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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1999.12.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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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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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18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8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학년도에 신설하는 5개 학교를 추가하고 대전광역시의 지번 변경 고시에 따라 3개 초등학교의 지번을 변경하며 유성농업고등학교의 학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0학년도 개교로 추가하는 신설 학교로는 서구 갈마동 114-26번지의 대전갈마유치원, 중구 태평동 422-32번지 대전버드내초등학교, 대덕구 목상동 870번지 대전목상초등학교와 서구 관저동 1150번지 대전봉우중학교 그리고 대덕구 송촌동 495-10번지의 대전송촌중학교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번의 변경은 '99년 6월 7일자 대전광역시 고시 제1999-58호로 대전구봉초등학교가 서구 관저동 1122번지에서 1133번지로, 대전금동초등학교가 서구 관저동 1129번지에서 1141번지로, 대전선암초등학교가 서구 관저동 1141번지에서 1152번지로 각각 변경 고시되어 이에 맞게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성농업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농업고등학교는 전통적 농업을 기피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교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동의를 얻은 학과개편계획을 이미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학년도부터 학과를 생명과학과와 산업과학과로 개편하고 학교명도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이에 어울리는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질의는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학교 교명도 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버드내초등학교같은 이름은 정말로 정감이 가는 이름이라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같은 걸 좀 찾아 가지고 초등학교 교명을 이런 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유성농업고등학교 지금 재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학년별로 말씀해 주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현재 학생이 1,259명입니다.

학년별로 말씀드리면, 과별로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개과에 1,259명인데 학년별로는 현재 400명씩 정원을 잡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학년에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한 학년에 작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 450명, 한 학급에 45명 해서 450명이었었는데 2000학년도에는 400명, 40명 학급으로 해서 그렇게.

呂運相 委員 400명?

○敎育局長 金德榮 예.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학년별로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학년 전체가 1,259명인데 학년별로 1학년이 414명, 2학년이 379명, 3학년이 466명 계 1,259명입니다.

呂運相 委員 현재 이 2개 과로 편재를 했는데 현재도 이 2개 과로 운영을 하나요?

○敎育局長 金德榮 현재 9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1, 2, 3학년 다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 과를 통합하는 문제는 언제 한 거예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은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 들어오면서부터.

呂運相 委員 조례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4개과인가 5개과였지요 거기가, 거기에서 9개 과로 이렇게 편성한 시기는 언제냐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9개 학과입니다.

9개 학과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원예과, 조경과, 동물자원과, 유통정보과, 토목기계과 이렇게 있는데 이번 2000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 2개 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2개과 내에 전공을 16개의 전공과정을 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呂運相 委員 그럼 대학교 학부식으로 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신입생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학부제는 아니고 학부제의 형식을 딴 것으로 봅니다 전공과정이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특이한 과가 분재, 난 과정이라든가 또는 토탈 교육직 과정 이런 것을 해서 인기가 좀 좋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제 세분화된 과에서 우리가 두 개 과로 통합을 하게 되는 경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敎育局長 金德榮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유성농고를 처음 입학할 적에 아홉 개 과 중에서 1, 2, 3지망을 표시해서 입학생을 받아서 희망에 의해서 과 배정을 해서 3학년까지 변경하지 못하고 졸업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학년 때는 통합적인 과정을 운영하고 2학년 때는 16개 코스를 희망에 따라서 배정해서 한 코스에 20명에서 한 26∼27명 정도로 배정해 가지고 자기 코스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2학년 때 그 코스를 이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다른 코스를 또 하고 싶으면 3학년 때는 또 다른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서 변화하는 직업사회에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과정.

呂運相 委員 9개 과에 희망했던 학생들도 전혀 불편이 없겠네요 자기 전공을 살리는데는?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간사위원이신 한기온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 및 대전광역시 교육청 특정 사안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소관 2개 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6개 사업소,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동, 서부 교육청 등 12개 부서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복지국이 노인치매요양원등 시설건립부지 선정 문제 외 13건, 환경국이 동물원조성사업 계획변경 검토 외 8건, 수도사업본부는 정밀계량기 보급방안 강구 외 8건,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교실 기준조도 확보 외 10건 등 총 39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하는 위원 없음)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고 한기온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안건심의에 있어서 당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명년에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끝으로 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여운상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교육정보화과장강영자
행정지원과장이상영
재정지원과장임종성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풍
동부교육청학무국장박세진
동부교육청관리국장 백문규
서부교육청교육장김건중
서부교육청관리국장하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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