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금년도 제3회 추경 즉 말하자면 정리추경 예산이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세입부분이 불분명하므로 이 문제를 시 당국과 협의코자 의원총회를 하므로 약 1시간 지연되었습니다.

이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속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2000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등을 처리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과 검토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2000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이 알차게 심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는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정의 방향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국에서 실시하되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 및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날 일괄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는 생략하고 2000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유성 1선거구 이인구위원입니다.

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 계획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45쪽에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종합유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대정동에 건립하는.

○李寅九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사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을 하느냐 이말씀을 해달라 이거예요.

○李寅九 委員 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2000년에서 2001년에 도로개설을 완공한다고 하셨지요, 2001년까지?

○李寅九 委員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2000년에서 2001년에 도로개설을 완공한다고 하셨지요, 2001년까지?

○李寅九 委員 완공이 가능합니까?

○李寅九 委員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중기재정계획의 시비 확보를 하지 않고 국비만 계상이 되어 있네요, 29억 5,800만원.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시비도 계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李寅九 委員 미확보된 상태이지요?

○李寅九 委員 재정 형편상 미확보가 된다면 공사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예요?

○李寅九 委員 우선 국비를 투입해서 시작을 하고, 나머지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어떻게 충당을 하려고 해요?

○李寅九 委員 그렇게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을 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가 29억 5,800만원이면 시비도 29억 5,800만원을 준비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구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구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내려보낼 때 1억 같으면 우선 시에서 5,000만원 서서 내려보내야 구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 확보를 안 해놓고 국비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지요.

○李寅九 委員 공사 착공이 문제가 아니고 2000년에서 2001년까지 도로개설을 완공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에.

○李寅九 委員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도로개설에 대한 작업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李寅九 委員 이것 도로개설 할 것입니까, 29억 5,800만원 가지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국비로 29억 5,800만원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지요?

답변 분명히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이 말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장님이 아주 책임을 지셔야 돼요.

○委員長 金南勖 이봐요, 거기 총무과장 보조를 왜 안 하나?

○李寅九 委員 이것이 시의원 이인구 개인이 묻는 것이 아니예요.

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나와서 하는 것이니까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29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길 내는 데 우선적으로 투입을 한다고 하면 걱정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제가 시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얼마냐, 17억이에요.

17억이 지금 서있는데 교촌동에 매입되어 있는 쓰레기만 치우는 것도 17억 7,000만원이야. 17억 7,000만원이 들어가야 교촌동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것도 대전시에서 갔다가 부은 거예요.

29억 5,800만원만 투입해 준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자신 있지요?

○李寅九 委員 도로과, 건설국, 환경국 전부 합쳐서 한 것이 17억이에요, 17억.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이 29억 5,800만원만 국비를 투입해 준다고 하면 걱정이 없는데 이 돈이 만약에 물류단지 14만평 조성계획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로에 투입이 됩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李寅九 委員 왜 그 예산이 필요하느냐면 59억 2,000만원이 필요해요.

작년에 제가 예산을 세워줄 때 3억에서 6억을 세워서 우선 내려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안 되어서 금년에 30억 정도는 세워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17억밖에 안 섰기 때문에 큰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29억 5,800만원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길이 된다고 하면 걱정이 없어요. 자신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용자의 접근방법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유성이나 둔산지역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안 생각해 보셨어요?

○李寅九 委員 대정동 물류단지에 유성이나 둔산동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느냐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대정동까지 한 2㎞ 이상 될 것입니다, 서대전 인터체인지에서. 그러면 도로 들어왔다가, 도로 나갔다가, 도로 들어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유성에서 뚫어줘야 돼요, 그 길을. 물류단지까지 뚫어줘야 됩니다. 그 길이 안 뚫리고는 유턴이 될 수가 없어요.

유통단지라면서요, 유통단지를 하는데 그 길을 뚫을 계획도 안 세웠어요. 중장기계획에 언제 서 있느냐면 아직도 멀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서남부 개발계획 물 건너 갔어요, 물 건너 갔지요?

서남부 개발계획은 물 건너 갔습니다, 지금.

거기 건축허가 신청하면 내줘요, 묶어 놓았던 것.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정도는 우리 경제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서남부 개발계획을 하는데 계획에 의해서 유성에서 진잠 도로를 뚫는다, 그것은 부지하세월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없이 기다려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여하튼 접근방법의 대안이 없지요?

○李寅九 委員 그 말씀 내가 나올줄 알았어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경제과학국이나 다 대전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경제과학국에서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길까지도 합의를 봤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하고 도시주택국하고 같이 모여서, 국장들이 모여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든 누구한테 건의를 했든지 간에 이런 물류유통단지가 서려면 도로계획이 반드시 서야 됩니다.

국가가 발전을 하든지 도시가 발전을 하려고 해도,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산업도로부터 우선 세워 놓지요?

이것이 무작위한 계획이야, 이 계획 세워놓은 것이.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경제과학국 소관만 하시지 말고 물류유통단지를 걱정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교통국 또 도시주택국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이것 반드시 길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과 시장님한테 해서 어떤 예산을 갖다가 하든지 간에 그 길을 뚫는 방법을 노력해 보세요.

이것 중기투자계획 이것을 보니까 한도 없겠어요.

거기에 들어간 것은 아직도 멀었어요.

이것 그렇게 해서 상의를 꼭 해서 빨리 유성에서 진잠 쪽으로 나가는 길이 뚫어지도록 해서 유통단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72쪽과 73쪽을 보세요.

애니메이션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3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李寅九 委員 과학공원에 설치된다면 재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李寅九 委員 만약에 과학공원 측에 양여한다면 출자 계획 변경을 맡았습니까?

○李寅九 委員 변경승인을 받아야지요?

○李寅九 委員 아직 받지는 않았지요?

