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631쪽하고 632쪽,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도 2000년 추진 공정이 어느 정도로 계획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설비 중에서 조성비가 404억 3,000만원인데 시설비, 시설감리비 404억 3,000만원 곱하기 3.44%에 13억 9,079만 2,000원으로 기준액보다 9억 9,242만 8,000원이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과다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 계상을 한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계상이 지금 잘못돼 가지고 예산편성지침 176쪽을 보시면은 500억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3.44%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산편성지침 176쪽에요.

○朴文昌 委員 확인한 바가 아니지요 그것은, 퍼센트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억 7,242만 8,000원을 예산액에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朴文昌 委員 그러면 용역조정협의회에서 심의받은 적은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용역조정협의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이게?

○朴文昌 委員 그렇지만 부결됐으면서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게 잘못한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 8억 가까이 되는 것 삭감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상 '99 투자액과 2000년도 투자액이 계속비사업 조서와 다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朴文昌 委員 왜 그 차이가 나게 이렇게 일들을 하십니까 계획성 없이?

○朴文昌 委員 보완도 좋지만 이게 중기투자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지침하고 서로 같이 나와야지 차이점이 난다면 이거 중기투자재정계획하고 똑같이 편성이 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 실현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같아서는 안되잖아요 이게.

○朴文昌 委員 일리가 있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이게?

○朴文昌 委員 앞으로 하여간 계획성 있게 모든 행정을 해 나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봉명, 장대지구 문화원 신축 관련해서 612, 613, 문화원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전면 책임감리와 일반감리와의 소요경비 차이가 3배 이상 나고 있는데 문화원 신축공사 감리를 책임감리로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잘못되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朴文昌 委員 이것이 그러면 용역조정협의회에서 10월 26일날 8,000만원으로 조정 심의됐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용역, 일반감리시는 6,090만원이고 책임감리시는 1억 4,007만원이지요?

1억 4,007만원이 과다편성이 돼 있네,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1억 4,007만원인데?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것을 일반감리비로 돌리시는 겁니까?

○朴文昌 委員 일반감리를 해서 예산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원 신축 관련 부대시설비 0.36%로 계상한 것은 건축부분 시설부대비 편성기준인 0.27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안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175쪽 한번 보세요.

30억원 미만은 0.27이고 20억원 미만은 0.36인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朴文昌 委員 그럼 여기 계산 나와 있는 게 261만원 지금 과다편성된 겁니다.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이덕규위원입니다.

139쪽,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 2억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지요?

○李德揆 委員 그 심의를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李德揆 委員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李德揆 委員 어떻게 됐든 예산편성 확정일이 10월 25일이지요?

○李德揆 委員 11월 10일날 요구를 했다고?

○李德揆 委員 아무튼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게끔 돼 있단 말이야 분명히.

○李德揆 委員 그런데 심의를 거치게 된 심의를 한 날짜는 11월 6일이고 또 2000년도 예산편성 방침에도 10월 25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李德揆 委員 그리고 이게 10월말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한 내용이 없어,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절차가 뒤바뀐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李德揆 委員 앞으로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미리미리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李德揆 委員 이거 예산 깎아도 상관 없겠지요?

○李德揆 委員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다음에 경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 WTA 얘기만 나오면 경제과학국장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텐데 지금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지금 WTA 출연금이 3억 5,000이 계상돼 있지요?

○李德揆 委員 지금까지 WTA에 우리가 투자된 액수가 얼마나 돼요?

○李德揆 委員 얼마?

○李德揆 委員 3억 4,000?

○李德揆 委員 그럼 지금까지 7억을 투자를 했는데 7억을 투자를 해서 얻어진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뭐가 얻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얻어진 게 있다고 그러면은?

○李德揆 委員 지금 우리가 금년에 총회를 여기서 했지요?

○李德揆 委員 몇 개 국이 참여를 했습니까?

○李德揆 委員 그러니까 3억 5,000을, 이제 총회도 끝났단 말이야, 막대한 예산을 써 가지고 총회도 끝나고 그랬는데 또 지금 3억 5,000을 계상을 해놨어, 그 3억 5,000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3억 5,000은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

○李德揆 委員 시비, 국비 따지지마요,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 우리 대전시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국비는 중국에다가, 타도시에다가 그냥 갖다 퍼대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조금 직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3억 5,000 계상해 놓은 게 남경에다가 2차 총회에 주려고 편성해 놓은 것 아니예요?

○李德揆 委員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란 말이에요, 3억 5,000 어디에 쓸 것인가?

○李德揆 委員 그리고 이게 1억 7,400만원 적립금은 우리 광역시에서만 적립시키는 것입니까, 다른 회원국에서는 적립을 안 해요?

지금 회원국이 몇 개 국이나 됩니까?

○李德揆 委員 13개국 27개 도시?

○李德揆 委員 그러면 회비는 안 내게끔 되어 있어요, 회비도 내게끔 되어 있지요?

○李德揆 委員 얼마씩 내게끔 되어 있어요?

○李德揆 委員 1,500불씩 내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국 냈습니까, 회비를?

○李德揆 委員 그러니까 회원국에서 지금 회비를 낸 국이 절반도 안 된다고, 50%.

