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13쪽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충청문화예술진흥회라든가 음악협회 시지부, 문화원연합회대전시지부 같은 데는 몇백 퍼센트씩 작년도보다 지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출전비가 얼마나 포함되었습니까?

○朴文昌 委員 문화원 연합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한밭문화제 사업?

○朴文昌 委員 한밭문화제 사업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朴文昌 委員 물론 어렵기는 했지만 '98년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을 본위원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타당성 있게 지출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1년 사이에 몇백씩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단체는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올랐는데 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는 사실 595%가 올랐다고 하면 정말 상상을 못하게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97년도에 그 예산에 타당성 있게 올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5쪽 대전개발위원회 2,000만원을 보조했는데 대전개발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씩 지원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개발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 보조단체로 들어갑니까?

○朴文昌 委員 개발위원회에다가 위탁을 안 시켜도 다른 단체에다가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9년도에 19개 보조단체들을 새로 지원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또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朴文昌 委員 앞으로 시 부채가 8,220억원이나 되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국장실에서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꼭 부득이할 데, 지원을 할 데는 지원할 수가 있겠지만 보조단체들이 1년에 20군데씩이나 가깝게 늘어날 것 같으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되는 게 아닌가 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보조를 안 해야 할 데를 보조를 하고 한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감사 자료가 너무 난해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신다고 봅니다.

누가 보아도 감사자료는 예술단체면 10개 단체, 일반 문화원이면 문화원 또 문화산업단체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지 이리저리 흩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자료를 만들어 놓고 시가 지원을 하고 행정력을 이런 데 쏟을 일이 없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누가 보아도 문화예술과가 사람도 많지 않을텐데 일일이 이것 만들어 서류 들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문화예술단체를 그냥 사업별로 하다가 보니까 난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죠?

○朴幸子 委員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언뜻 보아도 무슨 신문사에도 나가 있고, 중도일보사라든지 대전방송국, 불교회, 향교재단, 대전불교봉축위원회, 생활불교대전진흥회, 개발위원회, 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 대전홀리클럽, 대전교도소불교분과위원회 이런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술단체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여기에는 문화예술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조금 지원 근거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을 했으면 성과 분석은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앞에 있는 문예진흥기금에서도 나가고 문화예술단체에서도 보조금 나가고 이렇게 중복 지원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24쪽 시청체육팀 입상 현황을 보면 '98년도에 비해 성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메달 개수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합해서 51개를 차지를 했는데 '99년도에는 25개밖에 안돼요.

○朴文昌 委員 '99년도까지는 무슨 대회가 몇번 정도 남아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실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예산은 우리가 매년 상승세잖아요, 앞으로 정말 우수선수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54쪽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9번, 한밭도서관 대관에 관한 이용제고 방안 강구의 조치 결과에완결이라고 했는데 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33쪽 한밭도서관 별관 대관수입 현황을 보면 '98년도에 비해 '99년도가 대관실적이나 대관수입 현황이 낮아지고 있는데 조치결과만 전부 완결로 처리하는 것은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만 완결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대관실적에 보면…….

○朴文昌 委員 '98년도에는 118건이고 '99년도에는 95건으로 줄었고 수입현황 역시도 '98년도에는 2,300만원 정도가 되고 '99년도에는 1,600만원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 하여간 추진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결이라 하면 정말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한 국가나 도시의 발전은 그 도시의 문화가 활달하게 피었을 때 비로소 이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趙種國 委員 우리 대전은 정부청사가 내려와 있고 또 3차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천혜의 환경에 비해서 문화예술의 현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한 큰 틀 안에서 이 업무보고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금년도에 제80회 전국 무용제가 15개 시·도 경합에서 대통령상을 탔는데 이 수상팀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격려를 했다든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이런 예술 단체가 자율적으로 민간 예술단체 아닙니까?

○趙種國 委員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趙種國 委員 그 다음은 시립예술단 정예화에 있어서 지금 상임 지휘자가 없는 단체가 있지요?

○趙種國 委員 왜 아직 상임 지휘자를 선정을 못 하고 있는지, 못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趙種國 委員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도 얘기 했습니다만, 객원 지휘는 시향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속히 상임 지휘자를 선정해서 시향이 제자리를 찾고 또 시향에 연간 들어가는 시에서 지원되는 재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또 행정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13쪽 한밭문화제, 과학도시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행사로 집중 육성하겠다 이거 좋습니다만, 내년도의 계획을 보면 과학축제가 따로 있지요?

○趙種國 委員 왜 따로 만들었습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과학의 특성상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축제를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문화예술 바탕에서 과학이 어떤, 쉽게 얘기하면 들러리 행사라고 할까, 그런 분위기로 이 행사가 치루어 질 때는 성공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과학축제만 가지고 과연 많은 예산을, 예산도 많이 만들어 놨습디다.

지난 17년 동안 한밭문화제 예산이 불과 2억을 오르내리게 세웠는데 그 쪽도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통합해서 행사를 쪼개서 이것저것 벌일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특정 예술행사 하나를 창출해서 부수적인 행사로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種國 委員 과학기술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사를 문화예술과로 같이 합류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업무적인 협의는 안 되겠습니까?

○趙種國 委員 모든 국가적인 대이벤트나 이런 행사를 볼 때 문화예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러한 이벤트는 성공을 한 것을 본 적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내년에 과학축제만은 과학기술과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문화체육국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든지 해서 이쪽에서 합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한밭문화제가 올해 2억 5,000인가요, 예산이?

○金東瑾 委員 내년에 3억 5,000으로 대폭 1억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직 예산 심의는 거치지를 않았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예산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 정도는 나왔겠네요, 행사를 뭐뭐뭐 하겠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어려워서 개발위원회에 부담을 시켰고 또 내년에는 3억 5,000, 1억 정도를 더 증액시켜 가지고 예산을, 아직 심의는 안 받았습니다만 편성을 시켜 놨는데, 내년도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보세요, “거리축제, 중앙로를 제외한 행사를 과학공원, 둔산그린공원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하겠다”그렇게 나왔지요?

○金東瑾 委員 어제 행자위원회에서 점심 시간에 모 식당을 갔더니 우리 식당은 12월 31일까지 식당을 하고 까르푸 가까이로 이사 가겠다, 또 어제그저께는 모 식당을 갔더니 12월 31일이면 우리는 계약을 끝내고 장사를 그만 두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대전시가 중앙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시에서도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인 오피스 기능하고 주거 기능이 같이 이사간 데는 대전뿐이 없어요.