○李寅九 委員 지방재정 중기계획 대로라면 2000년도에 25억 5,000만원의 투자계획이 수립됐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네요?

○李寅九 委員 25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어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나머지는?

○李寅九 委員 여기 올라온 것이.

○李寅九 委員 2억 5,000만원이네?

○李寅九 委員 설계비 5,000만원하고?

○李寅九 委員 이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세요.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이 지금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의 관리동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국비를 받아다 2억은 시비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 세운 것이?

○李康喆 委員 그런 것은 아니고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李康喆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당연히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가지고?

○李康喆 委員 예, 어차피 그것이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하고도 사업적으로는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잠깐, 그 뜻은 아는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에 할텐데 내용상으로 시 재정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은 돈은 남아있고 얼마 투자를 하냐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의지는 충분히 알고 나중에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쪽을 한번 보아주세요, 40쪽, 46쪽, 47쪽.

다른 과에도 다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경제정책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손성도 경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다른 과에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과장님 말씀 딱 한 가지만 들어 볼게요.

시정이 안 되어서 그래요, 작년 예산 심의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이 아직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40쪽을 한번 보아주세요, 40쪽, 46쪽, 47쪽.

복사기 수선 50만원씩 해서 두 대해서 1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10만원씩 수선비를 세운 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50만원씩 했어요.

금년에도 보니까 30만원 세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전 과가 다 50만원씩 했어요, 복사기 수선.

이것 개선하라고 작년에 기획관리실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 예산 지침서에 있습니까, 50만원씩 세우라는?

○李寅九 委員 그것이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토너나 바꾸어 주고 잉크나 바꿔 주면 되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양이 많은데, 이것 내가 시장조사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우리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지적했던 것?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부 도매금이에요, 대전시가.

대전시에 수선비가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이것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낸 것입니다.

이것 여기에서 줄여야 돼요. 얼마가 줄어야 되느냐면 20만원 미만이면 다 돼.

무조건 50만원 다해서, 작년에 사용한 내역있으면 한 부 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李源玉 委員 과장님, 진실한 사람이니까. 이것 세워놓고 과 판공비로 쓰는 것 맞지?

○李源玉 委員 진실한 사람 아니예요, 우리 손과장은.

○李寅九 委員 내가 그래서 각 과장님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프린터가 작년에는 70만원인데 금년에는 80만원이야, 이것 물가 상승해서 10만원 더 올린 것입니까?

작년에 70만원인데 금년에 80만원 하는 10만원 더 올린 것은.

○李寅九 委員 물가 상승해서 올렸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 레이져 프린터기 A3가 165만원인데 금년에 140만원으로 내린 것은 물가가 내려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작년에 했던 자료를 제가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지적을 해준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그것이랑 대비를 해보니까 맞지를 않아, 이것이 주먹구구식이야 전부다가. 시장조사 해보았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3라고 넣었잖아요.

작년에 165만원이었다고 A3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는 175만원도 넣어놓은 데가 있고 그런데 어째 금년에 140만원으로 내린 이유가 뭐냐 이거야.

물가가 내려서 그래요?

컬러프린터기 10만원 올린 것은 물가가 상승해서 그렇고 이것은 물가가 내려서 그렇고?

○李寅九 委員 작년에 대전시 전체가 7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80만원 다 올렸고,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 '분명히 모델 넘버를 넣어 주세요.' 하니까 A3, A4가 있지요, 레이져 프린터기가. 그러니까 여기 A3로 넣었는데, A3를 전부 140만원씩 넣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왜 내렸는가, 어째서 25만원이 내려갔는가?

○李寅九 委員 그럼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내린 거예요?

○李寅九 委員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달라니까.

레이져 프린터기 A3가 작년에 165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40만원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李寅九 委員 기종 여기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레이져 프린터기 A3 140만원 한 대 딱 넣어 있잖아요.

이것이 경제정책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다 있어, 복사기 수선 전부다 한 대, 두 대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대전시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는 전부 50만원씩 다 들어와 있어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93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고, '98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고, '99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99년도에 구입한 것까지 전부 50만원씩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됐습니다. 답변할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답변을 못하니까 내가 이것까지 적어서 대비해서 '작년에 165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140만원이 되었는가?' 이것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해서 답변을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과장님은 좌석에 들어가고 이 문제는 우리가 추후에 심의 이후에 계수조정 때 우리끼리 거론하기로 합시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대정동에 조성중인 대전종합유통단지에 있어서 사업 기대효과와 현재 공정은 몇 퍼센트 정도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사업기간이 업무보고에는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투입할 그 재원은 어디에 활용할 계획인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의문시 되어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99년도에 232억 6,8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李相泰 委員 따로 투자된 것이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다시 한 번 좀.

○李相泰 委員 232억 6,800만원요.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투자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진입도로부터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보상비도 투자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얼마 투자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李相泰 委員 우리 경제국장께서 진입도로만 관할하고 있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원래 본 취지는 경제국장은 진입도로하고는 크게 무관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한 232억 6,800만원이 어디에 어느 재원?

○李相泰 委員 보상비만 232억 6,800만원이에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보상비가 178억 2,200만원 지장물 보상비가 28억 900만원, 간접 보상비가 21억 6,400만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이 도시개발공사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한 것이냐 이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기채한 부분이라고요?

○李相泰 委員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시가 아닙니까?

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외를 시키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연 몇 백억씩 이렇게 자기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가능한가요?

본 위원이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연차적인 도시개발공사 투자의 연차적인 무엇이 있는가?

○李相泰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다른 부분을 질의를 드릴게요.

그것이 원활한 의회 운영상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에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태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오전에 대정동에 조성중인 종합유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안 왔지요?

그것은 바로 끝나는 대로 해주시기로 하고, 그렇게 진입로 공사를 추진하다가 만에 하나 토지매입비 축소 융자지원과 기반시설비 국가지원 불투명 등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시비부담이 가중되어 개발원가가 상승하여 수요자의 입주 기피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유통단지진입로가 공사구간이 4개 구간으로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제 4개 구간 중에서 D구간이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와 우리 유통단지 진입도로와 공사구간이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935m가?

