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에 대전사랑운동의 적극적 대책마련에 처리내용에는 많은 내용을 나열하였는데 자치구에서 시행한 농산물 판매 내용은 대전소재 중소기업체의 상품홍보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며 시에서 실시한 알뜰마당을 2회 운영하여 8개 업체가 참여하여서 700만원을 판매했다 했는데 언제, 어디서 운영했으며 참여대상 업체 품목은 어느 업체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농산물도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나 모르겠네요?

○朴文昌 委員 없지요?

○朴文昌 委員 여기 나열을 해놔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일 뿐 적극성이 부족한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13쪽에 시정공론위원 제보실적이 공론위원 150명에 '99 년 10월말 현재 146건이고 '98년에는 69건으로 되었는데 이는 1인당 1건씩도 안되는 숫자인데 과연 시정을 잘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이나 시정에 반영할 만한 사항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인지 의문이 가며 더구나 '99년 3월 15일 공론위원 초청 시정설명회까지 개최하였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현재 공론위원 중에서는 여성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朴文昌 委員 150명에 80명이 된다고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여자 분들이 공론위원들이 많으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는 정말 공론위원들 제보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예우 관계는 어떻습니까?

○朴文昌 委員 앞으로는 하여간 참신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론위원들을 채택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16쪽에 지방세 징수전망 중 과년도 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84억 2,000만원인데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64억 2,000만원으로 20억원의 결함발생이 예상되는데 지난 10월에 있었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을 7억 7,200만원을 증액한 8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회 추경 전에 76억 4,800만원이었잖아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번 증액한 것이 추경예산에서 7억 7,200만원을 증액하고도 지금 10월에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11월달에 가서 이런 것을 감안 못하고 추경에 7억 7,200만원을 예산을 넣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2회 추경 전에 7억 7,200만원을 추경하지 않았어도 12억 2,800만원 결함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서 7억 7,200만원을 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넣었느냐?

○趙種國 委員 보충질의를…….

○朴文昌 委員 예, 보충질의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샘머리 아파트의 취득세 문제는 행정소송이 패소되었는데, 어느 소송에서 패소가 된 것입니까?

○趙種國 委員 패소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 사안이 아니고 일반 법원에 어떤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26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대단한 손실인데 이게 감사원이 아닌 일반 법원 어떤 심판청구를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렇습니까?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감사자료 16쪽 질의한 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액이 84억 2,000만원인데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64억 2,000만원으로 20억원의 결함 발생이 예상되는데 지난달 그러니까 10월달에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었잖아요, 추경예산을 한 것이?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금 11월달인데 이것이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을 7억 7,200만원을 또 추경에다 올린 이유를 예상 못했던 것인지, 그런 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2회 추경 전에도 76억 4,800만원인데 그것도 12억 2,800만원이 결함이 예상되었거든요, 그게.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산편성에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20쪽에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현황을 보면 반환사유에 '98년도에 26억 4,000만원, '99년도에 18억 3,000만원인데 기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내용을 기타로 하셨군요.

○朴文昌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9월까지 91억 1,100만원을 부과하여 6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66.7% 실적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이것은 못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91억 1,100만원인데 6억 1,400만원만, 6.7%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실적을 올려보았자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朴文昌 委員 6.7%는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어서 본 위원이 짚어 보았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서 박문창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실적 이것이 지금 16쪽에 나와 있는 자료와 지난번 대전광역시가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한 것과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98년도 것인데 지방세징수 현황을 보면 우리 시세의 징수목표액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 유선호의원 자료에는 894억 8,500만원이고 전석홍의원 자료에는 3,740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은 무려 2,845억 8,7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준의원의 자료에는 4,300억 7,200만원으로 시세 징수목표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징수액은 김영준의원과 전석홍의원의 자료에는 3,760억 9,200만원이고 또 유선호의원 자료에는 699억 800만원으로써 그 차액이 무려 3,061억 8,4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있어서도 김영준의원 자료는 87.4%의 징수율을 보였고 전석홍의원 자료에는 100.5% 초과달성하였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선호의원 자료에는 99.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는 '99년도를 볼 것 같으면, '99년도 8월 31일자로 기준이 됩니다.

'99년도 8월 31일 현재로 유선호의원 자료에는 징수율이 99.8%, '99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전석홍의원 자료에는 7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준의원 자료에는 7월 31일 현재로 82.4%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김영준의원 자료는 7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료가 틀려요.

다른 의원 것은 8월로 했는데도 여기는 더 많이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99년 9월말 대비 74.3% 징수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세 별도, 구세 별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도 전부 같은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저는 혹시 자료 시점이 틀린가 보았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또 틀렸다 하더라도 통계를 내보면 알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차이가 나서 이것은 서로 업무를 할 때 다른 부서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 세정과, 예산담당관실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감자료라 하는 것은 사실 계속 남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대전의 수치입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지방세 징수율이 얼마냐는 '98년도 것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1원도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징수율이 어느 의원은 87.4%이고 어느 의원은 100.5% 징수율이 되었고 또 어느 의원은 99% 징수가 되었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98년도 것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 20쪽을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현황에 있어서 상당히 기타도 많고 반환사유도 저희가 매번 상임 위원회할 때마다 질책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시의 지방세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서 전산화추진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지방세 전산화 진단팀이 구성되었습니까, 이번에 구성한다고 하셨거든요?

