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4次委員會
1.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중에도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충실한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관리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부담 수입과 자체 수입이 증가되고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교육정보화사업비의 확보, 국고지원사업의 계상, 학생수용대비 시설사업 등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17억 3,4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7%에 해당하는 269억 8,3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41억 422만 8,000원, 국고지원금이 8억 7,462만 3,000원 증가하여 총 249억 7,88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부담 수입에서는 법정 전입금이 7억 5,732만 2,000원 감소하고 비법정 전입금이 도서구입비로 2,768만 6,000원 증가되어 총 7억 2,963만 6,000원 감액되었고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에서는 예금이자가 21억원, 재산수입이 1억 4,068만원 증가 등 자체 수입에서 27억 3,42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9억 8,3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분야는 가계지원비로 57억 5,258만 7,000원,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33억 7,561만 1,000원 등을 증액하고, 높은 호봉 교원들의 퇴직에 따른 인건비 차액 감액조정등 총 2억 8,11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정보화 사업 분야에 24억 6,050만원을 투자하여 교원컴퓨터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고, 셋째, 시설사업 분야에서는 학생 수용대비 교실증축 예산 132억 7,695만 4,000원, 교육환경개선사업 76억 9,809만 8,000원, 2000학년도부터 대전생명과학고등학교로 변경되는 유성농고 실습동 신축등 기타 시설사업 35억 7,966만 1,000원등 총 245억 5,4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주요사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등 11개 사업예산의 증감 조정으로 33억 5,69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국고사업으로, 목적사업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시급한 학생수용대비 시설사업과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반 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49쪽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8억 5,600만원 정도가 시행을 못한 걸로 돼서이번에 감액을 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대여장학금 부담금 18억이면 상당한 돈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감액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사유는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명예퇴직 대상자 중 대여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명예퇴직 함으로써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2학기 대부기간이 8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입니다.
4/4분기 상환액 상환기간이 9월까지로 2학기 대부액 및 상환액이 확정돼서 그래야만 부담금 확정할 수가 있어서 ’99년도 2회 추경에도 사실 감액을 못했고 그래서 3회 추경에서 감액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선생님들의 수요는 미리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99년도에 명예퇴직을 하실 분들은 ’98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99년도 전반기 또 후반기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수요는 미리 책정 가능한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는, ’99년도 대여장학금 부담금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가 ’98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교육위원회, 시의회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는 명예퇴직 대상자 확정할 수가 없고 작년도 같은 ’98년도에는 수요조사에 불과합니다.
명예퇴직 확정은 금년도 연초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걸 확정할 것이냐, 왜냐하면 작년도 신청한 인원보다 실제로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예산편성 당시보다 훨씬 많은 선생님들이 명예퇴직 신청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추정하기는 그 당시로는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같은, 금년도 명예퇴직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전체를 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교육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전체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뒤늦게 확정되는 이런 이유도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그전 연도에 비유를 해 가지고 이것은 하여튼 책정을 했던 금액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많이 퇴직을 하시다보니까 수혜를 못 입은 잔액분이 남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건 좀 너무, 전혀 불투명했었다 하는 답변은 좀 지나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측은, 뭐 예측이라는 것이 100% 가능할 수는 없겠지만 수요의 예측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좀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呂運相 委員 그러면 질의한 위원이 잘못한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답변을 하시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그냥 너무 불투명한 것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거 뭐 위원이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할 정도인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의도로 말씀은 안 드린 건데.
○呂運相 委員 여하튼간에 예측을 덜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어떻게 되냐하면 국가정책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시지만 예측은 가능하지요.
미리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니까, 그런데 2차 추경 때도 절대 불가능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고, 예산이라는 건 예측을 했다가 또 빗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18억씩 남아 가지고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에 속해서 같이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47쪽에 보면 총무과 관서운영비에서 승합차 대형 괄호해서 거기도 지금 절감액이 한 50%가 돼 있고 또 그 뒤쪽에 보면 48쪽에도 ‘계약업무추진’ 해서 백색 알루미늄, 슬라이딩 외 39종 원가계산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도 한 90%가 절감이 되는 걸로 돼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특히 교육연수원 것, 이것 본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체크를 하다가 이 뒤까지 다 못넘겼어요.
이러다 보면 의원들도 1초 1분을 금쪽같이 써야 되는데 이거 너무 시간이 소모될 것 같아서 앞에 그냥 교육연수원 것 하고 그 뒤엣 것만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이건 교육연수원을 제가 타깃으로 삼아서 한 건 아니니까 혹시 연수원장님 계시면 이해를 좀 바라고요.
여기 보면 예산이 보통 50% 이상 절감하는 예산들이 참 많아요.
대개 대충 보면은 시험안내서 인쇄비, 천체관측교실 운영, 그 밑에 보면 영어단계형 수준별 원고료, 그리고 또 보면 교원 컴퓨터 심화과정 연수회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80%, 90%, 50% 뭐 55%, 75% 그 밑에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여하튼간에 어느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다 계획대로 소모를 못하고 절감을 3차 추경에 하는 건데 이렇게 예측불허냐 이거지요.
최소한도 50% 이상 된다면 진짜 그것은 계획이 아니지요.
예산계획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몇십만원 짜리부터 몇백만원 짜리 몇천만원 짜리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6,000억 정도 예산에 저 위원이 뭐 몇십만원 짜리를 갖고 지금 따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80만원 예산에서 40만원 이상 남는다면 그 80만원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았지요.
항상 큰 단위의 조직을 운영을 하지만 소 단위의 조직을 제대로 꾸밀 수 있을 때 큰 단위의 조직도 움직여진다고 본위원이 가끔 그런 말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경우 예측불허는 있어요.
