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14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5次委員會
1.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나. 계수조정및의결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제출추가경경예산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제출추가경경예산안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내일까지 예산안심사를 마쳐야 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끝까지 당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김광희위원께서 도로명판 제작 설치 관련 예산안 중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되지 않아 신규사업으로 착각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출석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委員長 李相泰 어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로명판제작 설치 관련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지 않아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출석요구하였으나 실장께서 부재중이라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결특위가 운영되는 기간만큼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께서 대기하여야 할 것으로 당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출타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미표기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이상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의회와 정기국회가 일정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국회도 보면 타부처 심의를 할 때에는 예산에 대한 실무자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급적 자리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사항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화시대로 가기 이전까지는 수작업으로 했을 때에는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의 지원여부에 따라서 세세의 항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했을 때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컴퓨터의 기술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컴퓨터의 입력이 되므로 인해서 모든 항목들이 전부 틀려져 버리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컴퓨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바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까지라도 국비가 지원이 되었다가 안 되므로 해서 항목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항은 바로 연필로라도 옆에다가 써서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광희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과목이 210과목이 220으로 변경이 되므로 해서 그 부분이 표기가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光熙 委員 지금 이제 예산안을 제외한 사항별 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산출기초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한 설명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그런 어떤 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년 임기 동안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주어지는 임무가 틀려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계속사업인 것인가, 작년도에 투자된 재원에 비해서 성과가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계속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을 시켜야 하는가는 기초는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실·국장을 배석을 시켜서 질의를 통해서 보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 해당 상임 위원회도 아니고 또 이것을 기초로 하면 작년도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 자체가 현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지불했다 이거요 그런데 작년에 이미 기 예산이 30 몇억이 쓰여진 그런 사업인데 제가 알길이 없어요, 물론 이제 실장님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이것은 물론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래서 일반적인 어떤 이것이 기업부기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하는 부분도 예산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실장께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조심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 사업이 조폐공사로부터 10억 예산지원을 받았고요 또 국비도 2억 5,000에다가 3억 8,000, 6억 3,000을 지원을 받았지요?
공공근로사업 부분만 아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 과목이 국고보조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는 되었는데 금년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 부분은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예, 답변을 하세요.
○委員長 李相泰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셨다면 기획관리실장은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가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관리실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그리고 도시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명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작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금년 '99년도에 국비가 6억 3,000 온 것이고 또 조폐공사에서 당연히 우리 지역의 새주소부여사업으로 해서 10억이 지원된 사항인데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구에다가 보조를 6억 3,000을 주게된 것입니다.
해당되는 구는 동구, 중구, 대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고보조는 이것으로 끝이 나고 내년부터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을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계속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준다는 방침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또 저희들도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도로명판 제작을 결국 조폐공사에서 10억을 지원해 준 것은 그 명판을 조폐공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명판이 아니라 새주소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총 64억이 소요되는 것 중에서 10억을 조폐공사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위원님께서 어제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선이 하도 많고 또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찾고 또 노선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는가를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국토연구원에.
거기에서 다루어진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명이 완전히 결정이 되고 건물번호가 부여되는 체계가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이 15억 8,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억 3,000이고 또 구비가 6억 5,300, 우리 시비는 불과 1억 9,000만 투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이 예산 투입이 되었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이제 국비나 시비나 모두 이것이 구의 보조금으로 10월 26일날 교부가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지금 이미 도로명판을 제작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계속 노선체계 같은 것이 조사하는 방법이나 부여하는 방법이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고서 내년도에 제작을 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을 아마 구에서 다 시켰을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어차피 구에서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가는데 지금 보면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지만 이 새주소 부여사업 자체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면밀히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명판 제작이라든지 건물 번호판 제작하는데 설치비라든지 지방자치교부금은 2000년도에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대로변부터 우선 확정을 지어 가지고 간선도로서부터 또 도로체계가 이렇게 찾기 쉽게 구성된 부분은 별도로 다 우선 선용역을 받아 가지고 제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필요한 그 제작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했다가 내년도 6월 이후에는 설치용역을 발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곽수천위원 질의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203쪽을 보아주세요.
개발제한구역 조정 용역과 관련해서 언제쯤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확정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린벨트 조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조정이 됩니다.
