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제가 당 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이상태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郭秀泉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이상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른 후보추천이 없으므로 이상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태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으므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태위원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위원을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 심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과 훌륭하신 판단으로 심사에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면서 당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당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 등 당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구두호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박문창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방금 조종국위원님께서 박문창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박문창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문창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박문창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예결위원회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문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위 안건심사는 금일부터 15일까지 7 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특위 일정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특위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중에는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청 과장급 이상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만 출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국별로 1명씩 보조직원이 실·국장을 도와주고 기타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의회를 빙자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일상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때에 담당과장들이 답변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국장들의 답변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추경예산안을 전체 실·국장을 출석시켜 일괄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권선택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권선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방금 인사를 하신 행정부시장이 다른 일정이 있으므로 이석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光熙 委員 동의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金光熙 委員 올해 본예산 심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당연히 정리추경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의회에 제출이 돼야 됐었는데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의원간담회에서 행정부시장의 사과가 있었고, 그러나 당사자인 기획관리실장은 예년에 그렇게 해오던 것이라고 관행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거짓입니다.

1998년도에는 본예산 심사를 개시한 것이 12월 3일이고 1997년도에는 12월 3일 똑같고 1996년도에는 12월 4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본예산 심사개시 이전인 '98년도에는 11월 30일날 의회에 제출이 됐고 '97년도에는 12월 2일날 '96년도에는 11월 30일날 제출이 됐어요, 그러나 올해는 집행부에서 본예산 심사가 개시된 이후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 해서 상임 위원회에서 예산심사에 큰 차질을 빚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이제 부시장께서 사과도 있었습니다만 이 정리추경이 의회에 제출이 돼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를 핑계로 해서 의회에 정리추경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그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정리추경이 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했어요, 의회라고 하는곳은 법과 절차가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곳입니다.

절차가 잘못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거지요,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泰 우리 행정부시장께서는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행정부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권선택 퇴장)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용관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세입 부분에서 좀 묻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3억 5,300만원 삭감된 이유와 보건소 수입이 2억 9,200만원 삭감된 이유 그 다음에 금고동 종합재활용센터 운영을 하면서 7억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 금고동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료 4억 2,000만원 세입이 삭감된 이유, 도로굴착 복구비 40억 9,6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태, 박문창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 누가 답변할 거예요?

예산담당관 배석돼 있어요?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지금 김광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의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러니까 예산마다 해당되는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委員長代理 朴文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광희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발언대는 좀 그렇고 자리에 앉아서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대전백화점 말고 그 앞에 뭐라고 그랬지요?

○金光熙 委員 중앙데파트는 왜 거두어 들이지 못 합니까?

○金光熙 委員 징수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중앙데파트가 무슨 쇼핑몰인가를 하다가 그 뒤에 어디 마트인가에서 50억인가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받아들이지를 못 하고 세수결함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둬들일 의지가 없다는 얘깁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보건소 수입이요, 9,200.만원.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보건소 수입이 구 수입이라는 것도 예측을 못 하고 이것을 예산서라고 여기다 반영을 시키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 수입인지 구 수입인지 그 구분도 못 합니까?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동 종합재활용센터 운영과 금고동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료가 결함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金光熙 委員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당초 기정예산이 62억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쉐어를 세입결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다음에 33쪽 도로굴착 복구비 40억 9,600만원은?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이 도로굴착복구비도 말이지요, 이것도 시행기관과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연초에 이런 터무니 없는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1년 내내 틀어쥐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세입결함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보세요, 최소한도 이런 50억 가까운 세입이면 그 수요기관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했을 것이고 실제 그쪽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올해는 도저히 시행할 수가 없다 하면 1차 추경 때 반영을 시켜서 ‘이런 세입은 연내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문창, 이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金光熙 委員 지금 정리추경을 보면서 본인이 느낀 소감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국 한 군데도 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산운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진대 각 실·국에서 세입의 결함이 생길 것인지 또 이 사업은 뒤로 미뤄도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은 뒤로 미루고 더 급한 사업에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것이 실·국장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세입의 결함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해 연초에 바로 정정을 해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그냥 특혜주고 있다가 연말에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의회에다 집어던지는 그런 관행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까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부시장님께 굳이 의원간담회에서 사과한 부분을 왜 위원회에서 또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라는 분이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 이 얘깁니다.

본예산 심사개시 하기 이전에 다른 회는 최소한 하루나 3일 전에라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그것도 안 들어 오면서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로 행정이 갈 수 있다고 봅니까?