매달 적금 넣던 것이 가정도 누구 한 식구가 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을 많이 하다보니까 매달 넣어야 될 적금을 못 넣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이러한 예산들이 진짜 아까 말씀한 대로 “예측불허입니다.” 할 정도로 50% 이상씩 다 절감이 된다면 뭐하러 예산계획을 세우느냐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을 편성할 당시부터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변명 아닌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까지 받으면서 저희들이 명예퇴직수당을 많은 양,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합치면 16%라는 전체 예산의 그 정도 상당량의 기채를 받으면서 또 이자도 갚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량유지비 이런 것은 최소화하는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강사료같은 것도 저희들이 70%만 주도록 내부지침을 해 가지고 절약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필요한 부분은 많고 그래서 소모성 경비, 행정경비 쪽에서 거의 많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는 것은 그점은 인정해 주시고요.
연수경비에서는 많은 분들이 명퇴하다보니까 대상이 바뀌고 그러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해서 예산 편성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좀더 활용되고 또 교육의 질을 위해 적절히 썼으면 하는 이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약해 가지고 또 더 필요한 데 쓰고자 하는 이런 충정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呂運相 委員 특히 이런 교육연수원의 예산은 선생님들의 재교육을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재교육을 안받고 평생 만능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선생님들 재교육에 부실해진다는 뜻밖에 더 돼요 강사비가 안 나갔으면.
○敎育局長 金德榮 여운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수여비 경비에서 상당한 감액사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 예산을 확정하면서 그 다음에 예산 운용에 있어서 모든 연수여비의 20% 감액지출 그러면서 또 원고료에 있어서 대전교육청 관내 소속 공무원들이 연수강사로 갈 경우에는 연수 원고료를 상당폭 감액 지급을 함으로써 감액하는 사유가 발생했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지난해 말에 서울에 있는 교육행정연수원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개편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비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상당수의 연수과정이 교육행정전문연수원에 있을 때 계획돼서 통보됐던 것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바뀌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초등교원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중등교원 연수에 있어서 그 동안에 각 교과별로 예를 들면 경상대 연수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떨어진 곳에 두던 것은 연수여비를 그곳에 맞게 책정해놨다가 금년도에 들어서서 그것을 상당수 우리 연수원에서 소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충남대학이라든지 한남대학 쪽의 연수원을 활용하고 해서 연수계획인원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연수조정에 의해 가지고 못한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사실상 계획된 대로 하긴 했는데 실제로 예산에 있어서는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 된 것처럼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됐습니다.
53쪽에요, 같은 겁니다.
여기는 과학연구원 건데 53쪽에 보면은 교원 컴퓨터 행정가 과정 그리고 교원 컴퓨터 전문과정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산출기초가 전부다 감액 부분만 나와 있어서 여기 내부라고 쓴 건 내부 강사를 이용해서 계획 세웠던 것을 하나도 지출 안했다는 뜻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사료로 책정했던 금액중에서 20%는 자체적으로 절감하자, 20%는 지침으로 모든 강사료 관계를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강사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합치면은 꽤 많은 금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 위의 것같이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열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이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나열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이것…….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위에는 이렇게 전부 다 나열을 해서 이해가 쉬워서 이렇게 대비가 됐는데 이쪽은 전부 다 감액 부분만 해 가지고 본위원은 이건 그러면 계획 세운 것을 100% 안 썼는가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액 감액이 된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이쪽에 기초가 안 들어가 있겠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내부’를 써서, ‘내부’라는 건 이해가 가요.
내부 강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강사료는 사용하지 않았다가 되는데 괄호에 ‘외부’라고 쓴 쪽도 전부다 지금 여기 감액부분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좀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은 실시를 하지 못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건 실시를 안한 거고 그럼 내부 쪽도 실시를 안한 거고?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전체는 그럼 실시를 안한 거네요?
실시를 못한 이유는요?
○敎育局長 金德榮 홈페이지 제작과정같은 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연수할만한 단계가 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이거 전부다 100%?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래서 교원 컴퓨터 행정가 과정도 저희들이 전자결재시스템이 되는 것을 대비해서 교육했습니다만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연수를 못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기법이라는 표현도 예산실같은 데서는 하던데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기법까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렇게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3차에 가서, 하기야 뭐 3차가 정리추경이니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기간이기는 하지만 좀 지나치게 절감이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그러한 소감이 들지 않도록 좀더 적절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敎育局長 金德榮 노력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회 추경을 통해서 249억 정도가 국가부담수입으로 더 증액이 돼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거기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41억, 국고지원금으로 9억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면은 보통교부금은 29억 정도 증액이 됐고 특별교부금은 109억, 다음에 증액교부금은 183억이 기정예산,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된 것으로 추경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국가부담수입이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 국가부담수입은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보통, 특별, 증액교부금이 저희들이 증액이 됐는데 이 문제는 우리의 어떤 목적사업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만 현재 국가 세수가 IMF를 거치면서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거두어졌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내국세의 예를 들면 11.3%다 우리 교부금이요, 그래서 내국세 전체의 11.3%로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전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아지니까 그것은 타 시·도에 주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는 유평초 부지매입비로 55억 그 다음 충남중 다목적 체육관에 6억 8,000, 동산고 다목적 교실 신축으로 8억 1,000, 그 다음 자구노력비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평가에서 53억, 그 다음에 교무실 환경지원비 3억, 그 다음에 특수학교 교급당 학생 보호장구 지원비 5,100만원,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가계지원비가 49억, 특기 적성 교육활동 지원비가 11억 7,000 등등 또 저소득층 지역 중학교 급식시설비로 23억 등 교부금에서 왔고요, 국고지원금은.
○金光熙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사고하고 명시이월되는 것은 사고이월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하지만 명시이월되는 것은, 2000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은 총 43건에 270억 2,379만 6,000원입니다.