우선 첫째는 우선해제지역이라고 해서 300호 이상 취락지역, 밀도가 1ha당 2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취약지역 기왕에 그린벨트, 어느 취락이 어느지역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한 쪽은 그린벨트고 한 쪽은 일반도시나 녹지지역 이런 데로 되어 있는 지역이 우선해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해제지역은 기초조사를 연말까지 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절차를 이행을 한다 이런 중앙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 계획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은 우선 광역계획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데는 충남·충북 이렇게 3개 시·도가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시·도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시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한 후에 도시계획으로써 거기 광역계획에서 그린벨트를 조정을 해야 되는 지역을 표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지적고시를 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하려면 2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우선 해제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우선 절차를 완료한다, 뭐 지적고시에서 해제하는 것까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만 모든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 이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토지의 지목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지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임야는 제외된다 이런 설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어느지역이 조정되느냐 하는 것은 환경평가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기왕에 조사된 것을 토대로 해서 광역계획은 건설부 주관하에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아직 계약이 금년중에 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광역계획 중에서 조정지역이, 조정지역이라는 것은 물론 조금 풀이를 하면 앞으로 해제의 대상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 목, 전, 답, 토지상황도, 표고, 농업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항목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등급이 5등급까지 매겨져 가지고 4, 5등급은 해제를 한다, 1, 2, 3등급은 보존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그린벨트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다툼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양쪽 주장에 대해서 뚜렷한 방침은 결정이 유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지침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이 100가구인데 30가구는 일반지역으로 되어있고 70가구는 그린벨트로 들어있다 할적에 그것은 해제 대상이 되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경우에는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지역을 우선 해제 대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마을을 지나고 있는 선이 그린벨트구역 쪽으로는 많이 들어 있고 또 일반 주거지역으로 조금 들어 있어도 대상이 포함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설명할 때 한 마을이 100가구 같으면 그린벨트는 30%고 일반 주거지역은 70%일 경우에는 고려가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했는데 반대일 경우도 적용이 되느냐 이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경우도 이제 광역계획에서 나중에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느냐 또 그냥 존치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마을도 100%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토지상황에 따라서 100% 볼 수도 있고요.
○郭秀泉 委員 그 마을은 한 단위개념으로 봐 가지고 풀어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말씀드린 300호 이상 이제 또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것이라는데 저희들도 지금까지도 중앙지침이 아직 선명하지 않아 가지고 우선 기초조사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300호 이상일 경우에는 주거지역하고 그린벨트 기준이 10%든 90%든 상관이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밀도 개념만 있습니다.
3,000평당 20%가 들어가는 지역, 그것이 다 300호가 3,000평당 20호 들어가게끔 주택이 분포가 되어야 우선해제지역 대상이 됩니다.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극히 상당히 드뭅니다.
우선 조사는 하고 있는데 함부로 어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과정이 안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수자원보호구역은 철저하게 배제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러한 지금 배제된다는 원칙이 앞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환경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불리하게 나타나지요.
○郭秀泉 委員 상수원보호구역도 다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도 차집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면 그런 지역이 분포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등급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다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郭秀泉 委員 이해가 됐습니다.
164쪽 좀 봐 주세요.
학술용역비에 경부고속도로 폐도구간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이 폐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있는데, 이 폐도 구간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당초에 문제가 있던 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경부고속도로 폐도 구간은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선형을 바로잡는 공사가 …….
○郭秀泉 委員 그것은 제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이 세천에서 대청댐 상류 쪽에 도로가 낮아 가지고 다시 올린 부분도 있어요, 맞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것이…….
○郭秀泉 委員 그것이 선형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교부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실시설계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폐도가 된 것을 저희가 관리권을 우선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박스가 예를 들면 통과 박스가 차량교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그 경부 폐도를 쓰기 위해서는 진·출입 램프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실시설계를 저희가 해 가지고 시공을 해서 제2 도로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우리가 쓰려면 램프시설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도로가 당초에 설계가 잘못 되어서 사고다발지역이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고려 되었느냐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것을 이제 설계를 해서 보완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게 됩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을 우리 대전시 도로로 쓸 적에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이 전체가 9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90억?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적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건교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을 대폭 안고 있다고 그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부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이덕규위원입니다.
271쪽,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德揆 委員 이것이 지금 예산을 보면 아주 많은 예산을 농가에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입니다.
○李德揆 委員 보조를 해 줄 때, 지원대상 농가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 보조사업은 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시비에서 60%를 보조를 해주고 40%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우선 대상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을 내년 1월달에 시민회관에다가 전 농민들을 모아 놓고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을 배부해서 신청서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 받은 사업신청서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심의회는 각 작목별 심의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그러한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李德揆 委員 지금 선정하는 기준을 제가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을 하는 기준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농촌 지도사업 중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농업에 대한 기술보급이 잘 될 수 있는 지역과 그런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李德揆 委員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부농보다는 영세농가에 보조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과정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동안에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부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德揆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농업보조금사업에 대한 시청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은 그때 전임 소장이 경고를 받았고 또 특화작목담당하고 담당 지도사가 두 사람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접 담당했던 직원 네 사람이 견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보조금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시, 구간의 상호협조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시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정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됐다는 그런 세 가지 항목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로 다시 방침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적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야,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7억이 넘는 이러한 돈을 갖다가 농가에다 보조를 해주는데 어떠한 기준도 없고 그냥 뭐 좀 직선적으로 얘기하자고 그러면 자기 예쁜 사람 갖다가 그냥 보조해 주는 격이야, 또 중복해서 해주고, 세대주 앞으로 받았으면은 또 부인 앞으로 해 가지고 또 해주고, 이러한 사례가 아주 많다는 또 이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골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보조를 받아야 될 어려운 농가에서는 지원을 받지를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차라도 한 잔 사주고 더 나쁘게 얘기하면은 로비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이런 행태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그러한 어떤 지침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선별과정이라든지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되겠고 또 가능한 한 부농보다는 어려운 영세농민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꼭 만들어 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그래서 어떻게어떻게 해 가지고 이 보조를 해주겠다는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부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21, 22, 23, 25쪽입니다.
