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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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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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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總務課

2.公報官室

3.監査官室


日 時 : 1999年 11月 24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2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서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總務課

○委員長 李德揆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총무과장 김상원.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총무과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 실적, 내년도 총무행정의 방향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저희 총무과 직원 일동은 한마음 한뜻으로 총무 행정의 완벽한 추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쪽에 '99년 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서울사무소에 계약직 나급을 비롯한 4명을 채용했는데 주요 경력 및 자격증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특채를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는 공직을 개방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의미에서 특채가 아닌 공개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경우에 따라서는 소요기간과 예산절감 그리고 적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인 경우에 전국적으로 공모하느냐 지방으로 공모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어떤 경쟁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자리 이렇게 별도로 필요한 자리가 있을 때, 적격자가 있을 때는 특별 임용하는 방안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도 주요 경력과 자격을 볼 때는 네 분이 특채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인재를 더 육성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할 때 정부 포상이 마련되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할 때 포상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정부 포상요.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작년까지는 없어서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산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실시해 보겠다 했는데 재택근무 실시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재택근무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재택근무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있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한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또 본인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한 사람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도 들은 것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재택근무는 주로 장애인들이 재택근무를 하면 좋지요, 출퇴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1주일에 몇 번은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그 다음에 1주일에 한두 번은 나와서 하고 이런 방향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어쨌든간에 우리가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역시 전산능력이 우수한 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특히 여성공무원에게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면서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여성공무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전체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전체 공무원은 시, 구, 동을 합쳐서 현재 6,365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 중에 일반직이 반이지요, 3,594명.

그렇지요, 일반직 공무원?

○總務課長 金相元 기능직을 제외하고.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朴幸子 委員 이 자료는 국감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직이 우리가 3,594명입니다, 대전시에.

그 중에 우리 여성이 일반직으로 해서 789명이 되어 있지요?

이게 22.1%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시 산하에 몇 명이 있느냐 하면 130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구청에 659명입니다.

그러면 여성공무원의 83.5%가 구청 이하의 말단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시 본청에는 16.5%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5%도 대부분 편성돼 있는 것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복지국에 많고 그 다음에는 사업소에 거의 다 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 수도사업본부, 한밭도서관 이런 데 있는 인원이 93명이에요.

130명 중에서 93명인데 71.4%가 되지요.

그리고 원래 시 행정 방침이 1과에 1명씩 여성공무원을 둔다고 그러셨지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總務課長 金相元 예, 시장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1과에 1명씩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교통국이라든가 도시주택국 이런 데는 여성이 1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1과에 1명씩 배치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이행이 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한 게 아니냐?

여성이 이렇게 이런 부서에 와서 일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배치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은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지금 박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우대랄까 이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공무원은 사업소에 많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면 사업소에 많은 것은 주로 연구소나 사서직이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데 하위직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숫자 개념으로 본다면 본청과 사업소를 일률적으로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1 과 1 여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여성 장기발전계획에도 1과 1 여성을 배치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시일내에 1과 1여성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성공직자들을 핵심 주요 부서 예를 들면 기획이나 인사, 총무, 회계 등에 배치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잘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저희 과도 여직원을 배치했고 감사과에서 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라든가 이런 특성을 살려가면서 각 실·과별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여성들도 한 부서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다른 남성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순환보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이어서 포상 문제가 자료 12쪽에 보면 '99년도 포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99년도에 전부 포상 받으신 분이…….

○總務課長 金相元 432명으로.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는 443명으로 나와 있네요?

우리 감사자료에는 443명이고 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4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적용시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 자체가 443명은 기관표창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기관 표창 11군데가 들어가서 443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전부 포상이 기관을 빼놓고 432명을 받았는데 여성 공무원이 몇 명 받았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전체 432명 중에서 여자가 62명으로 14.4%입니다.

朴幸子 委員 '98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체 포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總務課長 金相元 '98년도에는 625명 중에서 여자가 74명으로 11.8%, 금년보다 낮았습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3%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 3% 증가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상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표창에서 보면 '99년도 현재로 볼 것 같으면 17%, 230명 중에서 우리 여성 공무원이 39명이었습니다, 17.0%이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414명이 받은 데서 61명 14.7%였었어요.

그러면 훈포상을 받는 것을 보면 '98년도에는 남자 분들이 32명 받았습니다, 35명 중에서 여성들이 3명 받았고.

금년도에 와서는 남자가 31명 받았는데 1명도 안 받았어요, 여성 공무원은.

그리고 대통령 표창도 그래요, 대통령 표창도 '98년도에는 남성 공무원은 17명 받았는데 여성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99년도에도 남자 공무원은 23명을 받았는데 또 1명도 없어요.

국무총리상도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상도 '98년도에 남자가 30명 받았어요, 그런데 여성은 1명뿐이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와서도 남자가 29명 받았는데 여성은 3명뿐이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관 표창도 남자가 119명 받으면 여성은 9명, 이게 '98년도이고, '99 년도에 와서는 남자가 96명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20명.

이 원인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남자들보다도 여성이 저조한 원인이 혹시 여성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차별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능력이나 성차별에 의해서 발생된 요인은 아닙니다.

훈포장이나 대통령 정부 포상은 일반적으로 연간 일반적인 공무원들에게 주는 표창은 극히 희소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숫자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정년이나 퇴직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표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경력의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정년을 할 때는 훈포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대통령상에는 왜 안들어가는, 그것도 정년이 되어야 대통령상 받습니까, 퇴직을 해야만?

○總務課長 金相元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연수에 따라서 퇴직을 해야만이 훈장이냐 대통령상이냐 이렇게 나갑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국무총리상은 그렇지 않지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이것은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여성 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여자 공무원이 국무총리상이 1명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3명으로 늘어난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포상제도가 있다면 여성 공무원들에게도 특혜는 안 줄망정 같은 일이라면 우대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감사자료 9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타시·도 전입현황이 있지요?

거기 보면 '99년도에 4명이 전입이 되었지요, 우리 시로?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전입이 4명 다 왔다면 조건이 있습니까?

전입된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타시·도로 전출된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그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와 다른 시·도간의 인사교류는 1 : 1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전입이 '98년도에 1명, 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사서직 8급인데 가정형편에 따라서 경기도 자원하고 우리시 자원하고 1 : 1 교류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은 건축, 행정, 토목으로 1 : 1을 원칙으로 해서 실시한 인사교류가 되겠습니다만 건축직 1명이 그때 당시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1명을 공개채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1명을 인천에서 전입한, 그래서 3 : 2로 자원이 부족해서 건축직 1명을 더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자료 10쪽을 보면 어제 제가 자치행정국 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승진자 명단에서 6급에서 5급 승진자를 보면 10명 중 6명이 10년 이상 전 직급에서 근속한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어제 자치행정국의 자료를 보니까 구청의 경우 11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승진 전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는 1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7년 8개월 근속자도 승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본청은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승진이 되었고 구청은 10년 이하라도 7년 8개월 정도가 되어도 승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와 구간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자치시대가 민선이 되면서 인사운영, 인사권자가 시장, 구청장으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치시대의 특성으로, 인사의 특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동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화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서 구청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더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청보다도 빨랐었습니다.

