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코자 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행정부시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권선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방금 인사를 하신 행정부시장께서 행사일정으로 이석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용관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은 우리 대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 1년 동안 대전살림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여 낭비요인은 제거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152쪽 총무관리, 신청사 개청식 이벤트 행사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는지.

○郭秀泉 委員 광고물을 통해서 신청사 이사가는 문제 가지고 현수막 같은 것 걸어 놓고 했죠, 시내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광고물 설치한 것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타 구에서 했습니까?

○郭秀泉 委員 서구청에서?

○郭秀泉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전시민들이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상당히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행사도 최소화시키고 만약에 서구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시민 정서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 같아요.

더군다다 2000년도 예산에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약 85억 정도 채무부담 한 것을 갚게 되어 있지요, 예산 계상해 놓았지요?

○郭秀泉 委員 이런 상황에서 신청사 자체가 빚으로 지었는데 떠들썩하게 행사하면 잘못된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하여튼 조금 생각이 깊은 분은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사 개청식 이벤트 행사 지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의원들과 상의도 해 보았지만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김광희위원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현재 지역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실장께서는 현재 지방경제가 회복단계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 아까 제안설명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재정 자립도가 크게 문제는 안된다.

또 지방자립도의 수치가 크게 중요하지도 않다 하는 얘기도 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대전시 재정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 산출이라는 게 기껏해야 아파트 신축이나 하고 자동차 대수나 증가하고 요즘에 새로 생긴 주행세 이런 것에 의지해서 지방세 세입이 있고 세외수입도 지난번 동물원 조성 관계로 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감소가 되었다고 하나 세외수입도 감소가 되고 있고 지방채 발생 같은 것은 전년에 비해서 무려 5∼6배가 더 되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예산편성 자체가 IMF 이전의 방만한 예산운영과 똑같은 스타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예산부서에서 정말 사명감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는 것에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또 지방재정을 운영하다가 보면 지방재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급한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급하지 않은 데 투자를 한다 이것이에요.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올해도 4단계에 1,200, 1,300억을 투입을 했고 또 5단계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수라든지 오수를 분류해 하수 유입량을 줄여야 해요.

지금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35%다 이것이야, 35% 자체도 오수 분류를 안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냥 보내고 있다 이것이야.

하수관로 하나 제대로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고 상수도 배관도 없는 이런 실정에서 어떤 것을 어디에다 재원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 하는 그런 자체도 안되었다 이것이야,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상임 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석봉정수장이 우선이냐 아까 얘기한 오수라든지 하수관거의 어떤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냐 20년 이상 노후관 111km를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냐 여러 번 떠들었어요.

전반적인 예산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바로 그런 부분이 똑같이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시 재정에 투입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계속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채무부담행위도 월드컵 경기장으로 해서 올해 100억을 해서, 100억을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건설을 하고 2001년에 상환을 하겠다, 2001년에 어떤 재원을 가지고 상환을 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실장께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자 이것이야, 우리가 과연 2001년이 아니라 2002년부터는 그야말로 새천년부터는 모든 것이 갚아야 될 돈, 투입해야 될 돈만 생기지 새로운 재원이 생기지 않는데 그러면 새로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세목별로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통합관리기금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금이자수입 관련을 보아도 기금관리가 이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 또 지방세 세입도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행세 결국 그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것도 기껏 부동산경기나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자동차 증가나 중앙정부에서 던져주는 돈이나 이것에 의지해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시 자체의 지방재정은 IMF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적을 다소 산만하게 질의가 없지 않아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투자 성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예산편성의 주요 맹점이고 또 절감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전시성이라든가 소모성이라든가 행사성 경우의 예산반영이 너무 많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IMF 이전에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결국 우리 시를 끌고 가는 것은 각 국에 담당하고 있는 과장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각 과장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수정발의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물론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는 안 하고 행정부시장 주재하에 각 실·국장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재원투자에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보면서 느끼는 솔직한 기분은 너무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이 본인의 총체적인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지적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 제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4쪽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99년도 보다도 16억 5,800만원이 증액된 93억 6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금년도 지방세입 과년도 수입은 얼마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답변은 묻는 것에만 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말이죠, '99년도 추경예산 25쪽에 보면 기정예산 84억 2,000만원에서 20억원을 감액한 64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李源玉 委員 이렇게 감액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지방세입 과년도 수입 징수 예상이 64억 2,000만원에 불과한데 내년도 지방세 과년도 수입을 93억 600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밝혀 주세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세입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 없이 의지로 한다, 무슨 해 놓았는데 샘머리가 어떻다 , 그런 것 하나 예상하지 못한 세입을 잡아 놓으면 예산서가 전부 주먹구구식 예산이에요.

30억 가까이를 다시 세웠다, 정리 추경에 20억을 64억 2,000만원에 불과한데 30억을 증액했다는 것은 산출근거를 대라는데 의지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산출근거를 대요, 30억 가까이를 더 증액하는데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본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대지 않고 받아 낼 의지로 답변한다, 여기가 지금 의지로 답변할 곳입니까, 의회가,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나와야죠, 세입이, 작년도보다 30억을 상향조정하는 근거를 밝혀라 이것이에요.

○李源玉 委員 어려운, 주먹구구로 예산 세웠다 이런 말입니까?

○李源玉 委員 정리추경에 가서 또 이러이러해서 못 받았다 이럴려고?

○李源玉 委員 예산과다 편성이라고 시인하세요?

○李源玉 委員 산출근거도 못 대면서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면 무슨 얘기야?

○李源玉 委員 정확한 얘기를 한 마디라도 해봐요.

그러고서 이것은 고무줄이다.

○李源玉 委員 2000년도 말에 가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회의록에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30억은 과다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내가 할 때는 과다 책정된 것을 인정해라,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신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

그래서 금년 2000년 말에 가서 이것이 과다징수인지 아닌지를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자동차 세율을 인하하면서 주행세를 신설하여 세수차액을 보전시키는 제도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비켜가지 말고,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묻는 것만 답변해요, 내가 물은 것은 주행세 신설 목적이 세수액 보전에 있냐, 없냐만 답변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게 세수 차액 보전이냐 아니냐를 답변해 달라니까 왜 자꾸…….

○李源玉 委員 있겠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기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께서 IMF를 벗어나고 있는 시기다, 경기회복에 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그런데 어째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세입이 78억원이 감소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너무 크다 이것이야, 본 위원 생각에는, 78억원이라면 너무 큰 액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주행세는 자동차 연료에 포함돼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방법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어떻게 산출해요?

○李源玉 委員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시행 착오가 전국에서 1위예요 시행착오가 예산 세입 잡는 것이 이 예산편성에 무리가 많다 그래서 자동차세나 주행세에 너무 많이 의지하는 예산을 세웠을 때에 건전한 예산의 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합니다.

○李源玉 委員 정확히 예측해 주세요.

다음 하나 또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사항 설명서 5쪽을 세입란을 보면은 세외 수입은 감소하고 지방채가 526.99%가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묻느냐면 그러면 하나 더 물읍시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 총 부채액과 내년도 상환되어야 하는 연도별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기획실장님은 빚은 안 외우고 다니시는 모양이네요? 갚을 것은 잘 안 갚으려고 하나 보네요, 빚은 달달달 외우고 다녀야지요, 그 정도 빚은?

○李源玉 委員 내년도 채무상환 예정액이 800억요?

○李源玉 委員 800억, 2000년도에?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49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李源玉 委員 일반회계는 지금 241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래요 좋아요 2001년도에 또 얼마입니까? 채무 상환 예정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도별, 정확하게 좀 얘기해 봐요.

