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튼튼한 자치시정 구현과 함께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규모 총괄과,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992억 4,200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04억 4,300만원 등 총규모 1,096억 8,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별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2억 4,2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5.3％에 해당하며, '99년 당초예산보다, 260억 4,800만원 즉, 35.6％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광역시·도 정비사업에 지방양여금으로 중앙정부 지원재원의 증가에 따라 각종 도로사업예산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3대 하천정비 사업에 10억원을 비롯해서 지방1, 2급 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소하천 정비 등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 19억원, 재해·재난기금 적립금 8억원,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 원가계산 용역비 3,0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자치단체 보조금 6,000만원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금산선 도로확장사업비 67억원, 동부순환 도로개설사업비 36억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사업비 65억 5,000만원 서부외곽 도로개설사업비 40억원, 벌곡길 도로확장사업비 36억원, 서부간선 도로개설사업비 50억원, 가오선 도로확장사업비 15억원, 동서로 도로확장사업비 35억원, 대둔산길 확장사업비 15억원, 문화로 도로확장사업비 3억원, 충무로 확장사업비 4억 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탄진선 도로확장사업비 21억 2,000만원, 금병로 도로확장공사비 6억 7,000만원, 가수원∼유성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경부고속도로 폐도 램프 및 접속도로사업비 25억원, 유성4가∼농촌진흥원간 도로확장사업비 8억원, 법동4가 교차로 입체화사업비 3억원, 금산선 확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등 5개소의 감리비 13억원, 계룡육교 개량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등 총 479억 5,800만원중 457억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3억원, 도로대장 유지관리 용역비 3억원, 2002년 월드컵대비 도로시설물정비 사업비 9억 5,300만원, 위험교량 보수·보강 사업비 10억원, 교통안전시설공사사업비 10억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2억원, 교차로 소성변형구간 포장개량 2억원, 제1치수교 개량사업비 3억원, 자전거도로정비,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판암동 687-38번지선 등 14개소 도로개설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1억 7,700만원등 총 8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으로 대전천 하상도로 채무부담상환금 6억원과 유등천 하상도로 채무부담상환금 3억원과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지역개발기금 31억8,200만원, 재특자금 45억 6,600만원등 총77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차입금 원금 상환금은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에 24억 5,000만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40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관리과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1억 1,900만원,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철건설본부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로 6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는 직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등에, 5억 9,100만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로,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유료주차장 수탁료, 교통유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99년도 당초 예산액 79억 2,200만원보다, 25억 2,100만원이 증액된, 10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 예산대비 31.8％가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주차장 관리 순세계 잉여금 17억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 교통유발부담금 5억원, 버스전용차로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과태료 수입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 4,300만원으로써 21세기 첨단교통수단도입 진단용역비 2억원 시내버스운송업체 운영개선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8,700만원, 주택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보조금으로 20억5,0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사업 융자금 10억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기금 적립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8억 6,000만원과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등 자체사업비로 23억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사업등 3개사업 예비비 11억 9,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침체되어 있는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편리하고 체계적인 도로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중심의 도심교통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00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결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특히 예산편성을 위해서 1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할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는 저희 사업들 대부분들이 이러한 SOC사업이 주가되고 그것이 특히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보다는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또 그 사업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으로써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그런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그걸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 사업시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3년간 지속해서 평가가 돼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것이 매월 초에 팀별 업무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이 16개 팀이 있습니다만 그 팀별 보고회에서는 그 동안 자기 소관팀의 업무를 한 달 동안 추진 한거와 그 다음달에 추진할 것을 분석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특히 예산집행 과정이나 또 사업의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동안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을 해서 사업 진도와 효과대로 예산을 배분하고 특히 2000년도 예산도 그러한 측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강철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양여금 미확보 보다는 저희가 지금 금산 17호선에 국고보조로 100억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말씀하신 금산선 관계는 현재 예산을 국고에 10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은 금산선 전체 구간을 우리 시가 완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월계교에서부터 시계까지 2.5㎞를 430억이 소요되는 것을 일단은 국가에서 건설하도록 합의해서 그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고 내년부터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구간중에서도 현재 한 190억원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동안 저희 시비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내년도 예산에 100억을 일단 요구해서 중기계획수립 당시에 국고보조금 100억이 포함되어서 169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은 예산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도로에 저희가 요구는 물론 중기재정계획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일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동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내년 1월에 설계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때 이런 교부세 쪽에서 일단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몇 군데 사업에서 당초 중기재정계획과 본예산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체 예산규모 조정상에서 저희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 예산의 보조금 확정과 또 내년도 사업을 진행시켜 가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전망은 건교부 상임 위원회에서 일단 한 50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저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이 남아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단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2.5㎞를 건교부에서 해주기로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고보조는 건교부에서 난색을 표합니다만 저희는 그 동안 시에서 투입한 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산확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는 바에 따라서 물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가서 저희 쪽에 어려운 점 또 확보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출장을 해서 가면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산선 문제나 지금 현충원 도로 문제나 월드컵 진입 문제 때문에 저도 건교부에 여러 번 출장을 갔고 직접 장관도 뵙고 건의사항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교부 예산은 대부분 풀예산에서 배정이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 확정이 되면은 배정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역출신의 국회의원들께서 국비 확보를 하는 데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고 확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희 집행부의 힘만으로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나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 더 나가서는 우리 시민 전체의 의지가 결집되어서 대정부 예산 투쟁을 해야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인 예산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저희도 그런 쪽에서 예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글쎄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익년도 예산 투쟁을 할 때에 사실 저희 시에서도 당해연도 5월부터 각 중앙부처에 5월말까지 취합이 되어서 종합이 됩니다만 그때부터 국고확보팀을 만들고 그것을 각 실·국장한테 책임을 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전혀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저 역시 제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해당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자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가 미흡했거나 시기가 안 맞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보완 발전을 해서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해서 제 때에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저희 집행부와 시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또 시민 전체가 뭉쳐서 예산 투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좀 더 저희가 목표하는 국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저희 전문건설업체 등록업무가 구청으로 10월말경 위임을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골재채취사업은 대부분 일반 골재만을 채취하는 허가를 줘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3대 하천정비사업으로 병행해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예를 들면 물론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한밭대교 상류에 있는 하상 준설작업을 하면서 2억 예산을 세워서 준설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골재사업 판매수입으로 2억 2,000만원을 수입 본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상 준설하는 사업하고 연관된 골재채취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는 것이고 금년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이라도 하상 준설사업이 되어서 골재사업하고 병행이 되면 다시 수입을 잡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추경에서 준설작업 예산이 서면 그것이 더 확보되고 그런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현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만 원래 공동구 유지관리는 공동구에 들어가 있는 한전, 통신공사, 저희 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분담을 해서 수입을 잡고 그러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과년도 체납분은 지금 현재 총 부과가, 금년 10월 30일 현재입니다만 과년도 체납금 총 부과액이 과징금, 과태료 합해서 3억 6,354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6,098만 5,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이 2억 8,165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과징금, 과태료의 당해연도 징수도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과년도 체납된 과징금, 과태료는 더 징수 실적이 저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의회 때 똑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과징금, 과태료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각 구하고 시하고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현재 대부분 운수사업체나 또 행위자 처벌로 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부과 처분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강제징수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징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특히 결손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일부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한 만큼 아직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오염하천에 대해서는 전체가 한 44㎞에 이릅니다.