그 막대한 예산을 한 7억 이상을 투자를 해 가면서 WTA를 한다고 법석을 떨었는데 회비도 내지를 않고, 회비를 낸 국가가 지금 50%도 안 되잖아요?

○李德揆 委員 지금 금년에 대전광역시에서 총회를 하면서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행사가 사람들이나 모아놓고 밥이나 한 그릇씩 먹이고 하는 게 WTA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중국에다가 무슨 우리 나라 대전시 재정도 어려워 가지고 빚을 듬뿍 움켜쥐고 있는 이런 처지에 중국에다가 돈이나 갖다 퍼대준다는 발상이나 하고 그렇잖아요.

남경시하고 우리 광역시하고 자매결연도시란 말이에요.

자매결연도시면 거기에 맞게 경제교류 같은 것을 깔끔하게 하세요.

이쪽에서 사업자들을 선정해 가지고 서로 물건이라도 오고가면서 서로 교환해서 팔 수 있는 이런 교류를 해야지 무슨 거기다 돈이나 갖다 퍼대준다고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냐는 말입니다.

이거 삭감해도 되겠지요, 3억 5,000?

○李德揆 委員 됐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이 상의를 하겠지만 이거 삭감해야 돼.

이상입니다.

○趙種國 委員 보충…….

○李德揆 委員 예.

○趙種國 委員 우리 시에 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가 있지요?

○趙種國 委員 그 14조의 기금설치, 21조에 세계과학도시연합지원,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 과학기술의 혁신과 연구 개발, 테크노마트 조성 운영, 벤처기업의 육성 등을 위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WTA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또 일반 예산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趙種國 委員 저희 도시가 과학도시로 가는 것에 반대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과학도시연합을 창설을 하고, 이게 농산물 판매시장이 아니고 과학기술을 판매하는 테크노마트 개최라고 할 정도의 과연 내실을 기했느냐, 앞으로 이 테크노마트나 과학도시연합을 더 발전적으로 구체적으로 노력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학도시연합지원은 총회 준비 경비하고 시유 재산의 사용 또 무상 대부,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만 지원토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趙種國 委員 그러면 출연금은 어째서 일반 예산에서 출연을 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금에서 줘야지 지금 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에 기금에 얼마나 있어요?

○趙種國 委員 그러면 그 기금에서 줘야지 왜 일반 예산에서 이것을 주느냐 이거예요, 조례에도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보면 기금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일반 예산에서 이런 돈을 빼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 줘라 이거예요.

○趙種國 委員 지금 얘기를 잘 못 알아듣네요.

총회 준비 경비하고 시유재산 사용, 무상대부, 공무원 파견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趙種國 委員 좌우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내년에 남경시에서 개최하는 데에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국의 화폐하고 우리 화폐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남경에서 주최하면 남경에서 해야지 왜 우리 대전시가 가서 돈 쓰고 외국 가서 하느냐 이거예요, 잘 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남경 시에서 주최를 하면 남경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해야지 왜 우리 대전시가 거기까지 가 가지고 심포지움을 하고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趙種國 委員 다 알아요, 이게 문체국 소관으로 있다가 WTA가 중간에 경제과학국으로 넘어가므로 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이것을 비교 분석 여러 가지 결과를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을 들여서, 7억 들였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20, 30억 들였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농산물 시장이 아니라고 이게, 농산물 시장이 아니예요, 과학기술시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노마트를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발전시켜 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줘야지 그냥 가서 행사를 치르기 위한 WTA로 몰고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예요.

돈을 주더라도 제대로 주고, 그러나 주최국에 가서 왜 우리가 심포지움을 해?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가 주최국으로써 남경시에서 개최할 때 모든 업무를 어드바이스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또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려면 주최국, 종주국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최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시가 가서, 오죽 심포지움 할 데가 없어서 남경 가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6,000만원이 그 경비라면서요.

○趙種國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을 아는데 남경시에서 주최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최국에서 심포지움을 해야지 왜 주최국이 아닌 사람이,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남경에 와 가지고 심포지움하는 것 있어요, 없잖아요?

○趙種國 委員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이 행사를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용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예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경제과학국장이 아무 생각 없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지금?

○李源玉 委員 여기 다 회의록에 남는 것인데, 여기 회의록에 남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덕규위원이 질의할 때도 2년 동안, 지금까지 WTA가 창립하고 얼마 썼냐고 하니까 무책임하게 7억 썼다고 답변했고, 그 말 맞아요, 그거 안 맞잖아?

○李源玉 委員 엉터리 얘기를 계속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엉터리예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작년만 해도 5억, 5억 6,000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합쳐서 7억 썼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조위원님은 또 20억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뭐가 진짜인지 시민들이 회의록 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왔다갔다하면?

그 다음 지금 WTA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분이 돈을 3억 5,000을 편성해서 이 돈을 사무국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명백히 발표하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시가 창립 시다.

창립 시 아닙니까, WTA?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회장 국이다, 회장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WTA를 창립하고 회장을 맡을 때 여기에서 출연금은 어떻게 어떻게 약속되었고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회장 국이 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세부적인 것을 안 갖고서 답변을 하니까 또 제가 사무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시장님이 회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회장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TA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모든 아이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돈 이런 것을 계획도 안 세우고 주먹구구로 3억 5,000, 이렇게 해 놓고서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사무총장을 뭣하러 맡아, 그런 답변 하나도 못 하면서?