이중 정림중학교 신축공사 부족분 31억 1,0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금회 추경에 편성된 것인데 이것이 42건 정도에 2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주로 학생수용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물론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국가부담수입으로 해서 늘어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재정운용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재원을 투자할 곳이 필요치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지요.
어디든지 다 필요로 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을 575억을 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런 중앙정부의 교육재정부담 수입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이자가 나가면 지방채 발행도 좀 덜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우선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2회 추경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3회 추경에서 증액교부금 이런 것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만일 불용을 해 가지고 내년 2000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면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입장으로 돼 있고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도 저희들이 수차에 예산을 좀 조정해달라 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중앙정부간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니까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또 과장이나 국장이나 교육감, 부교육감 회의 때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또 건의드리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의회가 있을 때마다 저도 강조를 하는 것이 교육감이나 관계관 회의 때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소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교육비는 빨리 내시가 돼야 결국 우리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의 교육청에서 예산운용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라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학교시설 사업에서 수용대비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2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거의 다 명시이월되는 금액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예산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을 2000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검토해본 것을 가지고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내년도에 예산규모에서 세입예산은 상당 부분 한번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떤 경비절감을 통해서 예산을 아껴 쓴 것은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거의 다 불용한 요인은 명시이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운용을 물론 국장님이나 관계관께서 애로를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수용대비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이 돼서야 추경을 통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사업은 결국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교육이 원만히 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금액이 특히 시설수용 쪽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 원칙은 아니지만 편법이라도 업자를 선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연말에 오면 외상공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요즘에는 그것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어려워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金光熙 委員 선급금을 줘야 됩니까?
하여튼 학교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은 수용대비시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획기적으로 전환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선중학교 같은 경우에 12억 정도 예산배정은 사실 하지만 올해 전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특정 학교지만 그 학교가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이런 부분이야말로 다소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한번 운영을 해보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가지고 예산파트에서는 고민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연말에 돈이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한다면 내년도 1회 추경을 4, 5월달에 한다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 넣으면 당장 1월부터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교육감 회의나 관계관들 회의 때 다시 한 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56쪽 좀 봐주세요.
학생문화회관에 예절실 설치 예산 요구한 것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이것을 죽 내용을 보게 되면 옛날 방을 만드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절 하면 전부 옛날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나요?
분위기를 옛날 분위기로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하지요?
현대 예절이 있고 옛날 예절이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이 아마 운영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
○郭秀泉 委員 저는 그 프로그램이 현대의 예절도 있을 텐데 우리의 사고가 전부 예절 하면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현대식 예절이 있잖아요?
이것 방을 꾸미는 것이 보니까 무슨 폐백실 꾸미듯이 꾸미려고 하는 것 같아서.
○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학생문화회관에 꾸미려는 예절실은 저희가 전통예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절지도는 전통예절에서 살릴 것은 살리면서 또 현대예절에 대한 세밀한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통예절지도를 하기 위한 예절실을 마련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요즘 애들이 큰절하는 것은 명절 때 한 번이면 끝나요.
현대의 감각에 맞는 예절도 지금 운영이 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프로그램 속에 현대예절도 함께 지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옛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내용들이 좀 결여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운영과정에서 프로그램에 그렇게 함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제는 교육청부터,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부터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옛 것은 분명히 알고 익혀나가되 현대의 예절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갖춰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제는.
○敎育局長 金德榮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72쪽을 좀 봐주세요.
성복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부족분을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개선사업.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성복고등학교는 당초에 본예산에 2억 7,920만원을 확보해서 자구부담을 1억 1,958만원을 투자토록 해 가지고 충전학원 재단 쪽에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웠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충전학원의 설립자가 지금 행방불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구투자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학에 대한 매칭펀드, 그러니까 자구부담 그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탄력을 갖자 이런 얘기를 수차 말씀이 있었던 것이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30%를 원칙으로 하되 재단의 능력에 따라서 30% 이상도 낼 수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데는 저희들이 좀 면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화장실을.
○郭秀泉 委員 면제를 해준다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좀 축소해준다고 할까.
○郭秀泉 委員 축소는 몰라도 면제는 안되겠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축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축소를 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급식실과 관련한 화장실이라든가 비 새는 것 이런 교실 관련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실지로 학교에서 하도록 하니까 3억 5,945만 6,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 예산에다가 부족분 5,828만원 그리고 학교에서 또 시설비로 투자할 수 있는 자구노력비 한 5,000여 만원, 합쳐 가지고 이월을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한 5,8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이 학교가 부실 아니에요, 부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그 동안에 관선이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선이사를 해제하고 학교 설립자 쪽으로 학교를 돌려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현재 그 학생들이나 교사들에 대해서 성의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불미한 사고도 성복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지 학교지만 진학률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설립자가 행방불명되고 또 소송도 걸려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학교인 것은 사실입니다.
○郭秀泉 委員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되 학교 내용이 좀 건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설립자는 그렇지만 우리 학생이거든요, 우리 학생이 낙후된 시설 당장 비 새고 그런 데에서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재단설립자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 당장 비가 샌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급식시설하고 연계된 그런 문제 그런 것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郭秀泉 委員 복지시설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부실 속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도 이런 것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교원 편의시설 확충 이것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교원 편의시설은 72, 74쪽 다 있지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의 학년별 연구실, 중등에 교과별 연구실, 그 다음에 자동화시설 및 여교사 갱의실 등을 포함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 8억여 원이 계상돼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1억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11억이 아니고 12억 3,000이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12억 3,000입니다, 12억 3,000을 계상하는데 이것을 현재는 사업이 좀 시급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자료조사를 해서 학교별로 전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여유 교실이 있는 학교, 새로 증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 교실이 있는 학교를 활용하되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교육청과 본청에서는 학교별로 이것이 꼭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우선 예산이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수요조사라든가 지원 판단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에 예산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선정하겠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최종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는 사전에, 왜냐 하면 이것이 회계연도 말까지 저희들이 계약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추진과정에서의 사전 준비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郭秀泉 委員 여교사 갱의실 하면 탈의실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각 학교마다 여교사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모든 학교에 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당장 학생 수용상에 좀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의 갱의실도 중요하지만 당장 학생의 수업에 관계되는 수용시설도 문제기 때문에 우선 수용시설에 투자하고 새로 갱의실을 다시 층축해서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여유교실이나 또 변형할 수 있는 것은 변형해서.
