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0쪽부터 276쪽까지를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민간자본보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기술 보급등 민간자본보조 제가 먼저 지목을 좀 하겠습니다.

270쪽에서 27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생활개선분야 새기술 보급 6,600만원,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 2,726만 4,000원, 채소분야 새기술 보급 1억 3,446만원, 과수분야 새기술 보급 3억 3,660만원, 화훼분야 새기술 보급 3,960만원, 버섯분야 새기술 보급 7,656만원, 축산분야 새기술 보급 5,760만원, 농업경영분야 새기술 보급 900만원, 시범영농지원 3,88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절약 1,200만원, 과수 조류피해방지 1,200만원, 농가 PC구입 260만원, 과수 보온 덮게 피복 500만원, 가축무인소독 1,500만원 이 14건에 8억 3,248만 4,000원입니다.

이 민간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장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 민간보조비율이 60%이지요?

○李康喆 委員 나머지 40%는 실제 농민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새기술 보급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 실제로 현장에서 어쩌면 민간보조 관에서 지원하는 자금만 갖고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휘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장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소장의 의견대로 의지는 명확하신 것 같으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너무 또 강력하게 이렇게 조사하고 하다 보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부분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면서 또 하나는 그걸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면성에 조화를 잘 이루셔서 새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중에 농가 정보화사업용 PC 2대의 단가가 130만원씩 2대로 편성되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게 사실 국민 PC하고는 좀 규모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국민 PC가격보다는 좀 비싼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H 영농지원사업비있지요?

4H 영농지원사업비 등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고 또 자부담율이 40%, 60%로 각각 다른데 그 이유는 사업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70쪽에 민간자본보조 그 부분하고 그 위에 연합회 육성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하니까 자료보다도 질의 내용을 듣고 답변을 하세요.

4H 영농지원사업비가 여러 항목이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 자부담이 40%, 60%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 구분이, 사유가 뭔지?

○李康喆 委員 276쪽에 보면 '농업경영분야 새기술 보급사업'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농업경영분야 새기술 보급사업, 사이버 스페이스 이용을 위한 농업인 육성 이것이 5개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술을 보급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대전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또 그리고 대전지역 농민들의 발전을 위한 기술보급이라든가 효과적인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사업중에는 새로 채택되는 내용도 있고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든가 이것이 무슨 확신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일단 예산부터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동안 치르어진 모든 사업과 사실은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3개년 정도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5년 전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되고 평균 2, 3년 정도의 사업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분석하는 내용도 사실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 과라든가 계에서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의해서 3 가지를 반드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떤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지, 성과는 뭔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한계에 부딪친 것이 뭔가, 이것을 의회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인가, 또 농민 스스로의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부여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한계점을 찾아내서 해결책을 준비하시고 또 끝으로 오류, 잘못된 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잘못을 시정할 수 있으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제척을 시켜서 성과 있는 사업 위주로 정말 대전 농업의 미래와 대전 농민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피드백 작업을 하시고 평가분석을 통해서 정말 효과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될 수 있는 예산안을 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소장의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교육대상자에 지급되는 급식은 어떻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급식이 부실하지 않게 하도록 5,000원 정도 책정을 했다니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급식은 그래도 괜찮았다는 인상을 주고 앞으로 교육을 받으러 올 때에도 '급식은 괜찮더라, 우리가 가서 교육만 잘 받고 오면 되겠더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각종 교육 참가 지원 경비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264쪽하고 269쪽을 보면 264쪽의 도농교류 체험교육은 1만원이고 또 269쪽의 청소년 과제교육은 1만 6,000원이고 또 생활개선의 교육은 3만 4,720원 등으로 단가가 상이한데 단가가 다른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줘봐요.

○李寅九 委員 거기에 대해서 1만원을 가지면 됩니까?

○李寅九 委員 돼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청소년 과제교육은 1만 6,000원인데 이것도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아, 1박 2일이다?

○李寅九 委員 생활개선교육도 그러면 몇 박 되겠네?

○李寅九 委員 1일?

○李寅九 委員 그런데 어째 3만 4,720원이 제일 많아?

269쪽에 있어요. 생활개선의 교육.

○李寅九 委員 국비사업이에요?

○李寅九 委員 알았고요.

2000년도 교육인원이 예산 요구 대로라면 1만 1,000명 정도가 되나요?