○李相泰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서 우선 공사 조성시에 주민불편과 민원발생이 최소화해서 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아무튼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리라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번 경제과학국 예산안을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안을 수립할 때 그 동안도 충분히 능력발휘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경제와 과학분야를 맡아서 농정업무까지 중요한 사업들을 다 올리셨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일반 사회단체도 그렇고요, 물론 관치경제 이후 예산수립의 과정은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도 예산안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몇 가지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예산안 수립할 때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할 때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사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테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하게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고, 특히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론 의회에서도 많은 평가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만 자체적인 과 또 사무관급 이하 실무자들까지도 반드시 3단계 검증작업을 해야 됩니다.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조례안 심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솔직히 본 위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무 전문가이신 여러분들만큼 능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다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이렇게 참여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꼭 해야되고 또 예전에는 없었으니까 올해 또 올릴 수도 없고 이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난해 최소한 2, 3년 것의 사업을 반드시 스스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외부로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 자신은 또 예산을 성립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업에 2, 3년동안에 그 내용을 평가 스스로 하셔서 과연 이 사업에 우리가 그 동안 예산 집행했던 것 중에 이 사업에서 성과는 무엇이냐, 두 번째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류는 무엇이었나, 이 세 가지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좀 스스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성과가 있는 부분은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릴 때 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과부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므로써 그 성과보다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예산안을 확보하셔야 되고 또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가 인적인 한계냐, 또는 예산상의 한계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 부분도 성안을 하셔야 되고 특히 오류 부분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은 시의원들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과감하게 그 사업만큼은 정리하고 또 오류를 수정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면 그 사업이 잘 된다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도 시의원도 있고 여러 공직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세 가지 차원에 성과와 한계와 오류를 정말로 파악을 하셔서 그것에 맞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끝으로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경영마인드라는 것 이것은 내 돈 의식이거든요.

내가 내 과에 있는, 내 계에 있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과연 내가 내 돈으로 투자해서 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주신다면 정말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와 시민들을 위한 시 업무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사항별 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22, 23쪽 이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제과학국장의 제안설명서에서도 세외 수입은 금년도 13.9%가 줄어든 117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도로사용료 22억, 하천 사용료 12억 3,200,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12억 9,900, 또 도로굴착비 35억 2,500등 전체적으로 봐서 117억 1,400만원인데 줄어든 부분에 관한 질의보다는 이 내용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수립한 것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 지금 13.9%가 줄었다는 내용은 뭐 업무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상임 위원회 소속이 바뀌고 이래서 줄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도 보면 22쪽에 사업장 생산수입 골재채취료라든가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전년 예산대비 했을 때 4억 9,000이 줄었지요?

○李康喆 委員 또 23쪽에 보면 건설관리본부에 일반 부담금 중에서 둔산지역 공동구 유지관리비를 비롯해 가지고 도로굴착복구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보면 여기는 뭐 14억 정도가 이렇게 줄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어떤 과에 통폐합이라든가 업무조정 때문에 줄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사업이 수입으로 잡았던 특정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든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李康喆 委員 세외 수입이라고 하고 또 기타 다른 수입을 잡을 때에 어떤 사업이 하나가 빠져 가지고 감소하는 원인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향후 이렇게 세외수입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일률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퍼센트로 짤랐다든가 그런 예산 이렇게 투입을 하신 것인가요?

○李康喆 委員 한 번 그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사업자체가 없어졌다 그 말씀이신가요?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이에요, 지금 자료준 것이 그런 구체적이고, 예전에 확대되었던 수입 중에서 내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업이 대개 어떤 것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왜 축소가 되느냐고요, 정비사업을 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해보니까 이미 다 골재가 쓸만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런 사유는 자세히 모르시나요?

어떠세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李康喆 委員 이것 경제국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다 포함해서.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료라든가 이것이 전년도 것을 솔직히 준비를 못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21쪽에 보면 제목은 20쪽에 있고요, 기타사용료.

단적인 예를 들면 21쪽 맨 위에 한사랑예식장 있지요?

○李康喆 委員 다녀 오셨었잖아요?

○李康喆 委員 올해 8쌍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40쌍 잡은 것은, 사실은 40쌍 아니라 100쌍이라도 해야 되는 예식장인데 사실 핑계는 맞지 않습니다만 IMF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했는데 IMF 때문에 더 해야 되는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성과와 한계와 오류를 종합점검해서 내년 사업계획도 수립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외수입 내용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8쌍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5쌍만 하지 이럴 수도 물론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정확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요.

최소한 40상은 해야 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나 또는 근사치를 갖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출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짜는 우리 행정 자치단체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은 예만 들은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냥 어떤 정확한 근거보다는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 잡고 또 충분히 타당성 있게 잡았는데 세출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줄이지, 이것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솔직히 있기는 하지요?

○李康喆 委員 왜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드리게 되었느냐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예산수립편성은 사실은 큰 사유로 봐서는 세 가지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을 겁니다.

자치단체하고 국가 단체.

○李康喆 委員 그런 지침 플러스 지난해의 성과, 지난해에 있어왔던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행하는 부서의 의지, 이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의지가 강하면 조금 더 예산을 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康喆 委員 편성지침이 그렇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세외수입 부분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산 수립에 있어서.

특히 이번에 정리추경한 자체가 안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향후 예산수립할 때에는 그런 의지와 함께 지난해에 성과 그리고 지침에 맞춰서 보다 실질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51쪽,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유망중소기업 발굴 인정 마크 제작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이 22만원 곱하기 30개 업체.