행정 기능이 이사를 가면 주거 기능을 남기든지 주거 기능이 이사를 가면 행정 기관이 남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역세권 개발도 안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엄청난 구 도심권에 문제가 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까지도, 거리축제는 여기서 왜 합니까, 서구 가서 해버리지.

거리축제 해버려요, 거기 넓은 데 가서.

“거리축제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과학공원, 둔산근린공원 주변에서 집중적 개최”그러면 이 문화까지도 소외를 당해야 됩니까, 구 도심권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 거리축제도 가져 가세요, 중앙로에서 하지 마시고.

둔산 가서 하세요, 둔산 넓은 지역 가서 아파트촌에 가서 하세요.

무슨 놈의 거리축제를 뭣하러 해요, 다른 행사 전부 그쪽으로 갔는데.

하려면 제대로 지역적인 분배를 해 가지고 문화제 행사는 동구 쪽이 많으니까 동구에서 해 보고 청소년들이 많은 데서 청소년행사는 청소년광장에서 한번 해 보고 또 무슨 축제는 행정구역이 많은 데서 해 보고 이렇게 구역적으로 배분해서 균형있게 해야지 무슨 거리축제만 여기서 해 가지고 여기 구 도심권이라고 해서 사람 모인다, 여기서 했다가는 올해 보세요, 여기서 거리축제 하다 보니까 외곽도로들이 다 막혀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다 욕하고 운전기사들 다 욕하고, 여기 다 막아 놓으니까.

오히려 거리 혼잡만 했지, 여기서 하지 마세요, 이런 행사를 하려면.

이게 아까도 조종국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나라가 중국을 점령하고 나서 300년이 넘도록 결국 한족한테 흡수가 되었어요.

완전히 그 나라를 정복하려면 혈통을 정복해야 되고 언어를 정복해야 되고 문화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가 상당히 중요해요.

결국 만주족이 한족한테 흡수되지 않았어요, 문화를 정복 못 하니까.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범할 때 첩자를 보내 가지고 포기했어요, 영국을.

왜? 문화를 정복하려면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해서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행사 문화에 대한 어떤 혜택도 여러 가지 도외시 받고, 우리 중구 지역 주민들은 지금 대전시에 대한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흉흉한 민심을 조금이라도 달래 보려면, 달래 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똑같이 균형적으로 향유를 시켜 주려면 이런 것이라도 신경을 써 주셔야지 문화체육국에서도 거리축제 빼놓고 교통만 막혀 놓고 다른 축제는 전부 둔산에서 해보겠다?

다시 계획하세요.

○金東瑾 委員 잘 분배 좀 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趙種國 委員 김동근위원의 질의에 재차 동의하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외래관광객 유치홍보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전이 국가의 중핵도시다, 또 대전정부청사가 내려와 있다, 또 관광의 도시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자연환경이 훌륭한 지역의 지역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대전시가 외래관광객 유치하는 데 홍보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인터넷, 영상물, 문화관광지도, 관광홍보 책자 제작 또 외국인 관광 불편사항 적극 해소 등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우리 대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겨우 관광홍보가 대전 8경 지적도, 사진하고 볼거리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 봤더니 우리 주변의 동학사, 부여 부소산, 백마강 이런 등등의 내용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 것도 없어요.

과연 우리 대전시, 첨단과학도시로 가는 도시의 역할을 다하는 홈페이지냐?

전반적으로 부끄러워서, 몇 군데 들어가 봤더니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해요, 한번 열어들 보세요, 과연 행정 전반에 걸쳐서 인터넷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부끄러워서 보다 그냥 말았어요.

○趙種國 委員 다시 더 자상하게 문화 예술 분야는 문화관광 특히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당장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문예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의 조성 목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조성을 합니다만 정부나 각 시·도 단체가 일반 예산으로 모든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趙種國 委員 우리 시가 현재 타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조성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조성을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일반예산에서, 풀예산에서 줘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안에는 예를 들어서 내용이 훌륭한 행사도 500만원 또 1,000만원, 더 이상 지원 못 받습니다.

그런 행사는 일반예산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고 풀예산에서 줄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문예진흥기금으로 돌리세요.

풀예산에서 준 것을 보면 아까 박행자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나가니까 동료위원들께서 과연 예술단체에 이런 많은 돈이 나가느냐?

이게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전체적인 금액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아무 것도 아니예요.

어느 용역사업 지원되는 금액만큼도 안 돼요.

일반예산을 줄 것,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것 구분지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리를 하세요.

○趙種國 委員 그 다음에 일반예산에서, 풀예산 나가는 것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굉장히 관심있게 보실 겁니다.

또 본 위원이 문화예술 분야에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의 비중이 우리 대전시가 각 분야에 비해서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아니예요, 따지면.

불과 10억도 안 돼요.

○趙種國 委員 그러면서 이렇게 나열해서…….

○趙種國 委員 정말 부끄러워서 이 서류만 내놓으면 아주 부끄러워서 못 봐요.

○趙種國 委員 각 지역의 특정 예술 행사라든지 자치 단체가 지원하는 부분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도 몇 커풀 벗어야 돼요, 문화적으로.

우리 시 문화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구조적으로, 이게 공법상의 용어입니다만 구조적인 틀을 확 벗어나고 부셔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대전의 문화는 70만대의 일반 도시 시절의 문화 수준뿐이 안돼요, 행정은.

시민들의 문화 성층은 250만, 300만 이상의 성층이에요.

행정이 뒤따라 주지 못하고, 행위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동안에 대전이 공연장이 없었지, 문화공간 확충이 다 되었어요.

공연장이나 문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행위자는 무지하게 많은데 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연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시민들의 문화적인 성층이 높아졌는데 행정은 지금 '70년대 그러니까 한밭문화제 17년 전 시작할 때 수준도 안 돼요.

그것은 바로 17년 전의 한밭문화제 예산 2억이나 금년도의 2억 2,000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내용은 그때보다도 행사 내용이 더 많고 예술인들은 혹사만 하고, 평상시에 예술인들이 무슨 행정의 대가를 바라고 일합니까?

이 지역의 문화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땀흘리고 있는데 행정이 따져보면 부려만 먹은 거예요.

내년에 보자, 그러면 내년에 보면 내년에 똑같아요 또.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내가 17년 문화제행사를 꼭 참여를 해 봤는데 금년 모자라면 내년에 인상해서 하자고, 그러면 또 내년에 똑같아요.