3억 5,000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기금에서 줘야 되느냐, 일반회계에 책정 됐느냐 답변도 못 하고, 얼마 썼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어?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郭秀泉 委員 저도 보충질의하고 나서 정회하지요.

○李源玉 委員 아니, 자료 가지고 이거 따지고 넘어가자고, 이거 다.

○郭秀泉 委員 그거요?

○李源玉 委員 예, 자료 보고서 하시자고. 그래서 쓴 돈 전부 가지고 오라고 해 보세요, 지금까지 쓴 돈 어떻게 썼나?

○委員長 李相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예.

○委員長 李相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3억 5,000만원이 깎이느냐 안 깎이느냐는 중대한 문제에요.

위원님들은 아까 이덕규위원님께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해도 되느냐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것이 안 깎일려면 그것에 대해서 왜 안깎아야 된다는 확실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6, '97년도에는 얼마 썼고 '98, '99년도 얼마를 썼는데 2000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을 가져야 된다는, 이 예산이 깎여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서면제출을 하고, 다 깎인 다음에 제출해?

○李源玉 委員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이 예산이 필요하냐 아니냐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 이말이에요.

○委員長 李相泰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회원도시 선발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대전시 입장에서는 회원도시 심의한다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행사에도 절반 정도밖에 참여가 되지 않고 또 회원도시로 가입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도시를 회원도시로 가입 권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회원도시로 가입이 되어있는 도시를 보니까 제가 볼 때 과연 선발기준에 맞는 곳에 했는지 아니면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허겁지겁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묻는 말이에요.

인도의 방갈로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郭秀泉 委員 인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방갈로가 가진 특성이라든지 과학도시연합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안되는 것이고 한국의 원주는 왜 회원도시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몇 말씀 더 드릴려다 묻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격기준에도 미달되는 도시들을 숫자 확보에만 급급해 가지고 집어 넣고 그 사람들한테 행사를 맡겨 놓고 불안하니까 그 행사 일부를 우리 회장국이라는 명분하에 가서 일부 돈을 대 가면서 진행하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일본은 물어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WTA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회원도시를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이더라도 선발기준을 분명히 정해 놓고 선발대상이 되는 도시가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때만 회원도시로 가입시키고 내실을 기해야지 회원도시 숫자만 자꾸 늘려 나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 정부 아닙니까, 주 정부가 되면 몇만 명밖에 안되는 이런 기초 정부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회원도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 등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격을 좀 맞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 내실을 기해 주셔야지 먼저 회장 도시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만 있어 가지고는 안과 밖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어요, 경제국장이 얘기하는 자체는, 앞으로도 시작을 해놓고 뺄 수는 없고 계속은 해야 되겠는데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회원도시로서 자격이 없으면 제외를 시키고 잘 참여하는 도시, 명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도시 예를 들어서 유리 가가린 우주 날아가는 그런 도시라든지 명분이 분명해야지 이제 연구단지만 해도 연구원들이 전부 떠나가는 도시인데 명분이 전부 없어지고 있잖아요, 회원도시 받아오는 것도 형편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일반회계 사항별 45쪽 경제과학국인데 중기투자 재정계획 10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시비를 확보하지 않고 국비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趙種國 委員 국비상계규정에 의해서 시비 확보가 비율만큼 국비가 미확보되었을 때 그 비율만큼 상계되는 그런 염려는…….

○趙種國 委員 확실합니까, 소신 있습니까?

○趙種國 委員 됐습니다. 51쪽에 유망 중소기업 인증마크 제작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방법과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오늘 상위가 시간이 오래갈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선정기준, 혜택?

○趙種國 委員 결과가 있습니까? 혜택에 대한 결과.

○趙種國 委員 지금 말이에요, 대전 경제 가 바닥에 있는 까닭이 하나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피부로, 체감으로 나타나는 행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금새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하는데 인증마크를 제작을 할 데 많지는 않아요, 이것을 작년에 30개, 내년에 30개 그러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한꺼번에 계상해서 제작할 경우에는 예산절감 되지 않나?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5개년 계획 것을 인증마크가 같을 것 아니예요, 그럼 한꺼번에 제작해서 주면 되지 해마다 이것을 30개씩 해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행정소모가 많잖아요.

대전시가 각 부서에서 행정을 끌고 갈 때 능률적인 행정을 하는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에 매달리지 말고 일시에 해서 하면 되잖아요.

다음 52쪽 취업직업훈련박람회 개최 관련입니다.

박람회에 대한 참여 업체는 우리 지역업체하고 중소기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감입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현수막 홍보전단 이 정도의 예산을 요구 했어요.

그러면 박람회장 설치라든지 안내라든지 기타 운영기간 동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산 안세웠어요, 왜 안세웠으며 앞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때의 예산은 가상해서,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 당초예산에 박람회 예산은 얼마나 돼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년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趙種國 委員 그럼 민간단체에서 보조로 해놓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 대전시 예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편제도 안맞고 산출근거도 안맞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끼워놓고 숨겨놓고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아니 그럼 민간단체 그 단체에 주면 되잖아요, 복잡하게 이렇게, 일단 그 단체에서 이 행사 개최에 대한 사업계획 받았을 것 아니예요,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趙種國 委員 매년 실시하면 매년 관례대로 별도 사업계획도 없이 어떤 발전성있게 결과에 대한 보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고 그냥 해주는 것입니까?