지금까지 30개 업체를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왔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 선정해서 지정될 경우 그 혜택은 대개 어느 것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좀 문제가 되어서 퇴출된 것 혹시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인증마크 제작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요, 유망중소기업 30개업체로?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 유망 중소기업 이외에도 뒤쪽에 보면 대전시정의 협조하는 곳이라든가 우수업체들 선정을 하고 또 공동화 문제에 곁들여서 뭐 시범업소 이런 것을 물론 구청단위로 시범업소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 후속 지원이 없을 경우 사실 조롱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2차 보조를 최소한 1.5% 이상 해준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이렇게 정한 지금 현재 61개 업체니까 이것이 확대되면 될수록 꼭 2차 보전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행정적인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업체들도 이렇게 유망중소기업에 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할 것이고 그것이 종국적으로는 대전 경제력을 키우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다음은 이원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64쪽을 참고해 주세요.

일반회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WTA지원금을 내는 국가가 몇 나라입니까?

출연금.

○李源玉 委員 출연금을 내는 국가가 몇 나라냐고?

○李源玉 委員 우리 시에서만 출연금을 납부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23개 도시에서 대전시만 출연금을 내야될 특별한 이유가 뭐냐고요, 납부해야 되는 이유.

이해가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잘 안 가더라고요.

○李源玉 委員 회장도시라?

○李源玉 委員 3년차가 되기 때문에 회장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회장 도시도 있고 또 여기에 적극적인 도시가 많다면서요.

행정감사 잘 했잖아, 여기에 관심과 여러 가지를 갖는 도시가 많이있다. 그러면 출연금을 3년 동안 계속 내야 된다는 것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의견은 어때요?

○李源玉 委員 국장 말이에요, 사대주의 사상이에요.

당장 출연금 줄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왜 혼자 다 내, 미쳤어요?

도시 간에 서로, 상호 과학도시연합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대전 다른 데 방문하고 과학도 받아들이고, 여기도 주고 하는데 왜 혼자 봉쓰고 있어요.

그 나라들이 무슨 대단한 나라요?

거기에서 무엇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국장님 출연금 삭감해도 되지요?

○李源玉 委員 너무 5억씩 이제 3억 5,000, 이거 말이지요.

사무총장의 입장으로 가서 다른 나라 설득해서 출연금 3억 5,000만원을 한 다섯 나라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이것 5분의 4를 깎자고 감액하지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능력발휘를 해봐요, 그래서 이것 깎아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국비는 우리 나라 돈 아니예요?

이것 감액해요, 감액하고 다른 나라에서 더 받아, 출연금.

노력해 봐요?

○李源玉 委員 72쪽요, 이게 머리가 나빠서 시의원 못 하겠어, 과학 축제 개최 지원이 뭡니까?

과학축제 개최 지원 2억원 이게 뭐야?

○李源玉 委員 그건 맞지가 않는다니까,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한밭문화제를 과학축제로 변질시켜서 과학도시의 위상을 살리겠다.", 한밭문화제는 뭐고 과학축제는 또 뭐야 그러면 얘기하신 것이 안 맞잖아.

뭐라고 하셨느냐?

한밭문화제가 지방자치시대 민선 구청장이 나오면서 축제가 하도 늘어서 한밭문화제가 시민에게 닿는 감각이 적기 때문에 매일 얘기하시는 시장께서 '과학축제로 발돋움하게 바꾸겠다' 그거 한밭문화제에다 연결해서 해야지 돈을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뭐 행사하는 도시야, 뭐야 이거?

과학축제 뭐를 하려고, 한번 마인드를 얘기해봐, 뭐를 하는 건가.

어떤 계획을 국장께서 가지고 계시나 과학축제에 대해서 후반기에.

한 개라도 내놔 봐, 과학축제에 뭐를 하려고 했나 내놔 보라고.

○李源玉 委員 제 얘기 잘 알아들어 한밭문화제를 과학축제로 승화시키겠다고 했는데 한밭문화제에 대해 들어가는 과학축제는 뭐고 여기 나오는 과학 축제 예산은 또 뭐야, 그걸 구분해서 얘기 좀 잘 알아듣도록 해봐요.

내가 머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니까 좀 아주 아이큐 두 자리 수들도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

○李源玉 委員 국장들이 앉아서 뭐하고 있는 거야, 월급타고만 앉아 있어.

문화과학국장하고 미리 다 돼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우선 세우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그쪽에 한밭문화축제를 시장께서 과학축제로 승화시켜서 한밭문화제에 어떤 변질을 주겠다 했으면 그쪽 국장하고 얘기해서 한밭문화제가 없어지든 과학축제가 없어지든 거기다 삽입해서 해야지 시장 얘기 다르고, 국장 얘기 다르고 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산은 여기 저기 막 벌려놓고 여기가 축제하는 데요?

365일 축제만 하고 말아?

이 예산 필요없는 예산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그리고 거기 알았어요, 대덕 과학포럼운영비 지원, 국내 발명특허박람회 개최 지원 뭐 이제 하다 못해 할 게 없으니까 과학자를 위한 신년교례회 개최 지원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과학자를 위한 신년교례회를 준비해 줘 시에서?

보세요, 국장 지금 주민 불편 사항이 허다하고 돈 쓸 데가 잔뜩한데 이거 과학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기술부 주관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 다 있어요.

○李源玉 委員 예, 얘기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럼 특허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해?

○李源玉 委員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과학자들 신년교례회에 나오라고 하면 귀찮아 죽어, 신년교례회를 하자는 데가 과학기술부에서도 하자고 할테지 특허청에서도 하자고 할테지 뭐 대전시까지 나와서 무슨 신년교례회를 해주고 그거 해줄 데가 많아요, 그거 다 소용없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발명특허박람회 개최는 특허청이 할 일이 없도록 만들지 마시고 괜히 앞서가지 마요, 특허청에서 할 일 뺏어 오지도 말고 여기서 다 이런 예산, 선심성 예산 다 소용없는 것 같아 그건 이따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과학 기술부나 특허청에서 시행할 일에 괜히 예산이라고 조금 세워 가지고 나서지 마요.

