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2,1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8,2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6,200만원, 총 3억 6,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24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68억 8,5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238억 600만원으로써 총 306억 9,1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는 우리 시 전체예산의 0.1%에 해당되는 24억 1,6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6.2%가 감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일용인부임 절감과 지적관련 용역비 일부가 국고보조 예산에서 감소된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항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직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직 3명의 인건비 1억 3,800만원이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용역비 6억 5,700만원,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방안 연구용역비 9,000만원, 도시재개발기금 3억원, 새주소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로 명판제작설치 및 자치단체 보조금 6억 2,9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인 4,400만원, 지방청사정비 회비 출연금 9,500만원, 공공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등 1억 9,700만원, 그리고 일반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상금,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6,6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9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민자융자금 회수 수입, 이자 수입 과년도 수입 등을 제한으로 68억 8,500만원으로 '99년 대비 5.4%를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8억 5,500만원으로써 융자금 관리 징수 인부임 1,800만원, 국민 농촌주택융자금 원금상환 27억 6,000만원, 동 이자상환 7억 3,800만원, 예비비 33억 2,500만원, 그리고 일반 수용비 여비 행정장비 구입 등 경상적 경비 4,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채비지 매각 수입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총 238억 600원으로 '99년 대비 5.9%를 증액하여, 봉명·장대지구의 본격적 사업을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세출예산은 238억 600만원으로써 봉명·장대지구 철거 보상비 20억원, 봉명·장대지구 기반 시설공사비 141억 3,100만원, 문화원신축비 29억원, 봉명·장대지구 전기공사 사업비 12억 800만원, 봉명·장대지구 기반시설공사 감리비 4억 7,400만원, 문화원 신축 책임감리비 2억원, 봉명·장대지구 체비지 매각 감정수수료 6,800만원, 압류재산 공매수수료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보살핌으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00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검토결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상당히 옳으신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차원에서 확보한 예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현재는 그런 인식을 다들 저버리고 정확한 예산 분석을 하고 또 사업의 성과를 분석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제도는 물론 낯설겠지만 '83년부터 현재까지 쭉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제회비를 확보를 해서 청사를 신축한다든가 회관을 신축한다든가 하는 이런 때에 저리로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광역시별로 광역시 단위는 기준액이 얼마정도고 또 건물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저희는 내년도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기금에서 대부받은 것이 405억을 대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3% 이자만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되고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기금을 조성할 때 해마다 245억원 정도를 조성을 하는데 20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40억원을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감액이 된 사유는 다른 항목에 청사정비기금과 동시에 재해복구비 또 영조물 시설에 대한 보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서 보시면 따로따로 세 가지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난해 보다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사 건축물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세 개의 기금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해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는데 기준을 대충 240억 이렇게 잡아 가지고 40억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각 건물을 다 종합적으로 그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비율에 따라서, 건물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배당이 옵니다.

