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지금 4개 국, 원이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반드시 국과 원을 밝히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 리겠습니다.

그 다음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본청에서도 근무를 하신 경험이 많으신데 우리 시본청 예산 또 결산 그리고 추경 그리고 또 우리 수도사업본부의 예산 이런 것들을 쭉 같이 종합해서 보면은 여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도사업본부는 여유가, 어때요?

본부장께서 느끼는 것은 어때요, 여기 시본청에 근무하실 때하고 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실 때하고?

○呂運相 委員 좀 여유가 있지요 시본청보다?

왜 그러냐 하면 남는 게 많다는 뜻이에요.

여기 우선 22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기정예산 8억에서 2억을 쓰고 6억이 남았는데 퍼센트로 계산하면 한 75% 정도 남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40명이 퇴직을 한다고 기정예산에 잡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중간에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의 예측은 2차 추경 때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차까지 6억여 원 정도를 남긴다는 것이 이해가 선뜻 안간다고요.

어차피 정리추경이야 3차에는 정리를 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10% 이내로 남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75%라도 6억씩 남는다면 너무 예산을 짤 적에 예측을 너무 못하고 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측이 불가하냐고요?

400명, 4,000명도 아니고 40명 정도라면 본부 안에 직원이 전부 다 몇 명입니까, 본부 산하에?

○呂運相 委員 510명 중에 40명이면 10%인데 그 정도로 감이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동료위원들께서 노후관 때문에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6억 정도 되면은 어디 한 구간 노후관 교체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억 그냥 사장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관계관들이 뒤에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마는 예산을 짤 적에 조금은 더 심사숙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 6억씩 이렇게 사장됐으면 의원들이 왜 노후관 빨리 교체 안하느냐고 그 아우성을 치는데 그거 메아리밖에 더 됩니까?

벽에다 대고 소리지르는 거지, 들어줘야 소리를 지르든지 말든지 하지요.

거기 밑에 보면은 42쪽에 송촌정수사 업소 약품비 7억 9,000만원중 2억 4,000만원이 또 남았어요.

월평정수장 것도 12억 2,000만원중에서 4억이 남았어요.

2억 4,000 남지, 4억 남지, 이쪽에서 6억 남지, 12억 4,000이 그냥 남는 거예요 세 군데서.

○呂運相 委員 지금 본위원이 3차 추경예산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50% 이상 남는, 제가 지금 억 단위 큰 것만 지금 몇 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거, 이게 전부 다 50% 이상짜리들이야, 그것만 체크를 해봤어요.

돈의 액수가 크고 많고를 떠나서 50% 이상 감액요인으로 남는다면 그건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예산계획을 세울 때 문제가 있다고요.

○呂運相 委員 이건 진짜 철저하게 해야돼요.

왜냐하면 돈이 남아 가지고 그 이듬해 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사장된다고요.

진짜 필요한 데서 쓸 수 있게 예산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대개 예산 짜실 때 보면 어떻게 짜시는지 모르지만 전년도 비유해 가지고 대충대충 이렇게 짜시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50% 감액요인이 나오는 것은 이건 좀 대충 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선박비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다룰 적에 동료위원께서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고 하루에 꼭 4시간을 이렇게 기름을 때야만 되는 거냐고 이 예산 줄일 수 없느냐고 하니까 절대 줄일 수 없는 거라고 아주 완강하게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차량선박비가 두 군데서도 몇천만원 남아 있어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지금 이거 예산을 거꾸로 다루니까 이런 경우가 온단 말이에요.

추경을 다루고서 예산을 다뤄야 추경에 이만큼 남았는데 왜 본예산에 이러냐, 아직 계수조정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본예산 다루고 추경을 나중에 다루다보니까 거꾸로 질의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권고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할 적에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세입 29쪽에 보건소수입이 2억 9,252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잘못 잡혔다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잘못 잡혀있었습니까 그럼?

○韓基溫 委員 연초에 잘못됐어요?

연초에 잘못됐으면 우리도 잘못 본 거고 그럼 집행기관에서도 그걸 알았으면은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韓基溫 委員 다음부터 이렇게 안되도록 주의를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발견이 됐으면 연말까지 와서 지금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집행기관이나 또 저희가 찾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었던 이 부분이나 구태여 그런 이론은 말할 필요 없지만 1년 동안 집행기관이나 우리가 다 잘못 집행한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중간에 확인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96쪽에 치매시설 장비보강이 5,000만원이 삭감됐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국비만 삭감을 시켰어요.

대체로 보면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면 같이 시비도 삭감을 하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역으로 보면 국비가 예산이 서면 시비를 같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방법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부담비율 맞추느라고 감액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 세웠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사업계획이 원래 얼마가어떻게 섰습니까?

○韓基溫 委員 국비를 빼고 시비를 넣은 겁니까?

○韓基溫 委員 국비를 빼고 시비를 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당초에는 국고내시가 2억 5,000이었잖아요?

○金光熙 委員 시비가 1억 5,000이었고.

○金光熙 委員 그러면 50%면은 국비가 2억 왔다는 얘깁니까?