각종 부서에서 용역사업비라든지 또 필요없는 사회단체에 경상적보조, 경상 보조 단체도 아닌데 나가는 몇 억씩의 예산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체국장이 우리 대전시에 문화예술 비중을, 문화정책의 비중을 현재 시가 얼마나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趙種國 委員 앞으로 감사자료 만들어질 때 아예 예술단체면 예술단체 전체에서 예총 몇 억이면 몇 억 그렇게 표기하고 말아요.

창피해 가지고 이게 무슨 100만원짜리 예술행사, 200만원짜리 예술행사, 어디 시가 이런 것을 자료로 내요?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예술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조종국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광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9쪽을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못 봤어요.

지금 보니까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엑스포 서문주차장 부근에 150평을 짓겠다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지난번 7월달 임시회의를 며칟날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50평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7월달이면 지금 11월달이니까 단 5개월 되었나요, 5개월?

5개월 동안 150평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공예판매장을 만들어 보겠다?

○金東瑾 委員 전시장이 판매장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150평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종합관광안내센터도 만들고 관광안내센터도 만들고 도로관광안내 표지판도 만들고 관광화장실을 1개소 30평을 짓는다고 그랬지요, 뿌리공원에?

○金東瑾 委員 이것을 평당 계산을 해 보니까 화장실 짓는데 866만원이네, 지금 계산해 보니까?

○金東瑾 委員 외 1개소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1개당 30평?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을 2로 나눠봅시다.

433만원씩이네, 평당?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급 아파트 노은지구에서 선전하는 데 평당가격이 얼마예요, 평당?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시범 화장실이든 뭐든 금으로 칠을 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화장실 1평을 짓는데 433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도로표지판 만드는데 7개소 6,000만원이면 근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표지판을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표지판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안내센터 만드는데 150평 6억을 나눠 보니까 400만원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지으려고 해요, 지금 아파트 최고급도 얼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아파트 250만원이면 평당 가격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내장까지 전부 해 가지고 평당 가격이 250만원이면 되는 것을 433만원씩 화장실을 짓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내가 지금 계산 했어요, 보세요, 이거 나누기, 곱하기 했잖아요.

○金東瑾 委員 시범 화장실이라도 아파트 내부보다 더 잘 짓겠냐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아니, 관광 시범이든 관광특구 시범이든간에 화장실 짓는데 평당 433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카페를 만들어도 이것처럼 평당 가격 안 나와요.

○朴文昌 委員 잘못된 거예요.

○金東瑾 委員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지금 우리 시에서 하나하나하는 면면을 보면 정말로 너무 해요.

똥누고 오줌 누는 화장실 짓는데 무슨 사백 몇 십만원씩 들여 가지고 짓겠다는 발상이나 하고 각성들 하세요, 각성들.

그리고 시장 제대로 보필하세요, 실·국장들.

그게 뭡니까?

예, 질의하세요.

○趙種國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26쪽에서 28쪽까지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수지현황을 보면 '97년도에 10억 219만 2,000원, '98년도 9억 972만원, '99년 9월말 현재 6억 7,000만원 매년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는 '97년도에 4억 2,000, '98년도에 4억 5,000, '99년도 9월말 현재 3억 5,000, 금년 12월말까지 환산하면 한 4억 7,000 정도 예상되는데 이 수입이 줄면 수지에 맞게 경영을 잘 한다든지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趙種國 委員 또 IMF가 발생하던 해에 체육회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약 7,000여 만원 세입을 더 이익을 낼 정도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만…….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99년도 IMF 오던 해는 체육회에서 운영한 것이 잘못했죠?

○趙種國 委員 그때는…….

○趙種國 委員 적자운영이 아니고 흑자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적자운영이고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 또 혹시 인력감축이 있었으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다른 체육시설 민간단체 이양 문제와 맞물려서 이것도 민간단체에 그냥 주어 가지고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는지?

○趙種國 委員 시가 막대한 재정을 계속 투자를 해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무슨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趙種國 委員 민간단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단체의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이러한 단체에서 행사하는 데 지원이 되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무조건 예술행사다 하고 내놓는 것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좀 지양했으면 하고, 그 다음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여기는 자비부담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문예진흥기금에서는 자부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술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부담 표시가 없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자부담 하나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전부 다 운영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자부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자부담 표시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문예진흥기금에 있어서는 자부담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본인 생각으로는 예술단체 보조금은 자부담이 없이 그냥 보조금으로 운영되는가 보다, 사실 보조금관리 규정에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자부담이 꼭 몇 퍼센트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3쪽을 한번 봐주세요.

문예진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금년도 10월말까지죠, 여기 조성액이 42억 2,643만 7,000원이죠?

○朴幸子 委員 이중에서 시에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예진흥기금은 중앙에서도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朴幸子 委員 이 문예진흥기금은…….

○朴幸子 委員 중앙에서 지원한 것은 전혀 없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보조금에 포함돼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얼마가 보조가 되었냐고요?

○朴幸子 委員 '99년도에 2억원이 지원되었죠, 자료에 의하면 2억원이 아니라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집행으로 들어갔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조성 목표액 있죠?

○朴幸子 委員 문예진흥기금 목표액이라든가 목표 연도가 있죠, 이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朴幸子 委員 2005년까지요?

○趙種國 委員 2006년.

○朴幸子 委員 작년도에는 우리가 시 지원이, 사업별 소요를 보면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3억 6,910만원이죠?

○朴幸子 委員 3억 6,910만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감사 때 보니까 2억 3,350만원이었어요.

그때보다도 1억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시의 문예진흥기금이 여유가 있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늘어난 것인지?

○朴幸子 委員 혹시 중앙문예진흥기금이 와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물론 포함되어 있죠?

○朴幸子 委員 중앙문예진흥기금 2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3억원으로 증액된 것이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趙種國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지난해 중앙에서 문예진흥기금이 내려왔는데 15개 시·도 배분율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부터 중앙문예진흥기금을 중앙에서 접수를 하지 않고 각 시·도에서 접수를 해서 주게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15개 시·도에 문예진흥기금 배분을 직할시나 각 도에 문화산업 투자 대비에 의해서 배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그것이 아마 2억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으로 보아도 남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다소 상향 조정된 것 같은데 맞죠?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3년에 평가를 했을 때 대전시가 14위 아닙니까?

○趙種國 委員 맞죠?

○趙種國 委員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의식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사업별 지원 내역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시 지원이 100만원이면 자부담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 지원이 100만원이면 자부담이 100만원 된 데는 두 군데 뿐이 없습니다.