정확하게, 늘 불안해, 정확하지 못해서, 그때그때 답변하시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할당된 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매년 늘어나는 이유만 밝혀봐요, 매년 늘어나는 이유만?

○李源玉 委員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것도 틀렸었죠, 800억이라고 한 것도?

○李源玉 委員 아니 원금을 누가 얘기를 해, 채무 상환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연도별 채무 상환 예정액을 표로 제출해 주시고 늘어나는 이유만 얘기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계획적인 부채 상환을 위하여 감채적립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현재 감채 적립금 적립액이 얼마입니까?

○李源玉 委員 못하게 되어 있죠?

○李源玉 委員 그러면 재정운영을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럼 이거 감채기금조례는 뭐하러 만들어, 필요 없으면.

감채기금조례는 뭐하러 만들어 가지고 감채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니?

○李源玉 委員 이 감채 기금을 만들어 놓고 안 한다는 얘기는 무계획적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시민들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감채적립기금도 안 만들고 있어서 대전시 홍선기 시장 퇴임날 파산 한다고 얘기해요, 지하철 때문에.

지하철, 동물원, 문예회관, 미술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나중에 만들어 놓고 운영비 없어 가지고 전부 어떻게 할 거야?

거기다 대고 감채적립기금 하나 안 만들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시민들이 다 우려하고 있는데 감채 적립기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워야지, 기획실장 답변이 지하철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조례는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조례는 하다 못해 예비비에서라도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할 것이 아니라 감채적립기금에 넣는다, 어떤 계획적인 것이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묻고 오후에 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운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상임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총괄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이원옥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앞으로 추경 예산안 편성 억제 방안으로 기획 예산처가 내년에 연내에 건전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규모 증가율을 정상 성장률 보다 일정비율을 낮춰서 세계 잉여금을 채무 상환비용으로 처리토록 할 강력한 의지와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새해 예산이 과연 정부가 추진중인 추경 예산안 편성 억제 방침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주시고요 예산을 좀더 과학적이고 중장기 계획에 의한 객관적인 투자, 우선 순위에 입각한 엄밀한 사업 시행을 통해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새해 재정 운영이 시민 복지 증진과 도시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직전에 추경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 광역시가 선진 행정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도 실예산 편성을 과학적으로 일단 가예산 편성을 하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 돼야지 항상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에 의해서 전례를 살펴 가지고 뒤따라가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 예산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분석해서 가예산을 편성한 것을 가지고 중앙지침과 맞추어 보는 그래서…….

○趙種國 委員 앞으로 이 예산 편성에 의해서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동안에 어제도 본 위원이 경제 용어중에 "단타치기" 숫자 개념의 편성이 아니냐 할 정도로 혹평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덕규위원님.

○李德揆 委員 예, 이덕규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예산서를 살펴보면은 시의 공보관실 예산을 보면은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의정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전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우리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 민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고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의정 홍보비를 확보를 해서 의정 홍보를 전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밝혀 주시고 지금 궁색하게 한밭소식지에 내 가지고 의정소식지라고 해서 한밭소식지가 그게 몇 면입니까?

○李德揆 委員 8면에서 우리 의회 소식지를 내는데 몇 면 차지합니까?

1면도 차지를 못하죠, 1면도?

○李德揆 委員 이건 집행부에다가도 아주 강력하게 본 위원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만 하지 마시고 한밭소식지에다가는 8면이면 최소한도 한 2면 정도는 우리 의회 소식을, 의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알으셨습니까?

○李德揆 委員 하여튼 금년부터 그렇게 챙겨 주시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우리 회기일정이나 잡고 우리 의원들 밥 먹는 거나 식당 예약하고 이러는 게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우리 의정활동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이원옥위원님!

○李源玉 委員 지금 이덕규위원님께서 얘기한 거를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보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쪽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해 지방자치 발전상과 지난 천년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시민들 역시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책자 광고판 등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실·국장님께서는 저희가 질의를 할 적에 묻지 않은 부분까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의미는 설명서 129쪽을 보면 129쪽에 시정기획 및 특집홍보의 사용 용도는 무엇이며 어느 곳에 홍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홍보와 광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여기 나오는 특집 홍보는 홍보입니까, 광고입니까?

○李源玉 委員 확실히 해 줘요?

○李源玉 委員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특집 홍보비로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지금부터 묻고자 하는 것은 '99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 편성했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1억을 절감을 해서 4억의 예산을 썼죠?

○李源玉 委員 4억 예산을 쓴 용도가 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보세요?

그중에서도 광고비가 많이 들었는지 홍보비가 많이 들었는지?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홍보비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고비지.

왜 광고비로 다 들여 놓고서 홍보비라고 하느냐 말이야 광고비로 계상돼야지?

○李源玉 委員 얼마나 우리 공보관실이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의회에 의회홍보비목이 없기 때문에 5억원을 세워주면서 의회와 대화가 있었어요.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홍보를 공보관실의 예산에서 써달라, 5억원은 너무 많다.”

그리고 의회에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비목이 없어요.

그래서 5억원을 세워주면서 의원 부분에 대한 홍보도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 1억원을 절감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단 한 줄을 공보관실에서 생각해 본 일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무슨 배려를 해, 의원들이?

배려한 게 뭐야?

○李源玉 委員 아까 설명한 얘기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정활동 홍보도 같이 한다고 했던 부분을 얘기해 달라 이거야.

의정활동 홍보도 같이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것 삭감됐던 것을 편성해주었는데 의정활동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답변해 보라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됐어요, 기다리세요.

총무담당관 답변하세요.

한 번도 요구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특집활동 홍보에 의정활동을 홍보해 달라 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의정활동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단 한 번 요청한 일 없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홍보한 일도 없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총무담당관은 뭐하고 있은 거예요?

그런 정도도 모르고 총무담당관이 앉아 있어?

의정활동에 대해 각 상임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얘기되는 것이 단 한 줄도 신문에 안 나고 있어도 그런 것 하나를 못 챙기는 총무담당관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정활동 홍보실적이 이렇게 미약해 가지고 시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의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또 한 일을 시민들이 몰라서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기회 및 특집 홍보비가 의회에서도 공보관실과 얘기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총무담당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2000년도에도 또 이러한 작태가, 이러한 사실이 계속되면 공보비는 단 1푼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시정만 홍보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정도 당연히 홍보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 얘기하세요.

○李源玉 委員 우리가 말이지요,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시정기획 및 특집홍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총무담당관은 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나 또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되는 것이 분명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과 유기적인 유대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152쪽 한번 봐주시죠.

이것 자꾸 총무과장한테만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민간위탁금에 청사안내 위탁 9,000만원 요구한 게 있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우리 시청사를 찾는 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예쁜 아가씨를 세운다 이런 뜻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여섯 명을 배치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교대로 해서 3인입니까?

○郭秀泉 委員 여섯 명이 매일 나와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는 시청 여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청원경찰도 공무원이지요?

○郭秀泉 委員 청원경찰이 안내를 맡았을 적에는 좀 불친절했나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세입 부분을 보게 되면 44쪽에 신청사의 편익시설을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금을 2억 2,671만 4,000원을 세입에 잡았어요.

그런데 이 신청사 안내 위탁 임대료 수입을 잡을 적에는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됐지요?

○郭秀泉 委員 최고가 기준으로 했지요?

○郭秀泉 委員 최고가 기준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최고가에 낙찰을 받은 업자가 물건을 싸게 팔겠어요, 비싸게 팔겠어요?

○郭秀泉 委員 최고가에 낙찰을 본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수입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郭秀泉 委員 시 행정을 끌고 가는 주 체가 그것도 시민이 하는 업소를 최고가에 낙찰을 시켜서 그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망해도 좋다는 그런 발상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시가 당초에 내정했던 금액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여기 낙찰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내정했던 금액이 총체적으로 얼마입니까?

