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총괄, '99주요업무추진상황, 2000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요, 업무보고 자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11쪽.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152건이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회계가 47건이고 특별회계가 105건 해서 152건이 맞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이것 오자가 난 상태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자인데 그것을 보았어야 하는데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문창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8쪽의 시정일몰심사제에서 '99년도 심사대상 568건 중에서 위원회 심사가 68건을 해서 12건이 폐지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30쪽을 보면 '99년도에 14건이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쪽과 68쪽을 보시면 2건 정도가 차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보시면 1999년도 2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 신설한 것이 민원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위원회 이 두 가지 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결국은 12개가 폐지되었고 2개가 신설이 되어서 숫자적으로는 12개 맞는 것으로 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선 박위원님께서 시제 50주년 기념사업이라 해서 50돌을 조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시행정 50년사와 통계로 본 50년 그리고 사진집 발간 등을 통해서 행사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안들은 시행정 50년사는 학술용역으로써 편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8월달에 편성이 되어 시 행정 모든 전반에 걸쳐서 행정이 수록이 된 것이고 또 통계로 본 50년 정도는 대전이 그 동안 시제 시행이 되기 전과 된 이후의 간격의 격차를 50년 동안 통계 숫자적으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진집 같은 것들도 역시 우리가 참고될 문헌들을 정리를 해서 50주년이 되는 금년에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하나의 재조명하자 하는 뜻에서 요목요목 발간했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일부는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숫자적인 사항이라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성과하고 배부처하고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99년도 위탁추진 대상에 있어 평송수련원이 상당히 언론에서라든지 일반 사회 일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속에서 지난번에 평송수련원에 대해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수탁기관이 반납이 되고 다시 선정이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향후 계획처럼 나와 있는 수탁기관 재모집,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이러한 일정들이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탁기관 재모집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11일까지 재모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20일은 토요일날로 돼 있는데 토요일날 시의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내일 정도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 제출 전에는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려고 계획되었습니다만 토요일날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내일 정도 연기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이 내일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결정이 되면 그때 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수탁기관 선정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작성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된 담당국으로 하여금 여기에 따라서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하고 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평송수련원 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월 5일자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되겠습니다만 좀더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검토를 한 이후에 위탁하는 기관의 이사는 선정기관의 심사위원으로서 위촉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거기에 겸비가 되어서 지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향후 일각에서는 그것은 사전에 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불러 일으켰습니다만 이번만큼은 그런 의혹된 부분이 철저히 배제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또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 보아도 그런 문제는 인원 선정에서부터 협약 체결까지 아주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지난번 지적된 바와 같이 겹쳐져 있던 부분들은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평송수련원을 수탁하겠다는 업체에서는 역시 그러한 사회적인 물의를 염두에 두고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이후에 의회 동의를 받고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항간에 상당히 우려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조위원님께서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7쪽 각종 기금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 녹지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동양투자라든지 축협이라든지 농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정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 거의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금고에 예치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부분들은 아직도 시금고로 이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가입했던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기가 도래가 안되어 가지고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는 기금에 따른 이자율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들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재정 형편을 보고 재테크 개념에서 그 만기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정을 못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만기가 되는 그 날짜가 되면 바로 이것을 꺼내서 우리 시 금고에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지역개발기금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역시 예정된 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에 26개 기금을 21개 기금으로 운용 조정하는 방안이 금년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보완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금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초에 가서는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동양투자에 예치된 기금이 4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녹지기금 해서 약 70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7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은 약 56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른 14억 정도 이자가 발생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 70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여러 가지문제가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형편을 보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시해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이체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만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시금고에 