○郭秀泉 委員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각급 학교에 학생 탈의실도 준비가 안돼 있고 또 여교사에 대한 탈의실도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거의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학생 탈의실은 저희들이.
○郭秀泉 委員 지금 부분적으로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신설학교에는 반드시 설계에 반영이 돼 있고 갱의실은.
○郭秀泉 委員 그럼 그 많은 숫자의 여교사가 갱의실 없이 어떤 방식으로 옷을 갈아입고 교육에 임하는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것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 양호실에 가서 바꾸어온다든가.
○郭秀泉 委員 주로 화장실 가는 것 아니예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화장실도 물론 가고 주로 양호실로 가는 것 같고요.
○郭秀泉 委員 그것 참 잘못돼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물론 갱의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잘못돼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목욕탕에 가면 옷 안 벗고는 탕 속에 못 들어가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학생들도 그렇고 여교사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교육풍토 속에서 탈의실 문제는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해 보면 탈의실 없으면 그분들이 어디가서 처리를 하느냐 하면 화장실 가서 처리를 해요.
그것 있을 수가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여교사 갱의실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금년도하고 내년 예산에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완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각오는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집중 투입을 하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해서 투자를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남자분들은 적당히 가능한데 여자분들은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올해 추경안에 보면 교원편의시설로 12억 3,000을 쓰는 것으로 돼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光熙 委員 그래서 교육청 본청 소관으로 27실, 동부교육청에 92실, 서부교육청에 127실, 그럼 아까 국장께서 답한 얘기대로 하면 초등학교는 학년별로 하고 중등학교는 과목별로 교원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연구실입니다.
○金光熙 委員 연구실이라는 개념이 마찬가지 개념이겠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본청 소관 27실은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본청 소관은 고등학교고 초등은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것 27실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말하면 여유 교실이 좀 있다고 봤을 때 돈이 좀 추가되면 28실도 할 수 있고 29실도.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27실이고 그럼 동부교육청 92실이나 서부교육청 127실도 그럼 예산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추경 확정돼야만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추경예산에는 한 푼도 예산 반영이 안돼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2차 추경에 우리가 국고에서.
○金光熙 委員 기정예산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기정예산에 있었던 것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완료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27실, 92실, 127실은 추가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정예산에 포함된 것을 얘기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추가 확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기존 돼 있는 것은 몇 실이에요, 실적 좀 얘기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99년 1월 현재 전체는 129실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35실, 중학교가 24실, 고등학교가 70실.
그런데 이것 학교 수로 보면 초등학교가 6개교에 35실, 중학교가 4개교에 24실, 고등학교 9개교에 70실 그래서 19개교에 129실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교육부까지 보고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교원 편의시설을 학년마다 과목마다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국장께 설명을 들어서 알았는데 요번에 예산 2000년도 낸 것도 보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교원 편의시설에 관한 것은 예산안 개요에 한 군데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5개교에 1억 7,500을 투자하겠다 하는 것 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여선생님들의 탈의실이 그렇게 급하다 하면 이것을 어떤 특정학교, 예를 들어서 대전고등학교에 학과별로 해서 한꺼번에 그곳에 시설하는 것보다는 올해 전체적인 학교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지금 추경예산안 가지고는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됐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갈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고등학교에는 학교 과목별로 한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한다고 하면 우선은 정부에서 권하는 것이 한 학교에 열 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학교라는 데 열 개를 시설한다고 하면 우선 1차년도에는 두 개 정도만 하고, 그 학교 한 곳에 열 개 하는 것보다는 2개 교실씩 다섯 개로 확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 더 사업시행에 낫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곽수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자 탈의실, 갱의실이라고 하지요, 그것의 확충을 한꺼번에 못하고 점진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예를 들어 말하면 현재 교무실이라고 있습니다. 1, 2교무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것을 교과별로 한다면 그 교무실이 남습니다. 그 일부를 개조해서 탈의실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별로 한다고 하면 교무실도 남습니다. 그것을 탈의실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학교별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청, 지역 교육청이 한번 연구를 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최소의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예산을 낸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5개 교에 1억 7,500을 투자하겠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특정 학교만을 우선적으로 다할 것이 아니라 수혜가 갈 수 있는 학교 대상 수를 늘리고 연차적으로 특정 학교의 교실 수를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된다면 이 문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장도 계시고 본청도 관계관들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58쪽 좀 잠깐 봐주시면, 중등교육과에 창의재량 부전공 자격연수 경비가 3,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창의재량 부전공이라는 게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삭감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이것이 중등의 경우에 2001년도부터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에 창의재량 과정이 설치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부에서 창의재량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교육부 자체에서 취소가 된 겁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왜 취소가 됐을까요 이게?
○敎育局長 金德榮 이것이 앞에서 여운상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중앙의 교육행정연수원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연수과정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등의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 들어가려면 해야 되는데 우선 일단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똑 같은 내용 62쪽에 통합실무자 기본과정 또 밑에 사회적응연수 과정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됐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은 어디서 취소시킨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도 행정연수원.