신문에 보도도 되었던데요, 전혀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과오납에 대한 반환사유도 안생길 것이고 과오납도 안생기겠네요, 전산화할 것이니까, 5개 구청을 통합해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98년도에도 제가 과오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99년도에 와서는 과오납이 더 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98년도에는 41억 9,300만원이었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그런데 '99년도 9월 30일 현재는 53억 9,900만원이에요,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임 위원회에서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실무진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었고 다 했는데에도 이렇게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결국 소송패소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예요. 패소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다음 이중납부도 '98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죠, 그런데 '99년도에 와서는 얼마입니까, 9억 1,000만원이죠?

이중납부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 결국은 혹시 실무진이 교체가 되어서 그런 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 다른 것 하고 달라 세금 문제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18쪽 지역업체 보호 육성실적을 보면 '99년도에 지역업주 발주가 금액으로 볼 때 47%, '98년도에 59%보다 12%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비율이 '98년도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 공사에 있어서는 '98년도의 58%보다 낮은 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지역의 문화재보수공사 유자격자가 없기 때문에 외지업체에게 발주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기된 바 있습니다.

표기된 금액대로 보더라도 '98년도에 7억 1,900만원과 '99년도에 10억 1,100만원의 차액이 2억 9,200만원으로 외지업체 공사대금에서 제외해도 외지업체가 52%로 지역업체보다 47%보다 높게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마디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려는 시의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금액들은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우리 대전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수치상으로도 낮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관계 업종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경우는 각 시·도의 자치행정국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역경제 차원에서 볼 때 각종 지역특산품을 어떤 홍보를 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거래가 될 수 있는 노력도 충남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는 그런 것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중식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아침에 동료위원이신 박문창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감사실의 옴부즈맨하고 자치행정국의 공론위원하고 어떻게 성격이 틀립니까, 차이점이 있으면?

○金東瑾 委員 무슨 쪽요, 부패?

○金東瑾 委員 부정부패 쪽으로 옴부즈맨은 두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옴부즈맨의 제보 사항을 우리 국장께서는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이쪽에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제보만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생활행정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그쪽에는 부정부패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金東瑾 委員 그거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옴부즈맨의 제보는 어떠어떠한 제보가 들어오고 공론위원 쪽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옴부즈맨 제보 들어온 것 중에서 내가 부정부패 고발하는 제보는 하나도 못 봤어요.

○金東瑾 委員 취지는 그렇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모르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시지도 않고.

이게 똑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이점이 없다는 말이에요, 차이점이 없어요.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못 보셨으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옴부즈맨들한테 1년에, 엽서로 제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애향 엽서라고 하든가요, 그 공론위원들한테 주는 애향 엽서라고 하지요?

○金東瑾 委員 그거 1년에 몇 부씩 드리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3,000매이면 20부씩 주셨네요, 그렇지요, 150명이니까?

○金東瑾 委員 올해 20부씩 배부가 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몇월달에 배부되었어요?

○金東瑾 委員 연초에 1년에 20부씩 준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제보가 들어오면 대장에 기록하시는 분이 한 분이 하십니까, 그 엽서를 보고?

○金東瑾 委員 기록이 끝났다 그러면 엽서 보관하십니까, 보관하지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공론위원들이 왜 꼭 한 날짜에 몰려서 전부 제보가 같이 짜고 우리가 5월 며칠이면 5월 며칟날 이날 한 날짜에 제보를 하자, 6월달이면 6월달 이날 한 날짜에 제보를 하자 그렇게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여기 대장을 보면 4월 1일, 4월 1일, 5월달이면 5월 며칠, 4월 14일, 4월 14일, 4월 14일, 16일, 16일, 16일 이게 꼭 같은 날짜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전부가 그래요.

1년 동안 들어온 것을 보면 5월 8일, 5월 8일, 5월 8일, 그 다음에 31일, 31일, 31일, 전부 31일, 31일, 31일, 또 보면 6월 7일, 6월 7일, 6월 7일, 10일, 10일, 10일, 14, 14, 14, 14, 똑같이, 제보자는 김용자, 이재숙, 조경자, 박명숙.

같이 짜고 전부 날짜를 똑같이 우리 6월 14일날 같이 제보를 하자, 너, 너, 너,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金東瑾 委員 아니 150명이 조를 짜 가지고 이 날짜는 우리가 제보하는 날, 요 날짜는 저희 조가 제보하는 날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金東瑾 委員 제보가 안 들어오니까 담당 공무원이 전화해서 “무슨 제보 있으면 빨리 주시오, 기록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金東瑾 委員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담당자한테 국장께서 지금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며칟날 제보를 달라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화를 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확인 한 번 해보시라고요, 담당자한테.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여기 계실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이거 확인을 지금 해 보시고 확인을 하는 길에 6월 28일날하고 7월 5일날 들어온 제보 엽서 가지고 오세요, 가져와 보세요.

잠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님, 이거 준비하는 동안.

6월 28일 것하고 7월 5일 것하고.

잠깐 정회해 주세요, 확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왜 같은 날짜에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요?

○金東瑾 委員 한 날짜에 같이 전부, 그렇다면 이 대장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들어온 날짜에 맞춰서 며칠에 한 번씩 정리를 하더라도 날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내용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 전부 28일, 28일, 28일, 전부 같이 기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6월 28일날하고 7월 2일날은 전부 공론위원들이 아니에요.

지금 몇 분이시냐, 8명이 어떻게 한 날짜에 여기도 제보를 주는데 공론위원 아닌 사람들이 그날 전부 제보가 들어왔느냐,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잘못 됐다는 것보다도, 공론위원 아닌 사람이 제보할 수도 있어요.