예치를 시키지 않아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저희 실무자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관실 실무자들과 또 기금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회수 불가능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회수는 원금 정도는 전부 회수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도 이자는 어느 정도 시중 은행의 이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된 대로 원금과 이자가 최대한도로 회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약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대우채권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약 5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원금에 관해서는 이상이 없고 원금 플러스 이자를 얼마나 받느냐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동양투자쪽에서는 이자까지도 거의 주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양투자에 들어가 있는 대우채권들이 내년 1월 정도 가면 확실한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 가 보아야 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2 개월 정도가 있습니다만 2 개월 정도는 긴밀하게 동양투자와 협의를 해서 동양투자로 하여금 보전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83개가 맞습니다, 23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83개가 맞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여성 위원이 현재 107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포함된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여기에 따른 여성 위원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23쪽에서 보시면 담당부서가 전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을 위원장이라든지 구성원 또 담당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담당 부서로 하여금 여성들을 계속적으로 참여를 시키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기획관리실 자체에서도 여성 위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박행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여성 위원들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고 이 비율을 높이게 한 것은 정부의 방침에 있고 또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도 잡아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을 선정을 할 때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서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위원들이 참여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저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급속적으로 여성 위원들 참여를 못시키고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안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1년 내지 2년 정도 가면 새로운 여성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 분야에서는 그전에 발굴 못했습니다만 주택은행 원동지점장인가 하는 여성분들이 참여가 돼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건축 분야는 이웃의 중부대학교에 여성이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지금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위원들 볼 때 새롭게 여성 위원인데 처음 보는 그런 위원님들이 많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도 역시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가서는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서 각종 위원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들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박위원님께서 여성 분이시니까, 우리 대전 여성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여성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들 선정할 때 박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운영 실적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23쪽에 보시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회의 개최 기준은 이것은 불규칙하게 해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만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그런 사안이 발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시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행정부시장으로 연 1회가 달성이 돼 있습니다만 '99년도에 이것은 자료제출, 위원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밑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은 '98년도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안이 '98년도에는 없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시면 아직까지도 29쪽에 보시면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리고 수시적으로 발생될 필요가 있을 때 개최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상태로 되겠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이 필요가 있다든지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부분에 대해서 박행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저희 기획관리실에 있을 때,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할 때는 저도 박위원님과 같이 참석을 해서, 그 부분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참석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공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역시 금년도에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료 제출이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부시장이 상당히 많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부시장의 업무가 과중한 것도 사실이고 또 저 자신도 17개를 맡고 있어서 업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외부적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장을 못하는 경우가 바로 공무원들과 관계되는 사항도 있는가 하면 행정의 내부적인 상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외부적으로 위원장을 선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문화재위원회라든지 지명위원회, 이런 행정부시장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적이 아니고 외부적인 것과 같이 우리 시민들에 관한 밀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위원회를 개명을 한다든지 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다시 한다든지 여기에 따른 조례를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은 것,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외부적으로 위원장을 위촉해서 적극적인 행정도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조례를 하다 보면 상위법에 못이 박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위법은 역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정부에 관장하고 있는 법률개정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은 이 위원장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위원장이 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만 그런 여론들은 하나의 여론이라고 보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비위에 맞으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자기 비위에 맞으면 좋고 비위에 맞지 않으면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수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우리 시의회와 또 우리 시민들이 합심을 할 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중앙정부에 가서 보면 중앙정부 사람들이 대전에 근무하기를 제일 기피합니다.