○郭秀泉 委員 하여튼 지금보다 3분의 1 이하 수준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한 쪽에서는 도우미까지 해서 시청을 찾는 사람들 기분을 살려보자고 나오고 한 쪽에서는 최고가에 낙찰을 시켜 가지고 물건이 비쌀 수밖에 없는 행정을 펴고 있고 이것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절한 내정가를 정해 놓고 그 근사치에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그 업을 맡겨 가지고 시청을 찾는 사람들이 다 시민이에요, 시민이 물건을 싸게 이용하고 음식도 싸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최고가 낙찰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2억 2,000만원 정도 세입을 잡기 위해서 최고가 낙찰을 시켰는데 도우미를 쓰는데 예산을 9,000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교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한 쪽에서는 도우미를 써 가지고 시청을 찾는 분들께 좀 편리하게 이용도 하고 시각적으로도 즐겁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최고가 낙찰을 시켜 가지고 그것 누구한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입 부분에서 과연 물론, 단 2,000만원도 중요하고 20만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세입 부분이라고 하면 시민편의 위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비싸게 낙찰을 받은 사람은 음식도 비싸질 수밖에 없고 음식을 비싸게 받는 것을 통제를 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입찰과정에서 혹시 비리가 있을까봐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선택한 것뿐이지 이것은 시민이 청사에 들어와서 싼값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내정가를 적정 수준에 맞춰놓고 현재 입찰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그 적정 수준에 근접한 사람이 낙찰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최고가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 음식의 질이라든지 물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약 칠하는 사람이 160만원 내정가에 3,600만원이 됐다고 할 적에 그것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답변 잘 하셨네, 왜 내정가를 160만원으로 정했습니까?

3,600만원 정도에 타산이 맞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160만원으로 정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눈 감고 했어요, 아니면 저울질도 안해 봤습니까?

그런 내정가를 정할 적에는 어떤 합리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 합리적인 것이 16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뒀습니까?

○郭秀泉 委員 됐어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이미 합리성은 결여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읽어봤던들 3,600만원에 낙찰되는 것을 160만원 내정가를 정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형식입니다.

그래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보다 노력한 흔적이 정말 보여야 되고 누가 낙찰을 받아도 그 정도 가격이면 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정해야지요, 선을 정해야 되고 그 이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은 벌써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든지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그 선에서 정해줘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을 그래도 걱정하고 끌어가는 주체들이 그런 생각도 안 하고서 적당적당히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세입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고.

○郭秀泉 委員 이 청사안내 위탁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주유소를 가도 그짓을 하고 있고 하상주차장도 도우미들이 나와 가지고 흔들고 있는데 이런 것 생각을 좀 다시 잘 해봐야 됩니다.

좀 그래도 공공기관에 들어오는데 이것 좀 보다 너무 앞질러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지금과 같이 청경으로 하되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전에보다도 훨씬 나은 안내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광희위원님.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기채차입 규모가 차입 원금만 1조 688억원 규모지요?

○金光熙 委員 아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金光熙 委員 차입원금만 1조 688억여 원이고.

○金光熙 委員 그러면 잘못돼 있는 것이지요.

차입원금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면 되나, 차입원금 및 이자가 돼야 되지요.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상환계획에서 보면 올해 상환계획을 지금 1,344억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2000년도에.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규모에서 보면 지방채상환 규모를 1,045억 정도만 잡고 있어요, 맞아요?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수치를 확인하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규모가 우리 예산에 7.85 정도의 규모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금융비용은 우리가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하는데는 상당한 수준의 저해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정합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1,045억이라는 것도 일반회계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 2002년도 정도 가면 부채비율이 이것은 정상적 재정운영 저해수준을 지나서 현저하게 재정운영을 하는데 위험수준까지 간다고 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 특별회계라든지 상수도 특별회계 계속사업비를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지하철 부분은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신다니까 퍽 다행스럽고 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계속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우리가 1,400억, 1,300억 그 큰 재원을 투입만 할 것이 그 발생되는 원인을 우리가 제거를 하자 하는 얘깁니다.

제가 상임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쪽 환경국에서는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을 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시에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수도본부에서는 노후관을 그냥 땅에다 묻어놔 가지고 그 파묻어 놓은 노후관에서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선 먼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시를 걱정하는 나머지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석봉정수장을 2, 3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급한 부분부터 불을 꺼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되풀이해서 얘기지만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 시의 상수도관 지하매설물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이고 하수관거도 지금 현황이, 질의하는 동안은 잘 좀 들으세요.

하수관거 현황도 하수관거가 어디가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뭐가 돼 있는지, 오접이 잘못돼서 오수와 우수가 구분이 안돼 가지고 한꺼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하수유입토도 더 발생이 되고,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원인부터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자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또 지금 전체적인, 저는 세부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 이 부분은 강조를 해도 지나칠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인 부분을.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봐요, 지금 실장님이 답하는 것 중에 원래 우리가 석봉정수장을 하려고 했던 목표가 서남부권 개발하고 3, 4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오는 생활용수 그런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됐지요, 시작이 됐는데.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 사업 실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계실 때 시작한 사업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예요?

○金光熙 委員 2년을 늦출 수 있으면 2년 더 늦춰도 하등의 지장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어차피 그러면 실장님, 지금 석봉정수장 예정대로 사업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재원조달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못 합니다, 그것 지금.

그 재원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 더 왈가왈부 따질 이유는 없고요.

○郭秀泉 委員 내가 조금 더 물어봐요, 그 부분?

○金光熙 委員 예.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당초 2002년에서.

○郭秀泉 委員 알아요, 확보할 수 있냐고요?

○郭秀泉 委員 수도본부가 대전시 산하이지 다른 기업은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알아요, 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것 2002년까지 645억이 2002년 한 해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2003년으로 연장시켰기 때문에 한 330억씩 들어가야 돼요, 1년에.

그리고 매년 200억씩 들어가야 돼요.

그것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 교체가 더 시급하다는 얘깁니다.

제가 교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유공장에서 우유만 생산하면 뭐해요, 배달이 사고 나는데 계속?

노후관에서 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석봉정수장 같은 경우는 사업 완공연도를 늦추더라도 미리 그 돈을 특별회계에서 다른 데로 대체해서 노후관 교체를 먼저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그 부분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각 구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초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수입이 있고 기초수입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다 보면 부족액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부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본인이 느낀 것은 이 배분 비율이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구와 협의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이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어떤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것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물론 모 구청장께서 교부금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본인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자치구에 지방재정, 재원조정교부금이다." 하는 얘기로 답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자치구에 주는 교부금은 일단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각 구가 다 납득이 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결국 우리 시와 구는 매일 매번 삐그덕거리는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자치구에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은 그야말로 실장께서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또 불만의 소리가 적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가볍게 몇 가지, 예산이 불확실하거나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4쪽에 기획관리실 다기능 사무기기 리스료 9,100만원씩 4회에 3억 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컴퓨터로 생각을 하면 몇 대입니까, 3억 6,400만원을 리스로 하지 않고 컴퓨터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예,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와 리스로 했을 때 얼마의 이익이 나는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한 대가 얼마라고요?

○李源玉 委員 됐어요, 그것이 아니고 98쪽을 보면 노트북 20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한 대당 220만원이에요. 그런데 또 85쪽을 보니까 한 대당 350만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8쪽 20대는 220만원씩 계산을 했고 85쪽에는 한 대당 35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먼젓번에도 얘기는 했는데 안 지켜져요.