그리고 WTA 지원금 그런 선심성 이런 거 하시지 말고 비굴하게 출연금이나 계속 내가지고 도시 다니며 사정해 가지고 끌어들여서 과학도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건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 46쪽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구청 경상보조금 5,000만원과 자본보조금 1,5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가지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올해 추경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세미나 말고 다른 거 없어요?

○李相泰 委員 가장동요?

○李相泰 委員 거기는 안 돼 있는데, 거기 서구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올해 추경 예산에 …….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동구, 중구, 대덕구 되어 있잖아요, 얼마씩.

○李相泰 委員 이거 구분은 동구하고 중구 그리고 대덕구 되어 있는데 대덕구는 조금만 해주고 동구하고 중구는 많이 해 줬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동구의 중앙시장 종합대축제 사업비가 2,200만원인데 금년에는 6개 업소에 600만원으로 1개당 100만원씩인데 내년에는 1개당 200만원씩으로 개소당 100만원씩 100% 인상되어 있잖습니까?

그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제가 답변드린 내용 잘 모르겠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동구 중앙시장 종합축제해 가지고 2,200만원에서 금년도에 6개 업소에 600만원씩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100% 인상한 200만원씩 해준다는 거예요, 그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李相泰 委員 예,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李相泰 委員 좀 낫게 해준다?

○李相泰 委員 아무 근거도 없이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보면은 종합축제를 동구같은 경우는 11개소가 있는데 그걸 종합축제라고 하면 종합대축제라고 한 곳에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해주는 게 좋지 않는가 왜 그 시장별로다가 종합축제를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 돈 각 1개소 당 각 100만원, 200만원씩 해줘 갖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왕 해줄려면 한 곳에 뭉쳐 갖고 다 모인 가운데 하지 무슨 사업을 근사하게 해 가지고 뭔가 낫게끔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거기 장사하는 시민들이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줄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할 이유가 없고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와 시민, 장사하는 상인들이 생각하는 게 공동적인 일치를 봤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의구심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걸 계획을 세울려면 어려울 거 아니예요. 본 위원 생각은 거기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는 아니면 동구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은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님께서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쪽으로 묻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 하나하나 다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상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답변이 거리가 좀 멀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이죠?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심의하려고 계상을 했을 때 우리 동구나 중구에 상인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것을 했느냐 아니면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 이용하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용하는 시민들 다 어떻게 그걸 파악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뜻이냐 아니면 장사하는 상인들의 뜻이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것만 얘기해 줘요,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뭐 복잡하게 그렇게 길게 얘기 합니까?

○李相泰 委員 아,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오래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5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은. 보셨죠?

벤처타운 운영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은 벤처타운에 입주한 입주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평당?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장영실관이 내년도 12월에 개관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운영비가 왜 필요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비품비입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셔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삭감이에요, 뭐 다른 뜻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답변 정확하게 잘 해주시든 잘못 해주시든 간에 우리는 큰 문제 없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다산관 말고 장영실관이 내년 12월에 개관 예정인데 왜 운영비가 필요하냐, 그것만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 중소기업센터에서 30%를 주더라도 아, 공사기간중에 그것을 줍니까, 어디?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필요없는 모양인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쪽을 봐주세요.

76쪽은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경우와 동일한데 이것은 제외하고 아까 오전에 애니메이션센터 지원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을 제가 묻겠습니다.

운영방법을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할 예정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운영에 따른 연간 수입 금액과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운영 이익은 얼마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운영할 때 연간 시비 지원은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는지?

○李相泰 委員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면 '99년 유사휘발유 단속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유사휘발유 간이 검사기구를 200만원에 구입해서 주유소마다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단속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 한 대 가지고 하루에 몇 군데 할 수 있겠네요?

○李相泰 委員 간이검사기가 예산과목상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재료비에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李相泰 委員 장비면 자산취득이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 金南勖 소모품인가 소모품이 아닌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李源玉 委員 재산이야 소모품이야?

○李相泰 委員 405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이것이 소모품이냐 자산이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쓰다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폐기처분하면?

○李相泰 委員 그래도 200만원이면 비싼데 선풍기는 자산이에요, 아니예요?

자산이잖아요, 사무실에서 쓰는 선풍기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이것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시인만 확실하게 하시면 되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빨리 빨리 해요.

○李相泰 委員 이것은 잘못되면 바로잡으면 되니까 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委員長 金南勖 부기 정정해요.

○李相泰 委員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중간에 보면 후숙장 및 과일보관창고 증축비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2억 9,124만원이고.

○李相泰 委員 예, 중간에.

○委員長 金南勖 401.

○李相泰 委員 사항별 설명서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자가 아니고요, 112쪽이요.

이 책자에요, 이것.

○委員長 金南勖 401 - 01.

○李相泰 委員 후숙장 및 과일보관창고 증축비로 3억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 2억 9,124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876만원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시설계비가 3억의 경우 2,92%로 해서 하면 876만원인데 산출 근거가 잘못된 것인가 해서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비까지 포함해서 3억이 아니잖아요.

○李相泰 委員 예?

산출 근거가 잘못 되었지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지금 현재 따지기도 뭐하고.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24만원×2.92하면 얼마 나와서 합하면 얼마인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시인하시지요?

○李相泰 委員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해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것 아니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쪽을 우선 참고해 주시고요, 120쪽에 보면 혼례용품 세탁에 있어서 드레스가 20벌이지요?

못 찾으셨어요?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드레스가 20벌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129쪽을 보면 드레스가 4벌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24벌이 되는 건가요?

드레스 구입해서 50만원×4벌 해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20벌이 되어 있고 이번에 4벌하면 24벌이 되는 것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먼저 드레스 20벌도 50만원씩 해서 준비한 것입니까?