잘못 됐다는 것보다도 공론위원 아닌 사람들이 날짜도 많은데 꼭 6월 28일날 무더기로 여러 명이 같이 자치행정과에 제보를 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한 날?

○金東瑾 委員 우리 사실로 얘기합시다.

이거 무슨 시정설명회 온 사람들 붙잡고 무슨 제보할 것 내놓으라고 쫓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10월 31일날 윤영상 씨가 제보한 방치된 폐차장 처리요망 이게 있어요.

이 제보 제대로 들어온 것입니까?

담당자 오셨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담당자 뒤에 계시지요?

○委員長 李德揆 거기 주무 과장이 누구예요?

○金東瑾 委員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거 전화 제보 들어왔어요, 안 들어 왔어요?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게 말이 나오겠어요?

이게 제보가 안 들어온 것입니다.

작년에 들어온 제보를 갖다가 여기다 기재를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작년에 들어 온 제보지요?

똑같은 윤영상 씨가 장기 방치된 폐차장 처리 요망 작년에 들어왔어요.

여기 처리는 1년씩 폐차장 처리를 안해 가지고 1년에 또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이 넘은 것을.

솔직히 얘기 하세요.

이거 분명히 답변하세요, 10월 30일 것.

작년에 들어온 제보 갖다가 기장이나 해놓고 무슨 전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이 수감 그만 할까요?

이런 엉터리 대장들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공론위원.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여태까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이 안 가세요?

○委員長 李德揆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에서 뭐하는 거예요?

어제 기획관리실을 보나 오늘 자치행정국을 보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전혀 돼 있지를 않아, 허위로 이런 것 작성이나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요청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료도 내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나와서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답변할 공무원들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와 가지고, 업무 파악도 못 하고 와 가지고 동문서답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똑바로들 하세요.

허위로 다 그냥 작성해 가지고 해놓고 말이야.

○金東瑾 委員 작년에 공론위원이 제보 건수가 별로 안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146건이 제보가 들어왔다, 이게 전부 허위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6월 28일, 7월 2일 지금 맨 마지막에 얘기한 이것이 전부 허위예요, 전화 제보?

여기에는 16명의 공론위원 아닌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46건 중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릴게요.

150명 중에서 제보한 사람이 45명이에요, 한 건이라도 제보한 사람이.

그러면 여기에 3분의 1도 제보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1건 제보한 사람이 45명 중에 23명, 2건 제보한 사람이 9명, 3건 제보한 사람이 3명, 4건이 2명, 5건이 2명, 6건이 1명, 10건 이상 4명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건 이상 제보한 사람이 몇 명 되지가 않아요.

이런 공론위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허위 제보를 해 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대장들 기록만 해 가지고 146건 들어왔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배 이상 들어왔다.

이런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작년에 제보한 기재 내용을 살짝 올려놓고, 이름도 안 바꾸고, 글씨도 안 틀리게 똑같아요.

글씨가 작년에 들어온 대장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글씨 한 자가 안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 틀리면 틀린 말에 대한 반론을 한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규제의 개혁 차원에서 많은 위원회도 없애고 그러시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차원에서 이런 쓸 데 없는 위원회 없애세요.

지금 이게 '8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 '89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까치회라고 했지요?

○金東瑾 委員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인원하고 지금하고의 갈등도 있어요, 이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 위원회를 없애세요.

무슨 이런 제보 받아서 뭐 한다는 거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제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올해 개편시켜야지요?

○金東瑾 委員 제대로 하려면 제보 제대로 많이 들어오는 사람 선별해 가지고 다시 개편을 하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세요.

이게 뭡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다음 감사를 하나 할게요.

지금 토지과표 현실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99년도에는 시 평균 31.2%인데 '95년도에는 과표 현실화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95년도?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몇 등급, 몇 등급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등급이면 몇 퍼센트 된다는 게 나와있지 않아요?

○金東瑾 委員 등급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그 등급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몇 등급이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31.2% 정도면 몇 등급이나 돼요, 그때 등급으로 치자면?

(「10등급이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의 등급으로 치자 그러면 '99년도는 몇 등급 정도나 되어요?

(「등급으로 환산할 수는 없고 등급 이 올라가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광주보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지방세에서만 956억 1,200만원을 더 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가장 많은 지방세를 보면 광주에 비교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760억을 더 내고 있어요, 대전시민이.

대전시민이 전부 애국자라 담배소비세도 47억 그러니까 담배 한 갑에 420원꼴인데 47억이면 상당히 많이 피는 거예요.

대전시민이 다 애국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965억 이상이라는 돈을 광주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다.

우리가 국고지원금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정치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어오는 것입니다.

광주는 대전보다 아무래도 현 정권의 텃밭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정치력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특별교부세는 인정한다 그러면 보통교부세는 항목이 제1항목, 수요액 산출하는 1항목이 의회비예요, 의원수비, 지방의원수비, 29번 항목이 소방비, 대전시가 광주의 면적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모든 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액을 산출해 내는 데에는 이상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별교부세는 광주보다 덜 받아야 되지만 보통교부세는 덜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97년도는 우리가 광주보다 보통교부세를 550억 덜 받았어요.

'98년에는 523억을 덜 받았어요.

'99년에는 469억을 광주보다 덜 받았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상당히 고뇌를 했습니다.

왜 광주보다 덜 받아야 되느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질의가 아니고.