우리 시에 위원회가 많지요?

○李源玉 委員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가 열릴 때도 있고 안 열릴 때 있고, 많이 열리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을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에서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풀로 쓰면 좋은데 왜 풀로 안 쓰고 이렇게 너저분하게 해놓고, 재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개선의 조치가 없어요?

○李源玉 委員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번거롭다' 또는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나는 이해를 못해요.

○李源玉 委員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우리가 관행상 예산심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등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시민단체들이 단체장이나 우리 기관장의 정판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묻는 것은 미안한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가 기준액을 행자부 기준액으로 하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행자부에서 시달한 시·도별 기준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다른 데에 공개만 안 한다면?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

전체적으로 13억 6,12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 대비 4억 정도 더 늘어났어요, 증액이 되었더라고.

그러면 금년 2회 추경시에 1억 4,000만원 정도 증액한 것을 감안해도 2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더라고, 그런데 예산 내역을 죽 계산해 보니까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200∼300만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국장이 1,000만원 정도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합계를 내보면 10억원 정도는 시장과 부시장이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냐, 안 그렇냐만 답변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아니, 그런 것은 소용없는 얘기고.

○李源玉 委員 내 얘기를 들어봐요.

○李源玉 委員 아니, 알려고만 하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쓰는 돈이 200∼300만원씩 올라왔고 국장들이 1,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 10억 정도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쓰는 것으로 봐도 되겠느냐만 답변을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아니면 뭐야 그러면, 아무 데도 쓰는 사람이 없어?

○李源玉 委員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李源玉 委員 아니, 자세하게 할 필요 없는 것이고…….

○李源玉 委員 아니, 뭐냐면 묻는 거에요.

됐어요, 됐습니다.

나는 시장, 부시장이 10억 정도를 쓰느냐고 묻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알았어요.

하나만 더 묻고 다음 위원님에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문화체육국 과다 예산이 하도 많아서 다 지적을 할 수도 없고, 너무 많아서 과다하게, 내가 보니까 일반운영비며 여기 뭐뭐뭐 해 가지고 예산 과다가 수두룩 해, 다 절감을 해야 되겠는데, 싹 다 깎아 버려야 되겠는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문제점 있는데.

대전종합예술전당 건립이라고 아시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을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셨지요?

○李源玉 委員 내후년까지?

○李源玉 委員 그런데 내년도에 필요한 돈은 집행계획을 보았더니 349억이 필요하지요?

내년도 처음에 집행계획을 세운 것이.

○李源玉 委員 그런데 국비 1원도 확보를 못했고 현재까지 오늘 이시간까지 국비 1원도 확보를 못하고 시비 10억을 갖다가 넣어놓았지요?

○李源玉 委員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원도 확보를 못하잖아요, 금년에.

○李源玉 委員 하긴 뭘 해, 계수조정이 다 끝났는데.

○李源玉 委員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워서 미술관이다 무슨 관이다 죽 해놓고서 하나도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면 내후년도 2001년에 이것 못 쓰지요, 다 완성을 못하지요?

국장의 의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 되나 안되나.

○李源玉 委員 한 2년까지도 안 되잖아요.

○李源玉 委員 2년 안 되잖아요, 한 5년 지연될 것 같잖아요?

앞에 지은 것 다 썩어야, 흐물흐물 해져야 완성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2년만 연장하면 되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예산집행 및 계획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왜 제출을 안 해요?

○李源玉 委員 아니 349억을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겨우 10억을 놓고서 큰 소리를 치시면 어떻게 해.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열심히 확보를 해보세요, 거기 공사를 맡은 사람도 죽어야 되고 거기에 가서 공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큰일 났고, 그것에 대비해서 거기에 가서 무용을 한번 해보려고 애 옷 사준 사람 다 큰일 났어요.

○李源玉 委員 2년이 뭐야, 내가 볼 때에는 어린애 늙어야 끝날 것 같아.

(장내 웃음)

그 다음 위원 하고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光熙 委員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용지분양금 수입과 관련해서 올해 2000년도 예산에 2,385억 4,000만원 세우셨지요?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자치국장님이 하시든지 경제국장님이 하시든지…….

○金光熙 委員 그러면 '99년도에 당초예산에는 1,585억 9,054만원을 계상했다가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보면 감액이 44억 3,578만원만 감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41억이라는 돈이 과연 올해 세입으로 잡힐 수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실장님, 오늘이 12월 10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국고보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용지분양을 해야 들어 올 수 있는 세입이라고 볼텐데 이것이 진짜 예측이 가능한 수치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의지를 가지고 여기는 따지는 데가 아니잖아요.

○金光熙 委員 재정운영의 실무적인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金光熙 委員 경제과학국장 배석했어요?

오늘 안 왔나?

저는 재정운영에 관련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재정운영을 책임진 실무 간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가능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정리추경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올해 3차 추경안이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실무책임자의 최고책임자가 기획관리실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3차 추경안도 이것이 정리추경이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런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진행되는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44억 3,578만원만 감하는 것으로 정리추경을 제출하고 또 거기에다가 내년에 2,385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실현 가능성도 없는 수치를 어떻게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답답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저도 답답하네요, 참 답답해요.

안을 제출한 실장님이나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위원이나 똑같이 답답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오늘 경제과학국 심의하는데 답변을 하라고 하면 안 돼요?

○李源玉 委員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 …….

○郭秀泉 委員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총괄하는 실장이 잘 모르면 그 양반이 오늘 나와서 잠깐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金光熙 委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희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계승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기획관리실장한테 이것은 허수가 아닌가, 그런 내용을 질의를 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그것은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郭秀泉 委員 잘못 되었다고 하십시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계수를 다루는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 의아스럽고 또 과연 올해 말까지, 올해 이런 수치에 막대한 재정이 세입으로 잡힐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물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재정운영을 책임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의 답이 되어야지, 제가 굳이 오늘 예산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99년도에 정리추경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가,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답은 명쾌한 답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들어보면 물론 저도 개략적인 개념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여튼 과학산업단지 용지분양은 지금 현 우리 홍시장님 체제하에서 가장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큰 사업 중에 분명히 1번이라고 봅니다.

동물원조성을 한다, 엑스포장을 건설한다, 도시철도를 건설한다, 엑스포과학공원을 이양받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에 있습니다.

그 고민보다 그런 재원을 그 사업에다가 재원이 투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풀든 어떠한 방식으로 풀든간에 이 사업이 풀려져야만이 홍선기 시장의 체제가 4년 체제의 치적으로 남을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정운영을 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매진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조금 딱딱해서 좀 부드러운 것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장에게 예산 과다부분을 삭감해도 좋은가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시설비를 보면 시계지역 홍보물 설치 및 보완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몇 개소에 설치하고 보완은 몇 개소에 합니까?

○李源玉 委員 됐어요, 다 알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왜 묻느냐 하면 미리 전제로 했잖아요, 부드럽게 하자고.

어디다가 설치하는지를 알아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지금까지 예산 세우다가 너저분하게 여기저기 막 설치해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게 홍보물이 설치된 예가 많아요.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짚은 것이고 그 같은 쪽에 대전사랑 국기게양대 설치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지요?

○李源玉 委員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설치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李源玉 委員 규모는요.

○李源玉 委員 이것 삭감해도 되겠구먼, 어디다가 세울지도 계획이 안 서고 세워 놓았다가 적당히 세우자는 것이구먼.

○李源玉 委員 아, 장소도 모르는데 뭐.

이것 삭감해도 괜찮지요?

국기 안 세웠다고 대전사랑이 안 됩니까?

○李源玉 委員 국기가 있어야 대전사랑이 생긴다?