본청에서도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열심히 일해서 발탁된 공무원들이 구청에 남아 있는, 경력이 짧은 사람도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동장이 전부 채워지고 함에 따라 앞으로는 그 폭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또 나타났습니다.

장기근속 문제가 나타나고 승진의 본청과 구청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교류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일반 여론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인사교류할 때 우리 시에서는 정년을 앞두고 이런 과장급 공무원이 구청의 국장급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경력이 많지 않은 5급 공무원들을 전입받기 때문에 1년 뒤에 4급 승진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승진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시장님께 이런 여론이 돌아가니까 인사교류할 때 이것을 참작하실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總務課長 金相元 그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그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 구청의 국장요원은 관행적으로 시의 과장급이 그 자리를 전보하는 것으로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과장급이 국장요원으로 가고 그럴 경우에 구청에서 5급을 전입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3급, 5급까지는 구청에서 유리하고 승진폭이 넓어집니다.

다만 시청에서는 서기관 자리 폭이 좁습니다, 인사 밑까지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구에서는 사실상 고령자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고령자를 안 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젋은층으로 55세 이하자로 보내자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일부는 고령이신 분들이 구청 나가는 현상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본청의 직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젊은층으로 보낼 때 구청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인사교류할 때 본청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제가 선거를 몇 번 치르어 보았어요.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다른 것은 전부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건강이고 두 번째는 유세예요.

유세는 누가 못 해줍니다, 본인이 해야지, 합동유세를 각 후보들이 하는데 유세장에서 표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각 후보자들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표가 갈릴 표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세를 잘 해야 돼요

그 유세를 왜 잘 해야 되느냐, 선거운동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타후보 보다도 상당히 유세를 잘 하더라,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선거운동원들이 사기가 높아져요.

선거를 치르다 보면 제 지역 주민이 14만인데 계속 아침 4시에서부터 밤 12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해도 몇 명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거 운동원들이 운동을 해주는 것이에요.

왜 열심히 다니느냐, 별로 몇 명 만나지도 못하면서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우리 후보가 열심히 한다, 운동원들한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후보자는 항상 선거 운동원들의 사기를 평가해야 돼요, 아, 우리 선거 운동원들이 사기가 얼마만큼 올라가 있느냐, 또 우리 선거 운동원들의 사기가 쳐져 있지는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사기는 곧 어디에서 나오느냐, 인사에서 나온다, 인사하는 부서는 어디냐, 총무과에서 한다, 총무과장께서는 대전시 6,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한번 평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어떤 공식적인 평가는 없었고 일반적인 여론조사, 대화를 통해서 그때그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기가 어떻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사적체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특히 금년도 봉급, 작년도부터 봉급이 동결되고 이런 면에서 후생, 복지차원에서도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불만적인 요소가 생겨요.

공직자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느냐, 명예입니다.

공직자라는 자긍심이에요, 그런데 공직생활을 하다가 이게 떨어지면 열정이 떨어져요, 열정이 떨어지면 곧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대민서비스가 부실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金東瑾 委員 21세기는 IQ만 가지고도 못삽니다, 여기에다가 감성지수가 플러스되어야 해요.

그런데 21세기 골든칼라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PQ, 열정이 있어야 해요.

이 세 가지가 플러스가 되지 않고는 21세기 골든칼라 그룹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도 열정이 없는 공직자는 결국 21세기에는 자꾸 처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金東瑾 委員 열정을 어떻게 고취를 시켜주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인사부서는 어떤 혜택이 가고 실질적으로 죽어라고 민원부서같이 어려운 데는 승진 케이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부서에서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고 열정이 감소가 되다가 보니까 대민서비스가 어려워지고 대민서비스가 어려워지니까 시민들은 대전시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조금 전에 박행자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대전시는 승진이 구청에 비해서 늦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지난번에 보니까 빠른 사람은 사무관을 다는 게 6급에서 5년 정도면 어떤 사람은 다는데 우리 대전은 상당히 늦어요.

또 늦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6급에서 5급 진급, 7급에서 6급 진급자가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빠른데 전부 총무과 소관이다.

6급에서 5급, 이름은 지금부터 본 위원이 거론은 않겠습니다.

6급에서 5급 8년 4개월, 7급에서 6급 7년 5개월, 제일 빨라요.

왜 인사부서에서만 이렇게 승진이 빠르냐에 대한 답변하세요.

○總務課長 金相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 이원종씨가 8년 4개월.

金東瑾 委員 이름은 거론하지 마세요.

○總務課長 金相元 7급에서 6급 승진한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인사 승진의 요건은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실·국장들이 근평 플러스 경력 또 교육점수 등을 합산해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6급에서 5급 승진자는 총무과에서 장기근속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평가를 잘 받아서 승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산자격증을 갖춘 자를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때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녁에 야근을 하면서도 별도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자격증을 받는 노력을 했고 또 밑에 7급에서 6급 승진자는 그때 당시에 전산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전산자격증 다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總務課長 金相元 그때 당시에는 없어 가지고 6급 승진대상자로 선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총무과만 전산자격증을 갖고, 총무과 직원만 근평점수를 잘 받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잘 받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전부 총무과에서 나오셨지만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총무과에 계신 공직자들은 이 말씀을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만큼 지금 사기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좋은 부서 인사부서에는 승진 다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에서는 승진을 못하니까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기를 이제는 인사에 대한 것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는 공직자들의 사기도 평가를 해 주셔야 해요, 과장께서는, 그렇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金東瑾 委員 총무과장님, 얼마전에 대전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올라간 제보내용을 삭제하신 사실이 있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 삭제를 어디에서 지시를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지시라기보다 관리는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기획관이 마음대로 삭제는 못했을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金相元 제가 의견은 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으로 꼭 제보가…….

金東瑾 委員 왜 내셨습니까, 시민들 제보가 매일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이 지금 공개행정, 시장 판공비까지 지금 공개하라는 상황에 시민들이 다 보아야 되고 인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시에서 마음대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마음대로 지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제보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왜 지우세요, 그 내용 내놓으세요,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시민들 전체가 다 알아야 됩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그 자료 별도로, 양해하시면,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내가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왜 부시장 비서실, 시장 비서실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총무과로 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總務課長 金相元 시장 비서실이나 부시장실에 비서 요원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총무과로 간다, 그 말씀이에요?

○總務課長 金相元 원래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하네, 자 그러면 누구누구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파견근무를 나왔는데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總務課長 金相元 그 사람은 6급 승진요원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總務課長 金相元 지금 비서실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비서실에 있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金東瑾 委員 왜 공무원교육원에서까지 끌고와 가지고 비서실에 놓았느냐, 이 분도 옛날에 수행비서를 하시던 분 아니에요, 이름은 지금부터 안 댄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번 수행비서로 있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도 끌고와 가지고 비서실에다가 놓냐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분명히 하세요.

○總務課長 金相元 그 사람은 지난번 인사에서 승진요원으로 교육원에 발령이 난 사람입니다.