바로 박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현재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했을 때 우리 대전 발전이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과학도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잘 알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저도 대강 봤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래서 지금 어넥스하고 협의를 계속…….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투자재정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드릴까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입니다.

방금 김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어넥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우리 대전시가 사업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피코라고 하는 국토연구원의 민간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까지 우리가 협의한 내용은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공사 일정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존 도로의 개선, 종합적인 사업계획서 그리고 반환조건, 감리업무의 범위, 운영과 관리, 공사 부지에 관한 사항, 교통량과 그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교통망 종합 계획 또는 기존 도로의 관리 책임, 공사 이행보증 관계 그런 각종 사항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을 해 줄 수도 없고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피코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현재 광주가 외곽도로가 피코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수익률이라든지…….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단적으로 어떤 사항이 결정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우리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야지 결정이 됩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방에서 일단 해서…….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구성되어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 발생시 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원은…….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내용은 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 쟁점사항 몇 가지가…….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이것은 피코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지금은 협상까지 피코에서 해줍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投資材政擔當官 李壽基 예.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위원님 말씀이…….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낸 제안서에는 우리 민투법에 의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서류를 반려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항은 말씀 못드리는데…….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일단은 규정대로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도…….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문제는 지금 통행량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상해서 저 사람들이 얼마라고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못하고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예측이지 현재 우리가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측한 것이고 일단은 어떤 공증기관에서 교통량을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니, 교통량 이 확정 안 되면 다른…….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통행료도 결정이 안 되는 것이고 수익률도 결정이 안 됩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아니고 실지로 교통량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17.5% 정도 됩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교통량이 확정돼야지 수익률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데 솔직히 아직 교통량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리고 저 사람들 피코에 넣으면 자기들이 그때까지 확정해서 자료를 가져올테니까 대전시가 자꾸 사업을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일단 사업계획서를 내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측해서.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지금 저희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 월드컵 전까지는 저희들이 4공구를 개통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일반사업을 추진할 때도 계획에서 착공할 때까지는 최소한 2년이 걸립니다, 설계에서…….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양쪽이 다 도로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운데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4공구만 남았는데 이것만 일단 민자사업으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일반사업도 최소한 2년 걸립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제가 저희 애 로사항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3월까지는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최소한 상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1월에 우리가 사업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려고 했는데 협상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 그것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외자유치하는데 본 계약을 해 놓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외국인하고 협약을 하는 것은 투자하기로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일단 돈을 투자합니다.

본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미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도 하고 이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등 이러한 것은 이미 다 끝났고…….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통행료를 올리면 절대 차가 안 다닙니다.

통행료를 올리면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건설한 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행료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고 또 수익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 4차순환도로 하고 대구시 팔달로 이런 것은 민자사업법 현재 민투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수익률이라고 안 하고 그때는 할인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광주 제2순환도로 이것도 거기까지 했고 이번에 순환도로 3구간 민자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익률 16% 정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건설부 신공항 고속도로 민자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수익률 우리 시가 어떤 일방적으로 외국이라고 해서 더 많은 금액을 보장해 줄 수도 없고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은 사업계획서에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듣고 하겠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아닙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미확보 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자본금이 23억원으로써 역시 우리가 대전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확보한 17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더 들어와서 18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4억 5,000만원 정도는 금년 한국통신에서 11월 30일자로 이사회가 개최가 되면, 실무협의회에서 다 통과되고 이사회만 남았습니다.

이사회가 통과가 되면 약간의 금액을 여기서, 한 2억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확보됨과 동시에 확보된 금액 중의 일부를 독일 교포가 했는데 교포가 바로 송금이 되면 금년 중에는 이것이 다 확보가 될 것으로 믿어지고 있어서 대전종합정보센터가 지지부진하고 설립이 지연되었던 문제가 금년에는 어느 정 도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내년 1월까지는 법인설립을 마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출자한 기관들이 약 12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출자한 금액들은 어디에서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하겠다라는 의향과 금액만 갖다 넣고 여기서는 관리는 직접적으로 출자한 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97년 12월달에 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충청하나은행에 들어가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자는 극히 미미한 상태가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시금고에서 지급해 주는 이자와 같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그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산할 때 5억 7,000만원에서 플러스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죠, 시와 무관한 게 아니라…….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5억 7,000만원, 이 23억이 되면 법인설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결산을 다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출자한 5억 7,000만원은 우리한테 오고 종합정보센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약정을 보지 않아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5억 7,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 출자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출자한 것은 개인이 이자를 가져가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죠, 1억원이 아니라 1,000만원 정도.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2%면 1,000만원이죠, 2년이니까 2,000만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확인 못해봤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집행기관석에서 - 아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적자인데 원금 까먹어가면서 있지요, 설립자본금?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이게 3년 가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도망 다니던 신창원은 2년 5개월만에 잡혔는데 이것은 잡히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알렉산더 고에 대한 신분확인을 처음부터 충분히 하셨습니까?