○李源玉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08쪽 민방위 소양강좌 수당은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구청에서 주는 것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소양강사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아, 돈은 구청에서 주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李源玉 委員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은 구청에서 주고 관리는 시에서 해요?

○李源玉 委員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을 시에서 줘요?

○李源玉 委員 시에서 주다니 또 무슨 얘기요?

국장님 잘못 아신 것 아니예요?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구청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맞지요? 잘 모르세요?

○李源玉 委員 뭐가 맞아요?

○李源玉 委員 금방은 또 시청에서 준다더니,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둘 중에.

○李源玉 委員 그런데 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李源玉 委員 보세요, 국장님!

어디를 안보현장 견학을 하는데 1인당 100만원씩을 계상해서 예산이 섭니까?

1,700만원 17명 해서 어디를 견학하는데 100만원씩 막 일률적으로 서요, 어디요?

○李源玉 委員 야, 그거 민방위 소양강사 나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것 하면 금강산, 중국 이런 데를 막 보내는 거요, 100만원씩 들여서?

○李源玉 委員 국장님, 이것 깎아도 되지요?

깍아도 돼요 안 돼요?

○李源玉 委員 아니, 안 되다니, 민방위 강사 정도를 하려면 금강산 안 가면 못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꼭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 어제 총무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개인 교육 가는 비도 아끼면서, 개인 꼭 필요해서 업무교육 받으러 가는 것도 제대로 안 보내면서 무슨 민방위 강사가 뭐 한다고 100만원씩 금강산을 보내 이 양반아, 이것 깎아요.

이거 안 돼요, 깎아도 되겠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 30만원 내지 50만원만 세워요, 그 사람들 그래도 충분해요.

무슨 금강산이 뭐 돈 들여서 막 가는 데입니까?

한 30만원씩 들여서 저기 공무원교육원이나 우리 교육원 데려다가 강사들 똑똑히 할 수 있도록 해요, 가서 음담패설이나 늘어놓다 가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13쪽에 신청사 충무시설 내부시설 공사비가 계상 되었는데, 왜 신청사 건립시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지요?

○李源玉 委員 왜 못 했어요,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되었는데 못하고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내부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요.

왜 지금와서,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러느냐 이거지.

○李源玉 委員 예산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물으니까 설계 반영도 안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李源玉 委員 미리미리 큰 그림을 머리속에 그려놓았다가 이것은 내년, 이것은 내후년 이렇게?

○李源玉 委員 직무태만이 아니고, 몰랐다가 하는 것 아니야?

○李源玉 委員 거짓말 말아요.

○李源玉 委員 몰랐잖아요.

○李源玉 委員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李源玉 委員 충무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데 직무태만으로 해서 내부설계를 할 때에 빼 놓았단 말이야.

○李源玉 委員 ‘아차, 큰일 났구나!’해서 올려놓고서 미리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 내년쯤 하자 시청 이사갈 때쯤 하자, 공사가 다 끝나는데 올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李源玉 委員 이 문제는 일단 별 필요없는 것으로 국장께서 보고 늦게 올려서 삭감해 버릴려고 해요.

그 다음에요.

이거 웃을 일이에요, 이런 것 미리미리 좀 했어야지, 다 끝내 놓으니까 미리 큰 그림을 그려 놓았다가 내부 일이라 이제해?

아이고 말씀을 참 잘 하시지 본래.

설명서 215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요.

증액 계상된 이유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금년보다 2,000만원 증액계상된 이유?

○李源玉 委員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이 누굽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시장님이 협의회 회장인데 그 운영비를 민간 및 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시장이 시장한테 주는 거네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나는 시장이고 그쪽은 의장이니까 내 주머니에서 이쪽에서 꺼냈다가 이쪽에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잘못된 예산 계상이에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잘못된 운영이란 말이에요.

운영비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운영비나 시장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야 되고, 이것 무슨 시장이 시장한테 주는 것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 목을 잡아요.

그리고서 그런 것이 많다니.

○李源玉 委員 왜냐 하면 통합방위협의회는 민간도 아니고 단체란 말이예요.

민간 및 단체가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잠깐요, 이거 기획실장님 이것 목이 맞습니까?

민간 및 단체보조금으로 해야 돼요?

○李源玉 委員 지침에?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시장이 이쪽 주머니에서 꺼내다가 이쪽 주머니로 넣은 것이 많아요?

뭐뭐 있습니까 그것?

○李源玉 委員 이것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주지요, 2,000만원씩 뭣하러 증액해, 이것 깎아야 되겠구먼.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당연직이잖아요.

○郭秀泉 委員 당연직인데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성립시킬 수가 없지요?

○郭秀泉 委員 당연직이 아니면 어떤 민간인들 경선해서 들어와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장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李源玉 委員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인쇄비 문제 좀 묻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2000년도 인쇄비가 348건에 14억 5,000만원이 넘는데 이것 인쇄물 발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얼마만큼 홍보물을 실적을 내기 위해서 낭비하느냐, 불필요한 홍보물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여기 답변하는 것만 한번 얘기합시다.

뒤에서 하나도 해주지도 못하면서 행정감사를 한다 그러면 행정감사 답변자료, 보충자료, 다시 무슨 자료 해서 종이쪽지가 각 과마다 산더미같이 막 갖다 막아다가, 아셔요 국장님?

실장님 아십니까? 아셔요 몰라요?

내 것이냐 네 것이냐? 막 박아다가 뿌리고 “다시 박아, 다시 쳐” 해 가지고 하루에 시에서 불필요한 홍보물이 한 트럭씩 나와 한 트럭씩, 맞아요 틀려요?

실장님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각 과에서 하루에 종이 소모량이 얼마나 돼요?

○李源玉 委員 이것 되겠어요, 이것 되겠느냐고.

신청사 가면 더할 것 같아요.

깨끗하고 한 데, 깨끗한 종이다가 또 박아대자, 막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서 떡 보고 "다른 것으로 또 찍어 이 사람아!"

그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유사한 종류의 도서자료의 발간은 통합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李源玉 委員 한번 검토 안 했잖아, 통합 해볼까 하고.

그것이 내 것이야 까짓껏, 내 주머니 돈이 아닌데 통합은 뭐하러 해.

이과 저과에서 막 박아대지 뭐.

'99년도 인쇄비가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증가 원인이 뭡니까, 증가 원인이 뭐예요.

○李源玉 委員 그것 봐 벌써 모르잖아, 증가 원인도.

인쇄물 발간비 중에서 자체발간 가능한 것과 유사 중복 인쇄물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기획관리실장님 자체발간 가능한 것을 명목을 제출해 주세요, 예산 세운 데에서.

유사 중복된 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 다루기 전까지 이것 제출해 주지 않으면 전부를 다 외부에 가서 찍어오는 것 하나도 예산 안 세워 줍니다.

전부 자체에서 찍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중복되는 것 찾아내시고, 자체 발간 가능한 것 다 찾아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것 제가 자료 받아 가지고 전부 검토 다 했어요, 그래서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이것 전부 인쇄비 증가된 부분 전부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세요.

○郭秀泉 委員 71쪽 좀 봐 주세요.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보완 확대개발비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하드 부분이지요?

○郭秀泉 委員 94쪽 보시면 맨 윗줄에 워크스테이션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이것도 하드웨어 부분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이것 다 같이 하드웨어 부분 아니냐고요?

○郭秀泉 委員 이 두 개를 한 개로 통합하면 안 되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장소가 다른 것은 알아요.

○郭秀泉 委員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봐야 돼요?

○郭秀泉 委員 확실해요?

○郭秀泉 委員 같이 볼 수 없단 말이지요?