유성구 정월 대보름제하고 대덕구 정월 대보름제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를 보면 어떤 데는 지원금이 200만원이라면 자부담은 1,000만원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 단체나 사업별로 지원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을 때는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대개 보조금의 20%는 자체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80%는 국고보조로 되어 있고, 사회단체 보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문예진흥기금도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과 같이 용도에 따라서 이것을 지원 비율을 방침으로 정해 준다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객관적인 지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원했다고 그래서 전부가 다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정말 여기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목적에 부합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지 신청만 했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100만원도 지원해 주고 한다면 받는 쪽에서도 실이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은행에 얼마씩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액수보다는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하나은행하고 동양투자신탁이죠, 거기에 예치되어 있죠?

○朴幸子 委員 대개 그러면 기금은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은 현재 하나은행하고 동양투자신탁에만 유치했기 때문에 동양투자에 있는 것은 시금고에 있는 충청하나은행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朴幸子 委員 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도 지금 어디에 예치가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금융상품 종류가 틀려요, 물론 이율에 따라서 되었나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로얄 공사채로 연 12.5%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동양투자에서 알파 공사채로해서 14%로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이율이 있는 데다가 하시지 저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율이 많고 적음이 표시가 나는데 이왕이면 많은 데다 하시지 그랬어요?

○朴幸子 委員 시점이 달라서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체육진흥기금도 앞으로 시금고로 예치해야죠?

○朴幸子 委員 감사자료 31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민회관 대관 실적에 관한 것인데 대관실적하고 사용료 수입을 보면 유료대관 실적이 '98년도에는 405회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와서 417회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보면 '98년도에서는 8,218만 2,000원 그리고 '99년도에 와서는 7,873만 7,000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회수가 더 많은데 수입료는 더 적어졌는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유료를 말씀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유료가 '98년도에는 405회를 했고 '99년도에는 417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0월말까지 기준이 아니에요, 사용료도, 그렇다면 수입은 더 많아야죠?

○朴幸子 委員 연말까지 하면요?

○朴幸子 委員 어쨌든 사용 횟수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료도 10월말 기준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朴幸子 委員 소극장 사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2쪽을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에 보면 대전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 실적을 보면 시설완료를 해 가지고 차량도색, 승강장 설치 및 복장, 홍보활동 전개 이렇게 해서 그 동안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운영 주체도 조합운영 체제에서 시티투어 업체 지정 운영이 되었죠.

지정 운영이 금강산고속관광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풀보조 예산에서 대전 시티투어 운영에 얼마가 보조가 되었느냐 하면 804만원등 시설장비 제작하는데 1,802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운영에 804만원등 두 번에 걸쳐서 2,606만원이 전세버스조합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지원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티투어 현장을 방문했죠?

○朴幸子 委員 그때 시티투어 운영 회사측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억원짜리 버스 10대를 구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가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대전시티투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죠?

거기에 보면 소요 예산이 나와 있죠, 그런데 19쪽에 보면,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해서 시설운영 지원으로 1억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朴幸子 委員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3,900만원 총 합해서 소요 예산이 1억 3,900만원 이것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원하면서 대전시티투어를 꼭 운영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네요.

○朴幸子 委員 예, 지금 안내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물론 교육 받은지도 얼마 안 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티투어를 진짜 계속 운영할 계획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 안내원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서, 왜냐 하면 모든 것을 회사에다가 맡기지 말고 어차피 우리 대전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라면 우리 대전시에서 직접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 제가 느낀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매일 항상 보충질의, 구원투수도 아니고, 우리가 시티투어를 하기위해서 1월 25일날 5박 6일로 시 공무원들이 일본 나고야, 동경, 오사카를 방문을 하셨어요, 경유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일본을 갔을 때 우리가 얻은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일본을 가서, 시티투어를 보셨을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복명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 왔죠?

○金東瑾 委員 어떻게 운영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본 것이야 다 아니까.

○金東瑾 委員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시설도 좋고 뭐도 좋고 일본은 우리 나라보다도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대전에 일본에 서 무엇을 접목시켰느냐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업무보고 때 대전 관광발전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열악한 대전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접목시켰느냐 그런 말씀을 묻는 것이라니까.

○金東瑾 委員 말씀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물어볼 게 많아요.

앞으로 점심시간까지 활용을 시켜야 돼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좋습니다.

접목시킨 게 없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2,600만원 정도를 갖다가 3월 30일날 조합의 운영에 보조를 해주고 4월 13일날 우리가 시티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아까 코스 얘기를 하셨는데 코스는 시 관계자하고 조합에 있는 버스 운송업자들 하고 코스 결정됐죠.

○金東瑾 委員 다른 의견 들어 보셨습니까, 시민 대표들한테라든가 단체라든가 아니면 언론쪽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들의 자문을 얻었다든가, 코스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어디에 자문 받으셨어요, 코스?

○金東瑾 委員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다 알고 얘기하는 것, 조합원들 하고 시 공무원들 하고 시 코스 결정했지 누구한테 자문 얻었어요, 누구한테 자문 얻었습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끝내자고요, 그러니까 자문 얻은 데 있으면 자료 있으면 내놓아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의견을 들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4월 13일부터 관광코스를 죽 해 가지고 오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대전시티투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된다, 몇만 명을 수용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홍보를 많이 했어요.

관광홍보도 했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데가 서울하고 인천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金東瑾 委員 지금 수감받는 태도가 됩니까, 말을 하시고 자료를 받으시려면 조용히 하세요.

인천하고 서울의 운영상태가 어때요?

○金東瑾 委員 강화도까지 테마여행 시키잖아요.

○金東瑾 委員 시티투어가 되지 않으니까 강원도 관광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거라도 잘 되고 있어요, 한 코스만 가지고 운영하는 강화도 테마 코스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하고 시티투어 운영하기 전에 다른 타도시에서 운영한 데가 있습니까, 시티투어를?

○金東瑾 委員 어디어디 운영을 했어요?

○金東瑾 委員 다 운영을 해 보니까 안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여건이 안 맞는다,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 자원이 없는 거지요, 시내권에서는.

외지인들이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타줘야 되는데 그만한 관광상품을 내세울 것도 없고, 각 도시별로, 광주 같은 데가 많지만 그래도 외국인 유치를 잘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진행을 해오다가 9월 22일날 금강산관광에 면허 지정을 해 줬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 10월달까지는 이 업무보고상 보니까 175명?

1일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요?

1일 173명, 학생 130명, 일반 43명, 하루에.

지금 10월 30일까지는 173명이 탑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金東瑾 委員 예, 하루 평균요.

○金東瑾 委員 140명 정도 된다 이거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6월달 업무보고 들을 때는 255명, 7월달?

