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한기온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협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국가부담수입으로 특정 목적사업에 투자되고 각종 사업예산 중 집행잔액 예정액을 삭감 조정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협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 규모 5,677억 127만원으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중 아직 부지매입이 되지 않은 두 개 신설 학교 컴퓨터 설치사업 1억 5,000만원과 건물유지비 396만 6,000원 등 1억 5,396만 6,000원을 감액하고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 5억 5,300만원등 8억 4,500만 7,000원을 증액하고 증액 부분의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6억 2,624만 1,000원을 감액, 총 세출규모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협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서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고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교육청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모든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현장중심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한기온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당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협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세출예산액 1,362억 2,223만 8,000원중 시목홍보패널 제작비가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된 점을 감안 패널제작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그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대전광역시 당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협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대전광역시 당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 규모 2,334억 6,800만원으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1,393억 6,493만 6,000원중 4억 5,714만 7,000원을 삭감하고 575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389억 1,354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627억 1,600만원중 3억 12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협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서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고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