○郭秀泉 委員 다음에 본 위원이 조사를 다시 해 볼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27쪽을 봐 주세요.

연합한글뉴스수신료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인터넷 뉴스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연합한글뉴스인데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잡잖아요, 인터넷으로도요.

○郭秀泉 委員 이 한글 뉴스를 인터넷으로 못 잡아요?

○郭秀泉 委員 연합통신에서 나오는 뉴스를 인터넷으로 못 잡느냐고요, 충분히 잡는데.

○郭秀泉 委員 제 얘기는 연합통신 것을 회선을 철거해도 인터넷으로 전부 받아 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회선을 깔아 가지고 이중으로 받느냐는 얘기예요, 돈을 들여 가면서.

○郭秀泉 委員 인터넷에 못 잡는 것이 없잖아요, 다 잡는데 무슨 이중으로 선을 깔아 가지고 잡습니까?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판단이 안 서면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97쪽 봐주세요.

행정업무 재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BPR 관계.

○郭秀泉 委員 우리가 이런 것 도입해도 가능하려나, 기업들이 이거 지금 일부 기업만 성공하고 있는 건데.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도입하겠다는 용역의 용역료를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거 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이거 성공한 기업 봤어요 어딘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제일 앞질러가는 회사들, 기업형태에서는 지금 성공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거 도입이 빠른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郭秀泉 委員 의욕만 앞서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 부분이 지금 현재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제도만 도입해서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타 시·도에서 이거 도입한 예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성급하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郭秀泉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그 BPR 용역비가 원래 당초 총소요 예산이 10억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담당관 거기 있어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10억인데, 10억이면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이 1억 5,000만 돼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곽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부분은 올해 계상된 1억 5,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BPR에 대한 용역은 총 소요 예산이 10억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번에 1억 5,000만 투자를 하는 것으로 돼 있지 계상이 안 된 돈이 무려 8억 5,000이라는 돈이 또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계상이 안 된 용역비는 어떤 별도 계획이 있는지 또 사업추진계획은 어떠한가 설명을 해보세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1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 맞지요?

○金光熙 委員 제가 알기로는 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光熙 委員 소요예산을 자꾸 줄일 이유는 없어요.

○金光熙 委員 5억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그 용역을 지금 어디다 주려고 하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이것도 사전에 어느 특정업체에 줘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대개 보면은 기술적인 사업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하는 것이 지금 허다해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가설계 비슷하게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입찰을 볼 때는 우리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하고 그것하고 맞으면 조합이나 특정 회사가 그대로 그 사업에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의 입찰형식을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요.

○金光熙 委員 그런 게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委員長 李相泰 정보화담당관 자리에 앉으세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통행금지 하나 해제하는 데도 어느 일개 시·도를 먼저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걸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2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있지요?

○李源玉 委員 평생교육운영 2,000만원이 예산 서있는데 이거 평생교육운영이 뭡니까?

○李源玉 委員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공무원을 상대로?

○李源玉 委員 됐어요, 신청사 개청식 이벤트행사 지원에 3,500만원이 서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 행사가 3,500만원씩 들여서 거창하게 해야되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이벤트행사 지원으로 목이 서 있는데?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원이라고 써 놓고 사업을 하면 되나?

○李源玉 委員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이거 깎아도 되겠구만, 무슨 뭐 신청사 이사가는데 그렇게 부산 떨 때가 아니예요 지금.

○李源玉 委員 됐고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내년 여기 520쪽에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이것 저것 다 따지니까 한 65억원 되는데, 하단 보면 말이지요.

재해보상이 1억 5,000만원, 157쪽 중간에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왜 연금공단에서 지불하지 않고 시비에서 지원합니까?

○李源玉 委員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정부에서 연금재정 고갈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 KDI로부터 연금개선방안을 용역했지요?

○李源玉 委員 미리 퇴직하더라도 60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는다느니, 부담액이 지금보다 40%가 증가된다느니, 16대 총선이 끝나면 이 법이 개정되어 그 이후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깡통연금이 된다느니 하는 이런 소문이 무성해요.

이건 관계부처 등에 진상을 알아본 바가 있어요?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 시비로 해야되는 것을 이거 알아본 일이 있느냐고요?

○李源玉 委員 우리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미리 대책 세우세요.

미리 대책 세우시라고.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광희위원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76쪽에 자원봉사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2,4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1,000만원, 자원봉사 위탁교육 1,750만원 이런 것을 비롯해서 170쪽에도 우수프로그램 위탁교육, 참여자 실비보상, 자원봉사업무추진 또 교육강사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자원봉사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어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해보험을 들을 계획입니까?

○金光熙 委員 자원봉사 위탁교육은 어느 곳에다 시킬 계획입니까?

○金光熙 委員 저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건데 2311 민간단체 보조에 보면은 자원봉사자안내센터로 해서 관리 지원하는데 7,000만원을 주고 있고 또 수당도 168만원이 서 있는데 이 자원봉사 관리는 우리 시만큼이라도 통합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 자원봉사 사업이 이곳 저곳에서 산발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기왕에 이런 관리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번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민간단체에서 또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는데 이 예산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솔직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 본인도 사회복지협의회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원봉사자가 이미 하나의 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은 이 기회에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서 자원봉사자를 어느 시·도보 다도 통합관리를 하고 또 이 상해보험같은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봉사를 하면서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상해보험같은 것은 기왕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를 통합관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상해도 보험가입을 해주고 또 통합관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시키고 민간단체에다가 또 정보센터를 2원화, 3원화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관리는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개발을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70쪽 좀 봐주세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신청사로 가는데 약 250권 정도의 책을 사겠다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청사에 있는 자료실하고 신청사의 자료실 규모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우선 평수부터 얘기하세요.

○郭秀泉 委員 자료가 엄청 부족하지요?

○郭秀泉 委員 여기서 행정자료실의 규모도 적었고 자료도 적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열 배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놓고 예산요구한 것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밭도서관은 1억 6,000 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적게 해 가지고, 미술관에서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책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뭐 연계시스템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몰라도 나는 이해가 안 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만 확보하면 뭐해요, 그것 뭐 화장실로 쓰려고 그러는 거야 뭐하는 거야,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돼요.

그러면서 도서구입같은 것도 우리 대전시와 관련된 한밭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래서 총체적인 관리를 해가면서 또 더군다나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자료실이 이렇게 커졌는데 250권 산다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미술관에는 왜 그만치 책을 사야 됩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술관의 도서실 규모 아세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委員長 李相泰 미술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기본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자료실에 보유해야 할 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郭秀泉 委員 4,000권.

○郭秀泉 委員 국외 국내 합쳐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건 어떤 기준에서 4,000권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 2만원짜리는 뭐예요?

거의 5만원, 10만원 대가 되는데.

○郭秀泉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자료실도 비어있는 것 제가 알아요.

비어있고 또 많이 사야되고 그 대신 그보다 더 형편없는 것이 시본청에서 예산 요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자료실을 우리 많은 공무원들도 활용해야 되고 또 의원도 활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료실 예산은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책을 충분히 구입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질의도 있겠지마는 잠시 정회를 동의를 하면서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실·국장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정회 후에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기 때문에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당특별위원회에 보고된 수정안에 대하여…….

○李源玉 委員 질의할 게 더 있어요.

○委員長 李相泰 질의하시고 하실 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럼요, 제일 나중에 하시지요.

○委員長 李相泰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2쪽에 203-03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의 예산집행 계획을 시기별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집행 계획.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과 11월말까지 집행현액과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액은 얼마이고 집행액은 얼마이고 잔액은 얼마예요?

예산액은 3,710만원이지요?

○李源玉 委員 집행액은요, 11월말까지 집행액?