7월달에 몇 명이었어요, 250명인가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金東瑾 委員 7월 초에는 학생들 방학이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오히려 방학되면 학생들이 다 안 타요, 교육청에서 지원 안해 주기 때문에.

지금 70 몇 퍼센트가 전부 학생들 동원해서 시티투어 운영했는데 무슨 방학때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지원해 줍니까, 더 안되지?

○金東瑾 委員 협조를 얻었지요, 그러니까 동원한 것은 아니고 협조를 구했지요.

몇 명입니까, 그때?

○金東瑾 委員 예,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255명인가?

○金東瑾 委員 지금 173명, 지금 250명에다가 10월 31일까지는 174명, 지금 현재는 140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접어두고 지금 버스 10대 나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다 나왔어요?

관광진흥법이 2월 8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전면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법예고는 언제 했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있으니까 개정이 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98년?

○金東瑾 委員 '98년 8월 27일.

○金東瑾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몇 개월 했어요, 입법예고를?

○金東瑾 委員 20 일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9년 2월 8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법이 개정이 되니까 시행령이 '99년 20일부터 15 일간 입법예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5월 10일날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규칙을 입법예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월 6일부터 15 일간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규칙이 6월 26일날 바뀌었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4월 13일날 날짜를 볼 때는 법이 전부 바뀐다, 2월 8일날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행령, 규칙까지 다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4월 13일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입법예고 되었으니까 입법예고 내용도 다 봤을 것 아니에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 규칙 전부 제일 마지막에 한 규칙이 3월 6일부터 15일이니까 15일 더하면 21일까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4월?

○金東瑾 委員 4월 13일날 시작할 때 법서부터 시행령서부터 규칙이 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우리는 4월 13일날 이 사업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났어요.

무슨 시행착오냐?

박행자위원이 말씀하신 1,800만원 버스 도색하고 지금 운용보조비 804만원을 보조를 해 줬어요.

정확하게 법이 바뀐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급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쓸 데 없는 예산도 2,6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시작한 이유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조합원들하고 합의해서 한 것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시 예산 2,600만원을 쓸 데 없이 내버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는 것 분명히 알고 이제 면허지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 분명히 알면서 조합원들 한 회사에 한 대씩 끌여들여 가지고 도색 다 시켜주고 복장 다 해주고 운영지원비 보조해 주고 그랬다면 이 예산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재정산 조치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공무원한테도?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이것을 왜 일찍 서둘러서 시작해야 되는 지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지금 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왜 빨리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느냐, 4월 13일날?

조금 더 늘려 가지고 더 세부계획 짜고 더 바뀌는 법에 맞춰 가지고 면허지정도 준비를 시키고 업자 선정이 끝나면 면허지정 준비시키고 앞으로 차도 준비를 시켜도 충분한데 왜 시행착오를 발생시키면서 4월 13일날 오픈시켜 가지고 시험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金東瑾 委員 어디에 홍보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4월 13일부터 운행한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홍보를 했어요?

○金東瑾 委員 계획을 그렇게 짰었지, 시에서.

○金東瑾 委員 홍보도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법이 바뀌는 것을 다 알면서 홍보비 들여서 홍보했어요?

그러면 홍보비까지 지금 계산을 해야 되겠네.

지금 2,600만원이 아니라 그러면 홍보비까지도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입법예고 기간까지 지금 다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법이 아직 안 됐어도 법만 지금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2월 8일날.

시행령, 규칙은 아직 입법예고 기간으로 내용도 다 알고 있고 또 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작년 8월달에 했다면 이 법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인가라는 것은 대전시에서 다 알고서 4월 13일날 출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준비 과정도 안 하고 법도 지금 몰랐어요, 그러면?

○金東瑾 委員 법을 몰랐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보세요.

지금 5월 10일날 바뀐 시행령하고 6월 26일날 바뀐 시행규칙 때문에 지금 면허지정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나왔으니까.

그러면 4월 13일 이전에 입법예고는 3월달에 했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러면 왜 법을 못 봤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법이 바뀌는 것을 알았으면 4월 13일날 시작하려는 것도 원래 법에 맞춰서, 이 개정되는 법에 맞춰서 준비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4월 13일날 왜 그렇게 서둘렀느냐, 그 말씀을 하시라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해 봅시다.

우리 각 조합에서 버스 한 대씩 끌어와 가지고 8대가 운영이 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한 군데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차가 새차가 1억씩 들여가지고 10대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도색한 차들 뭐하고 있어요, 야호라든가 산수관광, 동선, 올림픽, 금강산, 금강산은 지금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 도색한 버스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도색비 손해 봤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해서 시행착오를 냈느냐 이거예요, 결국 바꿔야 될 것을, 지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을 했어요.

큰 사업들 홍보행정으로 다 터뜨리고 다 계획에 맞지 않게 안 되다 보니까 동물원, 컨벤션센터, 과학산업단지 천변 유치 전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거예요, 되는 게 없어, 무조건 홍보만 해놨어, 크게, 대전시민을 상대로.

이것이 개발의 논리에서 시민들이 부담이 어떻게 가는 지도 모르고 천변고속도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경영분석이 우리보다 뒤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전시가 예뻐 가지고 대전시에다 투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컨벤션센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8,000억짜리 컨벤션센터 만들어 가지고 대전시에서 관리도 못 해요.

그런 엄청난 사업들 팍팍 터뜨리고 이제는 이거 다 안 되고 뭐 가시적인 것이 나오지도 않는다, 동물원도 몇 년 한다 하다가 이제 조금 시작해 보겠다, 과학산업단지 분양 안 되니까 아파트라도 짓게 아파트 업자한테 분양해 보려니까 그것도 안 되고 있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박물관, 언제부터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성격도 결정 안 지어놓고서는 지금 국가에서는 보조 얘기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언제 박물관 짓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 이제.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지원 조금만 해주고 민간협조만 받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시티투어예요.

그러니까 서둘러버린 거예요, 시행착오고 뭐고 예산이고 뭐고, 조금 보조해 줄테니 빨리 시작하자, 그래야 대전시민들에게 홍보가 가능하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李德揆 거기서 답변하지 마세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위원장님, 관광과장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李德揆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라고요.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네요.

나도 질의드릴 게 조금 더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홍보를 시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민들하고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생각들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시티투어 활성화란 말이에요.

대전시에 진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개발을 위한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한 쪽으로 가줘야 시민들과의 약속이지 어느 날 시작하겠다라는 약속이 시민들과의 약속입니까?