담당관님 나오세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우리 교포로서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의료기기 이런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구체적으로 그 분에 대한 어떠한 신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 봤고 여기 대리인, 한국에 계시는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알렉산더 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대리인을 통해서 일부…….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그런 얘기를 일부…….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데에서 추가 말씀드리면 알렉산더 고가 대전 대흥국민학교를 나오셨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그래서 대전에 그분 말씀은 자기가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참여하겠다 하는 의중을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통신공사에서 한 3억 정도를 출자하면 나머지 부분도 하겠다하는 의견은 어차피 이것이 빨리 창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같이 맞춰 주시겠다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꼭 그것은 아니고 여기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을…….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조속한 시일 내에 촉구를 해 가지고 …….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아니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러니까 이쪽에서 약간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쪽에 나머지 자금도…….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옳으신 말씀입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우리 정보센터가 통신 기능이 참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알렉산더 고의 계산은 통신을 어차피 끌어들이는 것이 자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런 점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그랬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것은 통합시스템으로 구축…….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하루에 한 30건 정도.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것은 이 사항대로 카운트가 되고 있거든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죄송합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결과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보다는 물론 없어진 기업이 60개가 되고 또 새로 등록된 기업 70개가 되어 가지고 총 숫자는 10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현재 파악이…….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제가 오고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는 업무를 취급하다가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넘어갔는데…….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제가 보충자료를 받은 데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건수로는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냥 게시자 한 사람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런 사항은…….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기획관실에서 직접 이 업무를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실에서…….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입니다.

10월 19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있던…….

○企劃官 金榮珍 제 판단으로 했습니다.

○企劃官 金榮珍 예.

○企劃官 金榮珍 글 내용이 내부적인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일 정도는 게재가 되었고 한 99건이 조회가 되었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실 정확하게 된 내용도 아니고.

○企劃官 金榮珍 인사 상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은 일부 사실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그것을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企劃官 金榮珍 홈페이지 관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企劃官 金榮珍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측에서 충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官 金榮珍 내부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사이버 공간상에…….

○企劃官 金榮珍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무기명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모함하는 또 중상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서 개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위원님께서 지금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건설사업등이 수년간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에 관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왜 사고이월사업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의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해서 2년이든 3년이든간에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사고이월 사업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많은 재원들이 있으면 그 사업구역 내의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그게 계속사업으로써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만 채워서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고 또 그 이듬해는 그 이듬해 나름대로, 그 이듬해는 그 이듬해 이렇게 구간구간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일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의 형평성 에 따라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하게 돼 있다 하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도시철도 1호선만 하더라도 약 근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1조원 이상을 1년이라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매년 1,000억이나 2,000억씩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박위원님께서 기채가 현재도 약 6,989억원이 있는데 내년도 기채계획에서 약 888억원 정도를 다시 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채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기채를 하지 않고 또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부득이 노은농수산물이라든지 도시철도공채 같은 것은, 도시철도사업이 내년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지방 일반회계에서 98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980억원 중에서 약 398억 정도를 기채발행을 해서 그것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가 내년 12월 31일부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약 98에서 99%가 하수처리가 되는 상태가 있고 맑은 물 공급대책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역시 우리의 풍족한 수자원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을 제외해 놓고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게 늘어가는 부채를 감당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일반회계 부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해 주신 그런 액수 중에서 약 2,600억 정도, 2,65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만 하더라도 약 4,400억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합니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부채를 지고 있는 입장은 매년 요금인상을 통해서 또 경상적 경비를 줄여가면서 이것은 갚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월드컵 경기장 이런 것들이 약 2002년 내지 2003년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2002년, 2003년 늦어도 2005년도부터는 이 부채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또 저희 총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채의 규모가 여타 도시들보다는 적기 때문에 아직은 부담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대구시와 같은 그런 입장들을 우리가 충분한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선 그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드렸으면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너무 개략식으로 요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는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됐다든지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든지 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2개 연도에 걸쳐서, 3개 연도에 걸쳐서 용역을 수립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한 것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로 확장이라든지 옥천길 확장이라든지 이런 SOC 사업 분야에 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여타의 문제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감지를 해서 이것을 이월시키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지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공기를 연장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런 SOC 사업들이 그 다음 해로 연장이 될 것으로 돼 있고 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중단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서 이것은 공기를 부족하게 잡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세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당시에 2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박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원이 적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구, 부산과의 차이 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적전산담당에 관해서는 지적직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2개로 되어 있는데 그때 말씀이 지적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 이 자리는 지적이라든지 행정이 두 가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이 자리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역시 지적5급으로 해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하나만 놓고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 조직관리계에서 계 하나를 가지고 하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따른, 지금도 이 지적에 관한 문제는 그보다도 훨씬 업무량이 많은 데 인원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같거나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아직 어떻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2단계 구조조정이 200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또 아까 물관리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과장같은 경우에 지금 환경직이 가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하수관리, 상수도관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것들만 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계획수립은 여기서 하고 시행은 사업소에서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직으로 했을 때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또 행정직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 일 처리를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고 능률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어느 때라도 바꾸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아까 행정직이 7.5%, 기술직이 29.5% 또 2차에서도 여러 가지 퍼센트 비율로 보면 기술직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술직에 대한 정원제에 대해서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10명에서 1명을 감축하는 것은 10% 감축하는 것이고 100명에서 5명 감축하는 것은 5% 감축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적인 사항을 가지고 따져야지 그것을 비율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행자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시가 5급이상 복수직 정원이 약 60명 있습니다.