○李源玉 委員 다 썼어요?

○李源玉 委員 잔액이 없어요?

○李源玉 委員 다 썼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예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李源玉 委員 이상하네!

지난 여름 제가 예산결산위원을 했는데 '98년도 결산서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예산액 4,020만원 중에서 2,153만 1,000원은 집행하고 1,867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불용액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계획없이 많은 돈을 세웠다가 윗분들의 뜻에 따라서 적당히 쓰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이게 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 목적에 완전히 맞도록 정확한 예산의 수요예측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 결과 결산 과정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책정, 시에는 적정을 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책추진비가 2000년도에 얼마 올렸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너무 많지요?

시인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5,300만원 중에 실지로 필요한 것은 한 2,500밖에 안 되잖아?

연도별로 '98년도, '99년도 예를 들어 보면?

○李源玉 委員 무슨 말씀입니까?

'98년도에 4,000만원 세워 주니까 2,100만원 썼고 금년도에도 지금 얘기하시는데 3,700만원에다가 추경까지 세워 줬는데 다 썼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시고 남아 있는 것 12월까지 다 쓸 수 있어요, 결산할 적에?

왜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李源玉 委員 12월말까지 얼마 남았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못하고 다 썼다고 했잖아, 12월말까지 얼마 남았냐 이거예요.

많이 남아 있어요.

○李源玉 委員 뭘 하기는 뭐, 그것도 모르는 과장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해?

얼마 섰는데 11월말까지 얼마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데.

국장님, 5,300 너무 많아 이거, 한 2,000만원만 세우지, 뭐 그렇게 잔뜩 세워놓고서, 돈 많으면 윗분들이야 돈 남는데 행사하자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

○李源玉 委員 내가 결산검사위원장을 2번 했어.

할 때마다 과다로 세워 놓고서 반밖에 못 써 맨날.

뭣하러 잔뜩 세워놓고 이 어려운 때에, 시에 돈도 없는데.

이거 한 2,000만원만 세웁시다, 한 3,300 깎고.

어떻겠어요, 국장님?

○李源玉 委員 많이 좀 세워줘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제가 지금 과다 예산을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문화체육국에.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행사다운 행사를 하나나 해야지.

북잔치한다고 예산 세웠다가 빵구내버려, 뭐한다고 해놨다가 빵구내버려, 그리고 예산 선 것은 전부가 실제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면 한도 없는데 정확한 예산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개 그렇겠지만 행사니까 얼마가 들지가 불확실한 것이 많겠지만 행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작년에 해보니까 이 행사는 얼마 들더라, 그런데 어디가 부족됐더라, 어디가 남더라 하는 것을 세밀하게 메모했다가 예산에 반영하시지를 못하고 작년에 얼마 했는데 조금 더 세우자, 이런 식이야.

'작년에 그 행사했을 때 얼마였는데 조금 더 세우자' 이런 식이지, 그 행사가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됐고, 얼마가 남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를 할 적에 '정말 잘 했다, 대전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 저것 그냥 막 해놔 가지고, 한밭문화제만 예를 듭시다.

예산을 15∼16년간 고착시켜 가지고 한밭문화제를 한다고 했지 시민의 가슴에 한밭문화제가 우리 대전의 자랑으로 아는 사람은 국장님 과에 한 두어 명 있을까, 국장하고 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가슴에 닿지도 않아.

그 날 되면 동네가‘아이고 또 한밭문화제 한다고 나오라고 해서 죽겠다.’그런 식이야.

그게 아니라 무엇을, 어떤 행사를 '한밭문화제는 대전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행사를 줄이더라도 값지게 하면 안 될까요?

○李源玉 委員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쓸데 없는 게 너무 많아.

무슨 대전근세 100년사 발간, 뭐 대전 문화, 심심하니까 대전유머축제까지 나오고 청소년 뭐 어쩌구 저쩌구 해 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 하나도 이게 행사같은 것이 없어.

뭐냐 하면 이게 문화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각 문화단체에, 예술단체에 쪼개 주는 행사로 계속해 왔다 이거예요, 여기 찔금, 저기 찔금 다.

그러니까 떡을 해서 이만큼 있으면 너는 요만큼, 너는 요만큼 이렇게 나눠 주는 식으로 각 부서에 주다 보니까 하나도.

○李源玉 委員 하나도 정착을 못 시켰어요.

그런 것을 한밭문화제면 한밭문화제, 한밭과학축제면 과학축제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뭉뚱그려서 대전을 빛낼 수 있는 행사를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문화예술 지금까지 예산이 내가 전부 이것은 안 뽑아봤지만, 한밭문화제만 예를 들면 다른 시·도에 가장 내세우고 있는 행사 중에 예산이 제일 꼴찌예요.

그리고 문화예술 예산이 아마 전국 16개 시·도에서 하위권일 거예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많이 세워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반성할 점은 한다는 행사는 전부 예산 과다 편성이에요.

왜 과다 편성이 되느냐?

인심을 써야 되니까, 너도 조금, 너도 조금 하다보니까 적은 돈이다보니까 적은 돈을 줍니다만 전부 예산 과다 편성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행사에.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된다고.

전체적으로는 적은 데 쓴다고, 대전시민이 유머축제에 1억원을 쓴다, 웃고 시작할 거예요.

‘유머축제에 1억원?’이게 과다 책정이다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 예산이 적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각 행사는 과다 책정되어 있다, 그것을 좀 실용있게 뽑아서 더 큰 행사에, 정말 빛나는 행사에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 있는 모든 원고료, 인쇄료, 발간료 이런 것을 전부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나도 수없이 봤는데 대전문화, 한밭문화, 무슨 백년 다 이거 잔뜩 갖다 하는데 단 한 건도 가슴에 닿는 책도 없고 이게 꼭 필요한 지도 모르겠고 그것보다는 딱 봤을 때 ‘야, 잘 됐다, 이거 꼭 필요하다. 왜 이것을 여태 안 했을까?’지금까지 이런 예산으로 써 줬으면 좋겠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공연실적도 많지 않은 데다 대고 그냥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맨날 증액해 주고 엉터리 많아요, 검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이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이덕규위원입니다.

○趙種國 委員 잠깐, 우리 이원옥위원 질의에…….

○李德揆 委員 예, 먼저 하세요.

○委員長 李相泰 예,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동료위원, 이원옥위원께서 문화예술 전반적인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한 가지, '98년도에 우리 지역이 15개 시·도에 비해서 말은 국제적인 도시다, 과학 도시다, 문화예술의 선진 도시다, 이런 행정적인 구호 아래서 문화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봅니다.

한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문화예술이 활달하게 개화가 됐을 때 비로소 그 도시가 발전을 한다는 생각을 전제합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대전세계 북잔치를 국제적인 이벤트로 창설을 하자,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IMF 이후에 어려우니까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17년 동안 한밭문화제 예산이 똑같아요.

해마다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한밭문화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자, 매일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도 “내년에는 좀 보완하자”해 놓고 또 보면 똑같아요.

금년에 겨우 궁여지책으로 한밭문화제 예산이 한 1억 정도, 우리 대전시가 일반 시에서 광역시가 되었어요, 문화적인 성충이 고급 예술을 향한 성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화제나 특정 예술행사를 훌륭한 예술행사로, 고급 예술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줘야지, 이거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문화예술 아마 전체적인 예산의 구성비율을 봐도 창피할 정도로 적어요.