○趙種國 委員 전체적인 교육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趙種國 委員 좋습니다.

그럼 박람회에 대한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추가로 지원을 안 해도 되지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이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왜 이 예산만 살짝 세워놓고 박람회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예산은 안세웠느냐, 실질적인 내용은 안세웠다 이것이야, 그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내용이 중요해요, 이까짓 홍보물이 뭐가 중요해.

○趙種國 委員 그래서 이런 것 민간단체 보조라든지 간단하게 해 놓으면 편하잖아요.

시가 이런 것까지 나서서 행정력도 모자라는데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피부로 와닿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그런 쪽에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되지 이런 데 매달려 가지고 한두 부서가 하는 게 아니예요, 각 부서에 특히 이런 데 보면 민원부서 같은 데는 거기에 일에 매달려 가지고 행정을 못해, 이런 것을 과감하게 능률행정을 위해서도 그런 방법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희위원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이따가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164쪽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6억의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이 사업 자체도 소위 2000년 월드컵 대비 도로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600만원씩 소요가 되는, 10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도로안내 표지판을 600만원씩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안내 표지판을 기둥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판만 교체를 할 것인가를 듣고 싶고 그 다음 월드컵 한다고 해서 안내표지판 막대한 예산 들여서 과연 해야 하는가, 사업의 당위성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 답변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결국 현재에 있는 판을 다 바꾸는 것이다, 글자를, 판 자체를 완전히 교체하는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이것은 어떤 지침에 근거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이것 건설교통부 공무원들하고 야합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그것을 만들 때 그 규격에 얼마나 변화가 오는지는 몰라도 현재 표지판 자체를 거두어 가지고 글자 크기를 확대한다든가 칼날을 바꾼다든가 하는 부분은 600만원씩 소요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의아심이 가요, 그런 것이야말로 예산 낭비 아니냐, 안내 표지판을 그때 그때 따라서 크기를 늘였다 줄였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 시만이라도 그대로 두고 글자 크기를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겠으나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길게 질의 답변할 것 없고 사업 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그것 가지고 하지 말고 아까 국장께서 크기가 달라졌다 그래서 나는 크기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 얘기야, 그 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라면 1개소에 600만원씩 예산 소요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재해대책상황실에 종합 상황판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상황판이 있죠?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것도 144쪽에 종합상황판을 신청사로 가면 신청사 규모에 걸맞게 다시 만들 계획입니까?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 도시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222쪽 도로명판 제작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4억 7,900만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줘 보세요.

○金光熙 委員 바로 제가 지적을 하자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다는 의지가 시장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번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동에 예를 들어서 월평 1동에 우리 도시계획 자체가 새로운 지번을 부여할 수 있게 그런 도시계획 형태로 애초에 설계가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조그만한 골목마다 명칭 자체를 부여하는 것도 동사무소 자체가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것이에요.

조그만한 소로에다가 이상한 그야말로 지번을 부여하기 위한 이름찾기운동을 하고 앉아 있다고, 그래서 무슨 로라고 해놓고 무슨 길 해 놓았는데 불과 그 지번을 부여할 번지수가 10개 미만에 수두룩해요.

과연 이런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사업을 해서 7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그간에 용역도 주었겠고 하지만 이것도 한번 재고해 보실 용의 없어요?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선진국 예를 들어서 뉴욕의 맨하턴 거리라든지 하면 도시계획 자체가 처음에서부터 도로가 죽 되어 있고 그야말로 그런 지번으로 부여를 하면 찾기가 굉장히 용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소형 건물이 있는데 불과 앞길 뒷길 한 15집밖에 안 된다 이것이야.

그런데 무슨 길에 1번지, 2번지, 3번지 그 뒷길에 가서 또 이름을 바꾸어서 무슨 길에 1번지, 2번지, 3번지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지번 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金光熙 委員 이 사업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고 제 질의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74페이지에 보면은 21세기 그 첨단 교통수단 도입진단 용역해서 2억을 세워놓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金光熙 委員 이 용역도요, 처음에 우리가 시장께서 도시철도를 놓을려고 할 때에 지하철이냐 경전철이냐 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당초에 도시철도를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어야 됩니다.

오후에 다시 제가 도시철도 문제를 거론을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판암동에서 종합청사까지 우리가 도시철도를 놓아서 그 수송을 과연 하루에 몇 명을 할 것이며 또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또 와서 2호선은 경전철을 해볼까, 그야말로 첨단 어떤 무슨 방법을 도입을 해서 해볼까 하는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판암동에서부터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의 예를 보면은 대구 출신의 장관, 대구 출신의 시의원은 저 보고 제발 우리같은 아픔은 너희들이라도 지금 하지 마라, 정말 이 도시철도 때문에 얼마나 지금 대구시같은 경우도 곤혹을 치르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따 그 안을 제시를 하겠지마는 정말 우리 지금 도시철도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는 방법은 무어냐, 새로운 공구를 또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지 말고 기존 손 댄 공구나 끝나는 선에서 우리 공사 서서히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지 물론 미래에 우리 도시로 봐서는 그것이 필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재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정도.