내년도는 얼마 납부하라고 이렇게 배당이 오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정확히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240억은 지방청사 정비비고요, 거기에 보험료 성격을 띤 시설물 보험료 성격을 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을 보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여러 가지, 221쪽을 보시면 공공건물 재해공제회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회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회비는 영조물같은 것이 피해가 있을 때 도로같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인한테 1억, 대물 5,000만원까지 변상을 해 주는 이런 제도로 인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공공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 1,000만원이 시청사가 신축되므로써 그것이 늘어난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리고 특히 배상부분같은 것도 일반 보험료보다 한 18%가 저렴하게 지금 지급을 하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 시는 지금 신청사에 250억, 문예회관 40억, 서구청사 55억, 또 기타 동사무소 이런 데 60억 정도고요.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문예회관에 39억, 서구청사에 한 26억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연도별로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기타 해 가지고 60억 정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교촌지구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줘 가지고 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산은 사실 그 지역 내의 감보율에 의해서 채비지를 팔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다 이제 이 지역같은 데는 채비지 팔아 가지고 그 공사를 완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간선 시설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지만 간선 시설같은 것은 시에서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시비 지원하는 사유가 지금 각 국별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쓰레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예산의 총체적인 예산액 문제도 있겠지만 각 국에서 반영하는 시점에서 작년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앞으로는 공사를 전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2,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간선시설문제는 시에서 약속한 대로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총체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는요, 아까 50 몇 억 말씀하신 것은 간선도로 개설비하고 하천공사하고 다 같이 했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7억인데 10억은 내년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내년도분은 그것 가지면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유통단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은 각 국별로 건설교통국하고 환경 국인데 그쪽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사업에 지장 없도록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개발 구역을 조정하는 과정에 지금 광역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 시 도시기본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재정비를 해야 되고, 지적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이 완료되는데 우선은 지금 여기 계상된 사항은요 우선 광역 계획이 한 3억 7,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금년도 국비 온 분하고 내년도 일부 계상된 분하고 해서 3억 7,000만원 정도가 광역계획으로 해서 국토 연구원에서 지금 아직 계약은 체결이 안 됐습니다만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거기에 기본계획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는데 이게 금년도 내년도에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추경에도 확보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서 지금 사실 부족되는 사업비,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은 광역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도시계획구역은 충남, 충북, 우리 대전시 이렇게 3개 구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앙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광역 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그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있는 지역은 이것이 조정의 대상이냐 또 그냥 존치로할 대상이냐를 판단을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판단한 후에 광역계획구역을 조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기본 계획을 먼저 96년도에 1차 먼저 했지만 다시 개발 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기본 계획을 다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정비를 또 우리가 개발 제한구역을 조정하는데 이거는 단계별로 이거는 무슨 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 또 이거는 그냥 보존지역으로 존치를 한다. 이런 계획이 다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에서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용역비인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는 용역비이거든요, 이게 조정을 한거라는 거는 당초 금액이 용역비가 30억 이상 소요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용역비가 25억으로 총 용역비가 25억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예산을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이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반영하는 예산이 9억 정도 더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을 예산 담당부서하고 상당히 실갱이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를 해준다고 해서 이거밖에 확보를 못한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제 사업이 아니고 사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앙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당초에는 많이 이렇게 해제해 줄 거로 발표를 했다가 지난 9월달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또 상당한 극렬한 반대를 하니까 조정하는 방법을 또 바꿨어요,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고 해제할 지역도 개발의 수요가 따를 때 단계적으로 해제를 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제한 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또 정부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상당히 건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지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한 지역도 단계별로 수요가 충족될 때 해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민원이 다시 재개되는 이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수립은 해 놨습니다.

1차로 내년 상반기 한 3-4월까지 광역 계획을 하고 또 우선 해제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우선 해제 대상은 300호 이상 1,000명 이상 밀집되어 있는 취락지역 또 경계선을 가로 지르는 지역, 이것이 우선 해제 대상인데 우선 해제 대상은 지금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 들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해서 만약에 들어 있다면 해제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것은 2002년까지 가야, 지적 고시까지 가야 주민들이 실지로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한 2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부족되는 9억 정도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실갱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준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고서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쳐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99년도 9월 4일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저희 도시계획구역 전체 540㎢에 대한 전체 조정하는 거로 심의를 '99년도 4월달에 받았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좀 범위가 틀려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일 개의 단위 사업으로 봐 가지고 한꺼 번에 계획을,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물론 금액의 연차별로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건 뭐 용역 사업을 한꺼 번에 이렇게 해서 받은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처리를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거는 도시계획세의 10%를 해마다 이렇게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가 되고 사용처는 도시재개발계획이나 재개발을 시행을 할 때 관에서 일부 인센티브제 형식으로 물론 보조를 해 준다거나 또는 융자를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됩니다.