이 사업을 더 계획을 철저히 짜 가지고 실행을 시켜서 더욱 활성화되는 방안도 마련이 되고 실행을 하면서 모든 문제점도 보완을 시켜가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민들과의 약속이지 어느 날짜에 우리가 하겠다, 홍보비 내 가지고 약속한 것이 그게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행정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엉망이지요, 이거 엉망입니다.

제가 보겠어요, 내년에 이 시행착오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 답변하려고 여기서 지금 보충설명하겠다고 나오셨습니까?

그게 답변이에요?

○金東瑾 委員 나오셨으니까 답변 계속 하세요, 질의드릴테니까.

이게 지금 1억씩 들여 가지고 버스 1대씩 주문을 했지요, 10대 주문을 했어요, 그렇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왔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10대를 금강산개발에서 주문한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어요, 버스를?

○金東瑾 委員 가져왔지요?

○金東瑾 委員 할부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생각을 안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게 지금 업체가 죽고 살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이라면 10% 1,000만원 내고 36개월 할부로 들어왔어요, 버스가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金東瑾 委員 관광과장이 그것도 확인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느냐, 수지계산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금강산개발에서는 과연 사업이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잘 아시네.

버스 한 대당 할부금 얼마 내야 돼요, 36개월 할부면?

○金東瑾 委員 그래요, 정확하게 275만원, 1대당.

1대 운영을 하는데 한 달간 유료대가 얼마 들어가겠어요, 관광버스?

그것은 아시대, 지난번에. 얼마 들어가겠어요?

○金東瑾 委員 4만원 잡자고요, 5,000원 빼고.

4만원 곱하기 30일 120만원.

도우미하고 기사 봉급 얼마나 가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운영기사 있지요, 200만원 들어가겠지요, 인건비.

그렇지요, 도우미하고 기사하고?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200만원 들어간다고 봐야 지요, 도우미 지금 그것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관광업을 하려면 시행령 제가 다 보니까 언어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일본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 1명뿐이 없잖아요?

고급인력을 써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면 200만원 족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예, 200만원 보자구요.

한 달에 보험료, 세금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보험료, 세금, 감가상각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경상 경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사무실 운영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들어가겠어요, 버스 1대당, 운영비가?

아까 국장님처럼 제가 답변을 드리면 700에서 800만원은 가져야 운영비가 나와요, 1대당.

10대를 하려면 한 달 8,000만원은 가져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채산성이 맞는단 말이에요, 남는 것도 없고.

채산성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그냥 적자운영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8,000만원 가져야, 그래야 금강산개발이 살아남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대당만 계산해 볼게요, 5,000원씩 받아요, 학생들은 2,000원 받고 반나절은 얼마 받습니까, 3,000원 받지요?

○金東瑾 委員 하루 코스 다 타야 5,000원 받아요.

그래서 45명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金東瑾 委員 22만원 곱하기 30일 풀가동한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못 뛰어요, 그렇지요, 개방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30일 다 차야 665만원 나와요.

무슨 장사가 됩니까, 이게?

장사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대전도 테마여행식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뻔하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단체들 다 동원해 가지고, 일반인들 동원하고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근 학생들 80%를 동원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결국 안 될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서 계신 관광과장도 지금 머리가 더 하얘질 것 같아, 내년되면, 머리가 아프니까, 본 위원도 머리가 아픈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인천이 강화도 테마여행을 시키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부여, 금산, 공주, 청주까지 그래서 8,000원씩을 받겠다.

8,000원씩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버스 1대에 30명 이상 타야 돼요, 하루에.

그렇다 보면 결국 이 사업은 안 되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만, 조금 빨리할게요, 결론 낼게요.

그렇다고 보면 금강산관광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뭐냐?

그러면 왜 시작을 하려고 했느냐, 사업적으로?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이것은 관광업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메리트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고 업자도 알고 관계 공무원도 알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내면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쓸 데 없는 사업을 하고 전국에 되지도 않는 사업, 전국에서 다 실패한 사업, 예산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년도 이 시행착오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티투어 운영 대책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이 갖고 있는 소신을 분명히 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분명치 않으면 그만 두세요.

답변 한번 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것으로 담당 국장께서 답변이 시티투어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우리 과감하게 해 봅시다.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일몰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대전시에.

건뜻하면 무슨 행정일몰제, 행정일몰제하는데 지금 구조개혁 차원에서도 일몰제 많이 하잖아요.

안 되는 사업은 빨리 과감히 없애야 돼요.

이것을 자꾸 지지부진하게 시민들 눈치보고 이거 했다고 또 대전시의 시 당국이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우물우물 갖고 있으려다가는 자꾸 더 어려움만 오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

○金東瑾 委員 이거 지금 내년도 예산 책정돼 있는 것 행자위에서 다 삭감시키려고 하는데 무슨 조금만 더 기회를 줘요?

앞에 전망이 보이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관계 국장께서는 충분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 방안을 마련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 대전종합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 실적을 보면 예산집행 및 계획에 2000년도에 국비 50억원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에는 국비 신청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2000년도에요?

○朴文昌 委員 2001년도에도 50억을 지원받죠?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게 2001년도에 완성되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2002년도 국비 신청 100억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완공 후에도 100억원을 지원받으려고 신청했습니까?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쪽 월드컵 경기장 건립 상황을 보면 2000년도에도 국비확보 계획이 125억원인데 정부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확보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17쪽 시립예술단 공연 현황을 보면 '99년도가 성인 합창단의 경우 '98년도의 34회에 비하여 29회로 5회가 감소 했으며 정기공연도 7회에서 3회로 축소되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98년도에 비해 8회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 연말까지 5회요?

○朴文昌 委員 그럼 8회가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는데.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7쪽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보면 청소년 종합상담실을 1개소 운영을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쉼터 설치 운영 1개소가 있죠?

○朴幸子 委員 쉼터는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구 중동 파출소 자리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종합상담실 운영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朴幸子 委員 기독교봉사회관에 있는 것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상담실이요?

○朴幸子 委員 1억 6,455만?

○朴幸子 委員 쉼터는?

○朴幸子 委員 7,900만원, 시에서 5,900만원 대 주고 2,000만원 국고보조 들어온 것이고?

○朴幸子 委員 청소년 쉼터는 지난번에 현장 방문 해서도 받았지만 불우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금년 7, 8월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어떻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연령이 몇세로 통일 되었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청소년 유해업소를 특별 단속한다고 되어 있죠?

○朴幸子 委員 결국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대전시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있죠?

○朴幸子 委員 어디에 있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유천동 지역에 통행금지 구역인데 시에서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매일같이 유해감시단원이, 거기서 모니터들이 감시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유해환경감시단에 시비보조가 나가잖아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모니터 요원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593명인데 이분들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감시한다 이것이죠, 청소년들이 출입 하나 안 하나?