길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년부터라도 각 실·국장께서는 예산운영에 좀 철저를 기해서 세입이 결함이 생길 것 같으면 정리를 하고 그 세입의 결함이 생김에 따라서 사업 시행하는 것도 조정을 하고 하는 마인드를 가져줘야 됩니다.

1년 내내 들어오지도 않을 세입 편성해 놓고 사업은 사업대로 벌리고, 지금 우리가 2002년 이후에 저는 실로 우리 시의 행정이 어떻게 갈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하철건설 이 수많은 돈 투입해서 우리가 해놓고 그 뒤에 관리운영으로 생기는 적자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동물원 조성을 해놓고 동물원 조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월드컵경기장 두세 번 치르는 경기를 위해서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 뒤에는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이냐, 어느 것 하나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애물단지로만 안고 있다 이겁니다.

엑스포과학공원도 허울좋게 우리 시가 이양받은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엑스포과학공원도 애물단지입니다.

이런 어떤 대안들이 정말로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러워요.

내년부터라도 실·국을 맡으신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위원님들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있으므로 이점 착오 없도록 해당 국장이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李相泰 예.

○郭秀泉 委員 조금 전에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도로굴착복구비가 2000년도에는 예산이 없지요, 세우지를 않았지요 세입예산안을?

○郭秀泉 委員 그럼 수요기관하고 협의해서 세웠습니까?

○郭秀泉 委員 2000년도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郭秀泉 委員 35억?

○郭秀泉 委員 금년도도 세입결함이 43억인데 '97년도부터 해서 계속 한 50억씩 세입결함이 나오는데 그것을 35억을 또 세워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내년도 35억을 세웠다고요?

○郭秀泉 委員 가공예산 성격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원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구 제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춘당 주변정리에 3억 5,700, 송자고택정비에 1억 9,000 등등 계족로 법동 4가 입체화 시설에 3억 해서 총 59억 6,900만원이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泰 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하나하나의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예산담당관님, '9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일반회계에 1원도 없었다는 것 아십니까?

○李源玉 委員 예,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없었지요?

○李源玉 委員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행부가 예산편성이 전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중 상당 부분이 예산편성 전에 다각적으로 검토분석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이 명확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어디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모 국회의원이 얘기했다, 모 구청장이 얘기를 했다, 모 시의원이 얘기를 했다 그냥 예산에 넣어 놓고서 검토분석 없이, 아니면 말고야, 아니면 말고.

명시이월이 무슨 59억씩 나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해, 변명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다 예산편성 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에서 나온 명시이월이야 전부가. 하나하나 전부 이유를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개도 웃어, 개도.

명시이월이 59억씩 나오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늦게 나왔어, 가서 집을 팔려고 했더니 안 팔렸어' 이것이 무슨 변명이야?

실시설계가 제대로 안 되었어,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 그리고 시에서는 국비 타러 다니고 기채 얻으러 다니고, 그 많은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썩혀?

이것이 잘 된 일입니까?

기채 얻어다가 겨우 돈을 이렇게 막 썩히느냐고?

○李源玉 委員 기획실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든가, 명시이월을 이 정도로 해놓고 기획실장에 어떻게 앉아 있어?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시기도 잘 조절하고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예산이 서야 되지 이런 것을 명시이월 59억씩 갖다가 놓고 의회에다가 이 예산을 심의 해달라,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앞으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시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또 예산부서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진해서 관두고 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대로 검토 분석하고 각 구마다, 각 지역마다 명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李源玉 委員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요.

건설관리본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351쪽을 참고해 주세요.

거기 일용인부임 2,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 어떻게 삭감이 된 거예요?

○李源玉 委員 이것 봐요, 본부장!

도로보수원이라고, 본부장은 도로보수원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압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아시냐고?

그런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검토 없이 감액을 시켜?

그러고서 돈 모자라는 1,000만원은 본부장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주려고 감액을 시켰나?

이 얘기는 도로보수원에 대해서 검토 없이 내가 볼 때에는 여기 나와있는 인원을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최소한도 900만원 이상 안 가지고는 여기 2,000만원 감액을 시켜 가지고는 도저히 임금을 못 줘. 그런데 검토 없이 그대로 감액을 시켜, 나머지 부족한 1,000만원의 돈은 누구 돈으로 주려고 해요.

답변을 하세요, 누구 돈으로 줍니까, 이것.