그 대상 중에서 현재 '98년까지 29.4㎞를 정비했고 금년도에 1㎞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10억원의 양여금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2001년 이후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서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금년도 일반 하상정비의 예산까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10억은 지금 현재 양여금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양여금을 받아서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40억 확보는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해서 우선 이 4개소에 내년도에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또 이것이 저희가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최대한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도 추가로 받고 또 저희 시 재원도 형편이 있습니다만 시 예산도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는 저희가 양여금 받은 것만 사업에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오염하천 정비에 대한 양여금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하고는 틀려서 양여금으로 주는 액에 대해서 일정액을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양여금을 확보하면 그 양여금 확보한 만큼만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법정부담 비율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비 확보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퇴적토 준설을 일정한 연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퇴적되는 상황을 봐서 수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넣고 있는데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우가 많이 와 가지고 모래 자갈이 많이 퇴적이 되었다든지 이런 곳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하천숲 조성관계는 저희가 지난 7월달에 저희 하천정비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일부 하천에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다만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만 이런 쪽으로 시범사업을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가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기투자재정계획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본예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해서 하여튼 저희는 내년도에 추경확보라도 해서 우선 하천숲 조성을 5개년 계획 내에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천숲 조성문제가 사실 서울에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시행을 하려고 금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쪽의 용역결과도 보고 사업의 효과도 보면서 추진을 해나갈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요구를 했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3억은 추경에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요구를 했었고요, 중기투자재정 심의과정에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심의가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직접 관련이 없고 그것은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하천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숲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좌우간 가급적이면 차질없이 내년도에도 저희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과정에서도 사례를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한 1억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심의가 되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저희가 확보를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시민자율구조대는 저희가 재난 재해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구조활동을 펼치는데 활용토록 지난 7월에 구성했습니다.