○韓基溫 委員 행정연수원에서?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행정연수원에서 계획을 세웠다 이 정도.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행정연수원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각 부처별로 연수원 있던 것이 통합을 해버렸어요, 수원에 있는 행정연수원으로.
그러니까 교육부에는 교육연수원이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행정연수원과 통합되면서 그것 전체를 소화를 못 해내는 그런 과정에서 좀 과정이 조정된 것으로.
○韓基溫 委員 소화를 못해서 한 마디로 용량부족이라는 말씀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취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행정이 제대로 돼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교육부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조정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하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각 학교 시설의 증축 예산을 보면 본위원이 아마 1회 추경 때 그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실 만드는데 층별로 전체를 신축하지 않고 자투리로 잘라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은, 종전에는 예산형편상 그렇게 한 데도 있어 가지고 자투리가 되고 모양도 안 좋고 외관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고 앞으로…….
○韓基溫 委員 자투리 만들 때 건물에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있습니다.
자투리를 다음에 또 공사할 때는 틈새에 누수현상이 있다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1회 추경 때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게 그 당시 그렇게 답변한 건 아닌데요.
그래 가지고.
○韓基溫 委員 그때는 공법이 좋아서 다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요즘은 그 공법을, 종전에는 그건 사실입니다.
요즘은 공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자투리도 그것은 해결이 되는 거로 기술직 관계자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종전보다는 발전이 됐지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급적으로 학생 수용하는 과정에서 3층 건물에 2실이 필요하다면 자투리입니다.
그럴 때는 3실 해줘 가지고 특별실을 확보해 주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韓基溫 委員 이번 증축 추경 들어온 내용을 확인은 다 안해봤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증축하는 대상 학교별로 시설평면도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각 층별로 몇 개의 교실을 신축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금년, 한마디로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현재 이번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2000년,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완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을 보시면 중등교육과에 우수졸업생 표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105쪽에도 우수졸업생 표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우수졸업생 표창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초, 중학교의 학교 당 우수졸업생 1명에 대한 표창은 지역 교육장이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감이 하시는 거로.
○韓基溫 委員 초등학교, 중학교 우수졸업자 1명에 대한 표창 작년에도 했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작년에 했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지역 교육청에서…….
○韓基溫 委員 작년에 안 했습니다.
확인 다시 해보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중학교만 교별 1명씩 교육장 표창했고 고등학교는 교육감 표창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고등학교는 교육감님 표창이 분명히 있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연초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학교 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그 학교 졸업하면서 물론 학교장님 표창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도 하지만 그것보다 교육감님 표창이나 교육장님 표창이 당연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대로 중학생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상장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부상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봐도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얘깁니다 이게, 이거 이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을 주십시오.
○敎育局長 金德榮 초, 중, 고등학교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는 교육장 표창 교별 1명씩 있어야 되겠고 또 고등학교 교육감 표창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존치시켜서 학생들에게 성취의욕을 북돋우는 이러한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지금 추경예산 말씀드리는 과정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관과 학교 기관장님의 표창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작년에 안했습니다 초등학교, 그 부분 확인하셔서 올해 초, 중, 고등학교에 맞는 표창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을 확인해봐도 현재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답변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추경에 없는데 그전에 있었겠어요?
그전에도 없었고 여기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88쪽 봐주세요.
‘자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해서 감액이 여기 편성돼 있는데 이것 다목적교실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다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다릅니다.
○郭秀泉 委員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지역 교육청 관리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백문규입니다.
자양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은 당초에 저희가 9억 9,000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스탠드랄지 기타 필요없는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박스식으로 하다보니까 절약하면은 6억 6,000이 되겠다 그래서 농구, 배드민턴, 탁구까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억 6,300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지금 올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다목적교실 다목적체육관하고 같은 거예요?
다목적체육관 맞지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다목적교실하고 체육관하고 그 구분을 제가 정확히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이게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비법정 전입금을 3억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다목적체육관 아니에요?
이 자료에는 다목적교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교실하고 체육관하고 구분을 제가 하기 어려운 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체육구분이기 때문 에 체육으로 봐야 되는 건지 교실로 봐야 되는 건지 그 관계를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비법정 전입금을 예산 지원할 적에는 다목적체육관으로 했습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예, 그러면 저희가 정정해서 체육관으로 고쳐놓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고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런 예산까지 지원했었는데 왜 이런 예산이 감액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당초에 체육관을 지을 때 안에 관람하는 스탠드가 있고 모양을 낸다고 해서 별도로 장식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전부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육이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설계 부분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2억 6,30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약을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당초에 목적한 대로 기능에는 아무 차이가?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기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부터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러면?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을 할 때 그런 걸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교육감님도 체육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안해도 충분히 기능을 하니까…….
○郭秀泉 委員 중요한 것은 10억 미만의 공사인데 2억 6,300만원이라는 차질이 온다는 것은 이건 무려 25% 정도의 계산착오라는 것은 너무 크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10억짜리 공사에서 이렇게 당초에 설계부터, 생각부터가 이렇게 틀린다고 그럴 때 과연 이건 교육청을 믿고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지금 어려운 예산사정 때문에 기능을 할 수 없는데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면 그외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스탠드랄지 기타 다른 모양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그런…….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관리국장 답변해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9억으로 해 가지고 9억 정도를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걸로 해서 시에서 작년도 예산에서 비법정 전입금 3억을 받고 또 6억 받아서 9억을 들여서 짓고 부족하면은 좀 보태기로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걸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했을 때 그 규모나 또는 체육관의 예를 들어 말하면 아까 탁구, 배구 는 하지만 더 큰 규모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남중학교 추가 건립 문제하고 연관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하시는 분들간에 일종의 협의를 해서 이것은 당초보다는 좀 조정을 하고 충남중학교 문제를 추진하자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이것을 조금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기능을 조정했다 이거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2000년도 예산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여건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교원명예퇴직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학교 신설 등 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시교육청의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학교 현장 우선 지원을 위해 직접투자교육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간접투자교육비 부문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677억 127만원으로 ’99년도 예산의 1.2%에 상당하는 70억 5,02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 세입예산의 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 수입은 ’99년 대비 9.9% 증가된 4,356억 4,023만 4,000원으로 세입 총액의 76.7%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99년 대비 6.2% 감소된 345억 405만원으로 세입 총액의 6.1%입니다.