그리고 본 위원이 1번 항목에서부터 수요액 산출을 해 보았더니 어디에서 수요액 산출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 우리가 광주보다 표준정원 420명이 적어요, 공무원수가, 420명이 적은 게 102억의 차이가 나더라, 수요액에서는,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때에는 수요액 산출을 해 내고 지방세를 받은 수입액을 빼고 난 부족액을 가지고 국내세 13.27%를 가지고 퍼센트로 조정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죠?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광주보다 세금을 우리가 더 받는단 말이에요.

세금을 우리가 광주보다 더 내야 되느냐를 산출을 해 냈더니 가장 큰 이유가 토지지가가 높아요.

토지가 100원짜리를 갖다가 5% 세율을 적용을 한다면 5원이지만 200원짜리 5% 세율을 적용하니까 10원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구에서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는 구세까지 받아들이는 것까지 치면 우리가 1,000억 이상을 훨씬 더 많이 낸다는 것이에요 대전시민이.

그래서 토지과표 현실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광주는 어떤 식이냐, 광주시민들한테는 돈을 덜 걷고 중앙에서 교부세를 많이 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표가 떨어지다 보니까 구세가 문제가 되어요, 재산세, 종합토지세, 시에서 내주는 재정조정교부금을 우리는 등록세, 취득세의 68%를 주는데 거기는 70%씩 준다고.

쉽게 얘기해서 광주시민들한테는 돈을 덜 걷고 중앙교부세 많이 빼다가 구에 나누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예산담당관을 하시던 두 분이 계세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가가 언제 많이 올랐어요, 몇 연도에.

○金東瑾 委員 그때가 몇 년도나 되어요, '75년도, '70년도 후반?

(「'70년도 후반.」하는 직원 있음)

그럼 광주는 많이 안올렸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올려 가지고 중앙정부 돈 많이 빼다가 우리 대전시민이 편리하고 세금 덜 걷고 광주처럼 이런 대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도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가표준액을 올리지 않으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이제 세금이 조금 덜 들어오겠죠?

○金東瑾 委員 세금 덜 들어오는 대신 중앙에서 교부세 많이 받아올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게 아니긴 뭘 아니에요, 지금 교부세 산출해 내는 근거자료에서부터 제가 다 뺐어요.

저도 보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것 쉽지가 않더라고요.

○委員長 李德揆 거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요.

○金東瑾 委員 광주도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760억 차이는 부동산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

○金東瑾 委員 예상이지만 지금 들어오잖아요.

지난번 추경에서 의결 보았잖아요.

○金東瑾 委員 내가 그때 예산을 다룰 때 세정과장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받을 자신이 있느냐?

○金東瑾 委員 자신있다고 말씀하셨죠?

○金東瑾 委員 그러면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야죠.

지금 예산 다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세입 쪽에 잡아놓아 가지고 세출쪽에 편성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는 760억 더 들어온 것으로 보아야죠.

○金東瑾 委員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광주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금년에 근본적으로 왜 많다고 하세요, 부동산이 왔다갔다 했다?

○金東瑾 委員 그럼 광주는 아파트 별로 안 짓나요, 대전만큼.

○金東瑾 委員 그러면 광주하고 우리하고 수입액이 비슷하다, 경상적 세외수입까지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수입액에, 비슷하고 102억뿐이 차이가 안난단 말이에요, 수요액에서는, 그럼 수요액 빼기 수입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면 우리가 매년마다 550억, 530억, 468억 교부세를 못받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김을래과장께서는 예산담당관을 하셨죠?

○金東瑾 委員 예산담당관을 하셨으면 계속 광주보다 적으면 우리 대전시가 왜 적게 받아야 되는 정도는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또 수요액을 산출해내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대전이 적용이 되는지를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냐, 왜 적게 받느냐?

○金東瑾 委員 표준정원은 102뿐이 차이가 안난다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 반영을 하려고 했으면 왜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덜 받았느냐를 답변하시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는 중앙에서 교부세 주는 대로만 받고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내용도 확인 안해보신다는 얘기에요?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이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어쨌든 말이에요 답변하시기 어려운 모양인데 대전에서는 예산쪽 세정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왜 그런가 정도는 고뇌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면적도 광주보다 크고 인구도 광주보다 많은데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받을 것 없이 중앙정부 교부세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주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대전시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대로 이 돈 받아 그러면 그냥 돈 받고 이게 왜 어떻게 산출되어서 받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우리 한번 공부해 보자는 얘기예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년도부터는 항목이 바뀌어요, 얘기 들으셨죠?

○金東瑾 委員 항목이 바뀌고 산출기초가 바뀌어져요.

대전시가 어떻게 해야 유리하느냐, 중앙정부에다 대고, 어떤 항목을 집어 넣어야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것 노력해서 대전시 전체가.

돈은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어떻게 벌어 들이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가정에서 돈 많이 벌어들이면 많이 써야죠, 어떻게 벌어들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 대전시가 유리하도록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먼저 감사자료 14쪽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승진자 명단이 있는데 행정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내용을 보면 총 11명이 승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은 딱 1명이 되어 있죠, 중구에 장수마을 관리원 한신석 씨 1명인데 비해서 우리가 총무과에서도 이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자료에 보면 시 본청 '99년도 신규자 명단이 행정 6급에서 5급, 총무과에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 본청 승진자를 보면 총 10명이 승진이 되었는데 거기에 6명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2명이 9년 이상이고 또 동구와 같이 7년 8개월짜리는 있지도 않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시 본청에는.

이렇게 시와 구청간의 인사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매년 인사문제를 보면 구청이 빠르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구청은 승진이 7년 8개월만 되어도 승진이 되는데 본청은 10년이 되어야만 승진이 되어, 2000년도는 완전히 해소됩니까?