물론 우리 소방본부에 119 구조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재난 재해를 대비해서 또 특히 시민자율구조대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계도하고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군 출신의 특기병 출신이라든지 구조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구조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110명을 시민자율구조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구조복이 있습니다.

구조대임을 표시하는 구조복을 110명에게 제공하고 공공요금, 사무실에 들어가는 전기, 수도, 오물수거료인 공공요금 16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사무실은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사무실 내에 일부 사무실을 무상으로 할애 받아서 사무실을 해주고 거기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공공요금만 저희 시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민 자원봉사 성격에서 자율구조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자율구조대를 구성 해가지고 장려시킨다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공공요금과 구조복을 한 벌씩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시내버스 요금조정 원가계상 용역비 매년 3,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요금인상 요구가 들어왔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해서 요금 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투명성있게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에도 '99년 12월중에 이것을 해서 금년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요금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적정수준인가 아니면 시내버스의 수익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 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 내부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이 달중에 그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역시 그것이 순환제로 내년도도 결국 하반기에 12월달중에 이제 사용이 되는 예산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도시계획세가 230억 정도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사업비는 도시계획세, 그러니까 전년도 도시계획세의 10%를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작년도 도시계획세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는 23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35억 전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는 주차장사업비 이외에 교통안전시설사업비나 도시교통사업비 등으로 필요한 예산이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주차장회계로 지금 35억원이 전출이 되어있습니다만 주차장 회계로는 10억원만이 전출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정액수를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못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주차장특별회계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안전시설사업비나 도시교통사업비 이 전반적인 것이 같이 저희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사업량을 그렇게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저희가 도시계획세의 10% 정도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본예산에서 다 전입을 못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불규칙한 것은 이제 내년도에 교통안전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이제 저희도 검토를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사업량이 줄고 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도부터 전출규모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거기에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비로 해서 22억 7,000만원을 전출을 해줬고 '98년 '99년은 주차장 명목으로써는 각각 10억씩 이렇게 전출을 해줬습니다.

금년에도 주차장 사업비는 10억입니다만 교통안전시설 쪽에서 예산의 규모가 가감이 있어서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전체가 104억원 규모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교통특별회계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35억원은 지금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은 금액이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주차장사업으로 받는 돈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수탁료라든지 관련되는 세입에서 들어 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과징금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 전체 도시교통특별회계가 104억 4,300만원이고 지금 저희가 과별로 보면 교통정책과에서는 한 21억, 교통관리과에서 43억, 도로과에서 40억원 정도를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주로 도로과에 교통안전시설 사업비로 계상된 부분만 경찰청에 줘서 집행하는데 그 집행 제도가 지금 직접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사업을 선정해서 설계해서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하면 그 발주를 저희 시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산집행으로 따지면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집행 품위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저희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금년 이전의 연도에 사업을 하던 것도 물론 재원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내년도부터는 2002년 월드컵 준비를 하기 위한 소요재원이 많이 필요됩니다.