아직 승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다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같이 그때 통합해서 승진 가능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좀 죄송합니다만 그때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게 답변이 아니잖아요,

비서실에 있다가 전부 총무과 주요 부서에 배치가, 또 비서로 다니다가 다른 데로 승진을 위해서 밖으로 내보냈다가도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다시 비서실에서 비서 일을 보게 하고 도대체 인사가 이렇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인터넷에 지금 올라온 사람이 이 인사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공직자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공직자라고 보아요.

공직자들이 이렇게 불만이 있고, 불만이 있다 보니까 사기 떨어지고 빌어먹을 공직이고 지랄이고 다 때려치다가 보니까 이 피해는 시민들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전시가 정실인사, 공채를 통해서 아직 임용을 받지 못한 사람이 6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6명을 대전시에서 특채를 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삼십 몇 명이 있는데 구청까지 치면 특채를 20명을 했어요.

이런 특채자를 자꾸 끌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시험 보아서 공채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임용도 안시키고 특채자들만 다 끌어들인다면 이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특채자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소속이 공보실로 되어 있는 분이 누구 누구가 되어 있죠, 2월 13일날, 임용되신 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근무처가?

○總務課長 金相元 예, 총무과 소속으로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공보관실이 비서실이에요, 시장 비서실이에요?

○總務課長 金相元 공보관실의 업무의 특성은 연설문등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요, 공보관실하고 시장 비서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공보관실하고 시장 비서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네.

○總務課長 金相元 여직원은 여론모니터 요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여론모니터 요원이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돼 있어요?

○總務課長 金相元 폭넓게 의견을 받는 의미도.

金東瑾 委員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시장님 의견을 모니터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장 비서실에 근무해도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누구누구는 어디에 근무하다가 어떻게 해서 임용되었고 어떤 분은 선거 때 도와줘 가지고 들어왔고 3명이 문제점이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세요, 구청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전시의 인사를 담당하시는 장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매일 시장님한테 충성만 하시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무원교육원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부족한데 거기서 2명씩이나 끌어와 가지고, 공무원교육원 나중에 다 부르지 그래요, 파견근무 다 시키지, 근무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것 참 문제가 있어요.

○總務課長 金相元 그런 상황은 단지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민간위탁부서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탁전 까지는 과원이, 정원은 죽였고 현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단지 교육원 뿐이 아니고 그런 부서가 그런 결원 유지되는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 앞으로 대전시 인사에 대한 과장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질의를 받고 끝내겠습니다.

한번 밝혀 보세요.

○總務課長 金相元 주로 특채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총무과에 대한 특혜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채자문제도 공채자가 본청의 경우 6명이 있는데 6명은 토목직과 통신직입니다.

그래서 특채를 하는 분야는 공채자가 그런 사람이 그런 차원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채자가 있음에도 특채를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특히 여기에서 특정인은 봐주기 위해서 특채했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자격과 적성 등이 고려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특혜다, 사실상 변명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 오는 직원들은 대부분 사업부서나 사업소 이런 대부분 많은 경력을 쌓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실무자도 그렇고 시장님이나 인사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런 점들이 그런 시각에서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인사가 곧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총무과 직원들만 충분한 경력을 쌓은 것은 아니예요,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빨리빨리 진급을 시켜줘야 사기가 올라가고 대전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행정 서비스를 고객만족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현실 생활 행정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체제로 가려면 우선 공직자들이 사기가 올라가야 돼요.

앞으로 인사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는 위원 없음)

김동근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듯이 김동근위원이 왜 그런 지적을 하는지 과장께서는 꼭 알아야 됩니다.

승진을 할 사람들이, 승진할 대상자들이 점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로 가야 되고 기획관리실로 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또 점수 관리가 되고 또 타 부서에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평점을 못 받고 하는 이러한 인사 체계는 틀을 깨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공무원들이 인사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公報官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碩起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공보관 김석기.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한테 우선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해 가지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직접 감사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공보관실에 대해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박문창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11쪽, '99 시 간행물 위탁판매 실적을 보면 17개 간행물 중 1월서부터 9월까지 총 795부가 위탁 판매되었으며 특히 대전시사와 대전민속지는 각 1부씩 그리고 대전금석문지, '97 통계연보는 각 2부씩 판매되었는데 부수 단가를 보면 대전시사는 4만 4,700원, 대전민속지가 4만 4,000원으로 이를 인쇄하는데 몇 부에 인쇄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며, 과연 이런 행정이 실효성이 있는 행정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碩起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간행물 위탁 판매 실적은 저희 대전광역시 간행물 판매 보급 규정이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유인을 하는 것을 가지고 필요로 한 사람이 필요처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6개 사에 지정을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대전시사와 민속지의 전체의 인쇄물량과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기억이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대전시지는 몇 부 정도 발간을 합니까?

○公報官 金碩起 보통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데 한 몇 천부씩 발행이 될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6,000부를 발행하는데…….

○公報官 金碩起 아니, 몇 천부될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몇 천부 정도 되는데 1월부터 9월까지 판매한 것이 1부라고 하면 그런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전민속지도 역시 4만 4,000원 아닙니까?

○公報官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대전금석문지는 1만 4,200원, 1부에.

이런 것들이 전부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발행해 놓은 것이?

○公報官 金碩起 저희가 당초 발행 계획에 의해서 주무과에서 품의에 의해서 수량과 예산을 확보해서 발행을 하고 꼭 필요한 데에는 무료 배부를 다 하고 나서 일반인 중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보급 규정에 의해서 유상 판매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유상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부수가 너무 적게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公報官 金碩起 꼭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판매 목적이 아니라고요?

○公報官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나머지 부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公報官 金碩起 나머지는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나중에 보관만 하고 있다가 폐품처리나 이런 게 되겠네요?

○公報官 金碩起 필요하면, 아직 그러한 사례는 없는데 저희들이 '99년도 판매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도서관 같은 데로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봅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부분적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한밭시정소식 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데, '99년도에 와서는 배부기준이 9.4 가구당 1부씩 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 2회씩.

맞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저희 집에 배달된 것을 말씀드리면 5부씩 왔습니다, 한 가정에.

저도 그게 한꺼번에 5부가 들어있는 줄 알고 뜯어보니까 각기 소인이 찍힌 것이 5부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몇 번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이웃에 나눠주라고 이렇게 왔는가보다.’ 5부가 왔습니다, 소인이 각각 찍힌 것으로.

그래서 그게 이상해서 저는 이웃에 나눠주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집에 오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3부씩 와요, 5부가 3부로.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님 모르십니까?

○公報官 金碩起 각각 봉투지에 개인별 이름으로…….

朴幸子 委員 이름 박행자로, 꼭 제 앞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5부가 왔어요.

그런데 한 봉투에 5부가 들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각기 소인이 찍힌 것으로 5부가 왔습니다.

이제는 3부가 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게 배달방식을 의원들이라서 5부 내지 3부를 배부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9.4 가구당 1부씩 주게끔 실적이 나와있는데.