60명 중에서 3급 6명, 4급이 18명, 5급 36명, 3급 같은 경우 6명인데 이것은 국장님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수도사업본부장 등 이렇게 6명이 있는데 경제국장 같은 경우는 농림직이나 공업직으로 앉았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또 행정, 보건인 복지국장도 역시 보건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국장 같은 경우도 환경이나 행정이나 농림들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 가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때라도, 이렇게 복수직렬로 열어 놓은 것은 복수직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수시라도 그쪽 분야에 발탁해서 요직에 앉히기 위한 그런 분위기, 그런 개방 통로를 열어 놓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건설교통국장 같은 경우라든지 건설관리본부장이 행정·시설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이 행정직으로 앉아 있고 건설관리본부장은 시설직으로 앉혀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앉혀 놓은, 확실하게 구분해 놓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술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농림, 녹지라든지 개방을 시켜서 때가 되면,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탁시키겠다는 의도가 이 안에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토를 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숫자상으로 보면 기술직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 조정한 예는 인원, 숫자상으로 보면 적습니다, 행정직이 많으나 그것을 퍼센트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많다 그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이해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기능직이 기술직이라고 전부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순 노무직이라든지 단순 기능직들이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기능직을 37명 감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선 추진한 부서가 공업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를,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만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경제국에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문제성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관해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부진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관해서 촉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구를 했을 때는 과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거기에서 민자로 끌어다 하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해 가지고 저한테 올라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협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현대전자로 하여금 대행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적 흐름 같은 것을 경제과학국에서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진사업을 평가를 해서 그만큼 우리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으시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능력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사업, 부진사업에 대해서 여타로 하여금 부진해서 일 추진을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의 능력은 곧 그 담당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군다나 저희들이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내놓았습니다만 그쪽 사업기간이 2001년도까지 되어 있다 라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추세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어렵습니다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학산업단지에 들어가는 SOC사업을 국가예산사업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진입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부진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국가에서는 진입로, 과학산업단지 진입로,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는 추이를 보아 가면서 담당국으로 하여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런 것 잘알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위원님, 이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라든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다 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이월액이 약 114억원 정도, 20% 정도 이월시키는 부분에 관해서 예산편성의 잘못을 얘기해 주시는데 물론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 해에 편성을 해서 이것을 넘겨야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 보시는 바와 같이 물관리과에서 지하수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해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2억원이고 지출액이 1억 4,600 정도 지출잔액이 5,300이나, 이것은 용역을 하다가 보면 용역이 착수하는 시점 그리고

