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日 時 : 1999年 11月 26日 (金) 午前 9時
場 所 : 行政自治會委員會會議室
(09시 13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는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운영이 되도록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시정하고 보완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이지만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만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가기산.
○委員長 李源玉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처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의 채택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감사 내용을 총 정리하여 별도 일정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총무담당관 노재근입니다.
1999년도 정기회의가 개회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평소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원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사무처 운영 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2담당관, 4전문, 5담당이 있고 정원은 51명 정원에 53명으로 현재 기능직 2명이 과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10월말 현재 예산액 28억 7,200만원중 19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억 7,000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비율은 69.5%입니다만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처 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성과로는 신청사 회의장, 사무실 등의 면적, 위치 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한밭케이블TV를 통한 녹화 방영으로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홍보하였고 정기 또는 수시로 시정동향, 새 법령, 언론보도 내용을 수집 분석하여 의정정보 및 소식지에 게재하여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하였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 의회관련 조례, 규칙 등 불합리한 사항등을 연구 토론하였으며 21세기 정보화를 대비한 정보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의정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시민에 대한 의정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못하여 내실 있는 의정홍보가 미흡하였고 제도적 한계로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에 미력하였던 부분은 반성합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 지원, 의정활동의 적극적 홍보, 의정전산화 추진, 사무처 직원의 역량제고, 사기진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의 적극적 지원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의정정보지 발간 9회, 상임위원회 소식지 발간 10회 등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의회운영 수범사례 174건을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제공하였습니다.
의원연수를 상반기 연찬회 1회, 세미나 참석 3회, 상임위원회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지원입니다.
일일 보도자료 제공 85회, 의정활동 77회, 의정 각종 인터뷰 12회, 의정활동상황 녹화중계 4회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였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의회 연혁과 3대 의회 현황, 조직, 의회에서 하는 일 등에 대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방문객은 월 270여 건 됩니다.
다음에는 리플릿 제작, 의정정보 그 다음에 한밭소식지 등을 통한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전산화 추진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관리시스템을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회의록을 비롯한 의안, 도서자료, 민원서비스 등 전산화 구축을 2억 500만원을 들여서 한국정보시스템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진도 90%를 하고 있고 주전산기, PC 등 장비를 구입 완료 해서 신청사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회의록은 초대부터 현재까지 8만 9,000쪽 중 2만 5,000쪽을 입력하였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무처 직원의 역량 제고 및 사기진작입니다.
직원의 역량 제고에 있어서 직원의 정보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자격증 취득에 노력하여 현재 워드프로세서 24명, 정보기술자격 6명 등 51명 직원 중에 30명이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처리능력 제고를 위해서 회계교육, 의회 및 법률교육, 속기교육 등 전문기관에 교육을 11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합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에 노력하여 문화재 탐방 1회, 한마음 체육대회 1회, 취미클럽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중단)
○呂運相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말씀하세요.
○呂運相 委員 이 업무보고를 '99년도 것을 지금 받았고 이건 2000년 건데 2000년 것은 또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기회도 있고 또 그 동안 이 보고서가 미리 배부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는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에 들어갈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회사무처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노재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 의정전산화 추진 실적과 또 18쪽의 의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의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과 회의록 입력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00년 전산망을 활용하여 회의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총무담당관 노재근입니다.