우리 시는 지금 '95년부터 지금까지 '99년도까지 한 47억 정도를 적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용한 데가 하나도 없이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앞으로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때 또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시행이 될 때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동구, 중구, 구역이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택 재개발 또 도심재개발 계획 기본계획은 수립은 다 해 놨고요, 사실은 이게 대부분 그 지역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1차적인 겁니다.

그리고 2차 적인 것은 제3자한테 개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공공부문 개발하는 건 거의 없고요, 그런데 지금 선화동 구역같은 데가 재개발계획에서 한 3,000평 정도를 개발을 하려고 작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 해놨는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게 이제 제3자 개발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경기 상태가 이래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적립금으로 시에서 조금 공공부문에 대한 거는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거는 99년도에 일단 다 세입 예산으로 잡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99년도에 일단은 잡아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우려되는 게 경암빌딩이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걸로 지금 판단은 됩니다마는 일단은 잡아 놔서 그때까지 조치가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추경에 세입 예산을 잡고 그 안에 추경하는데까지 또 다행히 받을 수 있다면 일단은 잡수입 구좌로 해놓아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단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상의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 부서에서는 감을 하자는데요, 저희들은 그냥 우선 세입을 그냥 살려 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참 고민스럽게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한달 내에 받을거냐, 추경 요청하는 시점에서 12월초에 그 문제도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하여튼 그냥 두고서 만약에 못 받는다면은 추경에 세입을 잡고 그 안에 받아 진다면은 잡수입이나 요기에다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그것이 혹시 한 가닥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내년도 2월달까지 연도 폐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으로 그냥 놔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의지로 하여튼 그때까지 2월달까지 받아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그냥 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공공 건물 재해 복구에 대한 공제회비는 신청사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면적이나 규모를 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공제회비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주로 대부분 도로입니다마는 도로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사고가 난다 했을 때는 대인 1억, 대물 5,000만원까지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료 성격의 회비입니다.

그래서 8,70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래서 먼저는 '99년도에 총괄해서 출연금으로 잡았는데 출연금 목에 계상을 했으나 성격상 두 개 부분은 수용비 항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00년도에는 수용비 목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감사에 아마 지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수용비 항목에 넣어서 잡아라' 이렇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방재정공제회로 들어가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본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유성구에 문화원을 두어야 된다 해 가지고 아마 시비로 용역비를 1억 정도 지원을 해서 설계를 구에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장대지구에 체비지가 상당히 양호하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본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절차는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예상을 해서 내년도 소요 예산이 얼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예산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서를 다 밟아서 정확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마는 실시 설계를 하면은 내년도 결국은 예산을 집행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항목별로 면적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산출을 해서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국민주택 또는 농촌 주택 이렇게 해서 그 동안 '75년부터 우리 관내에 융자를 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 상환을 해 가지고 은행에서 우리 시에서 보증된 금액을 은행에 다시 상환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올까지만 해도 사실 잉여금이 46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 된 원인은 그 동안 선납한 가구가 있어서 그것이 계속 정기 예금으로 적립해 놓은 상태였었는데 작년까지, 올까지 만 해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자가 한 11%로 정도 이렇게 적립예금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이자율이 사실 국민주택은 9%로 농촌주택이나 이런거는 9%지만 또 다른 3%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자율이 적립한 예금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우선 선납된 거 20억은 은행에 불입하도록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 그 동안 쭉 누적된 그러한 금액이 사실 주택사업 이런 건 우리 직원이 경상적 경비에 불과한 이런 것 밖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다 예비비에다 이렇게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뭐 쓰는 거라는건 사실 관리비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부 지역 검토 대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새주소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명판을 제작을 해서 현지에다 부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2,034개정도를 명판을 부착을 해야 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한 9,013개 정도가 제작을 해서 소도로 이런 데는 구청에서 담당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년도 시청 분이 620개 또 자치단체 구청에 보조해주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000년말에 월드컵 전에 완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것은 2000년말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명 같은 것도 동일시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문화원은 아까 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체비지가 상당히 좋은 조건하에 매각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1억 지원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 시설은 지금 총 대지면적 452평에 건축면적은 965평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련시설, 체육 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또 취미교실 또 전시시설 등 내부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용역심사위원회 하기 전에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책임감리하면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시공감리를 하면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용역심의 과정에서 책임감리를 하지 말고 시공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왕에 제출된 예산인데 기획실에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를 다시 수정해서 요구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을 한번 저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관리본부장 이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심을 항상 감사드리며 건설관리본부 2000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55억 5,365만 7,000원에 비해 25.3%가 줄어든 41억 4,406만 7,000원입니다.