○公報官 金碩起 아니, 9.4 가구당 1부가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9만 부를 인쇄하다 4만 5,000부로 줄다 보니까 그 부수를 세대 수로 나눴을 때 9.4 가구당 1부씩라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배달이 잘 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가 4만부는 구, 동, 통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나머지 5,000부는 우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송을 하다 보면 각종 유관기관이라든지 또는 종교단체라든지 학교, 각 위원 또 시, 구 의원님 또는 여러 가지 여론동향의 중심적인 역할에 계신 분들한테 한 5,000부 정도를 우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 의원님에 대한 중복되는 분들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여성단체 위원님으로도 가입이 되셨고 시 의원님으로도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그렇지 않아도 수신자를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틀림없는 것으로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정자동응답시스템, ARS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용 실적이 하루 평균 7건밖에 안 되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이용안내 홍보도 13회, 이 13회라는 것은 1년 동안, 10월 31일까지 13회가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했다는 횟수입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시정홍보를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있지요?

○公報官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시스템에 통합해서 그것을 운영한다면 시정자동응답시스템, ARS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보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公報官 金碩起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저희들이 '90년도 12월 21일 훈령으로 해 가지고 시정자동응답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설치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첨단 안내, ARS 운영을 했는데 연도가 가보면서 '95년도는 하루 평균 총 60건이 되고 '96년도는 한 140건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97년도부터 주는데 '98년 작년은 평균 하루에 44건, 금년은 7건밖에 안됩니다,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또 한밭도우미라든지 시정 인터넷 혁명으로써 사이버 세상이 바뀌면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늦습니다, 한 6분 내지 7분.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이용 안 하고 이런 시정안내 홈페이지나 이런 데로 전부 이용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적은데 그 중에서 공무원 임용 시험이라든지 주택복권이라든지 또는 당직병원 이런 일부만 운영되고 있어서 신청사로 이전과 동시에 이것을 폐지해서 시정 로비에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홍보시스템하고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을 봐 주시면 민선 2기 2주년 이벤트사업 운영실적이 있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시보명예기자와의 간담회 한 번뿐이네요?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당초 계획도 한 번입니까?

○公報官 金碩起 예, 당초 계획도 한 번이고 또 이벤트사업으로써 평균인과의 만남 이런 것을 이벤트사업화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않기로 폐지하고 이 하나만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당초 계획이 하나였다 이 말씀이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시보명예기자와의 간담회는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벤트사업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뭔가 획기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명예기자와의 간담회로 끝난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이벤트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公報官 金碩起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국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감사자료 7쪽, 주요시정 기획홍보 현황을 보면 총 38개 사에 81회의 홍보를 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신문사가 19개사, 잡지사가 12개사, 방송사 5개사, 기타 2개사에 81회의 홍보를 했습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많은 홍보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명도가 없는 신문, 잡지에 시정 홍보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대개 홍보 방법을 보면 전면 광고나 또는 창간 축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시가 일반 기업이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과연 시정홍보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碩起 조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5억이라는 큰 홍보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조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계량화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순 광고 하나만을 한 게 아니라 주요 시정에 대해서 특집과 병행해 가지고 기사화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상당히 시정 방향과 모든 이해를 시키는 데 노력을 했고 그 주요한 것을 본다면 저희들이 3대 중심산업,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도시와 지식정보산업, 물류유통산업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시기별로, 또는 역점시책을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하도록 시정 방향을 제시해 왔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SOC 산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계획도 광고와 병행해서 시정 홍보를 했습니다.

또 전자정보시대에 걸맞는 TJ 마트라든지 벤처기업지원시책, 시티투어, WTA 대전테크노마트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전의 발전을 제시하고 첨단과학도시라고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창간기념일이나 이런 비회기에 축하 광고를 병행해서 갖가지 사고로 침체된 우리 대전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이웃 칭찬하기라든지, 밝은 대전 만들기 캠페인 등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서로 시민들과 믿음과 화합을 다시 다져나가는 분위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趙種國 委員 우선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만 시정을 홍보할 게 아니라 가리워진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미개발 지역이랄지 이런 가리워진 부분을 조명해서 개발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홍보도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99 시정홍보 특집 기획보도에 코리아 헤럴드, 코리아 타임즈 등 5개사의 영자 신문이 있습니다.

지금 일상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신문을 보면 물론 전부 다 읽을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신문의 주요 타이틀만 보고 넘기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만 이런 데까지 우리 시정 홍보를 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시가 홍보가 되었겠느냐 매우 결과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보관께서 이에 대한 대책이랄지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이랄지 소신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碩起 코리아 타임즈지나 코리아 헤럴드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영자 신문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이나 또는 외국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신문 매체인데 저희들이 대전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의 이미지를 살리고 우리 중부권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또는 지방 단위에서 최초로 구성한 WTA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 대전이라고 하는 투자 환경을 외국인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지난 6월달에 발행된 코리아 타임즈지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APEC 투자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총 저희들이 알기로는 21개국에서 참가한 외국인들한테 대전이 투자 최적지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차례 했고 또 지난 11월 18일날 발행한 코리아 헤럴드는 이번 제1회 WTA 대전 테크노마트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내외국인한테 직접 배부할 수 있도록 무역전시관에 참여한 각 기업체에 직접 배부까지 하기 위해서 일간 신문과는 달리 해외에 배부하고 코트라 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번에 나누어서 영자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앞으로 공보관께서는 많은 재원을 가지고 어떤 홍보의 효과, 적은 재정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안으로 공보 행정을 펼쳐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公報官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예산을 다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억 9,000, 주요 시정 5억, 시정 홍보 특집보도료 9,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전액 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보관으로 안 계셨지요, 총무과장으로 계셨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공보관서부터 대전 각 국장들이 난리가 나 가지고 예결에서 의장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 5억 9,000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내용 알고 계시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행자위에서는 5억 9,000을 다 삭감했어요,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쓰다 보니까 지금 5억에서 20%, 9,000만원에서 20%를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예산 절감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죽기살기로 살려달라고 한 것을 20%씩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公報官 金碩起 예산편성지침상 각 목별로 삭감할 비율에 의해서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수용비는 20%를 삭감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20%씩 삭감을 하셨다?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게 해서 20%씩 삭감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정홍보특집 보도료는 하나도, 한 푼도 안 썼어요, 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왜 안 쓰셨어요?

○公報官 金碩起 우선 주요 시정 예산 확보된 4억만 가지고 홍보를 하고 나머지 시정특집 보도료는 원래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특집 사례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와 병행해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주요시정 기획보도를 먼저 쓰고 나중에 시정홍보특집 보도료는 차후에 기회 있을 때 활용하려고 절약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공보관님, 이 돈은 주요시정, 이 돈은 특집 보도료 이렇게 쓰지 않고 5억 9,000에서 다 쓰지요, 사실 그렇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인정하십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7월달에 업무보고 때 충청남도 도청에 대해서 감사 지적 공문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습니까?

○公報官 金碩起 예, 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특집 보도료 쓴 것에 대한 감사지적, 여기서 4명의 징계, 또 재정상 회수조건까지 지금 여기 나왔어요.