○朴幸子 委員 그런데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청소년 연령을 19세로 본다 하면,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朴幸子 委員 외모로 보아서 한다?

○朴幸子 委員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朴幸子 委員 청소년들이 대학생 못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유해환경감시단원들이 두 군데 다 감시합니까?

○朴幸子 委員 지정된 곳이 두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중동하고 유천동.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행금지구역이 지금 지정된 곳이 두 군데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유천동 같은 데는 혹시 공공근로요원들이 감시하지 않습니까?

○朴幸子 委員 감시하고 있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 감시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그것은 유해환경감시단이 전반적으로 유해업소를 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행금지구역에서는 그 동안에 합동단속은 한 번뿐이 안 했어요.

대전시하고 교육청, 구청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해 가지고 합동단속은 한 번 뿐이 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에 그러면 실적은 별도로 안 뽑았기 때문에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저도 태평동에 있기 때문에 유천동 근방입니다.

거기를 가끔 지나갈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청소년 금지구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이것이 단속이 더 심해야 되겠다,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도 사실 지난번 인천의 호프집 사건도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단속을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단속을 심하게 했다고 해도 청소년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단속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왕 유해환경감시단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는데 문화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朴幸子 委員 '98년도에는 몇번 했습니까 그리고 '99년도에는 몇번하고요?

○朴幸子 委員 문화재위원회가 '98년도에 두 번 했습니까, 한 번 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98년도 7월 8일날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朴幸子 委員 '98년도 7월 8일날 한 번 하고 '99년도에 5월에 한 번 하고 그랬네요?

○朴幸子 委員 대전시에 우리 문화재가 지정된 게 많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 지정된 문화재가 몇 개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115개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는 많이 있는데 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도 있죠, 시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朴幸子 委員 아니 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우리가 시 지정 문화재가 115개가 있다고 하셨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문화재면 문화재인데 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가?

○朴幸子 委員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암사적공원 내에 기국정이라고 있는데 그게 건조물 한 건 있다고 자료가 있는데…….

○朴幸子 委員 우암사적공원 내에 있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몰라 가지고 그전에는 문화재 하면 시에서 다 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비지정 문화재도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서 문화재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문화재위원회가 이왕에 구성이 되었으면 시 문화재가 115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시티투어도 운행을 하는데 문화재를 순방할 수 있는 시티투어 코스를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왕에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고 활성화하려면 우선은 대전시민이 대전시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티투어 운행 코스를 문화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우암사적공원 입장객 현황 이것 등산객 약수 떠오는 사람 숫자로 전부 이렇게 해서 올려놓아도 되는 것이에요?

사적공원이라든가 관광을 한다든가 계룡산이라든가 이렇게 갈 때는 봄, 가을에 그래도 많죠.

유적지를 본다고 해도 관광철되어야 많지 않습니까, 한겨울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약수 떠오는 사람들이라 전부 숫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1월달이든 2월달이든 8, 9월이든 숫자가 비슷해요, 작년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암사적공원 입장객으로 사적공원 관람하러 온 관람객 수가 아니고 전부 약수 떠오고 동네에서 물 뜨러 가는 사람들 숫자 올려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세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청원경찰들 나와 있죠, 일용직들?

○金東瑾 委員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요새는 자동으로 지나가면 계속 올라가는 것 있는데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것이에요, 그냥 대충 올린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1월달에 2만 8,780명 정확하게 31일 맞은 것이에요, 이 숫자가, 그렇지는 않죠?

○金東瑾 委員 전부 000으로 다 끝났네, 2월달에는 2만 9,000명, 3월달에는 2만 1,760명 전부 00으로 끝났는데 이상하게 입장객이 다달이 보면 00으로 맞추어서, 숫자에 맞추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100억이 넘는, 110억 들었죠, 얼마 들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110억 들여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사적공원이라면 홍보해서 또 학생들 와 가지고 선비정신도 배우고 대전정신도 배우고 이런 공원으로 육성을 시켜야지 맨날 약수 뜨러 가는 사람들 숫자 세 가지고 그것도 이상하게 00으로 맞게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것이에요.

○金東瑾 委員 소송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은진 송씨들 자기 유적지도 내놓고 했는데 소송을 해서는 안돼요, 합의로 잘 끝내야지.

○金東瑾 委員 2000년도 문화유적복원 보수를 보면 오전에도 본 위원이 중구는 왜 그렇게 소외를 당하느냐 하는데 중구는 하나도 없네, 계족산성 대덕구, 동춘당 동구, 유회당이 어디에 있죠?

○金東瑾 委員 중구 하나 있네.

○金東瑾 委員 중장기 사업을 보면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나도 중장기개발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작년까지도 중장기 개발 사업에 보문산 도예마을이 있다가 올해는 그게 빠진 것을 이것 집어넣어라 해 가지고 집어 넣지 않았습니까,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金東瑾 委員 도예마을이 전라남도 강진에 도예마을이 있어요.

여기는 방학 때가 되면 학생, 가족 단위로 방학 때만 20만명이 온다는 것이에요.

또 신혼부부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도예 만들어 가느라고 많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아침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라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인구 유입이라도 많이 시켜 도시 활성화를 시킬 생각으로 이런 것을 빠지지 않게 빨리 추진을 해야지 2000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으면 이게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네.

○金東瑾 委員 동물원 들어가지 뿌리공원있지 단재 있지 거기다가 보문산에다가 대전탑도 건립을 해야 돼요.

우리 대전만 없잖아,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대전탑 만들어서 그 위까지 환경단체에서는 무엇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케이블카 올리고 어떻게 보면 높이 해 가지고 전망대에서 볼록렌즈, 오목렌즈 넣고서 망원경 안 들여다보고 저쪽 대청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만들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대전시내 한 바퀴 케이블카로 돌려야 돼요.

○金東瑾 委員 관광자원은 그렇게 해야 하지 시티투어는 백날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 도예마을 언제 기본계획 추진해 가지고 언제 이것을 조성할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내년도에 기본계획 세운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편성은 언제쯤 넣어 가지고 언제 사업을 할 것이냐고?

○金東瑾 委員 국비는 줄 생각도 안하는데 맨날, 국비 기다렸다가 언제 그 사업하려고 그래요?

○金東瑾 委員 빨리 추진하세요.

○金東瑾 委員 문화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화재 얘기 계속 할게요.

문화재 명예관리인이 있네요?