감세된 주요 원인은 도로굴착복구비 감소에 따른 것이며,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6,120만원, 소규모 굴착복구용 아스콘 판매비 4,399만 9,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일반부담금 40억 2,386만 8,000원,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347억 4,129만 9,000원보다 67.8%가 줄어든 111억 6,9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주요 원인은 신청사 건립이 금년에 마무리됨에 따른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45억 3,755만 1,000원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인건비 26억 9,361만 4,000원은 정규직원 116명에 대한 기본급 17억 6,346만 7,000원, 수당 4억 7,971만 5,000원, 비정규직은 청원경찰 10명과 일용인부 23명의 보수 4억 5,043만 2,000원이고 경상적 경비 18억 4,393만 7,000원은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억 853만 5,000원, 국내여비 4,588만원과 업무추진비로 2억 9,112만원 그리고 직원 126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7억 2,614만원, 직영사업장 아스콘 생산을 위한 재료구입 및 설해, 풍수해 대책 자재구입비로 1억 9,037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등 일반보상금,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7,3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51억 8,228만 3,000원은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 1,350만원, 공동구 청소용역사업비 5,000만원, 교량도로유지관리, 도로상 맨홀정비, 도로굴착복구 관련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8억 3,060만원과 전자복사기, 굴삭기, 토목설계용 컴퓨터,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비 2억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 14억 5,000만원은 월드컵 경기장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저희 건설관리본부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본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 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검토결과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강철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건설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겠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반대급부적인 측면도 상당히 고뇌가 많이 됩니다.

전에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건설본부는 계획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도 실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계획단계부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3년 전부터 시내의 여러 가지 병목현상이라든가 도로가 단절된 것 이런 것을 우선 소통하느라고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확장공사를 진행해서 착착 계획대로 최근에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효과라는 것은 저희가 어려운 여건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당장에 앞의 것을 해결하다가 보니까 이 효과라는 것은 참 저희 판단에는 막대하고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한계점 문제, 현장에서 일어난 감당하기 어려운 산재에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저희는 사업이 책정되면 어디까지나 제도와 틀 속에서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민원인들이 보상비가 작다고 하면 보상비가 작은 것에 대한 이유와 사항을 설명드리고 그때 그때 대처를 해서 큰 민원인들과의 마찰없이 공사를 나름대로, 목적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와서 여러 가지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에게 면밀 하게 보고를 좋은 지도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행과정에서의 오류, 결과를 놓고 볼 때에 거기에 대한 또 앞으로의 오류를 막기 위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크고 작은 오류는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금산선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과 같이 노선 측량이 조금씩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보니까 민원이 되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시행과정에서 과거에 한 2, 3년 전까지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완벽하다고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사실 부실공사가 만연되어 가지고 지금 건설기술직 공무원들이 잦은교류도 하고 전환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야 되겠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건설업계들도 많이 자정되어 가지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하지 않도록 자 기들도 노력하고 또 저희 관계공무원들도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막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직원들한테 마무리 공사를 깨끗하게 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므로써 앞으로 공사에 따른 오류는 나오지 않도록 하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어떤 문제가 나올 때에는 그때그때 자성을 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드려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이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상환을 1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99년 3월달에 월드컵 경기장 건설자금으로 200억원을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9월 30일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현금을 인수했습니다.