수수료 증지수입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체 신규면허 발급수입이 '99년도에는 4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어째서 내년에는 이게 편성이 안됐는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에 세입조치가 안되고 구청에서 세입을 잡도록 한 사항입니다.
○趙種國 委員 또 한 가지 3대 하천 골재채취료가 지난해보다 한 5억여 원이 줄어든 까닭은 뭔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골재채취료는 저희가 골재사업허가를 해주면서 채취료를 수납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3대 하천 준설작업을 하면서 일부 퇴적토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모래나 자갈을 판매해서 세입조치를 잡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상에 금년에 시행한 것보다 줄었고 특히 금년도 세입에서는 사실 '98년도에 2회 추경에서 이루어졌던 한밭대교 상부 공사 채취료가 금년 세입에 잡혀서 상당히 금년도에는 세입이 많았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런 사업물량하고 계산을 해서 내년도에는 10만 입방미터 정도의 골재채취량을 추정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리고 둔산지역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99년보다 2억 6,239만 3,000원, 역시 줄었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억 5,000만원 줄은 것은 금년도에 한전에서 공동구에 화재감지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 세입 잡았습니다만 금년 3회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은 한 공동구에 화재감지시설 설치하도록 공동구관리규칙이 제정돼서 의무화됐습니다만 한전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돼 가지고 부득이 금년 3회 추경에 감액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2억 5,000만원 줄은 겁니다.
○趙種國 委員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152쪽에 주차장 사업비 전출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10%를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돼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98년도 세입결산중에 도시계획세가 235억 9,300만원 그러니까 23억이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확보가 됐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상 도시계획세의 10%를 저희가 주차장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됩니다만 그 동안 일반회계의 재정여건 때문에 다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특별회계, 저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고자 한 것이 지금 지적하신 주차장 사업비의 23억 5,000만원 포함하고 저희 일반 교통안전시설 사업비나 도시교통사업비 전체 합쳐서 한 95억 정도를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으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금년도에는 35억원만 받았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지금 10억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법정액을 전출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런 부분이 일반 전체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다소 전출액수가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소관 국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 규모로 봐서는 '99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2000년도 예산이 5억원을 더 전입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전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 기준경비를 확보하지 못할 때 교통행정에 아주 큰 문제점이 야기될텐데 말이지요, 이거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하철본부장께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은 662쪽에 보면 기정사업비 2000년도에 3,232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결국 532억이라고 하는 시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1,473억으로 투자계획을 바꿨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연차별 계획에서 2000년도에는 사업비로 1,473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세출예산에 들어가면은 사업예산이 1,525억원으로 세출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계속사업비조서에서 1,473억이고 실제 예산은 1,525억이면 52억이라는 수치가 계속사업비조서하고 세출예산하고 틀리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정예산이 3,232억 4,400만원이라는 것은 1단계 전체 사업비를 우리가 목표년도 2002년도로 해 가지고 잡았던 것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비가 1,473억 2,800만원하고 세출예산 2000년도에 잡힌 1,5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업비 예산에는 1,49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어떤 것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세출예산, 우리 공구별 사업예산이요.
○金光熙 委員 1,494억?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1,494억 9,434만 5,000원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652쪽에 있습니다.
이 차이가 21억 6,600만원이 나는데 다만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했고 세출예산내에 21억 6,600만원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2단계 사업도 지금 보면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 처음 시행하는 거고 월드컵하고…….
○金光熙 委員 자, 봐요.