그런데 1년에 8번, 9번밖에 안 하는데 한 번 하고서 드레스 가지고 가도 괜찮겠네요, 그것. 또 맞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11벌은 남는 것 아니예요?

○委員長 金南勖 거기 왜 뒷바라지 안 합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드레스 4만원씩 해서 20벌을 세탁하면 그것도 연 2회, 그러면 20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129쪽에 보면 드레스 4벌을 다시 50만원씩 주고 구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벌도 꼭 필요하냐 이 얘기지요, 본 위원은.

○李源玉 委員 결혼은 지금까지 아홉 쌍밖에 안 했는데.

○李相泰 委員 아니, 20벌 중에서 그것 못 골라요?

○李相泰 委員 드레스 업자하고 무슨 청탁이 있나 뭐 드레스만 맞춰서 잔뜩 전시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1년에 아홉 쌍밖에 결혼은 안 시키시고서?

○李相泰 委員 결혼한 사람들 드레스 한 벌씩 줘도 11벌이 남아요, 그냥 줘도.

상황을 파악해서 구입을 한다고 해야지.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있는 드레스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박국장 따님이 곧 결혼을 하나?

○李相泰 委員 그리고 가스레인지 6대 20만원씩 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李相泰 委員 129쪽이요.

○李相泰 委員 그 위에 있는데 뭐 몇 쪽인지 몰라요.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사업계획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이니까 설명하실 것 없고요, 간단명료하게 서로 의견만 나누면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WTA 총회가 남경에서 내년인가요?

○李康喆 委員 총회 유치날 대전에서 남경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치경쟁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치열했지요?

○李康喆 委員 뭐 그쪽에서도 여러 분들이 오시고 해서 치열한 것으로 아는데 총회를 남경에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을 크게 해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유치 신청할 때 그런 얘기 들어가 있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답변을 잘 하세요, 확인까지 하면 복잡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원해 줘야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거예요?

○李康喆 委員 오스틴은 어떻게 했어요?

○李康喆 委員 지금 '남경하고 오스틴에서 개최하겠다, 치열한 유치경쟁을 했다.' 시장이 발표도 하고 했다고요. '성공적이다, 앞으로 WTA 총회 개최할 데가 많다.' 지금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다 맞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부담없이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경제적 부담을 하지 말고 남경서 못한다고 하면 오스틴 주시지 그래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집행위원회의 자료에 보면 총회를 남경에서 개최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기로 한 서류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없지요?

○李康喆 委員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왜 그것을 해줘요.

○李康喆 委員 본인들이 회의를 유치하겠다고 한 것인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자기들 수익을 남기고 해야지 그것까지 물론 대전이 회장국이지만 그것까지, 총회 개최경비까지 대줄 필요는 없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629쪽이요, 거기에 보면 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건설사업.

'99년 예산 요구 때 총 사업비가 266억 7,6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 예산 요구시는 354억 7,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동된 사유가 뭡니까?

○李康喆 委員 '99년 예산 요구 때에는 266억 7,600만원이었다고요, 계획이.

그런데 2000년 예산 요구할 때 거의 1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변경된 사유가 뭐냐하는 말씀입니다.

○李康喆 委員 추정치였고, 이것을 실제로 해보니까 이것이 100억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참 문제입니다.

좌우간 폐수처리장 건설 얼마나 진행이 되었나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단위를 모르겠습니다만 용량이라고 해야 할지, 폐수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을 추측하는 것 아닙니까?

폐수처리장은 입주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아직 다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폐수발생량 산출은 사실 그것에 맞추고 예를 들어서 5년 후면 5년 후, 10년 후면 10 후를 보고 어쨌든 기계 작동을 할 때에도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몇 군데를 해놓고 어느 업체, 어느 정도 발생될 때 1, 2기를 돌리고 이런 개념이 있던데 지금 과학산업단지 폐수량 산출은 어떻게 해서 처리장을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좀.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제반 다른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제가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 내 후손들, 내 자식들 그 밑에 손자들까지 약 한 40명 정도 낳지 않겠어 해서 집을 한 40칸짜리를 짓지 않을 거라고요, 물론 미래 수요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차이가 너무 심하면 안 된다.

물론, 처리장 시설 전반적인 것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되 가동하는 것이 양이 어느 정도 했을 때 차별화를 두는,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난 4산업단지의 경우처럼 폐수발생이 당초 계획과 달라 추가 설치한다든지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폐수처리장 건설은 입주업체의 폐수발생량을 감안해서 설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99년도 예산 요구 총 사업비가 266억이었는데 2000년도에 실제로 해보니까 354억이다, 이런 것은 정말로 본 위원이 볼 때에 예산안 심사라 그냥 지나치겠습니다만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물론 퍼센트가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가 '10%가 추가되었다' 이런 것은 잘된 것이고 '100%가 추가되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관점도 나쁘지만 이것 행정관청에서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벌써 퍼센트로 30%가 넘고 100억 정도가 되니까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폐수발생량을 감안한 설계, 또 폐수처리장이 산업단지에 맞게 건설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한두 가지, 이것도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41쪽, 여러 페이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정신이 없으신 모양인데 41쪽 보셨지요?

상임교육강사 수당, 찾으셨습니까?

○李康喆 委員 상임교육강사 수당 간략하게 이것은 뭡니까?

잘 모르시면 아시는…….

○李康喆 委員 다음 43쪽, 맨 마지막 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가 임원교육 참석보상' 이것하고 관련된 것인가요?

41쪽은 강사고 그 뒤에는 상가 임원들 참석하는 차비 주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확실히 같은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46쪽요.

아까 이상태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지요.