회수하겠다는 얘기예요, 회수 되었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公報官 金碩起 도청 것은.

金東瑾 委員 아직 확인 못 하셨습니까?

○公報官 金碩起 예, 못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7월달 업무보고 때 이것을 내놨어요.

이것은 업무지침에도 없는 것이다, 보도료는.

그리고 충남 도청은 이렇게 4명이 징계를 받았고 보도료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7,200만원, 그 20% 삭감한 7,200만원 안 쓰고 하나도 안 썼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얘기를 하세요.

○公報官 金碩起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아니예요?

○公報官 金碩起 예, 그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사실 그렇지요?

○公報官 金碩起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이 감사원 지적 받은 것도 본 위원이 7월달에 얘기를 안 했으면 몰랐어요.

아셨습니까, 몰랐지?

몰랐잖아요?

○公報官 金碩起 죄송합니다만, 그 전에 알기는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기는 알았어요?

○公報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알았는데도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도 안 되는 이 예산을 전부 통과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아셨다면?

○公報官 金碩起 …….

金東瑾 委員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셨다면 예산에 편성을 안 시켰어야지.

○公報官 金碩起 제가 공보관으로 와서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비에 대해서 다른 도시는 얼마의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公報官 金碩起 전반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는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公報官 金碩起 제가 광주는 알고 있기로는 공보관실이 집중적으로 편성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공보관실에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냐?

○公報官 金碩起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라 없어요.

공보실 광주 1년 예산이 5억이에요, 인건비까지 전부 쳐서 수용비, 경상적 경비 전부 담아서 5억, 그것은 우리 대전시 공보관실이나 광주 공보관실 비슷할 것입니다.

○公報官 金碩起 예, 시세와 비슷합니다.

金東瑾 委員 공보관실 전체 경상적 경비 나가는 게 비슷할 것 아닙니까, 광주하고 대전이.

그런데 우리는 홍보비를 갖다가 5억 9,000만원을 썼어요.

이게 어떻게 인건비, 경상적 경비 다 나가는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5억 9,000만원을 책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전시 행정이 모든 대형사업들이나 모든 사업들이 전부 어떤 식이냐, 재정적인 여건, 주변 여건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계획을 입안해요.

그래 놓고 이게 충분한 타당성이 있느냐, 합법성이 있느냐, 당위성이 있느냐를 보지 않고 무조건 진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행되기 전에 대전시에서는 먼저 대전 시민을 상대로 매스컴 언론에 터뜨려버리고 나서 뒷 감당을 못한 것이야.

생각을 해 봅시다, 동물원 사업 언제부터 미적미적하다가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 있어요.

박물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또 대전시에서는 박물에 대한 성격도 아직 설정도 안해 놓고 박물관 만든다, 컨벤션센터 부산에 500억 주고 대한민국 전체에 제주하고 부산에 컨벤션센터 두 군데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는 500억짜리 엄청나게 크게 집니다, 전번에 행정 연수 가서 보니까, 우리 대전시는 8,000억이라는 컨벤션센터 건립하겠다는 거야, 특실 호텔급 몇백 석, 콘도는 몇백 실 또 문화공간센터는 몇만 평, 쇼핑센터는 몇만 평 이것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시민들한테 큰 것 터쳐 가지고 홍보부터 해보자, 감당 못하고 있어요, 과학산업단지 어디 유치, 지금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결국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나 해보자, 아파트 분양이나 해보자, 아파트 짓는다는 건설업체 있어요? 그것도 없다 이것이야, 외자유치 아까 말씀하시는데, 외자유치, 과학도시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전체적인 계약서를 놓고 전부 파악했어요.

무조건 지금 민생자치시대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민선자치단체장 치적사항, 홍보, 선심성, 무슨 민자유치에요, 그 사람들이 대전시가 굉장히 예뻐서 투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해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진국입니다.

지금 삼성이나 대우의 경제연구소가 중앙정부보다도 훨씬 더 정보도 빠르고 경영분석도 좋아요.

고급의 두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한 수 위가 선진국의 경영분석이에요.

이런 개발논리에 의해서 시민들이 결국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 통행료 누가 내야 되느냐, 시민들이 내야 돼요.

무슨 놈의 외자유치, 뭐를 했습니까, 무엇 홍보할 게 있어요, 외자유치,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다른 도시는 우리 시보다 행정력이 부족해서 외자유치 못합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무조건 홍보만 터뜨리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 누가 물어낼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보세요, 작년의 예산이 8,900만원을 썼어요.

신문에 24회, 방송 5회 기타 4회 해 가지고 8,900만원을 썼어요.

올 해는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26회 방송 빼고, 이것을 보니까 나는 언론사가 대전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처음 듣는 언론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론사들 전부 창단 광고, 방송은 KBS, MBC, TJB 1회씩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KBS 9개월, MBC 6개월, TJB 6개월 캠페인 계속 나가는 것이죠?

○公報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9,300만원 이것 전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많은 것

전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 기사 보도 맨날 홍시장 얼굴 나오고 신문들 엄청나게, 전면광고로 전부,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았어요.

126회를 10개월 300일을 토요일, 일요일 빼고 80일을 뺐어요, 240일, 126회를 신문만 나누어 보았더니 1.7일에 한 회씩 전면광고 보도가 나갔어요.

순 홍보행정만 대전시는 하고 있어요.

지금 대전시의 공보관님이 공보관이 아니에요, 대전시장 홍보관이에요.

이 많은 예산들을 써 가지고 과연 우리 대전시가 시민들한테 무슨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아까 얘기한 과학도시가 홍보한다고 해서 과학도시 됩니까?

내가 물어 보았어요, 중소기업청에, 대전에 벤처기업이 몇 개나 되냐, 전국에 3,400 몇 십 개가 되어요, 대전, 충남 다 합쳐서 205개예요, 대전시에 물어 보았더니 270개라대, 충남하고 합쳐서 205개, 충남하고 대전하고 합쳐서 전국 5.6% 그럼 우리가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대전만 뺀다면, 무슨 과학도시에요, 과학산업단지 거기 연구소가 있다고 해서 과학대학원이 있다고 해서 과학도시입니까?

과학도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방자치 힘으로는 안됩니다, 중앙정부의 힘이 들어가야지, 실리콘밸리가 괜히 생겼어요, 중앙정부에서 계속 투자를 해도 5% 확률 뿐이 안된다는데, 쓸 수 있는 벤처기업이 성공한다는 게, 왜 이런 흉내를 내고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도 없는 선전을 맨날 광고 내고 이런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이야, 되지도 않는 것을, 이게 우리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전시장의 돈이 아니란 말이야, 대전시민의 돈이지, 반성해야 돼요, 이것 엄청난 홍보에만 신경을 썼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홍보 이외에는 쓴 게 없고 된 게 없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대형 사업들이 다 막혀, 그러니까 급하니까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결국 무엇을 빨리 실시를 했느냐, 시티투어를 실시했어요.