○李寅九 委員 지난 행정사무감사보고 내용에 보면 2만 1,000명을 '99년도에 교육 시켰다고 보고했는데 소요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李寅九 委員 이 예산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이 만약에 부족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받았다 이럴 것 같으면 효과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해서 해주셔야 될 거예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교육을 받은 농업경영자들이 농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선만 소장께서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2쪽을 보면 청사 상수도 물탱크 오존 및 이온수기 설치비 120만원에 대한 내역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원 식수용이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있는 난 시범포 등의 작물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온수기를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필요성 검토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농기계 수리교육용 차량 내부 부품함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농기계 수리교육용 차량이 두 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거꾸로 262쪽 상단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용 부품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李相泰 委員 1,800만원 가지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 120건의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1,800만원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합니까?

○李相泰 委員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폐농기계로 인한 공간활용 및 보기도 흉물스럽고 환경오염도 되기 때문에 폐농기계를 무상 수거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한 2,000만원이 소요되는 모양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문제점에 있어서 사용불능 농기계를 보유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면세유 혜택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농기계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꼭 사용하는 농기계다 이렇게 해서 면세유를 공급하는 여건도 되겠네요, 진짜?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 줘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폐농기계를 전원 다 수거하면은?

○李相泰 委員 우리 소장님께서는 폐농기계 수거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민들하고 문제점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대덕 제1선거구 이원옥위원입니다.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제출할 때에 교육도 갔다가 오셨고 또 소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을 올린 데에 대해서 자체 사업예산을 감액 받았다는 것은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 총괄 예산이 19.5%가 증가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 하더라도 15.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업기술센터만 7%가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농정과에 관리예산이 13억인데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8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관리운영 예산도 13억인데 기술센터 예산이 28억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농정과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과 우리 기술센터의 민간자본사업과는 어떻게 개념이 다른가요?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李源玉 委員 아니요, 농정과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가 7억 1,000만원이 있다고. 지역특산물육성지원이니 시설원단지조성비니 해서 포도, 배, 비닐 뭐 해서 7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고?

○李源玉 委員 수막재배시설, 비가림재배시설 이런 것 다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관리예산을 점차로 줄여 나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신청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광역시의 농정과 예산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다 시·도별로 분석해 보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쪽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제출했을 때 이유를 달지 않도록 지금 아직 우리 시대는 농업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경국가에서 전부가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촌을 무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근대화하고 현대화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오게 된다 그래서 농업기술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선진 기술 해외 교육같은 것도 한 명, 그것도 가장 적은 돈을 배당해 준다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래서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소장께서는 이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확고한, 다른 시·도나 이런 데를 전부 비교 분석해 가지고 가장 앞서가는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해외교육도 시장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이 짜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부터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나열식 사업에서, 예산에서 과감히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안에 직원들을 해외에 교육시켜서 해외기술을 선진국가에 가서, 농업 선진국가에 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많이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런 데 치중해서 하셔야 되고 이것이 하나하나 실제로 엄청나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가를 돕고 신기술을 보급하는데 2개소, 5개소 해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알차게 쓰시고, 예를 듭시다.

도농 교류사업만 해도 강사를 두 명이다, 세 명이다, 다섯 명이다 여기에 고착이 되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동을 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12개 동, 여기에다 놓고 강사를 여기다 맞추어서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 '대전시의 전 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짱있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해보니까 12개 동이 다 좋다고 하는데 다른 동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강사 한 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동을 다른 동으로 바꾸다든가 어떤 근본적인 생각도 하고, 예를 든 것뿐입니다.

도농교류 예산이 적다, 많다 이전에 성공되는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성공된 것은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李源玉 委員 강력하게 한 것을 갖다가 예산부서에다 매달 갖다 줘요, '이런 성과다, 이런 성과다.' 다음에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시장께도 '왜, 다른 부서는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많이 하는데 사기도 없는, 굉장히 어렵게 농민들과 더불어 걱정하고, 매일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적습니다.' 얘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근교 농민들이 얼마입니까?

그 애경사만 참석을 하려고 해도 엄청나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런 애로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격려 한번 해줍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늘 얘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산도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WTO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예산확보에 감액받는 일이 없도록 의회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 뵙고 필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예산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업예산이 감액되는 상태가 없도록,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