실시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2단계 설계용역평가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라든지 2단계 사업이 그 예산이 섰는데 어제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을 들으면 21세기 첨단 뭐 용역비 2억 세워져 있는 것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金光熙 委員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지하철 2단계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거로 설명이 됐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맞지 않는 예산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단계라는 것은 지하철 1호선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지금 1단계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1단계라는 것이 판암동에서 정부종합청사 거기까지고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종합청사에서 노은지구 외삼 거기까지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것을 경전철로 할 것이냐 중전철로 할 것이냐 하는 그 용역비를 2억까지 계상을 해놓고 그것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2단계 실시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은 예산의 걸맞지 않은 편성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첨단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용역관계는 제가 어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 1호선은 한 번에 착공을 못하고 전체 공기라든가 사업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판암동에서부터 외삼동까지 22㎞ 조금 넘습니다만 그 구간을 말씀하신 대로 반으로 나눠서 1단계는 판암동에서 정부청사까지, 2단계는 정부청사에서 외삼동까지 하는 1호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1호선 사업은 지금 시공하는 중량전철로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한 호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드린 21세기 첨단교통수단을 도입한다는 문제는 2호선부터 나머지 5호선까지 문제기 때문에 그점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그 부분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부분도 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가 하면 여러 번에 걸쳐서 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 지하철, 도시철도 건설, 동물원 조성, 월드컵 경기장 조성 이런 것이 지금 들어가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오는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걱정이고 또 제가 처음에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지하 도시철도 부분도 자꾸 새로운 공구를 공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파헤쳐놓은 그 공구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하자, 그래서 지하철본부장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이 지하철 사업이 우리가 세상 없어도 예정기간에는 끝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본인의 생각은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차피 이 사업을 지금 현 시점에서 정말 덮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진행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지하철본부장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지하철 공사를 궤도수정을 하자 정말, 궤도수정을 하자, 국비가 지금 제대로 확보가 되려는지도 모르고 시비확보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사업을 굳이 시민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이 사업이 돼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차피 된다고 하면은 이 예산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수정을 해서 기존 파헤쳐놓은 공구 그 공구만 마무리해가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 재정이 나아지고 국고보조도 나아지고 또 도시철도를 놓은 뒤에 국가에서 대구, 부산, 인천, 대전 다 포함해서 운영비 보전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정부의 방침이 나온 뒤에 우리가 그 사업이 계속돼도 그때도 늦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가 인구가 지금 140만밖에 안되는데 140만에서 지하철이 급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하철본부장께서 예산 자체를 운용하는 것을 수정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예산관계라든지 사업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인구 70만이 되면은 지하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우리들한테 어떤 필요한 것보다도 우리 차세대를 위한 대형사업이고 그래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도시의 어떤 면모를 갖추자라고 하면은 우선 교통 주행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지금 현재 저희 시 관내의 차량의 주행속도…….
○金光熙 委員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닙니다.
소위 얘기해서 우리 시장께서도 주민들의 대전의 자존심, 광주도 하는데, 대구도 하는데, 인천도 하는데 왜 당신 안합니까 해서 사실은 끌려온 사업 아닙니까?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시장의 과감한 결단을 필요로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론적인 지금 본부장께서 얘기하는 것을 의원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공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는 요점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선 일부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된 부분 그래서 1단계를 우선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걸 완료시킨 다음에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2단계를 착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실질적으로 절대공기라든지 예산 관계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 관계는 지금까지는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운영 개통 후 1년까지의 부족재원은 전액을 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파헤쳐놓은 것은 단시일내에 끝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기술적인 것은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 지금 1호선 1단계 구간 중에서 새로운 공구를 공사를 시작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전 공구가 다 착공이 됩니다.
마지막 5구간인 대전역 통과 구간이 지난 12월 12일날 낙찰자가 결정돼 가지고 1단계 구간은 전 공구 결정이 다 됐 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미 그것도 결정이 됐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1단계 구간은 전공구 다 결정이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기술적인 것은 모른다는 얘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묻는데 지금 여러 구간을 조금씩 파헤치고 건드리는 것보다는 일정한 구간만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것하고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일단은 저희들이 지하철 개통을 하려면은 어느 한 공구라도 공사가 다만 레일 한마디라도 덜 깔리면은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건 물론 그렇지요.
그건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교통체증도 굉장히 자꾸 심화되잖아요.
지금 보통 교통체증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 구간을 다 질퍽거려가면서 조금씩 건드릴 게 아니라, 돈도 없는데 한쪽이라도 제대로 뚫을 것 뚫고 한 뒤에 예산이 조달이 되면은 그 다음 예를 들면 5공구를 한 뒤에 4공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한도 없고요 기왕에 끝난 구간에 대한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철이라는 것은 전공구를 동시에 착공을 해서 동시에 준공시키고 해야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구별로 나눠 가지고 어떤 1공구 먼저하고 그 다음에 2공구 끝난 다음에 3공구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문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54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개최 지원금이 '99년도에는 2000만원에서 내년 예산에 3,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지원금 1억원,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사업지원 1억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의 경우에는 30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기업체들의 애로사항 중에서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판로문제입니다.
디자인개발지원은 판로를 촉진하고 어떤 판매 면에 있어서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좀더 지원을 강화시키는 것이고요.