민간에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예산 조금만 들이면 되는 것, 시티투어를 4월달부터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나는 것이야, 관계 공무원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조합으로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게 법이 바뀌었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면허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실시를 해요, 실적 2만 몇천 명 중에서 1만 7,000명은 학생들 다 동원하고 나머지는 단체들 전부 여기 와서 구경하라고 끌어들여 가지고 2만 몇천 명, 대단히 잘 된다, 시티투어가, 그것 홍보하고 있어요.

뭐가 잘 돼요, 이 시행착오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업이 무엇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대전시 전반적인 사업이, 맨날 홍보만 했지, 엄청난 예산 들이고, 우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 천변고속도로가 무엇이 진행된 게 있어요, 진행된 게 하나도 없구만, 어넥스 계약 협약도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제안서도 아직 들어오지 않고, 제안서 피코에 가서 타당성 검사 받아야 돼요.

제안서도 아직 안들어 왔어요, 무엇이 되었어요, 전국 최초 외자유치, 거창하게, 시민들이 그것 모를 것 같습니까?

이런 홍보한다고 대전시정을 잘 한다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선전 안 해도 잘 하는 시정을 끌고 나가면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옛날 1공화국 때, 2공화국 때, 3공화국 때 민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민도는 행정력보다 정치력보다 더 위에 있어 가지고 정치인들 거짓말하면 다 알고 있어요, 먼저, "아 무엇 때문에 그러는구나", 민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대전의 역사성을 무서워 해야 돼요, 이것 역사에 다 남는 것입니다.

타임캡슐을 해 가지고 조금 있으면 매설을 할 것이에요, 10m 깊이에.

대전시의 역사가 전부 기록적으로 남아요.

역사성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해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어요.

또 여기 이렇게 넘기다 보면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있어요.

정례기자 간담회 10회, 주요시정 브리핑 170회, 180회 그렇죠?

○公報官 金碩起 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180회도 1.2일에 한번씩 기자들하고 간담회 있어요, 여기 기자분 계시려나 모르는데, 기자들이 나 굉장히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1.2일마다 한 번씩 기자들 데려다가 주요시정 브리핑 했어요, 뭐 잘한 것 있다고, 이게 홍보행정이다, 홍보비 뿐만이 아니라 이게 홍보행정 아닙니까?

○公報官 金碩起 당연히 공보관실에도 홍보행정을 하는 게 저희들의 주된 기능과 임무입니다.

金東瑾 委員 물론 기능과 임무입니다만 이런 홍보행정이 아니에요.

○公報官 金碩起 정례기자 간담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하는 것이고 주요시정 상황회를 매일 실·국장들이 판단해서 기자실에 방문해서 하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정례적으로 한다면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 예산을 이만큼을 쓰고 내년도 역점을 두고 홍보할 사항 해 가지고 기획관리, 경제과학, 자치행정, 문화체육, 복지, 환경, 건설교통, 도시주택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주요시정기획 및 특집홍보 3억 또 올려 놓았어요.

올해 1년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안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공보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보비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홍보를 대전시가 잘 했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홍보해 주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를 대전 시정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같이 동참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公報官 金碩起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제출을 했지만 각 신문이나 방송에 홍보할 그때그때 주제가 있습니다.

각 시기별로 이벤트사업이라든지 또는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홍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시민들한테 동참을 구하는 것도 있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있고 주지성 있고 알 권리가 있는 시민들한테는 알려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 권리를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들였어요, 엄청나게, 본 위원이 입만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주요예산 내력 3억 본 위원이 목숨걸고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監査官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韓連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감사관 한연동.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한테 우선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 가지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직접 감사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도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감사관실에 대해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박문창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3쪽 시민옴부즈맨 개인별 제보 실적을 보면 제보 건수가 3월 18일자로 위촉되어 33건이나 되는 옴부즈맨이 있는가 하면 1년 동안에 한두 건밖에 되지 않는 옴부즈맨이 과반수가 넘으니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제보 건수가 117건 중 행정에 반영된 사례는 12건밖에 되지 않는데 그 외의 제보사항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韓連東 지금 박문창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당초에는 옴부즈맨을 30명으로 위촉을 했다가 34명으로 늘렸고 또 이번에 6명을 교체하고 신규로 6명을 위촉을 해서 전부 40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번에 12명을 새로 위촉할 때 유인물에 보신 것처럼 실적이 저조하거나 참여에 관심이 없는 6명을 저희가 바꾸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사회에 유명하고 또 많이 해주시는 분을 보강하고 또 여자 위원님들을 적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40명 중에 19명으로 여자 위원님들을 확대를 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정명순위원님이 3월 18일날 위촉을 했는데 33건 제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대 교수 한 분하고 정명순위원하고 이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 표창을 했고 또한 실적이 117건에 처리는 112건을 처리해 가지고 분야별로 한번 유인물로 보시면 알테지만 12건은 사례로 해서 보고한 것이지 반영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12건은 사례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금도 하나도 제보를 안해 주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활동성 있고 하신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監査官 韓連東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총 57명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분은 따지자면 34명에서 57명이 되었으니까 23명 정도는 바꾸었다고 봅니다.

朴文昌 委員 감사자료 9쪽 신문고 운영실적을 보면 '97년도 91건, '98년도에 82건, 금년에 64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또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ARS 번호인 254-3336은 주민이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18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본 결과 신호만 가고 응답이 없었다고 하는데 전화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韓連東 저희가 '97년도 이후 신문고 반영 실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진 사유는 저희가 신문고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신문고보다 더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게 인터넷을 통해서 시장님 관사에 들어가고 있고 비서실에 저희가 직접 시민의 소리, 시민의 광장 또 각종 분야별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문고가 약간씩 종전보다는 떨어지고 있고 또 16일날부터 19일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3, 4년 기계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24시간 전부 기계를 틀어놓습니다.

이번에 과부하 현상이 되어서 16일부터 19일까지는 저희도 고장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희가 직접 신문고를 출근해서 체크부터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장난 것 바로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치는 것은 20만원씩 주어 기술협약을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발견을 못해 가지고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주민의 불편이 없게 잘 점검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문고에 관심을 안 두는 것 아닙니까?

○監査官 韓連東 그렇지는 않고 인터넷 없는 분은 신문고를 이용하시고 인터넷 있는 분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실제 처리하는 속도가 인터넷이 전화보다는 빠릅니다.