○朴幸子 委員 방안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앞으로 본청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金東瑾 委員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장께서는?

○金東瑾 委員 내가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구청은 빠른 사람은 5년만에 사무관도 달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에서는 10년 있어도 사무관을 못달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이 인사를 하는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요연수가 되면 예쁜 사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인사교류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金東瑾 委員 예를 들어 드릴 게.

시청에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는 사람은 이제 퇴직 거의 다 되어 가지고 구청가서 국장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으니까 내려 보내달라고 나가고 구청은 새파란 사람이 올라오고 정년 아직 멀은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지, 시로.

구청에서는 한 1년 있으면 윗사람이 나가네, 국장 자리가 비니까 과장 자리에서 올라 갈 수 있고 과장이 비니까 계장 자리가 또 비고 이게 연쇄 도미노식으로 위가 한 자리가 비니까 줄줄이 승진을 막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런데 시는 새파란 사람이 올라오고 아직 멀은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정체되는 것이야, 본 위원이 틀렸어요?

○金東瑾 委員 이렇기 때문에 시와 구 인사교류를 할 때 저쪽에서 들어오는 사람, 이쪽에서 나가는 사람 비슷한 사람을 내보내세요.

그게 인사교류이지 정년 내일모레면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 보내 가지고 국장 한번 해 보아라 해서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국장, 구청에서 국장자리 비니까 과장에서 올라가고 계장에서 올라가고 6급, 7급, 8급까지 진급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올해 그럼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교류, 구청으로 인사교류가 몇 명이나 나갔어요, 여기 나왔겠지만, 나간 사람들 명단이 어떤 사람들이 나갔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우리 의회에 이학구 담당관이라고 있었어요, 동구에 지금 의사국장하시는 분.

그분 정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자리 비면 구청은 전부 진급 조건이 되는 거야,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큰 이유이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시에서 지금 만들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사교류를 잘못하는 바람에.

○金東瑾 委員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인사교류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보면 공채자 중 미발령자 현황이 있죠.

구청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9급의 경우 '98년도에 2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朴幸子 委員 '98년도에 20명, '97년도에도 9명이고 현재 29명이 미발령되었는데 구청을 보면 유독 대덕구만이 '98년도에는 9명으로 미발령자입니다.

가장 많은데 이유는 무엇이고 또 구청간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朴幸子 委員 똑같이 공채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어느 구는 발령을 받고 어느 구는 발령을 못 받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朴幸子 委員 구청간에 서로 교류가 안되었단 얘기죠,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할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계속 감사하세요

쉬었다 하실래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을 한번 봐주세요.

21쪽을 보면 세무조사 대상 및 조사발굴 실적이 '98년도에서 '99년도 것까지 나와 있지요?

'98년도 비해서 '99년도가 조사 대상이 30개가 늘었지요, 지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조사법인 수는 50개 법인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법인 수는 줄었고 추징세액도 56억 2,700만원으로 해서 '98년도에 81억 6,600만원보다 25억 3,900만원이 감소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세무담당 공무원이 세무 조사를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동근위원이 토지과표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97년도 하고 비교해서, 제가 중구에 살기 때문에 중구를 보겠습니다, 중구의 경우에 33.8%지요?

거기에서 지금 '99년도에 와서는 33.3%로 감소가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반해서 서구는 같은 기간에 '97년도에 30.4%였습니다.

거기에 '99년도에 와서는 29.7%로 역시 0.7%가 감소가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구는 그렇지 않아도 도시 공동화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계속 땅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서구는 신도시 개발로 해 가지고 땅 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토지과표제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어쨌든 5개 구가 형평성이 맞게 과표가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2쪽 '99년도 대전사랑운동 추진 실적에 있어서 향후 추진 계획에 자랑스러운 대전인 선정 시상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랑스런 대전인 선정 시상이?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대전 사랑 운동을 솔선수범한 사람이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은데 대전시 시제 50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대전을 빛낸 사람 50인 선정이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취소가 되었군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면 우리가 우리 고장을 빛낸 자랑스런 대전인상 이것하고 대전시 문화상 또 있지요?

○朴幸子 委員 문화상도 결국은 대전을 빛내고 많은 업적을 쌓고 이런 분들한테 문화상 나가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이러면 이 자랑스런 대전인 상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매년 하지요, 연말되면 시상하는 것 그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상이 너무 범람한 것 같은, 남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사실 상이라는 것은 만인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50인 선정을 취소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자랑스런 대전인 선정 10명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중복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에 대해서는 가치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참여 현황에 있어서 NGO단체 위탁사업이 있는데 그게 11개 단체에서 위탁사업이 7개 단체가 위탁이지요, 여기 공부방 연합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언제 설치가 되었고?

자료 갖고 계시지요, NGO단체에 대한 참여 현황?

○朴幸子 委員 공부방 연합에다가 위탁사업을 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공부방 연합이 언제 구성이 되었고 지금 조직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자료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공부방 연합회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단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 실업대책에 대해서 잠깐만 한두 마디만 할게요.

실업대책의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

잘 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히 신경들을 쓰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 이게 3개월뿐이 못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 사람들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金東瑾 委員 한 사람이 9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3개월뿐이 못 하지 않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한 번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할 수 있잖아요?