애초에 우리가 기정예산에 보면은 이 사업 자체도 내년에 3,232억을 투자를 할려고 했다가 시비 이 사업비도 532억이 확보가 안 돼서 또 1,473억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을 무엇 때문에 끌고 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정말 깊은 사려를 해서 시장께 과감히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의 기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재원이 조금 나아질 때 다시 시작을 하더라도 새로운 공구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좀 보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봐요, 그러면 그 답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1호선 자체도 우리가 정말 2003년에 완성을 할 것이냐 2005년에 될지, 2007년에 될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金光熙 委員 그런 상황에서 무슨 2차공사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1년여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때에 정말 지금 1호선 1차 구간 공사라도 끝나는 시점에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585쪽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 5,800만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으로 4억 3,200만원 이 부분도 어느 지점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75페이지에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 보조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100만원씩 특별회계인데요, 내가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 보조로 100만원씩 100개소 50% 보조하는 것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金光熙 委員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金光熙 委員 이에 대한 실적도 자료로 주시고요.

○金光熙 委員 우리도 일본식으로 자기 집에 주차장 없는 사람들 자가용 못 가지고 다니게 해야 합니다.

이게 꼭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가지고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아니, 집에 차도 못들여 놓는 사람이 왜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까?

남한테 폐해주는 짓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오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굴착사업비 부분에서 매년 결손이 났지요, 도로굴착 사업비 세입부분에서?

그런데 금년도에도 도로굴착 사업비 예산을 세입 부분에서 35억 지금 계상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 도로를 수요자하고는 절충을 안 하고 지금 세입 부분을 계상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 사업량이 적은 원인을 내가 알아보니까 통신공사 같으면 자기네가 도로를 굴착하고 자기네가 공사를 해요, 그런데 그 공사가 부실해요, 부실의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 부분을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도로관리 하나요?

○郭秀泉 委員 그 노반층이라고 하면 굴착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아스콘 씌우기 전까지가 노반층인가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스콘까지 씌우는 공사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현장을.

○郭秀泉 委員 그런데 도로에 그걸 제품으로 보면 품질관리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추동선 수도본부에서 한 것이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공사 후에 보니까 요철이 전부 생겼어요, 공사비는 잘한 공사나 불성실한 공사나 공사비 나간 금액은 똑같더라고요, 그 후에 그걸 지적을 하니까 다시 재시공을 했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가요?

○郭秀泉 委員 2년, 하여튼 하자보수를 해도 내내 그것이 우리 어떤 기관에서 해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것이 소규모 사업도 준공검사 같은 것을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시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 그 준공검사가 얼마나 부실화되어 있느냐 하면 아스콘 요즘에는 뭐 품질이 그런지 몰라도 뭐 이렇게 한 반자갈 만큼하게 이렇게 깨진 것 같은 그러한 형태로 깔아놨던데요, 죽.

그것이 그냥 부슬부슬부슬 막 부서질 정도예요, 공사한 지 3일 만에 가봐도 그1 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경우가 또 있느냐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가스공사, 통신공사 이런 사람들이 해서 인제 도로가 열십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기존 도로이고 이쪽에 크로스된 부분을 굴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포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열십자 부분에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방지턱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쪽 노면하고 이쪽 노면이 안맞아 갖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크로스된 부분마다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높낮이가 다 다른 거지요.

○郭秀泉 委員 이러니까 이 도로굴착 세입 부분에서 세입됐다가 사용 안 하면 예를 들어 세입이 안 되니까 그것만 목적으로 쓰니까 그것은 뭐 계획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공사를 시공하도록 맡기니까 도로관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작은 도로는 구에서, 큰 도로는 우리 건설본부가 그 도로가 불량해 지니까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굴착만은 무언가 일원화 되어가지고 굴착한 사람이 직접 시공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판 사람들이 적당히 하고 그냥 끝나고 가는거예요.

그러면 준공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물론 업자하고 뭐 유착이 됐을리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미 공사가 다 끝났는데 가서 다 파헤치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냥 준공이 적당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일, 5일, 1주일 사이에 동구에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지금 막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큰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로 세입은 그게 많이 잡히건 적게 잡히건 나중에 가서 세입결함을 내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전부 불량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니, 전부가 자체에서 하게 되면 불성실해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도로가 이쪽 도로하고 저쪽 도로하고 달라졌는데 높낮이가,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공사해야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세입을 편안한 마음으로 50억, 40억 뭐 결손이 났으면 그냥 처리한다는 것 이것 잘못된 거다 이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바로 도로의 품질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돈을 몇 푼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 놓은 것도 엉망이예요,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업자들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부실하게 공사를 했는지 씌우고 지나가서 2, 3일이면 다 부숴지는 거예요 가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멘트 공사를 하는데 얼어 가지고 녹은 다음에 부슬부슬 하고 지금 많은 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가서 중동, 정동을 가보세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손으로 건드려 보았어요, 다 부슬부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입을 보고서 내가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세입이 연간 뭐 60억, 70억 계상했다가 한 50억, 40억씩 구멍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거 도로에 품질이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나가봤습니다.