○金光熙 委員 2억 왔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2억이 왔다고 하면은 시비에서 5,000만원을 더 올려줘야지요, 시비가 원래 1억 5,000이었다며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50%라고 하면은, 50%, 50%라고 하면은 국비에 2억이 왔으면 시비도 2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韓基溫 委員 지금 시비로 5,000을 계상을 했다고 안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지요?

○韓基溫 委員 시비로 5,000을, 보세요 4억을 가지고 국비가 2억 5,000 빠지고 시비가 5,000 붙어서 2억, 2억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韓基溫 委員 그 얘기에요 지금.

○金光熙 委員 몇 쪽이지요 그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5,000만원 어디다 세웠습니까 시비, 시비 세운 근거가 없잖아요?

○韓基溫 委員 저는 그렇게 지금 어딘가 세워 있을 거라고 봤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224쪽에 보면은 보육아동 급식비 집행잔액이 1,843만 8,000원을 감액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왜 43%만 지급된 사유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당초의 계획이 잘못돼 있는 것 아니예요?

○金光熙 委員 아까 우리 여위원님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사실은, 이 정리추경이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본예산 심의한 뒤에 오고 말이지, 예산을 다루는 주무라고 하는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자는 말이지요 “전년도도 그랬다.” 내가 예결특위에서 따지고 들려고 그러는데 그따위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최소한도 의회에 나와서 공직자가 대답을 하면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하고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지 거짓말을 자꾸 밥먹듯이 하고 말이지, 적당히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식의 행정이 되면 안됩니다 이건, 환경국장께 여쭙겠습니다.

239쪽에 보면은 시목 홍보패널 제작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2000년도 예산에도 10개를 또 세운다고 반영을 하셨지요?

○金光熙 委員 이거 나눠 가지고 예산 반영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진전이고, 홍보용 패널을 따로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金光熙 委員 500만원 세워놓으셨지요?

○金光熙 委員 이 3개는 이미 제작해서 어디다가 패널을 걸어놓은 겁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추경 말이에요 추경.

○金光熙 委員 그 다음 그 뒤에 240쪽에 보면 이 동물원 조성사업비 15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래서 감액이 됐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金光熙 委員 동물원 조성사업 이것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246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부족분 해서 1,554만 3,000원을 당초예산보다 더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원래 반입료의 3%를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래서 도개공에서 2%, 우리 시에서 1%.

○金光熙 委員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우든가 이것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집행해놓고 정리추경에다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金光熙 委員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金光熙 委員 신일동이나 금고동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金光熙 委員 아니, 돼서 부족해서 이 예산을 더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집행을 했습니까?

○金光熙 委員 올해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집행을 하실 겁니까, 내년에 하실 겁니까?

○金光熙 委員 내년에 하실 것을 뭐하러 지금부터 반영을 합니까, 내년도 예산도 서 있는데?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다른 위원 아직 준비 안되 셨으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256쪽에 녹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조성용 묘목생산등 재료비 집행잔액이 당초예산은 3억 4,800이었는데 1억 800만원이나 재료비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뭡니까?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수도사업본부장께 묻겠습니다.

117쪽, 석봉정수장 문화재발굴 조사용역 부족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여기서 그 동안에 문화재가 좀 많이 나왔나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면 정말 문화재로서 값어치가 있다 하는 정도는 무엇 무엇이 나왔습니까?

○郭秀泉 委員 실무 과장이나 부장으로부터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실무 부서가 어디지요?

고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생활도구도 좀 나왔습니까?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석봉정수장 공 사하는 그 에리어 안에서만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을 죽 발굴하다 보면 그 주변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나요?

○郭秀泉 委員 얼마 정도요?

○郭秀泉 委員 4배요, 예상했던 깊이는 얼마였었는데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상당히 깊이 들어갔네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45쪽에 음식물쓰레기대책공동추진협의회등 운영수당이 67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韓基溫 委員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말씀을 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본부에 13쪽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이 1억 5,000 세워졌는데,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세입이 보다시피 4억이 추가계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예측을 못 했나요?

한번 말씀을 해줘보시지요, 어떤 문제인가.

○韓基溫 委員 경기회복 돼서 급수수익이 증가되면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이 4억이 차이가 납니까?

○韓基溫 委員 그 정도로 나요?

○韓基溫 委員 이해가 안 가요?

어느 정도의 급수수익이 원래 예정했던 것하고 차이가 났나 그 말씀을, 수익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보시죠.

○韓基溫 委員 얼마요?

다시 한 번요.

○韓基溫 委員 원래 예정은 얼마였어요?

○韓基溫 委員 하여튼 저는 이 액수에 대한 개념이 지금 약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기예금 이자 차액이 4억 정도 그것도 수익으로, 급수수익 예측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해서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韓基溫 委員 그래요?

○韓基溫 委員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7쪽에, 쪽수를 좀 찾아가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계가 나옵니다.

37쪽 하단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6억 4,185만 8,000원 이렇게 있지요?

