 7,600만원을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수입 14억을 보았을 때 '96년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142억 정도를 넣었을 때의 예치 수준이야, 그러면 현재 221억이 넘는 돈을 예치를 시켜놓고 이자수입이 왜 이 정도 뿐이 안되느냐, 자금관리를 지금 잘못하지 않느냐, 사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경영수익사업 하나를 잘하는 것보다는 자금관리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면 주차장관리, 주택관리 여기에 나온 것 보니까 손익을 한번 봅시다.

주차장 관리가 1년,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라고 봐야죠.

8억 5,200만원 정도인데 '98년도 보니까 겨우 1,400만원 정도 순이익을 보았어요.

그러면 자금관리 잘 해 가지고 10억, 20억 이자수입 보는 게 훨씬 낫지 이까짓 것 주차장 관리사업 1,400만원, 자금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경영수익사업 이자 얼마나 흑자를 보고 있어요, 이런 관리나 잘 하고 지금 나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차입해서 들어오는 돈 관리, 이자 나가는 것 될 수 있는 대로 막고 자금 관리 잘 하면 훨씬 흑자의 수준을 더 올릴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동의하시니까 이것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계속해서 하세요.

○金東瑾 委員 계속 할까요?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며칠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았어요.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2소각로나 3소각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소각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근 1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반입량이 몇 톤 정도 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반입되어서 들어온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처리량이고, 평균 190톤 정도는 처리량이고 소각을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온 반입량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반입해서 들어오는, 톤당 8,600원씩 받고 있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도 반입료로 봐야 됩니까, 반입료를 1톤을 태워 주는데 8,600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지요, 소각로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사업비 주는 것을 톤당 처리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시에서의 대행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전부 보니까 5만 5,000톤 정도를 반입을 해서 태우셨는데 1톤당 처리비용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 계산 정도는 하셨어야지.

○金東瑾 委員 4만 9,000원요?

4만 7,880원, 4만 9,000원이 아니라 4만 7,880원이죠?

○金東瑾 委員 그렇죠?

○金東瑾 委員 4만 9,000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4만 7,000원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4만 7,000원이에요.

○金東瑾 委員 예, 4만 7,880원,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처리비용이 4만 7,780원, 반입 수수료가 8,600원 이것을 빼니까 3만 9,280원씩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손해를 자꾸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사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안 볼 수가 없다, 그것 인정하시죠, 아까도 인정하셨지만, 그렇다고 보면 1톤 처리를 하는데 3만 9,280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5만 5,104톤을 곱해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21억 6,400만원을 손해를 보았어요.

그러면 수익성 문제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2호기도 만들고 3호기도 만들고 그 질의를 안 드리겠어요.

왜, 교육사회에서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갖고 있는 소각로를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내시겠다라는 대책을 갖고 계실텐데 그 대책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필요로 하는 답변을 지금 들었습니다, 사장님한테.

왜,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관리비 절감을 충실히 해야겠다 라는 말씀만 들었으면 돼요.

지금 그것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지금 관리 전부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목동에 소각로가 2기가 있어요, 대구 성서에 3기가 있어요, 전국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양 평촌에 1기, 청원에 1기, 부천에 1기, 부산 다대포에 200톤짜리 1기, 전부 200톤급입니다, 대전에 1기가 있어요, 전국적인 현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대전시의 운영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본 위원이 자료 있어요, 전국적인 현황, 운영예산까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반입료 쪽을 더 올린다는 것보다도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상의 운영, 경비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지금 각 사업별로 관리비 상황을 다 뽑아보면 어떤 데는 택지개발사업, 주택관리사업, 주차장관리사업, 건설폐기운반사업까지는 복리후생비가 나가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복리후생비를 왜 안 주고 있어요, 똑같은 사업들인데?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복리후생비 왜 똑같이 안 나가고 지금 지적한 여기 대행사업하는 데만 복리후생비를 주고 나머지는 왜 복리후생비가 지급이 안 되느냐?