○李康喆 委員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세 가지 그리고 자치단체 보조까지 해 가지고 다 합쳐서 여섯 항목, 본 위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사실 교육예산은 별로 안 됩니다만 교육 외에 본 위원이 한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위한 의지를 북돋는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축제라든가 이벤트행사, 거리조성, 특화거리조성이야 시설 쪽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벤트 이쪽보다도 본 위원 생각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그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되 그것을 실질적인 마케팅 컨설턴트라고 제가 용어를 지어 보았는데 대전 전체를 대상으로 한 1인 정도가, 지역에 상인들이 보는 것하고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상품진열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줄 컨설턴트들을 하나 정도 시에서 선발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상인과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안을 잡아보는 것은 어떠신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재래시장에 직접 투입해서 상인들보고 그쪽으로 오라고 그러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직접 재래시장에 가서 그 재래시장의 문제점들을 적발해 내면서 재래시장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61쪽요, 61쪽 국제협력과입니다.

맨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보면 61쪽요.

시정 홍보용 책자가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이 1,62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오던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성과는 있습니까, 그 동안?

○李康喆 委員 그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국제협력과장님!

○李康喆 委員 그 위쪽은 시찰 및 연수는 내용이 뭡니까, WTA 관련인가요?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시 전체.

○李康喆 委員 시찰 및 연수는 국제협력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 밑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요.

○李康喆 委員 50명을 지금 보낸다 그것이지요, 올해.

○李康喆 委員 시청공무원을 대상으로?

○李康喆 委員 구청까지 포함되고?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풀 개념으로 국제협력과에 예산을 세우는데 이 공무원 해외시찰 연수 이런 것 선발하고 예를 들면 선정하고 그런 것은 국제협력과나 경제과학국에서 하지는 않지요, 과 단위별로 자기들이 알아서 신청하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위원장님! 국제협력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李康喆 委員 이 가운데 장기 국외훈련자, 국외훈련파견 체제비 이것은 분명히 전임 국장 그 관련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지금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이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함께 가는 경우 빼고 그 사람을 선발하고 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시장 결재로 가겠습니다만 국제협력과에서 '이번에는 무슨과가 어디 갔다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李康喆 委員 그 사업계획이나 목적에 맞는 나라라든가 이렇게 방문, 국외서부터 방문하는 곳, 교육받는 곳, 시찰하는 곳 이것 관련도 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국제협력과는 예산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실·국별로.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 위에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하고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직접 물론 예전에 시의원 되기 전에 사업하면서는 이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다녀 본 경우도 있고 시의원으로서 해외 연수를 한 번 다녀와 보니까 아주 상당히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면 시정발전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과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올릴 것 아닙니까, 예산 따낼려면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사업계획서를 국제협력과에서 올리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이들이 가고자 하는 해외 연수를 가고자 하고 또 배낭연수를 가고자 하는 목적과 또 갔다 와서 어떻게 활용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것인지 또는 그 목적은 있는데 방문하는 나라라든가 시찰, 경유하는 데를 보니까 그것하고 동떨어져 이런 것은 충분히 컨설팅 해주고 지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 공무원이, 공직자들이 해외시찰 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반깁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장려를 하시되 단지 외유성이 아니고 정말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자기발전을 위해서 목적대로 그리고 갔다와서는 완벽한 사업보고서나 향후 대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은 장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특별회계 623쪽요.

심각하니까, 공무원 세계에서는 부인이 호피무늬 살려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거.

김태정 씨 부인이 700만원짜리 호피를 입었다, 그러면 그것을 입었을 때에 수입이 있으니까 살려고 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살려고 했으면 수입이 있으니까 호피무늬를 살려고 여자가 했을 것 아니예요, 박국장님 상식적으로.

○李源玉 委員 우리 시 예산 이것 호피무늬 사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엉터리 아니예요 전부.

세입이 불확실한 세출을 막 전부 해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세입이 불확실한데 세출을 거기에 세입이 결정되지 않고 세출예산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박국장님!

○李源玉 委員 그러면 박국장 이것 이 과학산업단지 매각사업 수입이 '98년도에 얼마였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예산액이.

매각수입 예산액이 '98년도에 얼마였어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봅시다.

'98년도에 얼마 책정했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거기 잡혀 있는 것만 보자고,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에요?

거기 써 있는 것, 거기 써 있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 옆에 금년도 예산액 선 것은?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연도마다 15%씩 증감시켜서 과다하게 잡는 거예요, 무슨 이유 있습니까?

'98년도보다 16% 또 15% 이렇게 계속 올려서 과다하게 매각사업 수입을 잡는 이유가 뭐냐고요?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도 없고 현대전자통합법인에서 출범이후 이것을 사겠다는,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만 계속 15%씩 올려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에다 잡아 넣어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세출에 맞추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아이구 이거 팔아서 돈 많이 들어 온다고 생각하니까 시민들이 호피무늬 사게 생겼어 전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이것 팔아서 2,401억이나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는거요 이것.

지금 시 재정이 빵구나니까 적자를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

○李源玉 委員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경제과학국장님 이것 팔아서 이만큼 받을 자신이 있어요?

자신없는 액수를 왜 여기다 넣으셨어요.

○李源玉 委員 누가 그래요, 누가.

국장께서?

가공예산을 세워놓고 시민을 현혹하면 되겠어요, 이거.

다 웃어요, 다.

거기 사람들은 다 지금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해서, 이 가공예산 세우지 마세요, 계속.

팔리지도 않는 땅에다 맨날 15% 이상 예산액을 매각사업 예산에다 늘리니 이것이 되겠어요?

다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인정을 못받는 세입을 잡아 놓았으니 세출은 볼 것도 없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란 세입이 투병해야 하지 않겠어요, 돈만 있으면 쓰는 거야 아껴쓰고 잘 가다듬어 쓰면 되는데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써야 되니까 세입이 불투명하면 그 예산서는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는 이것 이렇게 가공예산 세우면 안 되요, 세입에.