어떤 목에서 줄 거예요, 이 돈 1,000만원 모자란 것 감액을 시키면.

얘기해 보세요, 돈 1,000만원 모자란 것은, 978만 3,000원 정도가 모자라던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돈 어느 목에서 누구 돈으로 줄 거에요, 이 사람들 임금은?

○李源玉 委員 왜 이렇게 정신들이 없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 대우도 시원찮은데 예산을 깎았다가, 계산을 하느라고 어제 두 시간을 계산했어요, 안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막하는 거야, 정규직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

위원들도 상임위에서 검토를 할 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임금이라서 당연히 인원이 감축되었거나 뭐가 있는가 해서, 이런 부분도 위원은 검토를 잘 안 해요, 당연히 제대로 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으니까.

정규직 공무원 같으면 인건비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없이 감액을 했겠어요?

도로보수원이라고 무조건 감액을 해!

인원수도 계산을 다 안 해보고?

이것 못 살려주면, 이것 증액을 안 해주면 본부장이 봉급을 줘요, 본부장 돈으로.

알았습니까?

줄 의지 있어요, 잘못 했으니까?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일반회계 118쪽을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체 보상과 관련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9,300을 요구했는데 이 급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인건비 성격이란 말입니까?

○郭秀泉 委員 총 사업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에 비해서 재해보상비가 많이 나갔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郭秀泉 委員 전체 금액의 2.5%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郭秀泉 委員 공공근로사업비의 총액이 380억 정도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

○郭秀泉 委員 주요 재해 발생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郭秀泉 委員 제가 듣기에는 언론을 의식해서 웬만한 것은 여기에서 재해처리를 해준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예는 없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분들이 경험이 다 없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문제가 될 것같고 하니까 무마용으로 해서 재해보상비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지?

○郭秀泉 委員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것도 이 다음에 물론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어지겠지요?

○郭秀泉 委員 이어지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 해서는 재해발생률이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타시·도의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도 재해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3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자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가 각 구청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축을 쌓는다고 하면 동구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석축을 쌓는데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경험이 너무 없다고 그러면 서구나 중구에서 서로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기술자가 중구에는 있고 서구에 없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자를 서로 바꾸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가 보면 다칠 수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연구하세요.

○郭秀泉 委員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3쪽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55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 긴급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목의 계수 착오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다른 위원님, 예, 박문창위원님.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55쪽에 02의 수당을 보면 당초 예산이 40억 5,697만 2,000원에서 제1회 추경에서 15억 7,422만 4,000원을 증액하고 제2회 추경에서 2억 1,593만 9,000원을 감액 또 금회, 제3회 추경에서 20억 7,000만원을 합하여 22억 8,593만 9,000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감액을 하게 되었으며, 제1회 추경 당시 15억 7,422만 4,000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165쪽에 신청사 미술작품 구입비로 3억 4,2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제2회 추경 당시 6억 8,500만원을 요구하여 의회에서 3억 4,2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금회 제3회 추경에 당시 감액된 액수를 다시 요구하면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나마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본예산 제2회 추경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꼭 반으로 위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똑같은 금액을 이번 3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삭감을 할 때에 현 청사에 있는 미술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지요?

○郭秀泉 委員 사이즈가 안 맞아요?

○郭秀泉 委員 사이즈가 안 맞는 것은 갖다가 적당한 방에 걸면 되잖아요.

현 청사에 있는 미술품들을 가격을 매겨서 비치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신축 건물인데 현 청사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안 되지만, 무슨 법상에 제재를 받아서 안 되지만 우리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여기 미술품을 가격을 매겨서 갖다가 걸고 나머지 부분만 보충하면 될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당초 50%를 삭감한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기증을 받도록?

○郭秀泉 委員 저는 우리 청사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미술품을 가져가서.

○郭秀泉 委員 그리고 부족한 부분만 사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가격으로 얘기를 합니까, 점 수로 얘기합니까?

○郭秀泉 委員 가격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림 한 개가 전체 6억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법의 맹점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그림을 좀 고가품으로 해서 금액을 한 점 당 1억, 2억 하면 한 서너 점만 걸면 끝나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요?

○郭秀泉 委員 아니, 가격으로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림 한 점에 100억, 200억, 1,000억까지 나가는데 가격으로 정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구조를 봐서 그림이 몇 점 정도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입선작가면 입선작가, 초대작가면 초대작가의 선을 그어서 그 사람의 그림에 대해서 규격을 정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서 의회를 설득시켜야지 무조건 금액으로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총액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림 한 점도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이원옥위원님.