자체 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과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342억 2,200만원 등 ’99년 대비 31.1% 감소된 975억 5,698만 6,000원으로 세입 총액의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평균 9.7%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 학교시설을 위해 169억 6,300만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172억 5,900만원 등 총 342억 2,200만원을 융자받을 계획입니다.
발행조건은 학교시설의 경우 연리 7.5%, 5년 거치 15년 상환이고, 교원 명예퇴직은 연리 7.5%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학교시설은 노은택지개발지구 내 2001년 개교 예정 3개교의 시설비로 전액 투자하고 교원 명예퇴직은 퇴직 예정자 444명에 대한 소요액 392억 5,783만원중 부족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와 교육행정기관의 기본운영비인 경상예산은 전체의 61%인 3,460억 6,378만 6,000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3,429억 8,38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의 35%인 1,981억 5,063만 2,000원으로 이중 학교시설 교부금사업이 445억 6,876만 6,000원, 교육환경개선 등 국고보조사업이 434억 892만원, 기타 경상 및 주요사업은 1,099억 5,831만 6,000원 등입니다.
채무상환액은 ’99년도 지방채 발행분 575억원에 대한 이자 42억원과 2000년도 지방채발행 예정액 342억 2,200만원에 대한 이자 21억원 등 총 67억 8,954만 6,000원이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2.9%인 166억 9,530만 6,000원으로 연도중 인건비 처우개선 3%를 위한 목적예비비가 121억 8,462만 9,000원이고 순수 예비비는 전체의 0.8%인 45억 1,067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 주요 시책사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신설비로 450억 5,719만원을 계상하여, 2000년, 2001년 개교 예정 5개 학교의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기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0억 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83억 9,102만원을 계상하여 대동초등학교 현대화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대수선사업 등 각종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을 위해서 교단선진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127억 3,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첨단화를 위해 24억 4,223만원을 계상하여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노후기자재 대체, 실험실습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 직접교육비의 투자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학교 기본운영비는 ’99년보다 평균 9.1% 인상된 192억 1,3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복지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122억 1,415만 2,000원, 중·고등학생 장학금 14억 1,352만 1,000원, 초·중·고 결식학생 중식지원 13억 6,026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 향상을 위해 교직원 연수 예산으로 22억 2,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재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전체 예산의 6%에 달하는 322억 2,000만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편성한 긴축 예산으로서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운영비 등 학교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교육비 투자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비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축소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0년도 예산편성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기시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시 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한 2000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2000년도 예산 규모에서 세입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예산보다 정리추경예산을 보면 245억 8,000만원이 국가부담수입으로 더 내려온 것으로 돼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내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국가부담수입을 143억 정도만 더, ’99년도 정리추경에 비하면 143억 정도만 더 증액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교육부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교육부에서 국가부담수입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금액입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금년도 기획예산처 세수 전망을 따져 가지고 예를 들면 법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1.3%, 그 다음에 교육세 이런 것을 추정해 가지고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국가부담수입 중에서 국고지원금은 전년도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9억을 더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42억이나 국고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국고를 더 확보한 것이고 당초 국고지원금 자체도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서 된 금액입니다.
추후에 정부에서 추경한다든가 별도 재원이 마련된다면 그에 따라 가지고 시·도별로 또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으면 현 확정된 정부예산에 따라 가지고 배분되는 예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자체수입도 보면 재산수입이 약 3억 8,000 정도가 올해 추경예산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고 입학금 및 수업료만 8억 4,000 정도 늘고 그 다음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도 2억 1,000만원 줄고 잡수입도 14억이나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그 자체 수입에서 지난번에는 지방채발행을 575억을 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光熙 委員 올해는 342억 2,000만원 정도만 기채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재산수입이라든가 사용 및 수수료라든가 잡수입 또 이월금 자체도 상당히 전년에 비해서는 무려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299억이나 축소 규모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해명을 좀 해줘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우선 자체수입에서 재정수입이라든가 잡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받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연히 수입이 증가되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만 전년도에 비해서 나아지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가부담수입이라든지 자체수입이라든지 또 일반회계 부담수입도 다 줄어드는 규모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교육청에서 재정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전년도 예산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0억 정도가 단순대비에도 줄어들고 있고 이 전망은 현재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세수 자체를 감안해 가지고 정부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부담수입, 그러니까 교부금이라든가 기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시·도별로 배분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수업료 자체도 이번에 9.7% 올린 것은 금년도보다 내년에 의무교육 대상지역이 51개가 늘어납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업료도 사실은 9.7%로 올렸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합니다만 자체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자수입 같은 것을 금년도 한 21억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올해는 또 자금 사정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자금 사정은 굉장히 좋아 가지고 자금은 좀 넉넉하게 교육부에서 영달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렸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추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월금 감소 차이는 ’98년도말 교부된 정림중학교 신설 10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성중학교 다목적체육관 특별교부금도 약 150억원 정도가 작년 말에 교부되어서 불용처리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 불용처리가 됐느냐 하면, 실지로 우리가 정리추경한 이후에 또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월금이 감소가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세출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5쪽도 되고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파악이 되는데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가산금은 지금 동부교육청에 5개 원이고 서부교육청에 4개 원 이래서 2,700만원을 종일반 운영 가산금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종일반 운영 가산금이 원별로 300만원씩 정액제로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부교육청에 문창초등학교는 3학급이고 중리초등학교 2학급이고 나머지 유치원은 한 학급만 종일반 운영을 하는데 획일적으로 학급수라든지 원아수에 관계없이 유치원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교육청 관계관이 답변토록하겠습니다.