(「연기는 3회까지…….」하는 직원 있음)

글쎄 쉬었다가 또 하고, 연속으로는 못 하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한 2개월 반 정도 되면 군대에서 말하면 말년 기분 낸다고 그러지요, 저도 군대에서 그랬습니다만,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두 달 15일 정도 되면 ‘이제 다 끝났는데 뭐.’하는 식으로 진행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마련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전문인력 교육을 시켜요.

전문인력 교육을 시키면 어디로 보내고 전기톱 같은 것은 양산인가 어디까지도 보내는데 교육을 시킨 사람을 3개월 이용하고 끝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대전사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올초의 업무보고를 보면 근교 농특산물 선정해 가지고 동구는 포도, 서구는 시설채소, 유성은 배, 대덕은 버섯 해 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밑을 보면 고급 브랜드 포장개발지원해 가지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각 구의 고급 브랜드 포장 개발한 것이 뭐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농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못 하셨다?

그러면 좋은 사회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의 가족 단위 한마음 건전 프로그램 보급 이것은 문화체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프로그램을 뭐를 보급을 하셨는지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金東瑾 委員 잘 모르세요?

○金東瑾 委員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보급하려고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이러니까 못 만드시고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만드는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런 방침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어떤 기본 방향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시에서 못 만들지요!

기본 방향은 뭐였어요, 건전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겠다.

○金東瑾 委員 이 대전사랑 내용을 보니까 대전 경제 키우기, 3대 중점 사업 육성, 첨단과학기술산업 여기에는 벤처타운, 다산관, 장영실관 건립, 과학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조합 설립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에서?

○金東瑾 委員 대전 인재 키우기, 창의력 경연대회 또 자랑스러운 대전인 선정, 아까 동료위원인 박행자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꿈나무 중심의 자랑스러운 대전인 선정 또 있어요, 그래서 '96년에 7명, '97년에 6명, '98년에 6명, 올해는 선정 안 하셨어요, 몇 명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96년서부터 '98년도까지 이 자랑스러운 대전인를 선정한, 꿈나무 중심이니까 학생들이겠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육성했어요, 매년마다?

○金東瑾 委員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는 각계각층 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까지 선정해서 자리 마련하는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모른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놓는다고 하고 어떤 방향도 설정이 안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성이라고 선정만 해놨다가 이 사람들 무슨 대통령 왔을 때 아이들 데려다가 자리나 마련하고 창의력 경연대회 900만원씩 들여서 인재를 조기 발굴한다면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도 이 돈 아까운 것 아니예요.

900만원씩 매일 들어가야 1년 해야 얼마예요?

거기다가 대전의 인재만 발굴해 낸다면 매일 해야지, 매일 해야 돼요.

과학인재 발굴 육성, 물로켓 대회해 가지고 과학인재 발굴 됩니까, 안 되지요.

물로켓하고 에어 펌프질 해 가지고 누가 멀리 가나 그 대회하는데 무슨 과학인재 발굴 육성이예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1,500일이예요.

그러니까 대전사랑운동 1,500일, 이 일지대로 보면 다 무슨 무슨 무슨 선정, 또 무슨 보고회, 강령 조례 제정, 사례 발표, 시상, 이거 보면 실천 강령 제정, 꿈나무, 자랑스러운 대전인 선정, 한밭 청소년 대상제, 환경헌장, 대전 아젠다 21 선포, 환경기준치 제정, 매일 이러한 제정, 선포, 매일 이렇고 대전시 모든 실·국,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부터 소방본부까지, 공무원교육원까지 하는 사업은 전부 앞에다가 “대전사랑”자만 붙여 가지고 전부 대전사랑운동이예요.

그렇지요, 사실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대전에서 지금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 진행되는 사업이든 끝난 사업이든 여기 보니까 무슨,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대전문화헌장 제정하고 평송청소년수련원, 시립미술관, 벌써 청소년수련원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기다가 전부 “대전사랑, 대전사랑”.

우암사적공원 조성, 이거 대전문화 꽃피우기 이 사업이예요, 우암사적공원이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이 대전사랑운동 나오기 전부터 이것은 벌써 건립해 가지고 건립 다 된 데도 있고, 우리 고장 명소 8개소 대전팔경을 선정했어요, 대전팔경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뭐 지원했습니까?

거기다가 표찰만 붙여놨대, 대전팔경 들어가는 간판만.

그리고 대전팔경에 대해서 지원하고 대전팔경 육성을 시키고 대전팔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나온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추진 배경이야 대전시장님이 미국 가서 보고 오셔 가지고 미국사랑운동이 있으니까 우리 대전사랑도 하자해서 시작한 것 아니예요, 배경이?

○金東瑾 委員 이게 모든 것을 보면 대전사랑 글짓기, 대전사랑 웅변대회, 대전사랑 뭐뭐뭐, 대전사랑 무슨 뭐, 글짓기 대회 안 했어요, 언제?

글짓기 대회 안 했느냐고 대전시에서?

무슨 그림그리기 안 했어요, 대전사랑?

○金東瑾 委員 여기를 보면 우스운 것이 있어요.

철도청에서까지 한 것을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사랑, 대전사랑 추억 노래비 제작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게 아니예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0시 50분에 떠나는 것이 대전 떠나는 것이 대전사랑입니까?

대전사랑이에요?

0시 50분에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는데, 그런 노래를 갖다놓고 무슨 대전사랑, 노래도 말이에요.

우리 노래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아리랑" 우리 고유의 민요가 있어요.

이 노래를 보면 사랑하는 님이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나기를 기다려.

사랑하는 님을 빼앗아서 못 가게하든지 끌어다 놓고 앉혀 놓든지 하지, 그것을 자랑스럽게.