기능경기대회지원은 작년도의 경우보다도 지원액수가 증가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우수선수 격려 및 선수강화훈련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좀더 연장을 하고 좀더 좋은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던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사업지원이 올해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원으로 증액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올해 없던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가족 체육대회라든가 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증가되는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30개 업체, 한 개 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산업디자인 개발지원같은 경우는 한 개 업체에 200만원씩 지원해 줘서 6,000만원의 그런 출연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6,000만원 30개 업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99년도에는 몇 개 업체를 지원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올해 이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은 예총을 통해서 보조를 해줘서 예총에서 주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몇 개 업체가 지원됐는지는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대전지역본부 사업지원외 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느어느 사업입니까 6개 사업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근로자의 날 행사가 있고 또 노동가족 체육대회, 모범근로자 사업시찰이 있고요.
노, 사, 정 전진대회, 노조간부 교육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를 포함해서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이 금년에는 없던 사업이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금년에 없던 사업으로써 새로 추가된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가 있고요 노동가족 체육대회가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2000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4,000만원이 증가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 4,000만원씩이나 증액된 것은 이 어려울 때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4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지원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국제협력과 소관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0년도의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내년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이라든가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 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지원 또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판로를 좀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해외 마케팅을 좀더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1,000만불 이하에 그리고 종업원 100명 이하의 영세한 기업 중에서 좀 유망한, 수출을 함으로써 전망이 있는 그런 영세한 기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 아닙니까 이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해외 시장개척 활동이라든가 해외박람회 다 예년에 있었던 것이고 또 수출기업화라든가 신용보증지원은 계속 지원해 줬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朴文昌 委員 활성화 대책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이라든가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지원 4개 업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업지원도 4개 업체, 중소기업수출 신용보증지원도 20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절감도 해야 되지만 아무튼지 간에 반으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실효성있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특히 저희 대전시가 수출 부분에서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형편에 있습니다만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유사 휘발유 검사기 구입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9쪽.
'99년 유사 휘발유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매년 유사 휘발유 단속은 실시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경우는 검사 대상 업체가 50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품질검사소 대전지소에서 관할 구역인 대전하고 충남까지 같이 검사를 하자면 1개 업소당 3, 4회밖에 검사 횟수가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사 휘발유 간이 검사기 구입을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이러한 간이 검사기를 구입해서 활용함으로써 좀더 검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시로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 휘발유 단속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99년도에 단속한 현황이 있느냐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1,701개 업소당 약 3, 4회 정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약 5,000회 정도 단속을 했던 것으로, 연 업소 기준으로 볼 때 5,000개 이상의 업소를 단속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단속했으면 단속이 하나도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까, 유사 휘발유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유사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朴文昌 委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된 업소가 있냐, 없냐 물어보잖아요, 본 위원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단속을 해서 조치를 당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유사 휘발유 간이 검사기는 예산 과목상 자산취득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재료비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산건위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유사 휘발유 간이 검사기 구입비 자체에 안에 시료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될 성격의 검사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 편의상 재료비에 계상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만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자산취득비에 편성돼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왜 틀립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유사 휘발유 검사기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에 의뢰를 해서…….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유사 휘발유 간이검사기가 예산편성지침 139에서 14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재료비에 넣어놨냐 이런 질의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정수측정 대상 물품일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본 간이검사기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은 아니고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朴文昌 委員 이게 수입품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文昌 委員 수입해서 오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번에 전에 없던 기금입니다.
전에 없던 기금인데 저희 관련된 벤처기업에 의뢰를 해서 이런 휘발유 단속에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간이 검사기를 시험적으로 이번에 발명을 해낸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게 5,000개 업소를 단속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 군데도 적발이 안 됐다고 하면 이런 것을 사서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이 되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경우에는 실제 검사를 할 경우에 실유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하면 약 검사기간이 1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개 업소당 1년에 수시로 단속할 수가 없고 어떤 신고가 접수가 될 때 아무리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3, 4회 정도밖에 업소당 배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휴대용 유사 휘발유검사기를 저희들이 도입을 한다면 10분만에 유사휘발유 여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유사휘발유 단속의 장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휘발유 단속을 정말로 철저히 해 가지고 타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539쪽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조성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233쪽 봐 주세요.
도로보수용 폐기물 처리비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1,500톤 발생한 근거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수시로 소파, 파손된 것을 보수를 하는데 소파된 것을 긁어내서 다시 소량의 아스콘 생산되는 것으로 보수를 합니다.
연간 1,500톤 발생량은 통상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약 1,200톤에서 1,500톤 사이로 보고서 아스콘 처리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세우고 이것은 정확한 물량이 아니고 유동적인 물량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폐아스콘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폐아스콘을 재활용하고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는 폐아스콘을 재활용 못 하고 금고동 대전개발공사에서 받다가 최근에는 안 받아 가지고 민간인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합니다.
○郭秀泉 委員 폐아스콘 재활용 안 돼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도로굴착하는 것은 재활용하고 또 표층 깎는 것은 재활용 안 됩니다.