이자는 6.5%이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9월 30일부터 인수한 이자는 3억 2,800만원이 되고 이 14억 5,000만원은 내년도 1년간 200억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문체국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글쎄요, 저도 위원님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월드컵 경기장을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공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예산부서에 저희한테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인 것은 문화체육국에서 계획을 가지고서 앞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말씀 을 드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상태위원님께서 한밭대교의 하류 쪽으로 보도 난간이 설치가 안 되므로써 보행자에게 여러 가지 위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개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도 바로 현장을 검토해서 보완시설을 하도록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수정이 일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서 거론을 하고, 정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의 구조물 수선비, 유지관리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우선 완급을 가려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은 현대식으로 레일난간이라고 해서 지금 도시미관도 고려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가격하고 미관을 생각해서 교량 이쪽 반대편에 설치한 난간으로 같이 조화가 있게 동질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엑스포 당시에 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비 절감 등등을 해서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을 뜯으면 못 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왕에 설치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똑같은 것으로 해야 바란스도 맞고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전하면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임시로 설치를 다 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아니 휀스를 막아 놨다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바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가로등 난간 복구는 바로 하고 가드레일 설치는 내년도 연초에 바로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둔산대로에 공동구가 13.5㎞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상수도, 한전, 도시가스 공동구 공유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을 매달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저희가 청소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매년 5,000만원 해 가지고 쓰고 정산을 합니다.

한전하고, 통신하고, 상수도하고 해서 연말에 가서 남으면 그 다음에 이월해서 돈 받을 것을 덜 받고 해서 정산제로 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3,400은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이고 저희가 연말까지 가서 돈이 남으면 내년도에…….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것을 깎으면 받는 데서 깎아야 되기 때문에 뒀다가 남으면 그 다음에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대덕대교가 과거에는 폭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할 적에 양쪽으로 확장을 했는데 종 확장하는데 콘크리트 연결하는데 그것이 조인트 제품화 된 것으로다가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면서 그냥 공사를 했어요. 확장 공사를.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 닿는 데가 차 바퀴 닿으니까 이것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일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다해 가지고 사전에 교량이 망가지기 전에 그것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은 이제 2억 9,000만원 받는 것은 저희가 사업시행자 한테 받는 것이고 저희가 하수도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맨홀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시예산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돈 세입 잡는 것은 전기, 통신, 가스 그것은 자기들 것은 조사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겁니다.

하수도 맨홀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세입하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재원은 위원님들께서 시비예산을 이렇게 5억 800만원을 세워줘야 통신, 가스 보태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과거에는 설계구조물 같은 것 도면 그리고 수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인력이 딸리고 컴퓨터화되고 디스켓화 해가지고 설계용, 입력만 하면 다 나옵니다, 필요한 자료.

그래서 저희가 업무능률적이나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업무 능률화를 하려고 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것 네 개가 다 세트가 됩니다.

플로톤은 도면 그리는 기계가 되고 스케너는 이제 그림을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입력시켜서 작동하는 작업기계가 되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 직원들이 다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아니, 일부 다는 안 해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그래서 같이 배워 가면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업무 가 신속해 지고 저희가 업무량에 비해서11 인원수가 절대 부족합니다.2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사주고 그러면 업무가 효율화도 되고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하여튼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98년도말에 이제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의해 가지고 '97년도 10월25일날 재정이 되었는데요, 공동구에는 화재경보용 열감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규칙에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한전 시설이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화재 탐지기 2억 5,000만원을 확보해 자기고 저희에게 납부해서 시설을 해야겠다 그래서 통보를 한전에다가 했습니다.