오늘도 걷는다마는 발길 없는 이 발길, 눈물 고일 수밖에 없어, 목적이 없으니까.

노래도 말이야 이런 노래를 갖다 놓고서 무슨 대전사랑, 떠나고 새벽에 동이 트는 아침에 대전에서 만난다든가 이런 노래야지 이별의 말도 없이 0시 50분에 떠나는데 무슨 대전사랑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노래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할게요.

옛날 노래 중에서 “해야 해야”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틀어보니까.

그 "해야 해야" 하는 노래를 왜 좋아하느냐?

태양을 품으러 원대한 꿈을 품고 새가 되어서 날아가서 품는다는 거예요, 태양을.

이런 꿈도 있어야지.

이게 무슨 매일 이별의 말도 없이 0시 50분 축축한 밤중에 떠나는 노래 이런 것을 갖다가 대전사랑운동이라고 비 제막해 가지고, 이것도 대전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철도청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대전사랑 추억의 노래비 제작, 1,500일 동안 뭐했어요?

내가 볼 때는 매일 하던 사업 다 집어넣어놓고, 하던 사업.

이게 대전사랑, 대전사랑, 대전사랑, 시민들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뭐가 오겠어요.

이게 정신 운동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심점를 만들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자는 데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돼요.

정신 운동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메리트와 비전이 있어야 돼요.

얻는 것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신 운동이 되는 거에요.

우리가 새마을운동?

절대빈곤을 벗어나 보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서부개척이 왜 일어났습니까?

서쪽에 가니까 금이 있더라.

금를 캐내면 내가 돈이 생긴다, 돈이 있으면 그쪽에 가니까 술 있고 여자 있더라, 서부개척하자.

인디안과 싸워가면서 그 악전고투하면서 서부개척이 이루어진 거예요.

해적 질을 하던 바이킹 후예들이 땅에 도착했어요, 정착하자, 해적 질은 그만하자.

내리다 보니까 전부 눈덮인 산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개척할 방법뿐이 없다, 땅은 북쪽뿐이 없고 노던 웨이, 북으로 가자, 북으로 가는 길.

그래서 노르웨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농업국가가 되었고 북극을 개발하다 보니까 유전이 나와 가지고 전 국가의 재정 60%를 차지하고 그 돈 가지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대전사랑운동, 이렇게 맨날 무슨 사업에다 대고 무슨 대전사랑 뭐하자, 백날 시민들한테 떠들어봤자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이고 시민들한테는 아무 것도 오는 것이 없더라.

본 위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대전시 홈페이지에 대전사랑에 대해서 기재된 것 있어요?

○金東瑾 委員 나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대전시가 이 운동을 하기 전에 대전사랑운동을 하면 어떤 메리트가 생기고 우리의 희망은 뭐다라는 것이 먼저 제시가 되어야 대전사랑운동이 제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사랑 정신운동을 하려면 대전시에서 뭐든지 “사랑”자만 붙이지 말고 어떤 메리트와 비전을 제시하라 이거예요.

그거부터 만들자 이거예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중기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긍정적인 것도 많아요.

○金東瑾 委員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앞서 이것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게 무엇이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시련이 있더라 하는 것을 충분히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한 어떤 견해를 묻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의예요.

지금 대전사랑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먼저 만들어내자.

○金東瑾 委員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력부족과 예산이에요.

인력부족, 6급 1명, 7급 2명이 원대한 대전사랑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력보강해서 제대로 어떤 계획안이 나오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부터 만들어 가지고 대전시민이 전부 공감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가 되어야 된다.

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예산 가지고는 대전사랑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예산확보라든가 인력보강에 신경을 써 주시고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이양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단체에 이양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한번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민간단체를 어떻게 구성을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은?

○金東瑾 委員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져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2000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인가요, 예산 올라간 것이?

○金東瑾 委員 3,000만원, 4,0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1억 3,200만원 조금 더 쓰시는데 이것 인력도 보강하고 제대로 하세요.

이 사업하려면 정신운동을 해야 됩니다.

해서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 대전이 힘도 생기고 이것이 사랑운동을 펼침으로써 대전시에 어떤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는 것은 전부 누구나 동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끌고 왔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왕 사업을 추진한 것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느낄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지하상가 조성 이익금을 10억 5,700만원, 그렇죠?

○金東瑾 委員 이것을 '99년 4월 12일날 영진유통 발행본을 대우 발행본으로 유가증권을 당좌수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시금고에 들어가 있죠?

○金東瑾 委員 시금고에 대우 워크아웃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10억 이상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국장께서는 이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우 문제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도로과에서, 그렇지만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金東瑾 委員 글쎄 보관만 하는데 아무리 도로과에 있더라도 회계과 소관이고 또 10억이라는 돈을 이익조성금으로 갖고 있던 것을 동서로 관통도로 뚫을 때 사업비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서로 관통도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뚫어야 돼요.

지금 중구나 동구에 공동화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제일 큰 문제가 원래는 이 계획을 염홍철시장께서 시청이 이사가기 이전에 동서로 관통도로를 뚫어 가지고 역세권 개발을 해서 역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대형 매점을 만들고 지하철 역세권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뒤에 시가 이전을 하는 것으로 되었으면 중구, 동구에 지금 공동화현상 때문에 이 난리를 안 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공동화현상 문제 조금 얘기를 하다가 보면 대전시만 행정기능, 주거기능이 다 이사 가다가 보니까, 지금 행정기능, 주거기능 다 같이 이사간 지역은 대전뿐이 없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동서로 관통도로를 빨리라도 뚫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10억이, 우리가 지금 예치시켰던 것이 이게 채권도 아니고 유가증권이라며, 당좌수표,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갈 것인가는 국장님께서도 고뇌는 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회사채권도 60%를 받느니 어쩌니 그러는데 유가증권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겠어요?

