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과학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 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시민천문대 건립 착공은 언제 할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설계를 어떻게 했나요, 설계모형을?

○李寅九 委員 높이는 몇m 정도로 했어요?

○李寅九 委員 15m?

○李寅九 委員 시민천문대 건립예산이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寅九 委員 안 했어요?

○李寅九 委員 대전광역시공유재산조례 37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 안건을 제출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李寅九 委員 계상한 것이 없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천문대 건립 착공을 한다고 해놓고서 예산 된 것이 없다면 어떻게 착공을 해요?

○李寅九 委員 예산은 되어 있는데…….

○李寅九 委員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李寅九 委員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볼 때 장소가 아주 적정하다고 봅니까?

○李寅九 委員 나 있는데, 나는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만드는 자체가.

좀 하려면 확실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올라가서 대전시도 내려다 볼 수 있는 관망대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천문대를 건립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m 정도라고 하면 한 5층 높이밖에 더 되겠어요?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3층?

1층에 3m씩 보는 거예요, 보통 높이가 3m씩 보는 것인데 15m면 5층 높이가 된다고 봐야지요.

○李寅九 委員 아까 15m라고 했잖아요.

○李寅九 委員 여하튼 급한 마음에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대전시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데 스케일이 작아요. 할 때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영원히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대전시에 문화재로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은 애들 장난하는 거야, 지금.

○李寅九 委員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李寅九 委員 작년도에 추진해서 금방 하려고 하는데 이것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들고 기왕에 했으면 건축물이 아주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고 짜임새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경제과학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李源玉 委員 대덕구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3차 추경에서 다룬 일이 없다고 하셨지요, 답변이?

○李源玉 委員 이것은 대전시에서 발행한 사항설명서 아닌가?

○李源玉 委員 맞아요?

○李源玉 委員 여기 예산이 엄연히 서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37조에 아까 여기서도 위원장님이 물을 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던데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틀린 얘기를 하느냐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경제국장님,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을 3회 추경에 해서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야지 3회 추경에 안 했다는 답변을 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3회 추경에 없다고 했잖아.

○李寅九 委員 이것이 말도 안 되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委員長 金南勖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시민천문대 건립예산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까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사고이월이라고 했지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이 금년도에 있어요. 금년도 서 있는 예산을 12월달에 춥고, 얼 확율이 많을 때 12월 대략 20일 정도에 가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내년 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없는 것을 이월시키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그런데 사고이월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만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나. 맞지요?

○李寅九 委員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 세하게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다 이 말씀 아니예요?

○李寅九 委員 맞아요?

○李寅九 委員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답변을 아까 해줬어야지, 예산은 있는데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할 것 없이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 지금 공사 착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내년 봄에 공사를 하려고 사고이월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간단할 것을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놔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제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차피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설립 배경과 목적과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 나온 우주관측센터, 시민천문대 처음에 계획한 배경과 취지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편안한 대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 하게 되었지요, 처음에?

아니,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이 하시지요.

○李康喆 委員 보고 길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왜 느닷없이 우주관측천문센터를 하게 되었는지.

○李康喆 委員 맞습니다.

이것 천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연구 시설이 아니지요?

○李康喆 委員 청소년들에게 과학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취지가 그런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초창기부터 잘 알고 있는데 우주관측센터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 우성이산 정상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 요청보다도 경제과학국에서 '거기만이 적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맞지요?

○李康喆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문제가 되어 있고, 엑스포과학공원과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과학교육의 장인, 무상양여를 받은 이후에 국민과학교육의 장인 엑스포를 활성화 시키면서 바로 위에 시가지도 바라볼 수 있는 우성이산에서만 필요성이 있는 천문대입니다, 사실은.

우성이산 정상에 서있을 때 필요한 시설이고요. 또 엑스포와 연결된 국민과학교육의 장이자 두 번째가 관광벨트 거든요.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여기에서 밤에 유성 전체라든가 대전관광벨트 지역에서 밤에 1박을 하면서 볼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대전에서 1박을 하자, 엑스포 보고 경주에 가서 자고 서울에 가서 자니까 이런 깊숙한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밤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해가 떨어져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낮에도 볼 수 있지만, 그래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벨트화라든가 복합적인 취지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화석유화학에서 기부채납을 안 했으면 현재까지 부지가 없지요, 솔직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대책이 없었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유성동 도룡동 우성이산 정상에 하지 못한 결정적인 사유가 사실 해당 기초자 치단체에서 반대를 한 것이지요?

왜 못했나요?

○李康喆 委員 환경단체에서요?

정확히 어디인지 아세요?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의 논리가 없었습니까?

환경훼손 되고 있는 곳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시민천문대의 공간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규모가 크게 골프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훼손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에 대한 대응논리가 시에서 개발이 안 되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제가 거듭 전제를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하는 취지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취지와 목적과 배경하고도 전혀 안 맞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처음에 이것을 시민이라든가 청소년 과학마인드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창출된 것이 아니고 엑스포과학공원에 연계 관광벨트와 또 우성이산 정상에서 있을 때의 상징성 또 시민과의 연대 또 시계가 터진 곳에서 대전시경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 이런 제반적인 것인데 이것이 사실 신성동 지역인가 연구단지 안에 맨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m 높이에.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것 하시도록 할 테니까요.