작년도에도 추동선 그 난리를 해서 결국은 재시공하고 했는데 그거 얼마나 손해냐는 얘기예요, 시공사가 재시공해도 내내 그건 수입품이고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부언해서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이 맨홀뚜껑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도본부에서 세워 가지고 그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 부분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도로 포장할 때 그 사업을 같이 넣으라고 했어요, 그 예산을 같이 넣어서 같이 시공을 마쳐야 되지, 도로 덧씌우기 하든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해도 보면은 씌우기 해놓고 나도 상당 기간 그 맨홀 부분이 움푹 파여져 있어 가지고 차량 사고가 많이 나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걸 왜 2중, 3중으로 하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대전시에 신지식이라고 해 가지고 그분이 발명특허를 낸 것 있잖아요, 맨홀 뚜껑 조금 한 20만원 비싼데 제작만 하면은 공사하면서 즉시즉시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전부 채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건설본부장 틀림없이 그렇게 시공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예산을 언제든지 도로포장과 병행해서 맨홀뚜껑을 한 업자가 같이 하도록, 이것을 맨홀뚜껑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도로 덧씌우기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왜 그러느냐 얘기예요, 그러는 사이에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나고 차량사고, 안전도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데.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는 그 웅텅거리면서 그 다음에 도로가 파손돼요, 그러한 부분은 빨리 고쳤어야 되는데 이번부터는 즉시 고쳐요.

○郭秀泉 委員 다음에 46쪽 좀 봐주세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밑에 내내 그 내용은 그겁니다.

경제국장께서 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까지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구에서 축제를 했지요?

○郭秀泉 委員 활성화대책 축제를 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도 그걸 축제하겠다고 5,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 축제가 끝나고 나서 그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 본 내용이 있나요?

물론 구에서 주관하고 상인들이 했으니까 나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축제를 한 후에 그 축제의 성과가 좀 있었느냐고요, 돈이 몇 천만원씩 들어갔는데?

○郭秀泉 委員 있었던 거예요, 가시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委員長 李相泰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제 대전시청이 21일 이후부터 이사를 가는데 이쪽의 공동화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우리가 법원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동구에 그 축제를 한 연후에 제가 조사한 것으로써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게 없습니다.

없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요, 안한 것보다는 낫지만 내년도에 5,000만원씩해서 축제를 한다 거기에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그 내용을 과연 이 예산을 주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한 것은 어떻고 내년도 하면은 얼마 정도가 더 나아질 거고 한번 경제국장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예산을 승인하고 안 하는 것은 의회의 몫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부분적인 역할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동구포럼을 통해서도 나오고 뭐 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는 결국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포함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5억원 내지 6억 정도 세워 놓았습니다.

뭐 시정홍보실 운영이라든지 시정홍보센터 설치라든지 이러한 데는 무려 한 26억의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정도에 한 5억쯤 되는데 구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합쳐서 한 5억 됩니다.

이거 계획상으로 금액만 봐도 그저 사탕발림만 슬슬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후에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면 그 이벤트 행사하고 난 후에 사람이 구경만 하고 갔대요, 그 후에는 상인연합들이 전부 체크했는데 전혀 뭐 시장 상황이 좋아졌거나 그거 전혀 없어요, 거기에다가 대전백화점까지 어려워지고 있어요, 또 대전백화점 주차장까지 지금 현재 구나 시에서 빼앗아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재래시장 활성화, 이 도심공동화 현상 여기에 대한 용역도 주고 하지만 없어요. 다 하나의 구호성에 그치고 있다고요.

예산 편성만 해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경제국장도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나는 옛날부터 주상복합, 주상복합을 얘기해 왔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도로를 이 노점상한테 빼앗긴 부분도 찾아야 되고 도로를 부분적으로 좀 넓혀야 되고 또 주차시설 물론 제일교회 사서 했지마는 좀더 그것도, 동구청 뒤에 있는 제일교회 부지 그것도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몇층을 올리든지 해야지 그거 평면주차를 시키다 보니까 몇 대나 들어가요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경제국장께서는 진짜 내용이 앞으로 꼭 도입을 하거나 예산투입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아야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공동화에 대비해서.

○郭秀泉 委員 그래요, 내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상인 몇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현장에서 보고 듣고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되지만 이것은 좀 고차원적인, 좀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고 꼭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저는 이 축제성 예산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조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경제과학국의 기금적립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56, 57, 89쪽입니다.

56쪽, 57쪽, 89쪽인데 2000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기금관리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5억, 근로복지기금 2억, 명품화 1억,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1억 이렇게 돼 있지요?

○趙種國 委員 이 4개 기금이 기왕에 조성된 것은 없습니까?

이것 새로 하는 겁니까?

○趙種國 委員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5억, 근로복지기금 2억, 명품화 1억,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1억.

○趙種國 委員 그러면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이 금년도 기금의 경우를 보면 신문구독료 1,200만원, 방제복 구입비 400만원, 포상금 300만원 등이 편성이 됐지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에 신문구독료, 방제복 구입, 포상금 등이 포함이 돼 있는데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설치 목적에 이것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왜 일반예산에다 편성을 했는지 묻는 겁니다.

○趙種國 委員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기금설치 목적에.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기금설치 목적에 이것 나갈 수가 있는 것이냐, 일반예산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그것을 구분지어달라는 얘기예요.

이것 기금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금에서?

기금이 없으면 모르되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서 이것을 주든지 해야지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내줘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趙種國 委員 자, 한 가지 더 묻겠어요.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이 지금 2억 8,000만원을 적립하도록 돼 있지요?