○金東瑾 委員 노력한다고 받아집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회수 가능성의 전망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2차 추경 때 여기에서, 경암빌딩 9억 1,897만원, 삼정 9억 7,500만원, 중도일보사 11억 2,400만원 임대보증금을 올해 회수를 해서 세출에 계상을 시켰어요, 쓰는 것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것 세출을 쓰기 위한 가공예산 아니냐, 세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수할 자신이 있느냐, 그때 김을래 담당관이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하셨나, "가능하다, 자신있다".

○金東瑾 委員 1차 추경 때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심의를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신이 있느냐 얘기를 했을 때 "가공예산이 아니다, 회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받아 내겠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회의록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委員長 李德揆 거기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봐요.

○金東瑾 委員 최대한으로 하겠다.

○金東瑾 委員 그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가공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입으로 잡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세출에 구멍나는 것은 무엇으로 메울 것이냐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좋습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좋은데 나오신 김에 답변하세요.

공영사업단이 여기 경암빌딩에 들어가 있었죠?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충무체육관 쪽으로 갔다가 도시개발공사로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때 보증금 2억 못 받았죠?

○金東瑾 委員 그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金東瑾 委員 그때 보증금을 못 받아 가지고 대손충당금에서 2억을 처리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려나,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자리를 옮겼으니까 아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2억을 대손충당금에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본 위원이 경암빌딩 등기부등본을 검토해 보니까 최초 설정 '95년 3월 27일날 돼 있어요.

그래서 '95년 3월 27일 이후에 다른 데 설정이 얼마나 돼 있느냐를 계산을 해 보았더니 144억 4,000만원이 미리 설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설정하기 이전에.

최초 설정액이 5억 1,692만원이에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9억이 넘습니다만 최초 설정한 것이에요.

이게 은행에 경암빌딩이 설정돼 있는 금액만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설정돼 있는 것을 보니까 186억 7600만원, 지금 설정돼 있는 금액이.

그런데 이게 1차 경매를 들어갔을 때, 감정가격 그러니까 최초 법사가격이 108억이었어요, 성업공사에서, 그래서 올해 11월 30일날 5차 경매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한번씩 20%씩 유찰이 되다가 보니까, 5차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유찰되면서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25억 9,000만원이에요.

이제 이것이 감정이 되더라도 25억 9,000만원 설정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잘라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그러다 보니까 현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 받아도 다 소용이 없다, 하나은행도 원금을 다 못 받게 생겼으니까 경매취소, 그래서 10월 17일날 경매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이 경매가 부동산 땅값이 올라가서 다시 감정평가해서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으면 경매를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95년 3월 27일날 설정을 할 때 14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설정된, 이것 사채 빼놓고 예요, 사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확인이 되었느냐, 확인하시고 설정하고 전세가 들어갔는지, 물론 이해가 갑니다.

경암빌딩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림빌딩은 길도 건너가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왔다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경암빌딩 가깝거든요, 물론 알지만 재산권에 대한 어떤 확보라든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는 들어갔어야 된다, 그렇죠?

144억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설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간 것 아니냐?

○金東瑾 委員 다 모르시네, 그때 계신 분들은…….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큰일났어요, 이것 얼마 거두어들일 것이에요.

경매가 되어 가지고 언제 경매가 들어가서 돈 100만원, 200만원 언제 찾을지도 모르겠고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찾을 돈이 없어요.

9억원이 넘는 돈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에요, 등기부등본 보면서 이것 큰일났구나 싶어요.

그러면 중도일보사는 가능하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럼 관련 부서는 누구입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 중도일보사도 K보험회사, L회사 임대계약이 되어야 우리 전세보증금을 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물론 채권확보는 경암빌딩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여기도 물론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임대가 안 되면 우리도 이것을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또 삼정에 있는 지하철공사는 돈이 있든 없든 지하철 공구 그것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金東瑾 委員 세입이라는 게 이런 예산을 편성시켜서는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후좌우의 모든 조건 같은 것을 판단해서 사실 공무원들 책임 지셔야 됩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재산상의 손실을.

이런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임해 주셔야지 '재산권의 피해, 옛날에 다 지났으니까 나는 몰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 다 끝나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이게 내 개인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시 돈이지, 시에서 못 받으면 내 개인적으로 10원이 피해가 와 100원이 피해가 와 이런 자세보다는 이제는 이게 내 돈이다' 이런 생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큰일 났어요.

그렇다고 지금 누구 책임질 공무원도 없잖아요,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김동근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경암빌딩 임대계약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德揆 지적과에서 해요, 계약을?

○委員長 李德揆 그때 연도가 몇 연도 입니까?

○委員長 李德揆 그때 당시에는 회계과에서 했어요?

○委員長 李德揆 그럼 회계과 주무 과장이 누구입니까?

○委員長 李德揆 이재과에서?

○委員長 李德揆 그때 당시 계약체결을 한 실·국장, 과장들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委員長 李德揆 개인 돈 같으면, 개인 돈 가지고 가서 임대 얻는다고 하면 설정돼 있는 데 가서 계약 들어가겠어요.

내 돈 아니니까 안일무사주의로 그러는 것이야.

책임져야죠, 책임지는 행정들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