○呂運相 委員 그것이 국고보조 변경내시금액이기도 한 것인데 39쪽에 여성정책과는 1억 7,682만, 39쪽 상단 다섯 번째 1억 7,682만 이렇게 있지요?

○呂運相 委員 국고보조금이 보조목적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세입과 세출을 맞춰보니까 그 금액은 일치된 것 같고 다만 사항별 설명서 198쪽 한번 보실래요?

198쪽에 보면 제일 밑에 산성종합복지관 운영비에서 1억 7,522만 4,000원 있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이 전액 감액됐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39쪽 셋째 줄 또 찾아보세요.

좀 적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데, 39쪽 셋째 줄에 보면 재가장애인복지라고 있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이 1억 377만 6,000원 있지요?

○呂運相 委員 합하면 사실은 2억 7,90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1억 7,522만 4,000원하고 1억 377만 6,000원하고 합하면 1억 7,900만원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1억 7,900만원이 되는데 사용설명서 199쪽에 이것을 갖다가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199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6,900만원을 거기다 증액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1,000만원이 어디로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과목을 변경했는데 어차피 사업을 못할 경우 같으면 2차 추경에 예상을 하고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말돼 가지고 국고보조는 받았고 어디다 할당할 데는 없고 하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그냥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사업비 할 것이 경상보조금으로 둔갑했다는 얘기에요, 연말돼서.

2차 추경 때만 변경이 됐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에요.

산성복지관 같은 것은 미리 예측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2차 추경 때도?

그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대전시민도 다 알 것이라고.

산성복지관에 대한 자세한 예산까지야 모르겠지만 여기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해 있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예산이 불투명하다.’ 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야지요.

그래서 변경된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呂運相 委員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한 것이 앞뒤가 이해가 잘 안 갑니까?

○呂運相 委員 이해는 가지요?

제가 조항 조항 해 가지고 합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이해는 가실 것이고 1,000만원이 어디로 갔나?

○呂運相 委員 그것은 몇 쪽이에요?

○呂運相 委員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들으면 안되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했으니까 지적한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그래야 시간이 안 걸리지 국장님 이것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12시 넘도록 못 끝나요.

이 과정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리 2차 추경 때쯤 해서 변경을 했었 으면 그냥 자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려가지 않고도 시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결론을 내자면 이것이 임기응변 식 예산정리를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1년도 못 내다보고 반년도 못 내다보고서 연말돼 가지고 남는 보조금 이렇게 그냥 처리한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것을 인정하시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이 말씀을 드리려고, 국장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앞으로는 미리 좀 예측하는 이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금고동재활용센터 운영을 하면서 세입결함이 7억 500만원이 나는데,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이것이 보면 조대쓰레기 반입, 재생골재, 모래판매, 음식물 퇴비화사업 등을 보면 당초에 세웠던 세입에 비해서 43.1%나 거의 절반 가량이 세입결함이 났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 합니까?

○金光熙 委員 민원제기가 언제 됐는데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민원제기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래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재활용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이제 안 할 거예요?

○金光熙 委員 어떤 민원내용인데요, 그것이?

○金光熙 委員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솔직한 얘기로 내년도 예산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정리추경 다루니까 이 다루고 있는 위원들도 뭐라고 말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또 246쪽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도 한 7억 8,000 정도가 감액이 돼 있지요?

○金光熙 委員 이런 것도 사실은 당초에 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이런 큰 금액이 사장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金光熙 委員 저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도사업본부나 복지국이나 환경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정리추경을 다루는 자체가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런데 이것을 다루면서 집행부의 간부들께서 그냥 일과성, 정리추경할 때 되면 그냥 적당히 해서 하고 잘못했다,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많은 시간 매달리고 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의지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매년 되풀이 되는, 정기회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이것 참 맥빠지는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네 분 이하 거기 우리 간부들 계시니까 제가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곤란합니다.

저희도 아주 꼿꼿한 자세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단 10원도 반영 안 시킬 겁니다.

예산운영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도 좀 세우고 운영도 하고 또 1회 추경 때 얼마든지 감액이 가능한 것을 1년 내내 끌고 와 가지고 12월말에 정리추경하면서 감액하는 이런 것은 진짜 반복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촉구를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252쪽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공원관리사무소 일시 사역인부임이 당초 예산이 4,703만원중 3,528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2000년 예산도 4,702만원으로 돼 있어요.

○呂運相 委員 그것도 같이 좀 설명을 해보세요.

○呂運相 委員 내년도에도 그러면 공공근로를 사용 못 한다?

○呂運相 委員 공공근로요원들을 사역한 내역을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呂運相 委員 내년도에 혹시 공공근로 요원을 쓸 수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이 또 절감된다면 2차 추경 때 정리를 해 가지고 많은 양의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챙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 30분에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金光熙 委員 잠깐 위원장님, 그 시간을 좀 변경을 하시지요.

2시에 우리가 교육청 계수조정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일단은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담당 국장이나 실무 간부한테 소명의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3시로 좀 변경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것은 내일 오후 3시입니다.

3시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