○趙種國 委員 그런데 2억 8,000만원을 적립토록 한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1억원밖에 계상을 안 했는데 나머지 부족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趙種國 委員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지, 그런데 그럴 바에는 아예 2억 8,000만원을 적립하기로 했던 것을 세우지 말든지, 재정이 있을 때.

○趙種國 委員 그러면 아예 1억 정도 목표로 해 가지고 수치를 나타내든지, 그렇지 않아요?

하지도 못할 것 뭐하러 숫자만 늘려놔 가지고…….

○趙種國 委員 알았어요.

다음 한 가지만 더, 629쪽 말도 많은 과학산업단지 얘기인데 폐수처리장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요구시에 총사업비가 266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354억 7,500만원으로 변경이 되는데 변경된 사유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현재 공정이 몇 퍼센트입니까?

○趙種國 委員 용역중에 있어요?

○趙種國 委員 그러면 용역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많이 느느냐 이거예요?

용역도 안 끝난 상태에서 지난해 266억이면 근 100억 가까이를 왜 수치를 늘려잡느냐 이거예요?

○趙種國 委員 용역도 안 끝났다면서요?

어떻게 용역도 안 끝났는데 예산을 마구잡이로 잡아?

○趙種國 委員 업무파악 좀 확실하게 하세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공정을 물었는데 공정 몇 퍼센트 진행이라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지금 입주업체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참 이게 복잡한 일이네.

○委員長 李相泰 경제국장, 위원이 묻는 것에만 답변해요.

폐수처리장 몇 퍼센트 지금 공정중에 있느냐고 묻잖아요.

○趙種國 委員 이것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용역도 안 끝났다 그리고 또 입주업체가 선정이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수치만 올려놓고 말이야.

○趙種國 委員 지금 답변하신 대로…….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나타난 것이 본 위원이 의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금년에 266억, 내년에 354억, 100억 가까이가 늘었기 때문에 '왜 늘었느냐? 공정이 몇 퍼센트냐? 용역 안 줬다, 입주업체가 지금 선정되지도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204쪽이요, 학술용역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것 연구하는데 한 9,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99년도에 도심공동화방지대책연구라고 해 가지고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보세요.

공동화 현상이 지금 동구, 중구에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게 뭐가 있나 말씀해 보세요.

○朴文昌 委員 완료하는데 예산 4,5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朴文昌 委員 목원대에서 4,500만원 대고 해서요?

○朴文昌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본부 245쪽에 '설해 및 풍수해 대책 자재'의 모래 단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래가 입방미터지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것은 평방미터로 나와 있지요?

○朴文昌 委員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일반회계 지방청사 회비출연금이라고 해서 224쪽에 있습니다.

지방청사 정비 회비는 '99년보다 5.503만 4,000원이 감액 요구되었는데 산출은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기타 출연금으로 경비를 지출할 경우 우리 시에서의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청사정비회비로 출연한 총금액은 얼마인데요?

○朴文昌 委員 청사정비회비로.

○朴文昌 委員 그러면 차입액에 대한 이자는 부담을 하는 겁니까?

차입액이요.

○朴文昌 委員 연리 3%로 해서요?

○朴文昌 委員 글쎄 조건은 좋은데 거기다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갖다가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정부에서요?

○朴文昌 委員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천정비 자치단체보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과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일부 구청의 경우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느 구청인지 말씀해 주세요.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정비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시비를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朴文昌 委員 그리고 구획정리지구 내의 하천정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촌 토지구획 정리지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벌써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진행중입니까?

○朴文昌 委員 잘 알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숙장 증축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요.

후숙장 및 보관창고 증축 위치는 어디입니까?

○朴文昌 委員 노은지구에다 할 것입니까, 현 농수산물시장에다 할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현 농수산물시장이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언제 개장하는데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현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은농수산물시장의 운영계획은 어떠신지요?

○朴文昌 委員 2001년도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개의 공설시장의.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2001년도, 두 개의 공설시장의 차이점 또는 차별화 전략은?

○朴文昌 委員 그러면 현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상당히 비좁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99년도에 수산물 경매장을 증축했다고 했지요?

'99년도에.

○朴文昌 委員 그러면 2000년도에 후숙장하고 보관창고 증축을 하면 현 도매시장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朴文昌 委員 가건물이라고요?

○朴文昌 委員 가건물이 몇 평이라고 하셨지요?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지금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시인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서하고 저에게 준 자료하고는 내용이 상이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는 해당 상임 위원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쓰여진 것으로 나와 있어.

○金光熙 委員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으로 해서 '99년도에 도로명판제작 및 설치, 제작설치 수정으로 해서 15억 8,8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추정액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99년도가 다 갔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쓰여진 예산이 33억 6,200이라고 나와있어요.