라인마팅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편성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3개년 안에는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연도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본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최대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내년도 연도중에 추가로 확보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3개년 계획, 세운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삼천 보도육교의 노면 보수공사 사업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만 보행자의 통로를 확보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서구청하고 시공회사하고 바로 조치를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육교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글쎄 여러 가지, 이 지금 사진에서 나타난 통행제한문제라든지 여기 설명안내 문안에 대해서 발주처인 저희 서구청하고 시공사하고 바로 즉시 연락을 해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직접…….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교통순찰차로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순찰차로 순찰도 하고 특히 저희 시에서는 주말 기동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일경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발견이 못된 것 같은데요, 즉시 확인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즉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管理課長 李炳浩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다음은 한밭대로 바로 옆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 보고 못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사진 자료 전달)

지금 현재 그 도로하고 제가 제시한 현장사진을 봐 주시고 이것도 먼저 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인데 휀스설치 위치가 그것이 잘 되었다고 여겨집니까?

지금 현재 반대측에서 오는 차도가 6차선인데 어떻게 해서 휀스를 그쪽 차선에 설치를 했는지?

한 달이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1, 2건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교도 그것하고 같은 영역인데 신구교는 휀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요새는 사고가 없습니다.

당장 시행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부분이 한밭대교 그쪽이 5거리 체제가 되고 상당히 복잡한 지점이 되어서 일부 휀스를 친 사항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 지금 휀스가 없는 곳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휀스가 필요한 것으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을 바로 관리를 맡고 있는 건설관리본부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저희가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유료주차장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전체 유료주차장은 한 190개소 정도가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면수는 지금 저희 시 전체로 보면 유료주차장이 1만 6,693면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주로 대전천 쪽에 저희가 하상주차장을 연결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천 하상 유료주차장 7개소 1,215면 중에서 6개소 718면이 하상도로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공사가 끝나면 주차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수탁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 8억 예상을 했습니다만 대폭줄어서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대전패션몰있던 그 지하 또 홍명상가 밑에 지하 홍명상가에서 대전백화점 앞까지 연결되는 하상주차장이 전부 하상도로로 연결이 되고 일부 지금 한 4대씩 주차되었던 것이 한 세 대 정도는 도로로 편입이 되고 한 대 정도만 되어서 그것이 크게 줄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2000년도에 위·수탁을 할, 지금 제가 설명을 부족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190개소에 1만 6,000면은 저희 시내에 유료주차장 형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유료주차장 현황에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상주차장만 대비를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위·수탁 할 수 있는 하상주차장은 4개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한 1,093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수탁예상금액이 2억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제 하상주차장이 위·수탁하는 곳이 전부 위·수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수요가 없는 지역은 금년도 마찬가지고 지난해도 마찬가지 였습니다만 위·수탁이 안 됩니다.

위·수탁이 안 되는 것은 이제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데 사실상 그쪽에는 주차사유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세입부분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대전천 하상도로를 저희가 연장 건설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동구나 중구에 도심활성화 특히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하상주차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결대책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곳이 대전백화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상주차장인데 원래는 대전백화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것을 폐쇄하면서 지금 대전백화점 쪽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 주차빌딩을 짓도록 동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다만 대전백화점 쪽에서 현재 경제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지금 대전백화점에서 확보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폐쇄되는 주차면수만큼을 지금 말씀드렸던 활용이 잘 안되어서 위·수탁을 못하고 있는 쪽에 좀 거리가 멉니다만 그런 쪽으로 활용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그것을 중앙패션몰에 해당되는 부분에 없어진 것은 영교 쪽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멉니다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전백화점 쪽에서 활용하던 것은 우선은 대전백화점 현재 활용한 데에서 상류측으로 올라가서 지금 주차수요가 별로 없는 주차장을 일단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백화점이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주로 주차정책을 펴 온 것은 주차장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주차장의 실지 확보 면수를 보면은 전체 차량의 65%입니다, 저희시가.