1차용역 보고를 받고 2차용역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으면서 중간에 착수금을 주고, 중간 정산금을 주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 주어야 되는데 2억원 정도를 1억 4,000만 세워 가지고 이것을 착수금 주고 1차 중간에 주고 2차 중간에 주고 없고 또 5,000만원 나중에 예산 세워서 보면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를 세워서 여기서 해당하는 진행되는 만큼의 예산을 지출해 주고 나머지 이월시켜서 나머지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이월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이 금년 12월달에 성립이 되면 1월 1일부터 되는데 예산의 형편상 3월이나 4월 가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용역을 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들이 1년, 10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2월달이면 12월달에 못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히 이렇게 편성을 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맞습니다.

88쪽 나오는 사항을 보시면 그렇게 이해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23억 중에서 약 22억원 정도를 이월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이월시킵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안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이월시킨 것이 연초라고 하면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농안기금, 국비 같은 것들이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내려 온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이월시키는 사항이지 이게 연초에 내려왔으면 벌써 사업적인 성격 때문에 다 지출해야 될 돈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작년에 10건이 있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10건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것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우주과학센터를 명시이월 시킨 것은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편성이 되어서 명시이월되어 있고 역시 위치선정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주과학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작년에 우주과학센터를 짓겠다 해서 국가로부터 7억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받고 나서 바로 그 당시에 부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성이산 정상에 짓는다고 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정상 을 보시면 지금 팔각정 정자가 지어져 있고 그 부지가 세 사람의 사유지로써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이 그대로 중앙정부에 반영이 되어서 작년에 7억이 내려오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이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과학도시로서 가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기처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7억을 주었는데 받아서 빨리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진이 못 되어서 이월시키게 된 것입니다.

현재도 이것은 위치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

다만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킨 이후에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야지 하지 않으면 국비 7억원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납조치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또 경제과학도시라고 이미지 창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내년에도 일부의 예산이 국비에서 오리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매듭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다시 과학기술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다른 부지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촉구를 해서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 인센티브를 위해서 특정 교부금을 10억을 작년에 주면서 종합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써 이렇게 주었습니다.

동구는 3억 주고 나머지 여타 구는 1억 7,5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동구를 제외한 4개 구청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복지, 건설, 교통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 관해서 우수시책이 있으면 차별을 두어보았자 불과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정을 시켜서 그냥 최우수만 한 3억원 주고 나머지는 1억 7,500만원씩 4개 구청에 공동적으로 주면 오히려 그 분야는 우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만 사용하도록 하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또 구 행정을 평가하는데 앞으로 능률성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1억 7,500만원씩 주게 된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죠, 잘 하는 구가 있으면 더 많이…….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게 아니고 동구 같으면 최우수로 해서 3억을 줬고 중구 같으면 작년에 문화 분야하고 체육 분야에 우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서구 같으면 복지 분야에 우수가 되었고 이렇게 우수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지요.