○金東瑾 委員 대덕구 20, 중구 20, 동구 26명, 서구 14명, 유성구 15, 대덕구 13명 그래서 80명이 있네요, 대전시 문화재 명예관리인 구성은 언제 하셨습니까, 연도로?

○金東瑾 委員 구청장이 운영을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명예관리인이 언제 구성된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97년이 정확하게 맞아요?

○金東瑾 委員 아닌데, '95년 아니에요, '97년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게 어떤 근거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근거가 있을 텐데…….

○金東瑾 委員 그럼 구청장들이 그냥 위촉을 한 것이에요, 어떤 근거도 없이?

○金東瑾 委員 지침에 의해서 만들 수 있죠?

○金東瑾 委員 문화재 명예관리인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80명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죠?

○金東瑾 委員 동춘당이면 동춘당 뒤에 거주하시는 분, 하여간 관련이 계신 분들로 선정을 했다?

○金東瑾 委員 이것 각 구청에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보문산성이다 그러면 거주할 사람이 없잖아요, 보문산성하고 관련된 사람도 별로 없고 산성이 많던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보문사지라든가 이것은 사지니까 땅이란 말이에요.

또 무슨 성이라든가 봉수로 이런 것…….

○金東瑾 委員 가장 가까운 사람.

○金東瑾 委員 주로 통반장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 사람들 실비보상 없죠?

○金東瑾 委員 실비보상 없으면 제대로 임무수행을 하겠어요?

○金東瑾 委員 좋아요, 그럼 대전시에서 80명을 한 군데 모아놓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 보낸적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 전체 80명을 시에서 모아 가지고 지침이나 이런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 보내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킨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럼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어디에서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모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지역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모르잖아요.

이게 전국 단위로 다 모여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문화재 명예관리인들이 활동상황을 보면 주변 청소, 순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상황보고는 누가 받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에 보고가 안 올라옵니까?

○金東瑾 委員 몇 건이나 올라왔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몇 건 올라온 것이 없지요, 올라 왔어요?

○金東瑾 委員 이 분들 보니까 주변청소 및 이상유무 수시점검, 주변청소 주 1회 순찰 및 청소, 주 1회 이상 순찰, 파손유무 전화신고, 주 1회 순찰, 각 구청별로 그러네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됩니까?

○金東瑾 委員 잘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

문제있는 게 보고가 들어오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국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이 명예관리인들이 활동을 잘 제대로 하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보수가 없는데도 잘 하고 있느냐고?

○金東瑾 委員 그렇겠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참 이상하게 되었어요.

이게 특이하게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몇 사람이.

그런데 몇 년 전에 대전을 떠난 사람이야.

○金東瑾 委員 명단이 잘못 되기는 무슨 명단이 잘못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보고 보니까 주변청소 실시도 하고 파손 여부 점검도 하고 다 했는데?

이 양반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부산 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실질적으로 명단만 올려놓고 보고는 무슨 보고가 들어옵니까, 형식적으로 해놓고 있는 것이지.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대전시가 지난번에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시에서 하던 문화재 관리가 구로 사무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이 가지고 오셨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구로 이관이 된다.

그런데 군이나 일반 시는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하고 또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을 보강을 하고 있어요, 갖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전문 인력이 연구사님도 계시고 또 문화재 쪽에 관심이 있는 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되지만 구청은 인력도 없고 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구청도 몇 십명씩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나마 인력도 부족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를 할 만한 대비태세가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데 지금 이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에서 구로 사무위임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런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에서 숙제를 내요, 초등학교 같은 데서.

그럼 우리 지역은 무슨 문화재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아마 대전시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 구역별로 틀리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무슨 문화재에 대해서 가서 구경하고 뭐를 써 와라 하고 초등학교 애들을 보내고 나면 그 문화재 구경을 하지도 못 하고, 문 잠겨 가지고 문 따지도 못 하고, 구경도 못 하고 그냥 돌아간단 말이에요.

대전시문화재관리조례에는 공개를 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다 문 잠겨 있어요.

거기에다가 연락처 전화번호는 있어, 몇번몇번으로 전화하게끔.

전화걸어야 이 놈의 전화가 되나!

그러니까 답답한 건 초등학생이에요, 숙제는 해가야 되겠지, 볼 수는 없지.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팻말에다가 이 유적은 언제 누구누구때 몇 연도 조선조 몇 조때 몇 년 몇 월에 누가 여기에 기거를 하면서 뭐했다는 그것만 적어 가지고 구경도 못 하고 가서 숙제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안 되는 문화재 관리인 갖고는 안 된다.

이것을 구청에 이관하기 이전에 각 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문화재 한 건씩 맺는 것이 어떠냐?

그래 가지고 청소라든가 관리상태 유무라든가 이 점검을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구청으로 보고하고 시에 올 수 있게끔, 또 그렇지 않으면 공주나 부여 같은 데는 문화재관리사업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문화재관리사업소가 있어요.

우리는 문화재관리사업소를 못 가진다고는 하지만 그런 자매결연으로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돌보고, 교육적인 면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우리가 문화재를 보관하는 게 무엇 때문에 보관하느냐?

옛날 선조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교육적인 차원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문제점을 시에도 보고가 되고 구에도 보고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한번 연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한번 하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연구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당장 구청으로 내려가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관리할 사람도 관리 여건이 돼 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빨리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金東瑾 委員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이게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도.

○金東瑾 委員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대응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빨리 추진을 진행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거기 보면 건전한 청소년생활지원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으로 특화사업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4쪽 보시면 청소년 문화마당을 설치하는데 문화의 집 설치에 4억이 더 편성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청소년 문화마당과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특화사업하는 것이 2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문화의 마당이…….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하고 특화사업하는 데 4억 5,000만원 예산 들어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 앞의 4쪽에 보면 문화의 마당하는 데 4억이 들어가고.

○朴幸子 委員 별개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별개인데 어떻게 어떠한 프로그램의 차이입니까?

○朴幸子 委員 실내, 실외 결국 구별이 그렇군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부방운영 지원으로 해서 지금 14개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실업대책과에서 운영하는 공부방하고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실업대책운영에서도 공부방을 하는데 9군데가 있어요, 실업대책과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여기서는 공부방 운영지원 14군데인데 이것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실업대책과에서는 저소득 아동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공부방 운영은 거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실업대책에서 저소득 아동을 위한 공부방 그것도 복지관도 있고 복지관 아닌 데도 있고 그래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중복될 수도 있다 이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자료에 의하면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부방 운영 지원 14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운영지원금까지 지금 8,8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지원도 지역별로, 개소별로 지원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