그래서 사실상 타광역시보다는 일부 높지만 아직도 주차 수요를 충족 시켜줘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다만 도심 지역에서의 차량 진입이 많기 때문에 도심 통행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이 공급 정책을 주차 수요 관리정책으로 바꿔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 수요 관리 정책으로 바꿔 나가면서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한 세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는 도심지에 있는 주차장 특히 이제 도로의 노면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노면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또 지금 저희가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부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 상한제를 도입해서 일정 규모 이하로 줄여주는 지역을 선정해서 주차 상한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제 주차 수요 관리 정책인데 저희도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입니다만 이것이 주차 상한제나 노면 주차장 폐지나 이런 주차장 공급을 억제하는 시책이 되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환승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금 그러한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는 그 시기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수요 관리 정책을 펴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가나 이런 중앙 시장처럼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쪽에는 일부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가면서 그런 주차억제정책을 펴야할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해가면서, 예를 들면 노면 주차장 어느 곳을 단계적으로 폐지시킬 건지 저희 기본 계획상에는 2000년도에 조사를 해서 2001년에 선정을 해 가지고 당초에 지하철이 개통되는 2002∼2003년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의 환승체계가 갖추어 지는 시기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용역내용은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시행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사업을 하고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천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 시행계획을 수립할 하천이 총 20개소입니다, 20개소인데 이것을 금년, 내년, 내후년 3차년 계획으로 세워서 금년도에는 한 개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4개 하천에 대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유보한 경우는 그때는 용역사업비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당초에는 금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저희가 요구를 냈던 겁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만 그랬는데 그것이 추경에 반영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용역 심의가 그때 부결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전체 20개소에 대한 13억원에 대해서 10월 25일날 다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편성하려고 저희가 용역심의를 했는데 2회 추경에 반영을 못 시키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해서 유보 시켰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려고 한 건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가 지금 법적으로 시행 계획 수립이 안 되면은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산 지원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10월 25일자 요구를 해서 저희가 11월 6일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11월 6일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사실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려고 당초 9월달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총 13억원입니다마는 20개소에 13억원을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2000년 예산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월달에 3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말하자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걸로 유보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산에 계상이 되면서 용역심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니 저희 그…….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예산 확정 일자와 심의 일자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예산안 10월 25일날 확정된 것이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안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필요성 때문에 수차 요구를 해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를 원칙적으로 10월 25일에 예산 확정이 됐으면은 그전에 용역심사를 마쳐야 된다는 말씀은 옳습니다, 옳은데 이 사항은 이미 9월부터 저희가 요구를 내서 지금 예산 편성 부서하고 용역심의 부서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 사 업을 용역이 안 되면은 사업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끈질기게 투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용역심사 부서에서도, 의회 예산을 공식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 해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거 감액하면은 국비 확보나 사업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제출하기 전에 심의를 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글쎄 10월 25일날 된 건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의회에 제출이 11월 10일 됐고, 공식 확정은 11월 7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건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금 대부분이 시·도가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의무 교육 시간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일부 바뀌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각 시. 도에 운영 사례를 저희 현장 확인을 하고 지금 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계류된 법안이 확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운수 종사자들을 이렇게 연수원을 건립해서 교육을 시킬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고 각 시·도에서 저희들이 현황 자료 수집한 것을 가지고 변경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일정한 수입은 운수종사자건립기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은 이렇게 부득이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건 분명히 저희 계획 수정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세입 예산을 잡은 거는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었다고 해서 운 종사자연수원 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교육은 예를 들면 각 택시면 택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버스는 조합이나 그 사무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운수종사자연수원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산삭감 문제는 지금 관련법이나 조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걸 짓는 재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충무로 사업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체 공정으로 보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심의할 때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을 하도록 재정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지적해 주신 금병로 끝에 신탄진 쪽에 있는 석봉가도교 문제는 전체 예산이 190여 억원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즉 금병로 공사는 한 4, 5년 동안 해 가지고 나머지 구간이 내년 상반기면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석봉가도교가 확장이 안 되고서는 그 도로의 효율성도 없고 특히 신탄진 지역에 교통 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날 본회의 때 저희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마무리 사업으로 석봉가도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설계가 1월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교부세 30억 받고 내년도 예산에 6억을 하면 보상비는 36억으로 끝납니다.