○李源玉 委員 무슨 소리야, 왜 해줘.

'하시도록' 하다니 이것 못합니다.

아무 목적도 안 맞고 처음에 했던 것에 전혀 맞지도 않아요, 이것 못 해줍니다, 안 해줘요.

○李康喆 委員 이것 보세요.

○李源玉 委員 이게 무슨 얘기야, 맨땅에다가 15m 세워놓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산책코스를 만들어, 목적에 맞아요?

○李康喆 委員 답변 정확히 하세요, 현장방문 할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강철위원님, 회의록을 갖다가 놓고 천문대를 왜 만들었느냐 할 때에 국장의 답변을 회의록을 찾아다 전부 검토해 볼까요?

우성이산에 만드는 것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그럴 때에 '거기 아니면 안 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그리고 특별한 대응논리도 없이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세우는 천문대를 어떻게 통과를 시켜주냐고.

'예산이 있으니 세워야 되겠다.' 주먹구구식으로…….

○李康喆 委員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본 위원이 배경과 취지 말씀드렸던 것은 시작을 처음 계획한 배경, 취지, 목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주관측센터 이제 요즈음 대전시민천문대인데 이것이 우성이산 정상에 있을 때 목 적과 배경과 취지에 맞는 존재이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거기에 있을 때에만 이것이 필요한 존재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李康喆 委員 국장님, 답변 정말.

초창기 때요, 아까 이원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반대했었다고 그러잖아요, 목적이 이것을 한 것이 지금 국립천문대인가요, 과학연구단지에 천체 볼 수 있는 시설 또 있지요?

○李康喆 委員 대전에 그것 하나 있으면 되는데 왜 하느냐, 엑스포와의 연계 1박을 시키겠다, 한편으로는 케이블카를 깔겠다고 했어요, 케이블카.

이렇게라도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1박 시키는 또 밤에 이루어지는 이벤트 볼거리 제공하고.

그런데 지금 답변이 거기는 10분 이상 도보로 이런 것 답변하시면 안 되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맞지 않은 답변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될 것 같고 그 간략하게 그 천문대 시설 내용 좀 간략하게…….

뭐 할 거예요, 거기다가?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이강철위원님.

○李康喆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이것을 지금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 현장을 가봐야 돼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보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여기가 타당하지 않다 할 때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얘기할 수 없고 처음에 계속 주장했던 경제국에서 주장했던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엑스포를 왔을 때에 산책코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천문대가 있는데 또 세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엑스포와 연결되어서 산책코스로의 활용을 계속 주장했다고 그러데 지금 있는 장소 가지고는 아무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여기에서 주장했던 목적에 맞는지 현장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유보돠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래서 그것 하나 본 위원이 안을 계속 목적 취지에서 두 가지를 준비를 해 주세요, 그 내용 어떤 시설.

전문용어로 쓰면 의원들 파악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또 천문관측센터에 관련된 연구소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 명칭은 정확히 하되, 뭐뭐를 할 것이고 어떤 기자재는 뭐를 관측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향후 관리주체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이 사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원래 목적과 배경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 갖다 놓았지요.

또 두 번째는 엑스포나 다른 것처럼 이것도 만들어만 놓고 기념촬영하고 사진 펑펑 찍고 치적사항을 올리면서 한 달 지나면 흉물화되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향후 관리주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성과물을 향후 정말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좀.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고 적격지가 우성이산인데 변경이 1차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성이산은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새로운 장소에 대한 여기여야 된다는 논리가 부정확합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목적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안 다음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보를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렇습니까?

유보 동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치 않고 미책으로 자꾸 그냥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또 어떤 예산 낭비성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적과정께서는 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그래요, 표고는 얼마나 높이가 됩니까?

○委員長 金南勖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방금 이원옥위원님께서 '9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의 유보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南勖 그것은 지금 유보동의 거론하는데 이야기 안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9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9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조례안 건 67쪽을 보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심사결과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李寅九 委員 그렇다면 정비계획 그 내용을 모두 동 안건에 반영하였습니까?

○李寅九 委員 동 조례 32조 우수광고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李寅九 委員 시행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우수광고대상.

○李寅九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광고물이 옥외광고물이 많잖아요, 지금.

○李寅九 委員 어떤 것을 보면 아주 질서가 없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상해 주는 것은 잘 되었네요, 그 조항에.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모범이 되어 가지고 광고물이 정비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하고 계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관리개정조례안 29조에 수수료 규정이 있지요, 수수료 규정.

○李源玉 委員 수수료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했던 수수료 징수액은 연중 얼마나 됩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또 30조에 관련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규정이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 체계는 어떻게 되고, 부과징수 체계.