○郭秀泉 委員 깎는 것은 어떻게 갂는지 설명해 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노면이 장기간 도로를 써 가지고 바퀴 자국이 나 가지고 높이가 요철이 된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표층을 깎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이 1,500톤씩 나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또 소규모적으로 조금씩 나오는 것 다 모아 가지고 신탄진 직영사업장에다가 일단 다 모읍니다.
일일이 다 한꺼번에 처리를 못 하고 또 소량이기 때문에 연간 발생되는 양이 한 1,200에서 1,500톤 정도 물량이 나옵니다.
○郭秀泉 委員 노면 깎는 것이?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또 소규모적으로 파헤치는 것 모아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은 왜 재활용이 안 되지요?
도로굴착해서 파는 것은 되고 깎는 것은 왜 안 되냐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골재입도가 표층에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입도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스콘 전체 두께가 나와 가지고 층별로 골재입도가 틀립니다.
이것은 골재입도가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재활용이…….
○郭秀泉 委員 너무 작아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이해가 됐습니다.
72쪽을 봐 주세요, 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지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지원은 지금까지 매년 지원해 줬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방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육성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초 및 운영 과학기술 수행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3개 대학교에다가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대학당 5,000만원씩 배정이 되고 나머지 약, 저희들이 한 20% 정도 재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80%는 과학기술산하의 과학재단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음에 과학축제개최지원 여기에 한 2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과학축제개최지원의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도에 정부 지정 축제로 지정받았던 축제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학을 주제로 한 축제가 돼서 이번에 정부에서 육성하고 후원해 주는 축제로 지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시에서…….
○郭秀泉 委員 아니, 설명이 잘 안돼서 이러는데 과학축제를 정부가 우리보고 하라고 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정부에서 저희 시에 이러한 축제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과학도시 이미지를 높이자라는 면도 있고 축제가 단순히 소모성 축제라기보다는 실제 생산성이 있는 축제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郭秀泉 委員 우리 시의 발상 아니냐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郭秀泉 委員 그런데 왜 설명을 정부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실제 또 이런 지원을 받았던 면도 같이, 정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후원도 받을 수 있다고 장점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다시 또 묻겠어요.
러시아 과학기술이전 산업화연구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러시아 과학기술이전 산업화 연구는 지금 러시아의 경우에 요즘이 가장 저비용으로 러시아의 높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타임이라 생각이 되어서…….
○郭秀泉 委員 러시아 기술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저비용으로, 특히 요즘에 저비용으로 러시아가 상당히 기초 부분의 과학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이 가장 좋은 타임이라 생각되어서 러시아의 과학기술이전 산업화 연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러시아와의 과학기술이전 협력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과학기술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관내에 있는 배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배재대학에서 러시아에서 기술을 배워 온다는 얘기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기왕에 배재대학교에서는 러시아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郭秀泉 委員 배재대학에서 어떤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러시아의 첨단과학기술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과학 분야 또 여러 가지 응용 분야의 기술보다는 기초 분야의 기술이 상당히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한 기술 중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 도움될 만한 기술을 저희들 입장에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郭秀泉 委員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술이전을 받는데 돈 3,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비행기 삯밖에 더 나오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것은 3차년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배재대학교에 그러한 기초과학 분야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태세가 되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배재대학교는 RRC 관련해서도…….
○郭秀泉 委員 어떤 거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조금 전에 말씀드린 RRC에 관련해서도 생명, 의학 분야로 특화 분야가 지정돼 가지고 국가에서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지원받고 있는 대학교가 되겠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대학이겠습니다만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는 러시아의 우리로 치면 대덕연구단지가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러시아의 국립연구소가 위치해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연구소하고 당 대학교하고 지금까지 협력 관계를 또 기술 이전 관계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을 좀더 확대하고 좀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3차년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써 3,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기술 이전 및 산업화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잘 설득이 안 되고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과학동우회 모임 운영 및 행사 지원을 8,0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돈 지원이 돼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과학동우회의 경우는 애당초 출발할 때는 한 300인밖에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11개 분야에 1,300명 이상의 과학동호인들이 모여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실은 과학동우회는 미래의 과학 꿈나무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취지에서…….
○郭秀泉 委員 취지는 좋지요, 돈 있으면 80억도 주고 8억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내년에는 과학동우회가 새로 만든지 1년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축제 성격의 기념행사도 포함이 되고 조그만 동우인이 과학동호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됐어요, 과학자를 위한 신년교례회 개최 지원까지 우리가 예산서에 편성해 올라 온 것을 보고 한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기초과학 분야를 배워오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 대신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가지고 조금만 뒷받침 받으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성, 소모성 경비 같은 것은 최대한 제한이 돼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신년교례회 같은 것은 상당히 올해로 처음 실시해 가지고 호응이 좋았던, 특히 과학인들의 사기랄까, 서로간의 정보교환의 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해서 좋은…….
○郭秀泉 委員 맨 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원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컨소시엄 사업 경우에는 '93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6개 대학이 참여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지금 6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하는데 어느 산업체하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있습니다.