朴文昌 委員 인터넷이 그럼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監査官 韓連東 요즘 사용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저희 공무원 부조리 관계 때문에 삭제하고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사항을 전부 보고 점검을 해서 그것은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하게 되면 각 과에서 다 똑같이 열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적으로 처리를 안할 수가 없고 신문고는 본인 아니면 내용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똑같이 열면 누구든지 각 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상당히 효과적으로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많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 알고 있는 만큼 여하간 고장이 났으면 교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監査官 韓連東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12쪽에서 13쪽까지 '98년부터 '99년까지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98년도에 비해 '99년도의 자체감사가 회수로 284회에서 214회로 줄고 신분상 조치도 483명에서 339명으로 줄었으며 특히 재정상 조치 중 감액이 22억 5,783만 9,000원에서 42억 8,485만 2,000원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韓連東 먼저 감사실적은 '98년도는 작년 1 년간을 한 것이고 '99년도는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한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중앙감사도 계속 연말까지 수차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약간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앞으로 감사 건수보다는 사전 미리 예방하는 감사로 '98년도와 '99년도는 감사방향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수만 많은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도 사고가 터졌습니다만 사후 약방문 식으로 사고난 뒤에 수습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고 또 감사 회수가 약간 자체감사가 줄었습니다만 징계로 보아서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계는 오히려 작년도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기 대비해 가지고 '98년도는 46건이었는데 금년에는 54건으로 오히려 징계사항이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만 대전시가 상당히 비리 공무원이 많다는 보도도 된 사항이 있습니다.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되는 회수도 줄고 감액될 게 줄고도 했는데 배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10월말까지라고 했죠?

○監査官 韓連東 예.

朴文昌 委員 10월 말까지인데 앞으로 두 달 동안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監査官 韓連東 중앙감사까지 해서 6, 7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감액은 설계상 잘못돼 가지고 지적을 해서 설계상 감액을 시킨 것이고 세무과 같은 데에서 잘못 부과된 것을 취소한 것을 감액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에 대형사업이 작년만 해도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그런 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대형사업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監査官 韓連東 예.

朴文昌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감사자료 14쪽 보시면 사유별 징계내용 중 징계사유를 보면 무사안일이 '98년도에 11명, '99년도에 10명으로 무사안일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 판단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韓連東 쉽게 말해서 직무를 유기했다든지, 말하자면 당연히 처리해야 할 사항을 처리 않고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직무유기로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해야지 무사안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監査官 韓連東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포함된 것은 직무를 소홀히 취급한 것이라든지 법규연찬을…….

趙種國 委員 누가 볼 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대부분 무사안일 기준을 볼 때 어떤 분은 신문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공무집행상의 어떤 업무 수행중에 있는 사항 같은데 무사안일이라고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생각을 해서 공무원들 견책을, 이런 부분 가지고 견책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징계상황을 보면 '98년도에 98건, '99년도 10월 30일 현재 54건인데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작년보다 금년이 많다.

○監査官 韓連東 동기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작년 10월말 현재하고 금년 10월말 현재 건수를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죠.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98년도는 98건인데…….

○監査官 韓連東 아니, 98건 중에 작년도 10월까지는 46건이고 금년 10월 30일까지는 54건이라고 말씀을 올렸죠.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는 연말에 중앙에서 대거 특별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 10월, 11월달에 내용이 많이 부풀었기 때문에 비교하면 작년도보다는 금년에 적습니다만 동기 대비해서는 많다는 말씀입니다.

趙種國 委員 인접 충청남도의 경우도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아주 많은 수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감사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쪽 감사정보 수습책임제 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금년에 101건이 수집되어 가지고 16건을 감사에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식으로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監査官 韓連東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정보 수집책임제 운영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설명 말씀드리기보다는 평소에 시정과 관련된 각종 위법 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공무원 비위에 대한 정보를, 즉 감사실 21명이 개인적으로 밖에 있는 외부인들이라든지 접촉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받아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각 실·과에서 넘겨 가지고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접 감사원 같은 기관에 통보를 한다든지 또 시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월 1회 정도로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일단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때 즉 말하자면 감사에 반영한다든지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든지 이것은 자체 그것을 놓아 두었다가 다음 감사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01건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실에 온 지가 4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상당히 예방 감사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감사정보수집책임제를 가지고 역점으로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가지고 오면 저희가 계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정도 어떻게 처리를 하자 하는 내용으로 결정을 해서 그런 내용으로 감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감사관께서도 지금 예방 감사차원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監査官 韓連東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질의한 옴부즈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민 옴부즈맨 명단이 지금 다 나와 있지요, 23명 명단이?

○監査官 韓連東 예.

朴幸子 委員 이 명단이 바뀐 사람만 여기 지금 8명인가요?

○監査官 韓連東 '98년보다 바뀐 사람이 8명이 바뀌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8명이 금년에 위촉이 되었네요?

○監査官 韓連東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명단에 보면 작년도 명단에 없었던 분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監査官 韓連東 작년도 명단이 제출한 사람만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신석용 씨하고 주영화 씨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명단에 없었어요, 그 분이.

○監査官 韓連東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자료 제보해 준 사람만 명단을 넣었지 지금처럼 사실은 제가 전체 40명 정도를 다 넣어드리고 거기다가 표시를 넣었어야 되는데 40명 명단을 안 넣고서 이름은 낸 사람만 넣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대조하면 그 사람이 빠졌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째 작년 감사자료에는 없었는데 새로 임명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명단에 올라왔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23명 중에서 1건만 제보한 사람이 10명이지요?

○監査官 韓連東 예.

朴幸子 委員 10명인데 한번만 제보한 사람들은 사실은 무관심한, 1년 내에 1건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해촉할 의사는 없습니까?

○監査官 韓連東 해촉보다는 그 사람들의 자질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분기별로 제가 한 번씩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가시면서 이번에도 보니까 40명 중에서 29명이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이분들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드리고 분위기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감사관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그래도 만약에 2년 동안 없으면 다시 다른 분으로 유능한 분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분들은 여러 가지 본인한테 의사도 들어보고, 해촉한 사람들은, 또 무조건 실적 없다고 해서 해촉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저희도 다 이번에 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을 전부 보강하는 차원에서 40명으로 다시 개편하려고 하는데 전부 본인들한테 의사를 대략 물어봤습니다.

일부 위원 중에는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의사 표시를 해서 우리가 번복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임기가 2년인가요?

○監査官 韓連東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朴幸子 委員 본인이 희망하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監査官 韓連東 열심히 하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분들은 꼭 의무적으로 2년 기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되는 사항이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실적위주네요?

○監査官 韓連東 예, 실적위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보실적이 117건이 들어 왔는데 제보실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이 뭐예요?

단순한 주민 불편사항이 아니고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까?

○監査官 韓連東 제일 많은 것이 환경 분야에 35건이고 교통행정 분야에 25건이니까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환경 분야에서 접수가 35건이고 4건은 처리가 안 되었네요?

처리는 31건인데 그 4건은 뭡니까?

○監査官 韓連東 그것은 지금 진행중이라든지 지금 처리를 했어도 완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처리되었다고 보는데 그냥 우리가 통지만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에 가서 우리한테 회신이 안된 것이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미처리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도로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문화 문제, 경제, 건축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시정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제안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監査官 韓連東 저희가 4쪽부터, 전체적으로 117건에 대해서 주로 사례별로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이 먼젓번에 간담회때 자료를 작성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박위원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인물로?

朴幸子 委員 예.

그리고 그 다음 16쪽에 보면 감사정보수집책임제가 있지요?

○監査官 韓連東 예.

朴幸子 委員 감사정보수집책임제는 감사원들이 하시는 거지요?

○監査官 韓連東 우리 감사실 직원들만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책임제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꼭 수집을 해 와라 이것입니까?