그렇게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1억 7,500만원이라는 것이 중구 같으면 1억 7,500만원을 가지고 문화, 체육 분야만 쓰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대신 1억 7,500이라 하더라도 중구 같으면 문화 체육 분야만 써라, 서구 같으면 복지 분야만 써라, 유성구 같으면 건설교통 분야만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7,500을 구청이 받았지만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쓰는 것이지 다른 데, 예를 들어 서구 같으면 복지 분야에 쓰도록 돼 있는 것을 건설교통 분야에 쓰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 분야에 못쓰니까 건설교통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우수구가 되어서 1억 7,500을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의욕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바로 재정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취시켜주고 다만 지금 박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2,000, 3,000만원 차이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 을 하는 데도 5,000, 6,000만원 들어가는데 1,000, 2,000만원 둬봤자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강구하는 방법은 최우수를 제외해 놓고 분야별로 그렇게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방침을 자치행정국에서 마련을 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구 같은 경우도 복지 분야가 우리도 내년에 타와야 되겠다하면 그 쪽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도 넣어야 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광역시도 행자부로 하여금 지방 인센티브해서 지방세의 실적이라든지 구조조정 실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마다, 시에서 구를 조정 통제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제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밖에 없다, 지금 인사 갖고는 통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하는 구에 관해서는 그만큼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고 못하는 구에 관해서는 재정지원을 안 해 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방세, 지금 지방세에 관해서 체납액이 아마 상당히, 한 6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인센티브는 무엇이냐, 특정교부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준다 하는 얘기이고 구조조정도 마찬가지 2단계 구조조정이 2001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까지 계획만 되어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 인원을 구조조정해서 인원감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할 일이기 때문에 시에 관해서는 어차피 재정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세입추계하고 투자가용재원 판단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98년도 계획과 '99 년도 계획에서 투자가용재원과 '98 대비 '99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적용하는 시점, 적용하는 항목들이 많이 바뀐 상태가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경상비로 '98년도에는 경상지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 계획에서는 20억 미만의 소규모사업도 사업 예산으로써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국제테크노마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대해서 두 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번 나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 여러 가지 형편상 기본계획을 착수하는 시점과 끝난 시점에서 예산을 두 번 지원해 주도록 아마 담당 국에서 기본계획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10건 맞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하고 있는, 연말에 해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이것은 '98년도에 해서 '99년도 초에 나가고 '99년도 지급해서 2000년도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지요.

김동근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국고지원금 광주보다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지방세를 걷는 데에 관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가 더 많이 광주보다 걷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차이는 역시 표준지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세정과에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표준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위원회들이 아마 구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그 위원회에 각종 아마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올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다.

또 두 번째로는 크게 지방세하고 표준정원제인데 표준정원제는 항상 그 기초 가 우리가 '89년도에 직할시가 될 이때부터 여러 가지 책정이 그만큼 잘못됐던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오늘날 10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연장이 되어 와 있고 또 2년마다 그것이 책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의 책정은 2년 전에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을 거론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표준정원에 관해서는 지금 광주보다도 우리가 인원이 많게 평가가 된다라는 정보를 우선 입수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정원제가 그만큼 많으면 어차피 국가로부터 따르는 이 국고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해결이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우리들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을 시켜가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방세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시정의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조정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따져서 자치국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위원님께서 내일 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심도있게 거론을 해 주시면 제가 한층 더 일하는데 가볍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노력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도시개발공사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산담당관 조찬호입니다.

방금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은 총 138억 6,900만원이 났습니다.

'93년도 3,800만원부터 시작해서 '98년 도 53억 7,400만원해서 138억 6,900만원이 났습니다만 '98년도분 53억 7,400만원 중에서 전부 제외하고 실이익금이 9,100만원이 났습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도시개발공사에서 '89년부터 '94년도까지 보라아파트, 한마음아파트, 송강아파트 등 영세민 영구임대주택 3,300세대를 건설하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건설자금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95년도 9월달에 감사원 감사시에 영세민외 일반 입주자는 국민주택기금융자 대상이고 국고보조금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과다지원된 국고보조금 42억 5,500만원을 반납하도록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익배당금으로 반납을 한 바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이게…….

○豫算擔當官 趙燦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아파트에 입주한 것이 아니고 영세민 외의 일반 입주자는 국민주택기금융자 대상이 아닌데.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래서 이것이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를 받아서 더 집행을 한 것으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42억 5,500만원을 반납하도록 감사 당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98년도 11월 26일날 시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이익배당금 납부고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30일날 저희 회계과에서 건설교통부에 납부를 했습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이것이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취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물론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항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취급을 해서 부득이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저희가 시 재원에서 반납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배당을 받아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이유는 기왕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된 사업을 대전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했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이 기왕의 자산 1,095억을 증자 출자를 도시개발공사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배당금을 받아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알겠습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저희 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사실상…….