동부나 서부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창이나 중리는 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동부교육청 담당 관계관이 답변하도록…….
○金光熙 委員 동부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예산운용의 면에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학급수라든지 원아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관계관들한테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본 결과 집행할 때는 학급수 비율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의 시점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당연하지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지금 비단 이것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 대상 수라든가 수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해서, 그러니까 항시 예산편성의 어떤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유치원에 종일반을 한 학급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세 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두 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똑같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고 또 같은 한 학급만 운영을 하더라도 그 수용돼 있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돼야지 획일적으로 예선편성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분명히 동감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유치원뿐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 급당 경비는 조정을 해주지만 교당 경비로 할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기본적인 경비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경비를 봐서 그렇게 산정하는 경우가 예산편성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金光熙 委員 비록 이 예산 규모가 우리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아무것도 아닌 적은 예산이라도 최소한도 의회에다 이 예산안을 낼 때는 합리적이고 예산편성 자체가 어떤 산출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내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종일반 운영을 하는 학급수와 원아수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잠깐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교당 경비 줄 때도 원래 교육예산은 교당이라든가 또는 여기 가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을 봅니다, 최소경비를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지로 교당경비도 보면 학교가 큰 데, 작은 데 이것이 저희들도 표준교육비로 해 가지고 근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거기서 플러스 하는 것이 급당으로 또 조정을 해나갑니다만 교육 이 경비 자체가 예산만 있다면 더 줘야 될 입장에 놓이겠지만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기본적인 경비로 산정을 하는 경우가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원칙론적으로는 산출기초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요번에 예산편성도 전과 좀 틀리게 편성이 돼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 해서 교단선진화사업은 상당 부분 오랫동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된 부분인데 올해는 무려 21억 5,000만원이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줄고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실제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단선진화사업이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됐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97년도에 출발했습니다.
총 목표량은 초·중·고등학교의 각 교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3,479실, 중학교 1,466실, 고등학교 1,546실 그리고 특수학교 73실 해서 6,564실입니다.
’97년도에 48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2,093실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개 학년, 중·고등학교의 각 1개 학년의 교실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2,085실을 하는데 53억 1,3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4개 학년, 중·고등학교 2개 학년씩이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여러 가지 IMF사태등으로 해서 예산 긴축사정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설 학교에 몇 실을 하고서 하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99년 추경에서 640실 19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하고 그리고 이번에 2000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교의 1, 2학년 교실을 완성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를 죽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교실만 빼고 이번에 추경에서 중학교 3학년 교실을 함으로써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현재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년 예산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이 완성이 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신설된 학교의 교실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만 제외하고서는 대전의 모든 교실에 교단선진화시설이 완료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만 빼고, 아까 고등학교가 1,546교실이라고 그러셨죠?
○敎育局長 金德榮 1,546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대충 따져도 한 1,000교실 정도만 되면 100% 다 교단선진화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한 520～530실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1,546실이니까 한 개 학년.
○金光熙 委員 아, 고등학교 한 500실 정도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500실 정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교단선진화를 처음저희들이 ’97년도에 할 적에는 컴퓨터까지 갖춰놓기 때문에 400만원 잡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컴퓨터는 각 초등학교는 선생님들 데스크톱이 들어가 있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당 26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0만원 곱하기 520실 정도,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가 있고 해서.
○金光熙 委員 그럼 한 10억 정도 이상만 투입이 되면, 그렇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게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게 되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97년도부터 해오던 교단선진화사업은 일단락을 지을 수 있는데 다른 예산을 좀 아끼고 교단선진화사업을 올해 다 마무리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 교육정보화사업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용 컴퓨터 보급 문제도 상당히, 학생용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269실에 1만 2,376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실이 돼 있는 것이 대개 31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45～46대 수준으로 높이는 그런 계획을 하면서 또 36실 이상인 곳에는 두 실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교원 컴퓨터 보급 문제 그리고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문제, 학내 전산망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는 것인데 교단선진화의 경우 대전이 타 시·도보다 3분의 1 정도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타 시·도가 ’97년도와 ’98년도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8년도에 조기 집행함으로써 3분의 1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선진화는 그 정도로 돼 가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도 올려가면서,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올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교단선진화사업을 올해 끝내실 계획은 없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현재로는 다른 학생용 컴퓨터 보급이 절실한 문제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물론 프로젝션 TV라든지 실물화상기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느 면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사학습 개선을 병행해야 되지만 수험준비 교육이 불가피한 현실이고 그래서 우선 정보소양인증제라고 해서 2002년도 새로운 대학입시와 함께 고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34시간 이상의 정보화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예비비 좀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도 예비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것이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져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원래 예비비 계상은 예산의 0.5% 이상이라고는 돼 있네요, 보니까.