○監査官 韓連東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평점을 합니다, 근무 평정을.

이것은 안해 온다고 징계는 않습니다만 많이 해 온 사람들은 어쨌든 발휘했으니까 저희가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겸직공무원 실태조사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외부에 강의 나가는 것 있지요?

○監査官 韓連東 예.

朴幸子 委員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런 분이?

○監査官 韓連東 현재 제가 파악했을 때는 3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이…….

朴幸子 委員 35명이 다 강의 나가는 분이예요?

○監査官 韓連東 강의 나가는 사람도 있고.

朴幸子 委員 대학 강의가 몇 분이세요?

○監査官 韓連東 35명 중에서 시청 공무원이 30명, 구청 공무원이 5명입니다.

그 중에서 거의 다 대학에 출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35명이 다요?

○監査官 韓連東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학에 출강할 때는 시간 허용이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라든가 출강을 나갈 때, 근무 시간이 8시간 아니예요?

그러면 출강을 나갈 때는 몇 시간 내로 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監査官 韓連東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허가 사항이고 저희는 일단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따지지, 총무과에서 승인을 받고 나가느냐, 안 받고 나가느냐만 따지지 거기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다 승인해 주고 공무원 겸직 사항만 해 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다만 감사원에서는 승인을 받고 나갔느냐, 그냥 자의로 나갔느냐 이것만 감사하는 거란 말씀이지요?

○監査官 韓連東 예,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외부 강사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눠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런 것을 했는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 4월 1일자로 오셨어요.

○監査官 韓連東 예.

金東瑾 委員 세어 보니까 한 7개월 되셨네요?

○監査官 韓連東 예.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 부서가 10 군데입니다.

기획관리실,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국 또 오늘 감사받으시는 감사관실, 총무과 또 공보관실 또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또 공기업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 군데인데, 제가 여기 계신 감사관님하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어디 사시는 지도 모르는데 의원 생활하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일하려고 하는구나, 일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대로 올라온 자료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을 보면 가장 많이 변하는 데가 감사관실이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면전 앞에 이런 얘기는 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본인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감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결과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적 감사 또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생산적 감사, 편의 위주의 감사에서 민주적 감사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시고 또 감사 위주에서 표창까지 상신하는, 또 사업적인 것을 보면 입찰전 사전 검토제라든가 정보수집책임제라든가 사각 분야 중점감사, 여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 위원이 2대 때 문교사회쪽으로, 지금은 교육사회지요, 교육사회 쪽에 있었는데 잘 아는 사회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단체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잘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데는 단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는 불쌍한 장애인들 팔고 종교 팔고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이러는 단체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회수를 300만원 정도를 했어요, 재정적인 회수를.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으로는 본 위원이 2대 때 교사에서 있을 때 판단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더 중점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회계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 처리에도 대전시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사안일, 무사안일 아까 동료 조종국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인용 건수가 6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4건인가 그렇대요,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인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때 고발조치를 하고 보니까 청구인이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심판해서 공직자들이 져 가지고 인용이 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監査官 韓連東 저도 행정심판위원회 오늘 오후에도 들어가는데 가서 보니까 시행령에 보면 공무원한테 재량권을 하나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면 경우에 따라서 더 주고 싶은 것도 있고 부득이 예를 들어서 3개월 내지 2개월밖에 나이가 오버가 안 됐는데 경찰에서 적발해 와 가지고 억울하게 되는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어떤 것은 실제가 취소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것 이상, 더 이상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처분보다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준을.

거기서 신청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인용이 많게 된 거예요.

金東瑾 委員 감사관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24건 인용된 대장들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공교롭게 전부 영세업자예요.

대형 업소들은 법 위반을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영세업자들만 법 위반을 해서 지적을 받고 이게 인용재결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해요.

왜 영세업자들만 이렇게 되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량권이 없어요, 그렇지요?

○監査官 韓連東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재량권이 없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통고된 내용 가지고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과징금 얼마에 영업정지 며칠.

그러다 보니까 청구인이 “이것은 억울하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조금 더 제도를 바꿔 가지고 교수나 법률가한테 자문도 구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나한테 재량권이 없으니까 나는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대로 그대로 집행할테니 당신이 알아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하시오" 하다 보니까 인용건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나는 재량권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한 말이에요, 그렇지요?

○監査官 韓連東 저는 무사안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는 안 봅니까?

○監査官 韓連東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직무유기입니까?

○監査官 韓連東 그렇게는 안 보고 제도상의…….

金東瑾 委員 제도상 때문에?

○監査官 韓連東 그러니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를 만들어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구청에서 시행령에 몇 조에 걸리면 얼마얼마 해 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단서조항을 만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공무원이 남용을 할까봐, 그 대신 상급 심의에 가서 잘못된 것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은가?

사실은 저는 행정 공무원 편에 서서 그 중에서 사실 상당히 강합니다, 감사관실에 있으니까.

강한데 민간 변호사님들이 대략 그 분들 전부 다 변호도 하고 그 사정을 잘 알아 가지고 그 분들을 상당히 동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대로 했으면 법대로 집행을 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그 분들 얘기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거의가 학교 앞에 대학생들 상대하는 데가 거의 다 적발이 되고, 문제가 거기서 학생들끼리 시끄러우면 경찰에다 신고하면 다 미성년자 술 팔았다고 해 가지고 학교 앞의 식당에도 맥주나 소주 안 주고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말하면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게 아마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행정기관 편에 서서 구청 편 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제도상으로 구에서 그런 제도를, 구에도 말하자면 시청 오기 전에 행정처분할 때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 적용하면 뭔가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관계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시민위주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구민들 전체가 행정기관에 참여를 못하니까 구 의원을 뽑고 시 전체의 행정적인 참여를 못하니까 시 의원을 뽑아서 그 대표성을 갖고 여기 앉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監査官 韓連東 예.

金東瑾 委員 시민행정 위주로 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수를 얻어 가지고 하루하루 일수를 찍어가면서 영업하는 업소들도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대개 조그마한 소규모 음식점, 그 24건 중에서, 단란주점 몇 건 또 노래연습장 몇 건 그 다음 여관이 1건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다 어려운 입장에서 은행 대출도 받고 끌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과징금 몇 백만원, 영업정지 몇 개월이면 이것은 업소에 대한 사형선고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것보다도 어려운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 법이 어떻기 때문에 못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한 번 정도는 들어주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監査官 韓連東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단속해 가지고 행정심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경찰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구청에 통보해서 이것은 나중에 처리하고서 결과를 통보해 달라.

아까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지만 저도 똑같은, 우리는 시민 편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행정심판을 보니까 구청에서 단속한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의 다 경찰, 검찰에서 단속되어 가지고 구청에다 통보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전부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지금 없는 사람만 전부 다 사실 걸리는 것으로 저도 똑같은 공감이 가는데 여하간 저희도 앞으로 시민 편에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제가 또 행정심판위원회 가서도 지금과 같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에서 뭔가 다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앞으로 공직 개혁을 위해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김상원
공보관김석기
감사관한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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