한전지사에서는 그 동안에 긍정적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화재탐지기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한전 서울에 본사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것이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만 한전에서 불입하는 것으로 세워 놓았는데 한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작년도보다 한전 화재탐지기 시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 둔산동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박스로 되어있는데 2m 20에 높이가 2m 70에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그래서 두 군데로 전체 길이가 13.5km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구에 희사하는 시설자로 하여금 관리비를 다 받습니다, 협정에 의해 가지고.

한전, 상수도, 도시가스 이렇게 받는데 부담하는 비용은 공동구 점유면적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수도본부에서는 제일많이 부담해서 47.51%를 부담하고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한전에서는 27.96%, 통신공사에서 24.5% 해서 면적대비 연장대비 해 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공동구 관리비가 약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이 부담 비율원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거기에 공익요원 보수, 기본급 주는 것은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요, 저희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것 4,600만원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것 4,600만원이 기재가 안 되었고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이 11명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정 기준액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2,032만 7,000원이 기재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의 내역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더하면 1억 9,953만 1,000원이 맞는데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인건비가 빠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정확히 대비작성해 가지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 맨홀정비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도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내에 있는 도로포장면과 맞지 않는 맨홀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것이 몇 개고 한전 것이 몇 개고 이것이 각각 시설 관리하는 사람한테 정비하라면 또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하는 저희가 시설비를 받아 가지고 월드컵 개최 전까지 도로포장면하고 일치하도록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맨홀 크기와1 맨홀 개수에 따라서 사업비를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같이 관계자들이 다 회의를 해 가지고 같이 회의에서 확정한 사업량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8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이제 3억 9,600만원을 들여서 완전 다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부담하는 것보다 집행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수도는 저희가 고쳐야 하기 때문에요, 하수도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하수도는 저희가 고쳐야지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하수도도 맨홀이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594개소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 594개소는 하수도면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도 있고 또 저희들이 부담해서 공사하는 것도 있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여기 세출에 하수도 맨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입하고 숫자가 안 맞고 금액이 안 맞는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594개소 정비하는데 5억 8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그러면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세입은 적으냐?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적은데, 여기에 세입에는 하수도 맨홀은 저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가 없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세입에는 …….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341개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건설본부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시정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건설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566억 6,500만원으로 우리 시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33.2%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99년도 당초 예산 1,349억 1,000만원보다 217억 4,600만원이 증가한 1,566억 5,600만원이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35억원, 순세계 잉여금 3억원, 내부전입금 130억원, 일반부담금 31억 9,600만원, 국고 보조금 968억 5,800만원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공채 매출 398억 2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99년도 당초 예산 33억 3,500만원보다 5억 7,900만원이 증가한 39억 1,400만원이며, 사업 예산은 '99년도 당초 예산 1,301억 8,200만원보다 223억 1,900만원이 증가한 1,525억 100만원으로 국고 보조 사업비 1,494억 9,400만원, 자체 사업비 30억 7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9년도 당초예산13억 9,200만원보다 11억 5,200만원이 감소한 2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1호선 교통영향 평가 재심의 용역비와 1단계 구간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3,900만원 실시설계비는 2단계 구간의 궤도 설계비 5,800만원, 토지 매입비 5,7공구 지하토지 보상비 19억 2,000만원, 시설비는 1단계 구간 건설공사비 1,420억원과 2단계 구간 선시공 사업비 21억원, 감리비는 토목 공사 전면 책임 감리비와 판암 차량기지 소방 감리비 28억 7,8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토목공사 시설부대비등 3억 9,800만원, 자체 사업비로 지하철 공사와 병행 추진할 계룡육교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비 3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하철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 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부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00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검토결과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선은 이제 토목 공사 감리비는 '96년도, '97년도에는 그 공사비 정액 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5,7,9공구를 발주 계획을 할 생각을 해 가지고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감리비 차이가 일부 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5, 7, 9공구를 내내 '99년도에도 발주할 것으로 보고서 했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그 감리 대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게 저희들이 감리비 따질 때는 예산 편성 지침상에 요율은 그 계산 요율로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계산 요율로 따지면서 전면책임감리비는 건기법에 보면은 정액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를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애당초에 정액 방식에 의해서 감리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따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술 부분에 일부는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따져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다 계상 됐다 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 자체는 어떤 용역 발주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어떤 개략적인 사업비를 따지기 위한 보조 자료지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산출할 경우에는 건설 기술 관리법에 의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따지기 때문에 예산 편성 지침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산출 할 때는 건기법에 의해서 거기보면 인쇄비까지 죽 그걸 전체를 그 품에 의해서 제대로 따집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 보낼 때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발주하기 전에 어떠한 공사에 대해서는 기준율을 어떻게 정해서 줍니다.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어떤 집행을 할려면은 건기법에 의한 어떤 계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 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게 물론 각 공사비가 클수록 요율이 떨어지고요, 공사비가 적을수록 감리 요율이 올라가고 각 사업 규모에 따라서 요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하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저희들이 소방 감리비 9,780만원, 차량 소방 감리비는 그게 원래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죄송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월되는 주된 원인은 실질적으로 '97년도 12월달에 모든 사업이 거의 다 계약이 됐습니다. '97년도 예산은 12월달에 계약되다 보니까 '98년도 한 3월달쯤에 일제히 착공을 하면서 순연되어 가지고 이월 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이 정산 자체를 차차년도 정산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98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 못한 부분은 2000년도 가서 정산을 하고 금년도 거는 2001년도 가서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시비 확보를 거의 다 했고 다만, 금년도에, '99년도에 440억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 정산비율에서 한 200억 정도, 220억 정도는 상계감액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망으로 보면은 기전 분야 외자유치를 3,200억을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늦어도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된다면 2001년 6월에는 성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비 그 동안에 상계 감액된 부분까지도 같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시비를 세운다는 것은 재정 형편상 좀 어렵고 외자 유치를 해서 시비로 인정받아 가지고 상계 감액된 부분을 지원 받는 그런 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지역업체 우리 대전 지역 업체가 다수 참여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메모까지, 저희들이 대전역 구간의 입찰이 12월 2일날 삼성 물산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거까지 메모까지 하시면서 지역 업체가 다수 참여 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인데요 다만 그 연부액을 가지고 어떤 최종연도까지 사업예산을 조금씩 배정해 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각종 저희들한테 어떤 그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제동 장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99년도 집행 잔액하고 예비비 남은 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일반 전입금 100억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도시 철도 특별회계로 전환해 준 사업계획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보상 구간은 지금 현재 도로가 35m입니다.