다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위원이 요구자료를 냈으면 제대로 올라와야지, 관리비라는 게 다 들어가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는 복리후생비를 주고 어디는 복리후생비를 안 주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채권에 미수액만 전부 넣어 놓고 말이에요, 임대료가 채권이 아니에요?

이러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좋습니다.

이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전부 각 사업별로 보험료가 산출되어서 나가는데, 보험료?

○金東瑾 委員 산재보험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이게 들어가면 연도별로 비슷비슷해야 돼요, 작년보다 조금씩 떨어져야 돼요.

자동차보험을 들더라도 1년 넘으면 보험료가 조금씩 자꾸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험료를 보면 차이가 엄청나요, '98년도하고 '99년도 차이가?

주차장관리 대행사업 보험료가 작년에는 2,000만원이 넘게 나갔는데 올해는 780만원 나갔어요, 또 어떤 데는 823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 올해 139만원이 나갔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 보험료가 비슷비슷하게 나가야 됩니다.

물론 조준호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관리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작년보다는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보험료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내용 보험료가 아닌 것같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 사실 얘기를 하세요, 이 보험료 내력이 뭔가?

○金東瑾 委員 이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험료가 복리후생비예요?

본 위원이 보험료 2,000만원 나가던 게 780만원 나갔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주차장 관리입니다, 이게.

여기 복리후생비가 작년에 1,244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올해는 얼마가 나갔느냐?

10월말 기준입니다, 2,178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얼마가 복리비가 더 들어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들을 사장님한테 갖다 드리는 것 아니에요, 실무진에서?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증액이 되었다, 작년의 배 정도가?

그러네요, 여기서 빼 가지고 여기 합산시켰네.

한번 계산해 봅시다.

7를 빼면 1,300만원 정도면 한 2,500만원 되는데 숫자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여기다 갖다 붙였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태까지 도시개발공사는 보험료를 복리후생비 쪽으로 다 받으셨다는 얘기네, 보험료 '98년도까지는?

'98년도는 보험료를 전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도 받고 보험료를 복리후생비하고 가산해서도 받고 지금까지 그랬네요, '98년도까지?

○金東瑾 委員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계정이 없어야지요, 복리후생비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만 있고 보험료는 없어야지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예산지침에 이게 포함이 된다면?

○金東瑾 委員 시간 다 됐어요,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들으나마나예요.

자료도 엉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엉터리 이런 자료 가지고 얘기해봤자 그렇고 답변도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만족하게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소각로 말씀을 드렸고 주차장 관리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관리비라든가 모든 처리비용이라든가 경상적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소각로도 그렇고 주차장 관리도 수익성이 없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경영사업순이며 3년째 수위를 달리고 있어요.

본 위원이 평가하라면 이게 1위 순위가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재정적인 문제, 사업적으로 전부 나눠서 검토를 해 본 문제,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평가를 해서 경영수익사업 1위를 자꾸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줄 때는 여기는 순 경영서부터 모든 관리서부터 엉망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주차장 관리 작년 매출을 보니까 8억 5,000 정도 되던데 본 위원에게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면 4억 흑자낼 자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이라고 들어가서 그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4억 자신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4억이면 충분해요, 관리비가.

여기 소모품비 4,000만원, 4,000만원 내력 내놔 보세요.

소모품이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는지 4,000만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지금.

소모품비가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소모품비 뭐뭐가 들어가요?

○金東瑾 委員 아, 여기가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구나, 인쇄비 때문에.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되네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주차장 여기 인력을 20 몇 명 쓰고 있단 말이에요, 3교대로.

그 인건비가 3억이 넘게 나가고 있고 관리비가 3억이 넘게 나가고 있고 전부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1,400만원 흑자내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3억에서 4억 흑자 분명히 낼 수 있어요, 아무나 가서 맡아도.

그런 관리를 앞으로, 시간이 넘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적인 관리 문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리비 문제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충분한 내년도,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위를 자꾸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1위를 받으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