○李源玉 委員 일반회계 8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88쪽의 총무과 예산에 국내 위탁훈련비가 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위탁교육은 누구를 어디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李源玉 委員 몇 명을 어디에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까, 몇 명, 인원?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무슨 여건이 맞지 않아서 3,500만원을 삭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李源玉 委員 예산에 예가 어디 있어.

○李源玉 委員 들어보세요. 어디에다 몇 명을 교육을 시키려고 했느냐고 묻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이 3,500만원의 예산이 설 때는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예를 들어서요.' 무슨 예를 들어?

어느 기관에 몇 명을 교육을 시키려고 했냐고 묻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어허, 어느 교육기관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딱 대야지, 어느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 어디야, 또 몇 명이야?

예산이 그렇게 섰나!

"적당히 아무데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하고 예산이 섰어?

예산이 서면 적당히 아무데나 갖다가 쓰는 거야?

○委員長 李相泰 총무과장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추경에 남으니까 감액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李源玉 委員 총무과장님의 얘기는 우리같은 아이큐가 두 자리 수인 위원은 못 알아 듣겠어.

어디에다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예산이 섰다니.

그러면 공무원들의 국내에 교육을 위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어학능력 향상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추진한 사항이 뭔지 밝혀 봐요, 교육을 얼마나 시켰나, 왜 돈이 남는지. 이해를 위해서, 시에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李源玉 委員 몇 명 이상을 교육시키는 것이 기준이야?

○李源玉 委員 지금 당장 여기 앉아 계셔서 들어보시지만 국장도 주먹구구식 과장도 주먹구구식 담당도 주먹구구식인데 교육비가 남는 이유가 뭐요, 전부가 연찬회 한데서.

전부 연찬회 한데서 업무를 모르고 있고 어디가서 대전시공무원이라고 하면 창피해서 낯들고 다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교육비를 제대로 다 활용을 해야지요.

소수의 인원이 신청하더라도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서는 교육이라도 한 번 가서 자기가 부족된 부분을 전문분야를 공부하고 싶은데 위에서는 삭감이나 하고 있고 이것 되겠어요?

소수의 인원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교육비가 책정되면 그것에 맞도록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추진능력이 현재 굉장히 떨어져 있어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어학능력이나 직무능력이 향상되도록 향후는 소수인원이 신청하더라도 위탁교육을 확실히 실시해서 이런 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지금 답변같은 것 속기록에 남을까 무척 걱정됩니다.

어느 기관에 몇 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신청했던 것을 모르고 적당히 시켜 아무데나?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조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225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趙種國 委員 당초예산에 3억 4,560만원.

○趙種國 委員 3회 정리추경에 1억 5,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무인카메라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전체 단속차량의 16%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과태료를 징수하고 또 납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돈 내는 사람이 바보 아닌가 싶은 이런 현실로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趙種國 委員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서 과태료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엑스포 관련 채무상환 324쪽인데 금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채무를 30억을 갚도록 되어 있지요?

○趙種國 委員 그 돈이 어디에 갔어요, 그러면.

이 30억원이 어디로 갔어요, 사라졌어요.

내용을 보면 '99년도는 이자만 갚고 2000년 3월에 보면 원금을 갚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 30억원이라는 예산은 1년 동안 재원이 사장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정운영상 예산 운영상 이것은 너무나 행정이 잘못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趙種國 委員 그 동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경제용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해 보면 요즈음 증권가에서 나오는 단타치기 하듯이 그저 넣었다 뺐다 숫자를 계상했다 줄였다, 늘렸다 이런 예산편성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모든 사업이나 모든 업무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시정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한 가지만 더, 289쪽에 시민천문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우성이산으로 예정지로 정했었지요?

○趙種國 委員 그 유성구 신성동으로 옮기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의 경우도 5억원 이상이 된다든지 또 기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이것 사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던 산성복지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심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런 문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趙種國 委員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망원경 구입 예산이 2000년도로 이월이 되었지요?

○趙種國 委員 이것은 공사나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2000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趙種國 委員 알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문화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39쪽에 대전시티투어 운영비를 9,948만 7,000원을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이 내용이 무엇이며, 과연 이 대전시티투어가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해야될 사업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전액 국비지원 받은 겁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내년에도 경상보조를 또 해줘야 하는가요?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23쪽에 한밭지하도 구조개선 설계용역비가 있지요?