○豫算擔當官 趙燦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김동근위원께서 우리 시 청사 임차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30억 5,800만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저희 예산실 입장에서는 기왕 12월 말이면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기왕에 임대보증금으로 제출한 돈을 세입 잡는 것은 예산실 입장에서는 적정하다 저희는 판단을 했고 또 청사를 관리하는 지적과에서부터 세입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볼 때 삼정빌딩이나 중도일보사는 저희가 회수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豫算擔當官 趙燦鎬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豫算擔當官 趙燦鎬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한 바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경암빌딩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공예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을 잡긴 잡아야 되겠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관계 부서나 세입 부서에서 받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공예산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실무 부서와 계속 협조를 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豫算擔當官 趙燦鎬 그런데 세입을 잡고서 어떻게 보면 예산실 입장에서는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다 세입이라도 잡아넣어야 자꾸 조르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면도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김동근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만큼 인용이 되었든 각하가 되었든 기각이 되었든 건수가 많아진 것들이 바로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99년도만 하더라도 행정심판에 대한 인용된 것이 24건인데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는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지 않습니다.

무사안일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시민의 편에서 도와주는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무사안일이라고 할 수 없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단속을 나갔을 때 단속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눈 감고 보는 것을 단속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인용이 되는 건수, 처리가 되는 건수를 보면 여러 가지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 음식점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도 행정심판에 들어가서 보면 20세 이하에 관해서는 술을 못팔게 되어 있는데 술을 팔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단속을 하거든요.

"너 몇 살 먹었어?" "대학생입니다."

"그럼 대학생증 보자" 그러면 대학교 1학년, 2학년짜리 19세 8개월, 10개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은 1개월 부족, 2개월 부족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영업정지, 과징금 이렇게 때린단 말입니다.

그럼 업주의 입장에서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쉽게 말해서 그러는 것이고 구청에서 단속공무원이 되었든 경찰서에서는 구청에서 현직 위생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사조사 해서 이것을 영업정지할 것이냐 과징금 할 것이냐 다 당합니다.

그렇게 내서 나가면 업주가 억울하다.

20세 이상 술 못 팔게 되어 있는데 19년 10개월, 1∼2개월 이런 현실적인 입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대로 영업정지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20세 이하에 술을 팔아서 문제가 생겼다는데 19살이 하는 것하고 18살이 하는 것하고 같이 보아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가 불만이 있다, 업주에 대한 것을 참작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역시 1개월 영업정지 했으면 1주일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 주어서 시민의 편에 보아서는, 업주의 편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하는 점이고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김동근위원께서 얘 기하시는 그런 무사안일 행정이었다 하는 그런 것을 위생 단속 공무원들은 경찰이 되었든 간에 단속을 해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이면 위생과에서는 그대로 해 가지고 영업정지 몇 개월 해서 되니까 공무원들이 어떠한 재량권을 구청에서 단속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 주어도…….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래서 '99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런 접수 건수가 확실히 불어난 게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행정심판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국 위생 계통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너희들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촉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에서 올라올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이 원리원칙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고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하는 근 것을 정확히 해서 그것을 어느 선까지 짚어주지 않는 한 앞으로 이 건수는 계속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보건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그 지침과 단속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통일시켜서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가만있어 보세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못 하니까 시에 있는 상급기관인 시의 행정심판이 업주가 "나는 억울하다." 해 가지고 진정을 하니까 그것을 들어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인용 건수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전부 인용을 해서 업주의…….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영세업자가 많은 것을 또 그것을 내용을 보면서 제일 문제성이 많은 것들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20세 이하의 주류판매 행위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류판매 해 가지고, 대학생들 요새 18살, 19살 대학생들 누가 대학생이라고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 자식도 애들이 대학교 가는 입장인데 술을 먹는데 20세가 안된 애들이 있거든요, 먹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너 어디에서 먹었니, 일반 업소에서 보면 재수 없으면 단속이 되는 것이에요.

단속이 되면 업소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는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시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을 처리하는 위생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없다, 재량권을 주자 하는 그런 근거인데 그런 근거는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주면 김동근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문제가 적절히 해결될 수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이 것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법을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