각 대학교별로 이 컨소시엄사업에 지원을 받으려면 참여하는 업체와의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시로 요청하는 단계를 밟아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산·학·연이라는 것이 말은 참 좋은데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협약만 맺어놓고 보고 하나도 끝이 안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사항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도 좋지요,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실제 사업 성과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이라든가 시제품 생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 대학교에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은 연구단지에 있는 KAIST하고 연결지어 가지고 그런 데하고 서로 연계해 나가야지 대학하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예산만 낭비되고 말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 사업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연구소도 같이 참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대학은 빼도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굳이 대학까지 넣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벤처영상빌딩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국비가 들어와 있고 한데 이것만 하나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영상 분야는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별로 특화시키는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영상 분야는 저희 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중앙에 시의 노력과 의지를 설명해서 20억원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20억에 지방비 2억을 보태서 엑스포 과학공원 내에 영상 분야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20억을 들여서 설치하고 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와 관련되는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전시관의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지원센터로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의 답변이 하도 애매모호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곽수천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민간이전에 과학인을 위한 행사성 경비에 9억 5,000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선기 지방정부를 뭐라고 얘기 하느냐?
행사성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 10억을 과학인들을 위해서 어디 분명하게 우리 시를 위해서 쓴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10억이 아니라 20억을 써도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아니고 전부가 다 행사예요, 행사.
이것은 배재대학, 이것은 대덕대학, 이것은 무슨 대학, 교수들 연구비를 준다, 러시아에 가서 뭘 가져와 이 사람아, 거짓말이지.
러시아에 과학기술이전 산업화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비.
러시아에 가서 기술이전해 오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 가서 가져오기 위한 연구비야, 뭘 거기가서 기초과학을 배워와, 3,000만원 가지고.
전부가 다 행사성이에요.
이것을 다 삭감해야 돼.
그리고 한 가지라도 과학도시다운 뭐를 하도록 예산을 10억을 세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무슨 돈이 있다고 과학인들을 데려다가 신년교례를 해서 1,000만원씩 쓰고, 뭐가 어쩌고.
이거 그리고 무슨 답변이 그래.
러시아에 가서 무슨 기초과학을 배워와, 3,000만원 가지고.
앞으로 그런 답변 하지마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배워온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 상호간의 이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李源玉 委員 이전은 무슨 이전이에요, 연구지.
○郭秀泉 委員 3,000만원 가지고 기술 사오지 못해요.
○李源玉 委員 여기 써 있는 것도 못 읽어봐, 눈도 없어?
뭘 배워와, 배워오기는.
○郭秀泉 委員 내가 이해 했습니다.
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도시주택국장!
이거 이해를 못해서 또 묻는데, 안 물을 수 없어서 묻습니다.
세입예산에 청사임차보증금에 대한 세입 예산이 없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임차보증금을, 시의 간부들이 죽 있으니까 상기시키자고 이거, 전부 배우는 입장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세입이 안 잡혔어 지금.
그런데 '99년도의 세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있었는데 금년말까지 15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때까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추경에 정리 않고, 안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안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않고 답변은 금년말까지 받을 의지 때문에 세입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말인지 막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서 정리추경에도 계상을 않고 2000년도 예산에도 없고 돈은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날아가는 거냐 해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 기획예산처에 물어서 대답을 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기획예산처에 물어봤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예산은 먼저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삭감을 안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넣지 않은 이유는 추경에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받을 의지를 표명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대로…….
○李源玉 委員 아니, 받을 의지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을 사람은 없고,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신데 앞으로 보름 내에 받을 의지가 있어서 받아집니까?
다 물어봅시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사람있으면 나와봐.
그러면 정리추경에 당연히 정리를 하고 2000년 예산에 세워놔야지.
그게 아무래도 잘못 됐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물어봐라, 유명한 분이 있잖아, 진념인가 누구.
물어봐라, 장관한테.
우리 나라 모든 기획예산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물어봤냐 이 말이야.
이 돈 못 받으면 어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예산편성상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받고 안 받고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예산도 없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산에 내년도 세입이 안 잡혀 있다고 해서 못 받느냐?
이것은 절대 아니지요.
임차료를 내년에는 우리가 추경에다 올해 못 받으면 세입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만약 그 안에라도 받아진다면 당연히 잡수입 구좌나 그런 데다가 넣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게 아니지요, 심국장.
예산 자체가 동떨어져 있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기왕에 받을 돈이니까.
받아서 세입을 넣는다는 것은 잡수입 구좌에다 일단 넣어서 나중에 추경 편성할 때 세입을 거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산서 내에 우리 재산이 남한테 지금 돈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돈이 재산으로 어느 한구석 예산서에 남아 있나?
안 남아 있는데 어떻게 넣어요?
붕 뜨잖아.