2,200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金光熙 委員 이 자금이 건설교통부로 하달된 자금이지요?

○金光熙 委員 언제 주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 본 것에 의하면 올 4월달에 이 예산을 주었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였어요, 시행하게 된 것이.

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세요.

9월말인가 10월초에서야 이 용역 주었지요, 발주한 것이 용역까지.

○金光熙 委員 제가 알아 본 것은 이 배정이 4월달에 되었는데 9월말에서야 이 사업시행을 시작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자금 배정이 되면 말이지요.

어차피 서둘러야 될 사업인데 그렇게 놔 두었다가 뒤늦게 사업시행하는 것은 이런 것은 지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육교 주변 호남선철도복개공사로 해서 기정예산보다 5억을 더 추가로 서구청에 주는 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이 사업이 당초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철도청에서 일정액을 보조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요?

○金光熙 委員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金光熙 委員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5억원만 더 지원이 되면 이 사업은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다 끝나지도 않잖아요.

○金光熙 委員 9억원을 더 줘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가 철도청에서 그 국고지원을 받기로 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전액 다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국장이 이 자리에 없는데, 복지국장이 노력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5,190만원 추가지원 받기로 했지요?

아, 복지국장님 자리에 계시네.

○金光熙 委員 5,190만원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5,190만원이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삽입이 안 되어 있지요?

○金光熙 委員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164쪽에 시립미술관 복리후생비 감액을 3,177만 4,000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감을 3,177만 4,000원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77만 4,000원만 감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의 자치단체 교부금 중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집행잔액으로 된 1억 7,662만 1,000원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리고 아까 건설관리본부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었으니까 그것도 1,000만원이 감을 덜해야 되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박문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특별회계 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22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으로 6억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 8억원에 4분의 1인 2억원밖에 집행하지 않고 4분의 3인 6억원이 남는데 어떻게 이것이 집행잔액이라고 부기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이해가 안 가는 만큼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일반회계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치밀한 계획성이 없이 예산을 잘못 편성하여서 11억 4,288만 3,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해 자금을 사장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사업비용을 보나 자본적 지출을 보나 본부에서부터 각 사업소까지 예비비 외에는 증액된 예산이 없고 전부 감액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 279쪽에요, 잡수입으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잡수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수도사업본부장께 묻겠습니다.

183쪽을 보게 되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버스, 업무용 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버스 한 대 값이 6,100만원이나 갑니까?

○郭秀泉 委員 몇 년 되었습니까?

○郭秀泉 委員 험한 길을 다녔나 뭐 1년반 넘어도 충분히 타잖아요?

○郭秀泉 委員 기관, 관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5년만 넘으면 그저 법정시한만 넘으면 즉시 그 차량이 성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66쪽을 보아주시면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업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남는지?

○郭秀泉 委員 이것 반납하는 거에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하나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相泰 예, 하세요.

○郭秀泉 委員 다음은 일반회계 보면 세입부분 말씀드릴게요.

25쪽에 보면 IMF사태 이후에 우리 광역시 내에도 체납자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당초에 예산을 84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60억밖에 징수를 못하고 20억이 세입결함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후생복지차원에서요?

○郭秀泉 委員 샘머리아파트가?

○郭秀泉 委員 타 시·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과천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도 공무원 아파트를 지었는데.

○郭秀泉 委員 그러면 과연 대전광역시 내에서 그와 유사한 아파트를 지은 경우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타 시·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물론 감사원에서 결정되면 다 그게 법으로 인정하고 가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과천의 경우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논리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무조건 감사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전국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아마 공무원 아파트 그런 수준으로 해서 지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체납총액이 84억입니까?

아니면 더 많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3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 명단을 주세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관이든 다.

○郭秀泉 委員 94쪽 봐주세요.

시민과의 대화 및 토론마당 운영했었는데 이게 참 제가 상당히 과목이 좋아서 이런 게 운영이 됐으면 좋았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예산에 상정됐었는데, 이런 것 시장이 열린행정을 하려면 이런 예산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데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런 건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고 민원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지원이라든지 노점상들이 지난번에 한번 사람이 분신자살까지 했는데 이런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도 폭넓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사장됐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산이 주어지면은 당초 쓰고 싶은 목적이 있으면은 이런 좋은 행정은 이어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00년도 본예산 심사 후에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2000년 본예산 심사 후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 특위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