나머지를 교부세 내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앞당겨서 석봉가도교 공사를 하려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시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직선화 계획에 의해서 직선화 공사를 하므로써 지금 현재 구 경부고속도로가 폐도 구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저희 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 저희 시로 양여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우선 관리권만을 양여를 받은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관리권 양여를 받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램프설치라든가 연결 구간 공사를 하면 저희 시의 동부외곽도로로써의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서 지금 현재는 관리권이지만 완전히 저희 시로 이양을 받아서 시도 구간으로 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관리권 이양을 받았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가수원, 유성간 도로 중에 목원대학교 입구 쪽에 보면 산모퉁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흥교까지의 구간과 또 그리고 이쪽 진흥원 앞에서 유성4가까지 두 구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신흥교까지의 구간은 지난 2회 추경 때 17억을 확보해서 토지매입 등 절차를 밟고 있고 늦어도 내년 4월 이전에 완전히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기에서부터 연결해 나오면은 농촌진흥원 앞에서 유성4가까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되면 이 사업비 가지고 바로 추진을 해서 가수원 쪽과 유성간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사업비로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저희가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전입을 못 받은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연관되는 교통안전시설이란 이런 쪽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는 10%를 받아서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의 재원 때문에 전출을 못 받고 있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된 액수를 받도록 해서 사실은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인데 여러 가지 참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재원배분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릴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누리아파트 내에 있는 청룡초등학교 학생들 한 800여 명이 대로를 건너에 있는 갈마초등학교로 내년 3월부터 통학구역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갈마초등학교가 교사 신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래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사실은 그 내용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누리4거리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로 저희가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육교 설치 요구를 그 동안 쭉 해왔습니다만 저희 시내 육교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거기는 횡단보도나 교통안전시설로써 대체를 해서 통학생들이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구역이 일시에 바뀌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사실상 교통안전이라는 것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결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육교 설치를 해야 되는 장·단점과 그것을 안 하고 안전시설로 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하고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제출 후에 결론이 나서 수정예산을 올리는데 그 예산을 깎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연축동의 예산은 이미 금년말에, 금년도 소규모 사업비에서 지출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감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업은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정이 늦어져서 예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결정을 못한 것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물론 시기적으로는 예산 제출을 해놓고 불과 10일이나 보름이 걸린 상황이 되지만 보도육교를 놓고 안 놓고 하는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뿐만이 아니라 횡단보도로 해서 보도육교를 설치하지 않고 하는 방법과 보도육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 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교량안전진단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야 할 곳이 9개소입니다.

9개소를 말씀드리면 제일삼선교, 옥계교, 제2치수교, 태평교, 신탄진 과선교, 신대가도교 그리고 신구교하고 대전육교가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10년이 경과한 시설과 그리고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저희가 연차별로 안전진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에는 시설연도로 보아서는 전부 10년 넘는 것이 7개가 되고 지금 10년이 아직 안 된 것은 신탄진 과선교가 1990년도에 됐기 때문에 내년도면 약 10년이 됩니다. 태평교가 '91년도에 가설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안전진단용역을 거쳐서 보수보강을 하게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새로 놓은 신교가 아니고 '89년도에 놓은 구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먼저 놓은 것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89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것으로 해서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보수보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역전앞 지하상가는 '81년 6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81년부터 2001년 6월까지 20년간 무상사용기간이 되어서 2001년 6월 29일 이후가 되면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이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노후 위험요인을 정밀 진단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보수 할 예정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건설을한 계룡건설에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소유주는 저희 시고 무상사용을 하도록 2001년까지 해줬기 때문에 2001년 6월 29일이 지나면 바로 저희 시로 환원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시에서 직영을 하든 유료임대를 하든 이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것을 건설하면서 건설한 회사에다가 비용…….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지하상가의 소유주는 시장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지금 현재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계룡건설이 지금 현재 상가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과의 관계는 저희 시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정밀진단을 하려는 것은 2001년 6월달에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하니까 그때 다시 유상임대를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하는 절차를 거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종류별로 교량 같으면 시설한지 10년이 넘으면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하도록 시특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저희는 이것을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는데 유상임대를 하기 위해서 사전대비를 하기 위한 점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실시설계비용입니다.