어느 경우 과태료가 징수되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李源玉 委員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98년도, '99년도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대덕구하고 서구만 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대덕구가 90%가 넘지요, 90%?

○李源玉 委員 동구니 중구니 유성구는 전혀 받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도 유성구는 1월도 없고 대덕구가 2년동안에 옥외광고물 과태료 징수액이 73%를 대덕구만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대덕을 제외한 다른 데는 불법 옥외광고가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선심성 행정을 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공무원이 무사안일 한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李源玉 委員 지금 제가 알기에는 불법옥외 광고가 제일 많은 데가 서구 유성구인데.

○李源玉 委員 거기가 제일 작아요, 유성구는 아예없고, 서구는 몇 개 받았고.

그리고 대덕구만 엄청나게 받은 거라.

○李源玉 委員 가면은 막 뭐라고 해요, 나더러 "의원님, 다른 데는 안 받는데 왜 대덕구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난리냐, 시에 어떤 불법 옥외 광고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징수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지요.

○李源玉 委員 똑같은 생활권에서 어디는 공무원들이 가서 조금만 뭐하면 불법광고 붙여서 받고 어디는 아예 웃고 다니고, "더 붙여라, 더 붙여라" 하는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구마다 이렇게 불일치하면 안 되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동 조례안 제2조 2항2호와 2조와 3조에, 2조2항2호요.

또 3호 내용중 관리법 시행령 적용 조문이 있는데 영 제5조제3항, 영 제5조제4항 규정 중 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되었지요?

○李源玉 委員 항이 없지요?

○李源玉 委員 항이 없는 것이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2조제2항제6호에서도 영 제4조제8호 적용조문이 있는데 영 제4조를 보면 항이 있는데 왜 동 조례에서는 누락되었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도 잘못 되었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도 잘못 되었고요, 29조제1항 내용중 동조 제2와 동조 제3호라는 법적용 조문을 삽입해 놓았는데 조문내용에 동조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잘못된 것 아니예요?

법조문을 모두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잘못 되었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도 동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 몇 조.

○李源玉 委員 표기를 해야 되지요.

몇 조 몇 호 이렇게 표현되어야 하지요, 동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李源玉 委員 법령에 대한 조문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시민에게 공개된 조례는 더욱 그런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99년 1월 18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9년 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행정규제개혁계획에 의한 규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이 개정조례안 준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국장님, 안 올린 것 말고, 그것은 오늘 하두 복잡해서 더 안 따질테니까.

이 개정조례안 전문을 개정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시점, 그러니까 상정한 것은 안 따질게요,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4월부터 준비를 했지요?

○李康喆 委員 여러 단계를 거치고 지금 이것이 12월인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이것 가지고 목소리 높일 생각은 없고요, 사실 이 조례안 시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시민이고 이것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 그리고 우리 의원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대강해서 넘어 갔다가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이것 되었다가 그냥 행정편의주의대로 의회에서 그냥 통과했다가 나중에 문제 제기되면 의회 의원들 시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李康喆 委員 이런 개정조례안 이런 것은 큰 무리없이 의원들이 읽어보아도 '아, 조금 문제점이 있을지라도 별 무리없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집행부의 일을 도와 주려고 해야지 의원들이 이것 할 일도 많은데 밤새 조문 한자 한자 떠들어 보고 이것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법령에 대한 조문 적용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또 조례안 자체내용에서도 조문 적용을 정확해야 되고 앞으로 정말 눈물로 하소연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것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싫은데요, 내용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던데 미리 한번 상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평생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본부장 하실 때도 그렇고 국장님들이.

○李康喆 委員 찾아 가서 얘기하고 그러지 말이야 그것 전혀 없이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면 "아이구 미리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바뻐서 못했다."고요?

○李康喆 委員 알았습니다.

자, 이제 한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잘 파악해 보세요, 동조례안 그 질의보다는 제가 아주 지적을 다 할게요, 동 조례안 제24조제6항 본문에 과태료 적용 조문이 제29조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30조라고 해야 되지요?

○李康喆 委員 다음 동조례안 제25조제4항, 제5항, 제6항 규정 내용중.

○李康喆 委員 아홉 가지인데요, 무슨 일곱 가지예요, 조문 적용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앞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묻고 동의를 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문제 있는 건 답변하세요.

동조례안 제2조제2항제2호와 제3호 내용 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3호로,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제4호로, 그리고 동조례안 제2조제2항제6호 내용 중 영 제4조제8호를 영 제4조제1항제8호로 그리고 동조례안 제24조제6항 본문 내용중 제29조를 제30조로 또한 동조례안 제25조제4항, 제5항, 제6항 내용 중 제25조 제2항을 제24조제2항으로 제25조제4항을 제24조제4항으로 제25조제2항제3호를 제24조제2항제3호로 그리고 동조례안 제29조제1항 내용 중 동조 제2호를 법제17조 제2호로 동조 제3호를 법제17조제3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수정 지적한 9개 항목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강철위원님으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이강철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위원회가 '99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한 내용 및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처리해야할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 및 6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강철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강철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