붕 뜨니까, 지금 말을 못 알아들으셔.
틀림없이 못 받는다는 것이 확실한데,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는.
금년말까지는 못 받는다는 것이 확실한데, 예산 못 받잖아, 지금 현재까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돈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어떻게 답변됐냐를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안 물어보셨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물어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어볼 필요성이 극히, 물론 위원님께서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상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상식적인 사항?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단, 저희들은 2월 29일까지 받으면 일단은 '99년도 세입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추경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환원을 시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李源玉 委員 예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답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고 이게 붕 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본위원 생각은 반드시 상담을 하고, 저 상업학교 출신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에 넣어야 맞아요 본위원 생각은, 이 예산서 엉터리예요, 그런 것 안 하면, 그런데 혼자의 생각을 하지 말고 또 내 얘기를 인정하지 않으셨으니까 뒤에 계산서에 물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런데 물어볼 필요도 없는 상식적인 얘기다.
여기 다 물어봅시다, 공청회를 한번 합시다, 어떤 말이 맞는가, 심국장 말씀이 맞는가 본위원 얘기가 맞는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여러 군데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추경에 이것을 깎아야 되느냐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을 되풀이해서 또 연구를 해보고 자체 토론도 해 보았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그것 소용없다고 했잖아, 여기 자체 토론은, 왜, 자체 토론에 의해서 잘못된 예산서가 나왔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니 여기에서 백날 토론을 해도 이것밖에 더 나오겠어, 그러니 기획예산처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기획예산처에 얘기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예산이 끝날 때까지 해달라고 한 것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백날 얘기해 보면 뭣해, 물어서 오늘중으로, 이것 계수조정 안 합니다.
오늘중으로 물으십시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은 돈이 다 도망가는 것 같아서 불안해,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은 당 특위의 상임 위원회별로 행정자치 세 분, 교육사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두 분씩 참여하였으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당 특위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에 참석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당 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조정한 결과를 간사 위원이신 박문창위원으로부터 내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창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중 불합리한 대상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 조정한 결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의 경우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세입 부분은 5,241만 3,000원을 증액하고 41만 3,000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제출 예산액에서 5,200만원이 증액된 7,354억 7,9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중 2억 5,053만 4,000원을 증액하고 1억 9,85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서는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 부분의 경우 1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는 불합리한 계상 부분 10억 8,222만 7,000원을 증액하고 12억 5,022만 7,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가 제출 예산안보다 1억 6,800만원이 감액된 6,478억 7,832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28억 4,583만 5,000원을 감액하여 동액을 예비비 부분에 증액하여 특별회계 총 예산액 규모는 6,820억 5,700만원으로 변동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의 변동사항은 '99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00년도 예산안 공히 비합리적이고 계상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과목을 감액하여 예산안 작성과정에서 누락되었든가 예산규모 조정에 필요한 부분에 우선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증액한 사항으로 조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특히 불합리한 계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향후 보다 시민 편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묘관리사업소의 화장장 사용료 세입 부분에서 관외의 경우 화장장 사용이 대전 시민보다 오히려 외지인의 사용량이 많아 결과적으로 대전 시민의 편의를 저해하고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화장장이 대전 시민만이 이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다음은 환경국 소관의 재활용 폐기물 반입료 수입에서 현 반입료 단가 수준이 타시·도의 반입료 수준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비정상적인 운영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 부분 역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재활용 폐기물 반입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치도록 촉구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월드컵을 대비한 도로안내표지판 교체사업계획서 100개소에 6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단가를 낮추면서 표지판 교체수를 늘리도록 하여 본 사업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실·국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 내용은 심도있는 심사 결과에 대해 전체 특위 위원님이 참석하여 협의된 사항인 만큼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2000년도 대전광역시세입·세출수정예산안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박문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문창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행정부시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 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문창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행정부시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제안한 수정안에 의거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우리 대전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낭 비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상태박문창조종국곽수천 |
| 이덕규김광희이원옥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김진호 |
| ○出席公務員 | |
| 경제과학국장 | 박상덕 |
| 경제정책과장 | 손성도 |
| 기업지원과장 | 육근직 |
| 국제협력과장 | 차준일 |
| 공업과장 | 서민식 |
| 건설교통국장 | 이진옥 |
| 건설관리과장 | 김정수 |
| 교통정책과장 | 심기중 |
| 교통관리과장 | 이병호 |
| 도시주택국장 | 심영창 |
| 도시계획과장 | 유상혁 |
| 도시개발과장 | 장일권 |
| 건축과장 | 최석환 |
| 지적과장 | 곽무영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신만섭 |
| 관리부장 | 김은구 |
| 건설부장 | 안계영 |
| 기전부장 | 김동수 |
| 건설관리본부장 | 이병숙 |
| 건설부장 | 이강규 |
| 건설관리부장 | 김연환 |
| 월드컵경기장건설부장 | 박월훈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