폐도 구간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저쪽 회인선 쪽에 이어지는 부분하고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서 지금 선비마을로 되어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램프가 되어 있는 곳으로 연장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있고 이 통과박스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해서 통과박스에 대한 부분만 외주 발주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을 주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넣었습니다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실시설계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폐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이미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도로상에 있는 통과박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확대하는 설계는 외주 발주가 불가피해서 설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인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인접하는 도로 설계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박스교량 설계만은 외주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검토 확인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동구 홍도동에서 대덕구 오정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주변에 경덕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구하고 대덕구하고 두 개 구가 접한 도로인데 그 주변에 경덕중·고등학교, 한남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도로 폭이 협소하고 불규칙하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계에 있지 않은 도로같으면 저희가 일부 예산을 해당 구청으로 보조, 지원해서 개설을 해야 되겠지만 양개 구에 같이 인접이 된 경계 구역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 시에서 시공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길이 확장하는 데가 한 쪽은 동구고 한 쪽은 대덕구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분리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20m 미만 도로입니다만 저희가 시공하기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덕중·고등학교 학생과 한남대학교 학생 그리고 인근 주민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공사는 사실은 금년도에 꼭 추진을 해서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 도로입니다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물론 20m 이상, 20m 미만으로 나누어 놨지만 결국은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구에서 한다고 해도 특정교부금이나 예산배정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구간 같이 되어 있는 경계 인접지역인 점을 이해하시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만 서로 미루어서, 안 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런 곳이 있어서 건의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택시기사들에게 기본적인 회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93년 엑스포를 치르면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물론 지금 지적하시는 월드컵 기획단예산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월드컵기획단에서는 전반적인 월드컵대비 업무를 조정 총괄하면서 각 해당 분야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드컵추진기획단이나 또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단체나 이런 데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제가 사전에 조정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 저희 예산 소관으로 계상되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택시기사들을 위한 영어회화 자료인지 전반적으로 쓰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850만원을 세워서 테이프를 제작해서 택시기사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한 계획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요식업소나 안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고 저희 택시기사를 통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거기에서 테이프 제작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사실상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데 사실은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계수조정전에 그 사항을 확인을 해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대부분 관리는 구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고 일부 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저희 건설관리본부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하천부분만 전담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건설관리본부로 구조조정되어서 통·폐합되고 기구인력이 감되므로써 그 동안 둔치에 잔디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구로 위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이 지금 동구하고 중구 일부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앞으로 앞서도 지적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전계획이 되어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속히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지난번에 부구청장 회의 때에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그 계획이 선행이 된 뒤에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교촌 토지구획정비 말씀이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위치를 아시겠습니다만 교촌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동안 시에서 매립한 일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촌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끝나는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지원해 줄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회가 현재…….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회 개최는 예를 들면 9개 중에서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하는데 보통 1년에 4,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의 변경이나 관리하는데 심의안건이 있으면 하는데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을 아직 정립이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큰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하고 있고요.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안건을 4, 5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전반적으로 위원회 수당문제는 풀로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직…….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생각은 각종 위원회 수당은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풀예산으로 계상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그 예산을 1년에 전부 세울 것이 아니라 풀예산으로 세워서 일정액을 세우고 그것을 쓰다가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서 반영하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천 정비 시행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행정경험이나 파악한 자료도 물론 활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요즈음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홍수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하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도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하천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6개월 걸려서 현황조사를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종합적인 하천정비 좋합계획을 우리 이러이러한 시책방향을 갖고 추진한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에서 각 하천별로 시행계획을 세우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들어가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하천에 따라서는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말씀이라는 드리면서 저희 이번에 시행계획 용역을 하는 것은 이번에 20개 하천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용역으로 시행하도록 계획 세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천을 담당하는 인력이 본청의 경우에는 계장 한 사람에 직원 두 사람, 각 구청, 5개 구청에는 하천담당공무원이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인력이 적다고 일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신청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평상시에 저희 상황실은 그 동안 재난상황실, 재해대책상황실 그리고 소방상황실이 각각 운영이 되다가 작년 9월달에 재난하고 재해하고는 합쳐서 상황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방까지 합쳐서 지금 현재는 소방본부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가도 상황실은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재해대책상황실은 평상시 상황실이 아니고 이제 재해가 났을 적에 저희 시청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21개 유관기관에서 합동근무를 해가면서 하는 상황실이기 때문에 신청사에도 별도의 상황실을 설치하고 있고요, 다만 특히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정부에서 같이 종합재난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내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저희 시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45억인데 국비 22억 5,000만원, 지방비 22억 5,000만원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만 그런 별도의 상황실로 운영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평상시에는 원래 상황실을 유지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인력문제로 인해서 저희 건설관리과에 재난방재계 직원들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큰 문제는 없고요, 사실상 이제 어차피 그래서 이런 기능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소방상황실하고 같이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은 그야말로 상황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유지되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제 해당부서로 넘겨 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각 부서에 있는 상황실인데요, 저희 재해대책상황실은 특히 재난관리하고 재해관리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법부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마 이번에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지난해 9월에 구조조정을 할 적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있던 재난관리업무를 저희 건설관리과의 재해대책부서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재난재해 팀이 한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난과 재해를 지금 저희 시는 통합해서 운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정부단위에서 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통합되어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지금 하는 체제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35억입니다.