○金光熙 委員 아니, 공공근로사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명판제작 및 설치 및 수정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작년에 여기는 15억 8,800을 썼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10원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다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정회시간이라도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주시고 본인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도로에 새로운 지번, 지명하는 것은 물론 다른 시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지 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좀 늦추고 실질적인 도로명판 제작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은 지금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다시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재해대책상황실에 상황판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신청사로 옮기면서 새로 제작하겠다는 얘기였고요, 저도 지난번에 위문이라고 해서 가서 상황판을 봤는데 이 상황판은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재해대책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재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상황판이 그럴듯하게 신청사에 걸맞게 새로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면 보수가 가능한지 가능치 않은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보수를 해서는 쓸 수가 없다?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4억 3,200만원 예산 소요되는 것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와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도 보면 장대지구에, 5개 장소에 투입을 하는 장대지구에 2억 8,200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더 세심한 어떤 실시설계가 되어 있으면 실시설계도면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교체문제도 지금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보면 물론 도로표지규칙개정 건설교통부령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앞 표지에는 360에 220을 445에 200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뒷면에 가면 지금 현재 개정 전에 간판식이 445에 220을 500에 250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숫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소위 도로표지판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업체는 중앙업체입니까, 지방업체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방업체에서 합니까?

○金光熙 委員 불과 안내표지판이 15㎝ 정도 커져 가지고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현재 있는 규격으로 건설교통부의 영을 무시하고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그냥 표지판의 글자 바꾸는 것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이 표지판 규격이 언제 내려왔어요.

이 건설교통부령이 언제 내려왔다가 언제 또 바뀐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5년마다 바꾼다고 하면 업자한테는 도움이 되려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말 보통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이런 것 우리 시부터라도 본보기로 우리 시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그냥 하실 용의없어요?

○金光熙 委員 아니, 없다고 하면 우리 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이 얘깁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장황한 얘기하지 말고요.

국제규격은 아무데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지주도 7㎜에서 9㎜로 바꾸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통안내표지판이 풍수해 왔을 때 쓰러져서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金光熙 委員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국장님, 계백로나 한밭대로나 대덕대로나 신탄진로, 옥천길에 표지판 지금 현재의 크기와 지주대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특위 회의시간에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도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줘서 이것이 적절한 예산이, 우리가 작든 크든간에 예산이 쓰여질 곳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갑니다.

○趙種國 委員 동료 김광희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 비율에 맞춰서 사인(Sign)작업만 하면 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금년 예산, 지난해 예산 또 앞으로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사인작업에 의해서 그 비율에 맞게 표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되는 것을 그것을 굳이 바꾸어서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金光熙 委員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과학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경제과학국이 우리 시의 선임국이지요?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직제개편을 통해서 선임국이 되었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공적인 표현을 빌려서 하면 선임국에 걸맞지 않게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들 느낌이 공통적인 느낌을 주는데 정말 업무파악을 더 하시고 업무관장도 더 하세요.

64쪽을 묻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2,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하고요,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하는데 2,000만원 그런데 민간인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실제 이들이 언론상에는 몇 만불, 몇 십만불을 상담을 했다라고 홍보는 되고 있으나 실제 계약내용을 보면 거의 유명무실하다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과연 해외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데 300만원씩 4개 업체 또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을 위해서 100만원씩 20개 업체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예산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고 그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지원해 준 것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金光熙 委員 그런 사업이면 이것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용보증지원 100만원씩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장님께서 보는 유망중소기업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것이 예결특위라고 하는 것은 제출된 예산을 계수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관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이라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생각을 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이미 기 5,000만원을 받은 업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1억 5,000을 기업지원과에 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 세운 신용보증조합이라는 곳에서는 "당신은 지난번에 5,000만원 받아 갔으니까 더 이상 지원을 못 해준다." 이러면 도대체 이것이 시하고 조합하고 연계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신용보증조합이 올해 15억 출연을 하지요, 국고 5억을 포함해서,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야.

우리 시의 기업지원과에서 봐서 이 기업은 유망중소기업이다, 자금을 더 지원해서 이 기업이 클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기준이 들어서 자금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는 우리 시에 서 세운 보증조합에서는 '지난번에 5,000만원 썼으니까 너희는 더 못 해준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아니,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은 애초에 중소기업자금 자체를 그 업체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끔 배정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 업체가 우리 시에서 유망중소기업이다 해서 1억 5,000을 더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조합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너희는 5,000만원 해줬지 않느냐 더 못해준다."하면 굳이 그 어려운 심사 과정을 거쳐서 중소기업자금 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연계가 되어야지요, 연계가.

○金光熙 委員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도로명판제작 설치가 지금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인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년도에 예산을 전혀 반영 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분명히 이 예산서에는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도로명판설치 해서 5억이 되어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5억 7,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맞지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판 시설 및 부대비로 국비를 2억 5,000을 가져 오는 것으로 했고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해서 3억 8,000을 국비를 가져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국비보조를 다 받았습니까?

○金光熙 委員 제가 가장 쓰기 싫어 하는 용어 중의 하나가 정말 그 용어 자체를 쓰기를 싫어 합니다, 저는.

정말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어를 쓰기 싫은 용어 중의 하나가 정말 의회를 이런 식으로 집행기관에서 보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하는 것을 실무자인 여러분들보다는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요, 저희도 보좌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 각자가 이 예산을 공부를 해야되고 누구 하나 도움이 없이 기껏해야 우리 전문위원실의 직원 외에는 보조 받을 인력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서를 어떻게 의회에다 제출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는 분명히 국비보조를 받은 사업인데도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10억원 준 것 외에 국비를 분명히 받아 왔다는 얘기네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사업도 당연히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委員長 李相泰 방금 김광희위원으로부터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하라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특위 기간중에 당 특위와 사전 협의없이 기획관리실장이 부재 중이므로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없어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기획괸리실장을 출석시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