세입만은 투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좋고요, 이것 처음에 정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52쪽 좀 봐주세요, 일반예산.

벌써 예산에 다 세워서 이 사람들 다 버려놓았을 거예요, 생각을.

52쪽을 보면 대전상품 신청사 내에 입점업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업체나 들어와요, 신청사 내에?

○李源玉 委員 아무나 안 가지고 있나 자료를, 몇 업체나 들어와요.

○李源玉 委員 64개 업체.

그 비용부담은, 업체에 대한 비용부담은.

○李源玉 委員 자비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대개 전체 매출예산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쪽에서 처음에 할 때에 그 사람들을 점포를 줄 적에 매출은 얼마일 것이다를 알아야, 예산이 있어야 입찰에 붙였을 텐데 전체 매출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64개 업체에 대한?

○李源玉 委員 64개 전체 업체에 대한 매출 예산이 안 서있어요, 없었어요?

○李源玉 委員 그것이 없이 어떻게 입찰을 하나?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전상품 정보지 및 산업디자인 개발 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서있단 말이에요, 예?

○李源玉 委員 이것 필요없어요, 왜 우리가 해줘요.

그 사람들이 장사하면 그 사람들이 하도록 맡겨야 돼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시에서 기본시설 해주고 다 해주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해야지 이것 괜히 대전상품팔아주기 운동 한다고 해서 홍보비 잡아 놓고, 뭐 잡아놓고 나중에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해 주고 뭐 했는데 너희들 우리 공무원한테 잘해라 어쩌라, 이것 소용없는 얘기예요.

자율적으로 지도해서 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밑에요, 취업직업 훈련 박람회 개최 있지요?

○李源玉 委員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박람회 계획이.

계획은 서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역업체나 중소기업이 우선되어야 되지요, 여기 참여하는 박람회 참여 업체는?

○李源玉 委員 그래요, 그런데 이것 예산에 현수막, 홍보전단 뭐 소요경비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박람회장의 나머지 설치 안내, 전화사용료 등 운영경비는 어디에 세웠어요?

운영경비는 어디에 세웠어요?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우리가 안 대줘도 된다?

○李源玉 委員 박람회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박람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현수막 홍보전달만 해주고 운영경비는 인력은행에서 해?

○李源玉 委員 그러면 거기다가 다 맡기지 여기에서 현수막 해주고 홍보전단해주고 노·사·정 간담회 개최해서 현수막 이런 것하고 이러지?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것 하나만 말이에요, 뭐냐면 아까 이상태위원님이 계수가 잘못 맞았다고 한 후숙장 있지요?

○李源玉 委員 증축위치가 시장 내에 어디예요, 후숙장 및 보관창고 증축위치?

○李源玉 委員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좁잖아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 후숙장이나 보관창고 증축을 해놓으면 복잡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어때요, 그것을 했을 때 보관창고 같은 것을 어디다가 증축하나 몰라도 위치가 어디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위치 알아요?

○李源玉 委員 소장님 나오셨잖아요?

○委員長 金南勖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李源玉 委員 그냥 짧게 얘기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증축을 해놓았을 때 내 걱정은 노은 농수산물시장은 넓고 편하고 모든 것이 현대식이고 오정동 시장은 좁고 전부 헐고 이러면 상권을 뺏길 우려성이 있는데 2000년 후숙장 및 보관창고 증축을 하고 나서 도매시장이 복잡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별 지장 없을까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예산이 작은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예산이 아까 계수도 틀리고 산정근거도 이상하던데?

○李源玉 委員 하여튼 소장께서는 이것 노은농수산물시장에 현 오정동 시장이 완전히 밀려서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소장이 책임 좀 져줘야 되겠어, 현 국장하고.

현국장하고 현소장이 책임을 져 줘야지 이것 이러다가 지역구에 돌매 맞게 생겼어, 노은농수산물시장은 으리으리하게 잘 짓고 여기는 망하기 1초 전이고 하여간 거기 토지에 한 평도 더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불편해 넓히면. 그 자리에다가만 딱 증축해야 되고 그 안에.

그리고 본 위원이 맨날 얘기하는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에는 예산이 안들어가, 문도 내고 출구 좀 하나 더 내고.

예산 좀 따내서 출구도 좀 하나 더 내고 안에 주차시설도 좀 다른 데라도 얻어내고 좀 해요.

구상만하면 뭐해 예산이 맨날 안 서는데, 내가 세워줘.

이것 WTA 깍아다가 그 예산 좀 세울까?

○李源玉 委員 하여튼 국장이나 소장이 거기를 편하지 않게 하면 경제국 하여튼 서 있는 돈 다 깍아다가라도 세울테니까 연구해다가 갖다 국장한테 보고 해봐요, 농수산물시장 좀 편하도록.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집행부석으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63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630쪽에 보면 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건설 감리비는 언제 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받았으며 그 심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예, 632쪽 참고해 주시고요. 과학산업단지조성 감리비는 10월 26일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받았는데 심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답변 아주 명료하네요, 그러면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됐어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관심은 갖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17명의 시의원님들과 특히나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는 과학산업단지 128만 4,000평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오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례를 봐도 심의를 받지 않고서 계상을 했다는 자체도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처음 우리 과학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국비나 시비나 예산에 투입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금병로 진입로 뺀 금액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용신교가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130 몇 억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139억 6,70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시간관계상 있지요, 그 내역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李相泰 委員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관평지구 공동택지 15만 6,000평에 대해서 시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제까지나 우리 국장님한테 사정해서 과학산업단지 유치할려고 마음을 본 위원이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마음 변하면 큰일나니까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방금 용역조정협의회도 안 거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했듯이 너무 미온적인 자세가 우리 128만 4,000평 안에 있는 395가구가 아주 굉장히 불만에 싸여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10년씩 이상 제약을 받게해 놓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이 불만이 고조된 현실을 감안하셔서 특단의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내려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