그래서 50m로 확장을 하면서 주변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하고 건물이 좀 있습니다.

건물 보상비하고 그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일반회계로 하면서 우리 도시철도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되고 일반회계로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해주는 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것은 그전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철 공사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 박스 위에 교량, 교각이 올라가서 어떤 그 단면을 키운다든지 이런 터파기도 같이 병행해서 돼야 되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탁받아 하는 거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공채 상환금을 편리하게 행정 편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5일날 인허가를 하면서 공채 매출했지 않습니까? 1월 5일날 했으면은 2월 5일까지는 25일 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1일로 책정해 주면서 25일에 대한 선이자를 지급한 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건 시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우선 지금 662쪽에 1,473억 2,800만원은 여기에 2단계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안 된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원래 교통영향평가지침에 보면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의 차가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래서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정거장 외부출 입구 변경 그 다음에 동서로 네거리 입체화 관계가 애당초에는 영향평가에 조건부 심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변경되면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내내 조사용역비에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금액이 좀 차이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죄송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나중에 건교부에서 하는 이행평가, 매년 한 번씩 이행과정을 체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공단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해서 안 따라주면 준공처리가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심사하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원래 9,800을 올렸다가 3,800이 깎이고 6,000만원을 세웠는데 용역비이다 보니까, 기본 설계비이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서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다시 재설계를 해보아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