이 35억을 받아서 또 지금 일반 저희가 특별회계로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또 주차장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든가 주차장의 위·수탁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받는 것이 저희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으로 되어 있는 104억 4,3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21억, 교통관리과에서 43억, 도로과에서 40억을 씁니다.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우선 시내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로관리과에서는 지금 차선도색이라든지 도로 신호기 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에서는 주차장사업을 주로하고 있는 것이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35억의 주요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전체 도시교통특별회계 104억중에 주로 지금 도로과 쪽에 있는 시설사업 교통안전시설사업 쪽에 예산이 실제는 경찰청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예산을 경찰청으로 전도를 해줘서 경찰청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으로는 '93년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다시 절충을 해 가지고 일단 사업물량이라든가 대상을 결정한 다음에 집행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경찰청하고 약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집행은 저희 시 회계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을 실시하고 그것을 준공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은 저희 도로관리, 교통관리를 하고 있는 시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각 시·도 공히 그것을 통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희망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찰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것은 보는 측면에 따라 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 시민들 쪽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경찰청과 그런 협의체를 가지고 있고 특히 교통규제위원회에 저희 시에서 담당과장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한 제도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새주소사업하고 저희 도로표지판 정비하고 물론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에 가서는 새주소사업은 지금 지번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이런 지역안내 이것을 일괄적으로 가로망별로 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새주소사업으로 정한 도로골목이라든지 이런 이름 때문에 도로표지판이 바뀌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대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 기존 큰 대로나 간선도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새주소사업에서 바뀔 여지가 있는 부분은 후 순위로 미루어서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원금이 400억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국가에서부터 보조를 받기 위해서 특히 저희나 저희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돼서 금년에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저희 공사에서 채무를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엑스포 때 했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사실상 엑스포 때 이 교육을 하고 특별히 운전자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기초적으로 안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금 야간단속은 법규 위반차량, 야간단속은 주로 저희가 불법 주차에 대한 야간단속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설 기계나 자동차 불법영업 단속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와 구청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야근 급식비와 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서도 오전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러한 법규 위반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실상 저희가 내년에는 기초질서 위반 근절의 해로 정해서 강력히 지도 단속을 할려고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불법 주차는 주로 낮에만 저희 근무 시간중에만 대부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특히 저녁 시간 때에 일부 주변 도로에 정체가 돼서 퇴근시간이 정체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때 상황을 봐 가면서 그런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버스 전용 차로에 퇴근 시간 때에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특별히 지적하신 건설 기계 등이 야간 특히 주택가나 이런데 불법 주기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단속에 애로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 기계가 주택가 골목에 주기되고 있는 원인을 보면은 주기장이 우리 시 외곽지역에 타시·도에 있는 곳까지 그곳에 주기 한다고 해도 건설 기계를 등록해 줄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산이나 우리 시계 주변의 타도에 주기장에 주기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곳에 가서 주기를 하고 다시 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도 개선을 요청을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적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 오고 또 특별히 지금 현재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불법 단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아주 불량한 지역의 상습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단속을 해서 우리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