또 작년에 15개 시·도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배분을 하는데 3개 연도를 총괄 집합해서 배분했을 때 우리 광역시가 남부끄럽게도 14위를 했어요, 15개 시·도에서.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 시장 이하 문화적으로 구조적인 틀을 쇄신을 하든지 아주 부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대전의 문화는 오늘의 현실로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98년도에 대전세계북잔치 구체적인 계획까지 전부 세워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국제적인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여지책으로 유머축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우선 실장님께서.

○委員長 李相泰 문화체육국장님이 답변하세요.

○趙種國 委員 우선 대전시의 기획업무를 총괄하시니까, 예산 부분이나,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먼저 해 주시고 담당 국장이 그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우리 광역시가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사업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문화관광부 외에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번에 공예비엔날레 30억, 이번에 인쇄비엔날레에 20억 이러한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대전세계북잔치만 해도 본 위원이 이벤트화할 때는 상품성이나 대전을 선양하는데 또 광고사업으로도 어떤 흥행을 가져올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예술행사인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저 잡다한 행사, 누가 보면 아주 창피해서 못 볼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동안에 대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비럭질을 얼마나 했어요?

매일 행사 때 부려먹고, 오죽하면 내년에는 문화장례의 해를 정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문화계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2000년이 되는 내년까지도 문화예술 분야에 이렇게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으면 1년을 문화장례를 지내는 해로 정하자, 문화계 일각에서 전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총회장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겠어요?

그래서 상주는 문화체육국장이, 호상은 예총회장이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전의 문화의 현주소가 아주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문화 분야에 이번에 구성비 배분 문제도 중앙 정부의 예산지침에 맞지 않는, 정부가 추구하는 새천년을 준비하는 정부의 입장이나 광역 단체의 입장에 전부 위배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문화 분야에 특별한 애정과 열정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본 위원이 시가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문광부 국비지원 받아 올게요.

문광부 국비를 받는데 겨우 금년에 돈 9,000만원 받아다가 무슨 과학축제니 뭐니 하는데 그렇게 창피하게 다니면서, 우리 앞으로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이 중앙에 가서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처세들은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이덕규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시계에 홍보탑을 계속 세우지요?

○李德揆 委員 '98년도에도 세웠고 또 금년에도 아까 이원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계에 세우는 홍보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세우는 홍보탑을 보면 광고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우리 대전광역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지를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대둔산 넘어가는 데 안영리 그 위에 가면 “어서오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대전입니다.”글자 하나 안 틀리고 문구 하나 안 틀려요.

홍보탑이 설치된 게 5개, 6개예요.

또 동학사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유성구하고 경계인 날망이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글씨로 해 가지고 많이 세워져 있는 데는 7개까지 세워져 있는 데가 있어요.

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세우는지 구에서만 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구는 구대로 시계에 세워놓고 또 시는 시대로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각 구청과 우리 대전광역시와 서로 행정 협조가 이루어져서 시에서 세우면 구에서 못 세우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분별해 가지고 여기다 세워놓고 저기다 세워놓고 해서 완전히 흉물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광역시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영리 넘어가는 데 대둔산 가는 쪽으로 보면 금산군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경계에 충남에서 세우는 것은 금산군에 인삼을 상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삼 그림을 갖다 넣고 해서 반영구적인 돌로 해서 깔끔하게 해서 딱 하나 세워놨어요.

저는 이 예산을 깎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탑을 세우되 효율적으로 세우자 이거예요.

우리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과학도시라고 한다면 과학도시에 어떤 마크를 넣 는다든지 어떠한 그림을 넣는다든지 해서 상징적인 것을 넣어서 하나만 세우면 되는 것이지 7개, 8개, 5개씩 갖다 세우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광고업자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시정이지 시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꼭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2,500만원을 본 위원이 깎자는 것이 아니라 홍보탑을 설치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지간에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대전광역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탑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229쪽을 봐 주세요.

대전근세 100년사 발간 원고료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편찬위원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몇 분이나 됩니까?

○郭秀泉 委員 50명?

○郭秀泉 委員 편찬할 때는 서로 합의도출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죠?

○郭秀泉 委員 어떤 편향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 아니죠?

○郭秀泉 委員 그것 철저하게 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 다음 237쪽 보면 관아 복원을 한다 했습니다.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郭秀泉 委員 역사적으로 대전권에서 찾아보면 제일 나은 장소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옛날 관아가 있던 자리라고 봐야 돼요?

○郭秀泉 委員 그곳 말고 더 좋은 적지가 없어요?

더 나은 장소가 없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동떨어진 곳에 관아를 복원했을 적에 이것은 우리가 가서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보기가 그렇고 다른 시설하고 같이 옛날 역사성이 있는 건물들하고 같이 있다든지 어떤 이름난 명소에다가 관아를 복원했을 적에 많은 사람이 와서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이 나는 좋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하면 관아만 덩그렇게 복원하는 것보다도…….

○郭秀泉 委員 단지화하려고…….

○郭秀泉 委員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원할 적에 복원 비용에 대한 대충 추산액 같은 것은 계산해 보셨어요?

○郭秀泉 委員 추정액이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약, 대충 계산해본 금액이?

○郭秀泉 委員 73억?

○郭秀泉 委員 그 다음 236쪽에 보면 내원사 법당신축이 있는데 국비보조가 있는데 국비는 여기에서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郭秀泉 委員 내원사가 어디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에 시 상징 노래비가 있어요.

1,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꼭 이게 필요합니까?

○郭秀泉 委員 역앞 출구쪽에 나오는 쪽에서 보면 대전발 0시 50분, 큰 돌에다 잘 살려놓았던데 시 상징 노래를 그것으로 하면 안돼요?

○郭秀泉 委員 성향이 바뀔수록 대전의 상징성 노래가 필요한 것이지 새로 랩뮤직이라도 만든다는 것이에요 뭐에요?

알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떠나가서 안되나, 돌아와야 되나?

○郭秀泉 委員 아니, 밤중에 떠나가서 안되는 것입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德揆 委員 위원장님, 실장님들 소명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는 것을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김광희위원께서 동의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예비비 심사 결과 당 특별위원회에 보고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공보관 순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간단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가출 청소년상담 보호쉼터 운영에 2,000만원…….

○金光熙 委員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 청소년축제에 대한 것 소명 안 하십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대전시 문화사 발간을 기존 항목에서 보완해 달라는 말씀만 계셨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증액된 것 더 삭감해도 돼요?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죠, 원래 실.국에서 요구했던 예산보다 변화가 온 것은 굳이 저희 위원회에서 들으려고 한 것은 물론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지만 해당 상임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들께서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예결특위에서 참조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간단하게 하세요.

○郭秀泉 委員 온천숙박축제거리 육성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월드컵이?

○郭秀泉 委員 그렇죠, 이것은 조금만 세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郭秀泉 委員 여기 보건직이 4명이나 배치되었다면서요?

○郭秀泉 委員 그것 아는데 한 3분의 1만 주면 되겠잖아요,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일찌감치 3년여 것 다 그때 되면 흉물화될텐데, 퇴색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때 가면 헌 물건 돼요.

○李源玉 委員 소명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주차요금 수입만 세워달라고 그러지 조례 개정도 않고 주차요금 받을 수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서구청 조례로 한다니.

더 얘기 안 되시는 것 같아, 조례를 개정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시 상징성 노래제작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마세요,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 관료적인 사상이에요.

시 노래 없다고 시가 거꾸로 돌아가, 하다 보면 시장님 잘 아시는 시장 찬가도 나오고 또 내가라도 지을테니까 대전 찬가를 그때 가서 자연발생적으로 되도록 해야지 이런 데 예산 세워서 안될 것 같아.

○趙種國 委員 시 상징 노래 그 밑에 작사, 작곡, 스튜디오 그 부분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 정도 합시다.

○金光熙 議員 포함된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相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