여운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전산화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와 정보를 손쉽게 공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의정전산화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 개발등 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회의록 검색, 의안관리, 민원처리 등을 모두 완료하고 현재 12월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회의록 입력 같은 것은 지금 현재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의정전산화 활용 관계는 의정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 본회의 그 다음 상임위원회의 시 전산망을 활용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99년도 추경에 4,500만원을 편성해서 랜망을 본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000년부터는 의원님들께 노트북 컴퓨터를 내년도 예산에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29대를 현재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 의안검토보고서라든가 심사보고서 그 다음에 각종 자료수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종이없는 사무실 문화를 정착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노트북을 활용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노트북만 그냥 놓는다고 해서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우선은 의원님들께서 교육도 받으셔야 되는데 다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노트북 관계는 사무처직원이 모든 자료를 넣어드리고 그런 입력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만 치시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呂運相 委員 서두에서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것같이 여하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차질이 없이 2000년도에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상학위원 질의하세요.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0쪽을 보면 회의록 속기방법 개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회의록 속기방법을 수기에 의한 속기방법에서 컴퓨터 속기방법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그런 계획이 서 있지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속기사들이 이러한 컴퓨터속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李相學 委員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제가 역시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현재로서는 속기사 중에서 컴퓨터 속기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속기사들과 컴퓨터 속기사들 이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컴퓨터 속기사를 채용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저희가 컴퓨터 속기사를 채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속기사가 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지금 과원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7명인데 전부 다 현재 손으로 하는 속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정전산화라든가 빠르게 의원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 추세도 그렇고 컴퓨터 속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지금 현재 속기사들이 쉬는 시간에, 중식시간이라든가 일과 후에 사설 학원에서 현재 컴퓨터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눠서 내년도 6월까지는 교육을 시키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컴퓨터 속기하고 손으로 하는 속기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가 2001년부터는, 내후년부터는 컴퓨터 속기로 완전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컴퓨터속기의 목적은 현재 회의록이 완성되는 데까지 회의가 끝난 후에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위원님들한테 빠른 회의록을 제공하고 정보를 빨리 볼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지금 현재 컴퓨터 속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전부 다 저희도 컴퓨터 속기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현재 있는 속기사들이 컴퓨터 속기를 계속 연수중에 있다, 그리고 2000년도 중반에 가면 컴퓨터속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001년에 가서는 완전히 컴퓨터속기로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總務擔當官 盧載根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개인적으로 가서 속기를 배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내주고 있습니까, 지금?
○總務擔當官 盧載根 회의가 없을 때는 계속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렇게 해서 역시 감원 없이 현재 있는 속기사들로 컴퓨터속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현재는 우리 회의록이 속기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것을 다시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이 컴퓨터로 하면 바로 문자화돼서 나오는 것이죠?
○總務擔當官 盧載根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렇게 되면 우리 회의록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總務擔當官 盧載根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차질없이 2000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알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실 내용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99년도에 접수 및 처리 의안목록에 제10번에서 23쪽입니다.
미처리 의안이 3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의안번호 199번에 가면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미상정된 이유가 심사시간이 부족해서 미상정됐다고 그랬는데 심사시간 부족이라는 것은 전문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이 문제는 의사담당관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세요.
○議事擔當官 金基甲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朴幸子 委員 23쪽 미처리 의안 중에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시간이 부족해서 상정이 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議事擔當官 金基甲 그 사항은 상정을 시간이 없어서 못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그것은 유보처리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미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잘못된 거예요?
○議事擔當官 金基甲 시간이 없어서 상정을 못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회부는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안건으로 채택을 안 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미루어 놓은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제출하실 때 좀더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그러니까 공고 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공고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어쨌든 잘못됐잖아요.
심사시간 부족이 뭐야, 심사시간이.
이강철위원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내에 공공근로요원이 활용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없는데요.
○李康喆 委員 전혀 없어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제 신청사가 의회동도 있으면서 열린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각 대학에 보면 자치행정학과나 또는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에 대해서 시의원들의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그들의 현장학습을 위해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원정책보좌기능이죠, 자료수집에도 필요한 공공근로요원을 시에 요청을 해서 시의회 의정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이것에 대한 혹시 담당관의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지금 현재 인원이 자꾸만 절감되고 있고 인력이 축소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저희가 상당히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다소 소홀하고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사를 가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용요원이 7명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2명을 감축할 계획인데 그것을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전부 7명 그대로 해서 의원님들 보좌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요원들 투입 관계는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시 집행부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실업대책과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각급 시민단체에도 공공근로요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설문조사하는 데 특히 자치행정학과나 정치외교학과 출신들은 충분히 자기들이 향후 자기들의 의지를 펴기 위해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향후 미래의 정치 지도자를 키워내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고생도 했겠지만 또 일반 학생들이 쫓아다니면서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면 효과적인데 이 부분은 어떤 인력보강 차원이 아니고 실업대책 차원입니다.
실업대책과와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추진을 하셔서 의정활동에 보다 더 확고한 보좌를 부탁드립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내용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간 위원님들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기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09시 39분 감사종료)
| ○出席委員 |
| 이원옥여운상김남욱이상학 |
| 이덕규이강철박행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김진호 |
| ○出席公務員 | |
| 사무처장 | 가기산 |
| 총무담당관 | 노재근 |
| 의사담당관 | 김기갑 |
| 산업건설전문위원 | 전채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