그 정도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그것 이상을 훨씬 초월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계상은 총예산대비 0.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상당량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줄 때는 없었습니다만 9월 4일날 관리국장 회의에서 추가 예산지침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인건비 총액의 3% 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예비비에 추가로 계상토록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는 뭐냐 하면 언론지상에서도 홍보된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인건비를 3% 정도는 물가와 연동제를 실시하면서 추가 필요시에 하겠다. 그것을 예비비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교육부 추가 지침은 인건비 총액, 그러니까 명퇴수당은 빼고 그 3%에 해당하는 것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그 3%의 범위가 무슨 얘기냐,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해서 16개 시·도간에 협의를 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3%를 예비비에 더 추가 집어넣어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만일 3% 넣었다가 물가연동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을 할 필요가 없으면 그것은 그만두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추가 지침이 내려왔을 때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만일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것이 어느 지침에 의한다든가 정부의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이 예산을 사용 못한다면 사장되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뿐이 아니고 우리 정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예산도 3%는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을 일반 기업체 수준으로 맞춰 가지고 인상률에 따라 가지고 처우를 더 해주겠다, 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더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것이 꼭 쓰여진다 안 쓰여진다 하는 것은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의 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정부차원에서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하여튼 이 예산은 사장되는 예산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데로 써질 그런 예산은 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게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이렇게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 예산안에, 2000년도 예산안에 교육공무원이나 공무원 봉급 인상된 요인은 하나도 지금 반영 안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얼마나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3%.
○呂運相 委員 3% 반영돼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국장님 답변 잘못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그것은 그 확정된 3% 올라가는 것을.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3%는 확정이 됐고 앞으로 3% 더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3%라고만 했잖아요.
그럼 예상금액은 6%가 돼야 맞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말꼬리를 잡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기본틀로 보면은 6% 정도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방송에 나왔어요 벌써, 그런데 지금 반영을 3% 했단 말이에요 이거 본예산에.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3% 했단 말이에요 이거 본예산에 그럼 3%가 남아 있는데 지침이 없다가 이 회의에서 이 지침을 받았단 말이지요.
이 지침을 받아 가지고 3% 인상을 여기다 예비비에다 넣은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좀 자존심 상하시더라도 들으십시오.
그 동안 우리가 이 예산을 쭉 다루면서 보면은 그 동안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 시 본청의 예산을 짜는 것보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은 너무 좀 어디가 빈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몇 번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들은 적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들은 적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거기에 비유를 해서 제가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예산전문가는 못됩니다만 생각할 적에 역시 아직도 교육청 예산은 우리 시본청 예산보다 짜임새가 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본청의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다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교육청 예산이 보면은 공무원 임금이 3,620억 정도 되네요.
우리 시본청의 산하가 540억이에요. 그러면 한 7배 정도가 되는데 이 지침이 시청에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짰느냐, 10억을 짰어요.
예비비에다 10억을 넣었다고, 그러면 1.8% 쯤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지침에만 의존해 가지고 3%를 다 짰다고요.
제가 비교의견을 한번 낼게요.
예비비 기본적인 건 0.5%를 짜라니까 그 이상으로 짰고 3%를 인상된 분으로 짜라니까 이쪽 저쪽 사정없이 그냥 3% 딱 맞춰서 예비비 짰고, 본위원이 비교를 할 때는 그건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0.5% 짰어야지, 암만 “이상”자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요.
또 하나 이 예산이 잘못 써지면은 사장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인상될 분은 본봉이나 일부 수당이라고 봐야된다고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여기에 있는 3,620억에 대한 3%는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3,620억에 대한 3%는 아닐 거란 예상이 들고, 왜냐 하면 이건 전체 임금인데 그중에 본봉하고 일부 수당만 들어간다면 전체 금액을 여기다 맞춰선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상을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마 우리 시본청같은 경우는 그걸 예상을 하고서 2%대의 예비비를 짠 것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내년도에 추가분으로 처우개선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본청에서 예상했던 대로 시행이 된다면 어차피 이 금액은 남는다고요 부분이, 예상으로는 1% 내지 1.2%는 우리 시본청 예산보다는 남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본청이 짜임새 있게 그래도 예산을 짜니까 교육청도 여기에 비해서 이 예산을 짜면 사장되는 예비비가 안 될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의견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부분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에도 시하고 교육청하고 예산편성이 교육청이 짜임새가 없다 이런 말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아까 추경을 보셨지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다릅니다.
이 체제가 빠뀐 겁니다 교육부의, 왜냐하면은 종전에는 시는 사업별로 됐습니다 또 대형사업별로 돼 있고, 사업별로 되니까 사실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도 보셨지만 금년도까지 예산은 보면은 똑같은 것 가지고 동부, 서부 다 나눠져 가지고 전부 산재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부터도 하나 찾으려면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한 사업을 갖고 찾으려면 이러니까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일목요연하게 안돼 있다 솔직한 말씀이, 그러니까 뭔가 허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도적으로 저희들 건의도 해서 마찬가지로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보다도 그 동안 그러한 예산편성상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체제 때문에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일부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시에서 10억 해 가지고 1.8%로 계상한 것은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 3%라는 것은 언론,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 3% 정도를 해주겠다고 지금 정부예산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건비가 실제로 공무원 인건비가 많으냐 적으냐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금년도 확정된 3%지만 예를 들어 말하면은 또 한 가지 문제는 시하고 우리하고 또 다릅니다.
시는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인건비가 70%를 차지한다는 얘깁니다.
인건비를 만일 3%가, 우리가 1.8%, 1.5% 했다 인건비가 예를 들어 말하면 2.5% 상향한다면 시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추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하고 우리 교육부하고 또 행자부하고 문제가 있겠지만 교육부에서는 3%를 반드시 확보하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인건비,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확보하라니까 우리는 확보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산하 전체가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교육부 전체가 그런 예산이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달걀로 바위 치는 격이 됐는데 대신 그래도 본위원이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하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2000년 인건비 증가 예상분 추가계상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가계보조비 250%, 가족수당, 괄호 열고 ‘배우자 월 3만원, 부모, 자녀 월 2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것 자체 때문에 예비비에 약 3% 추가계상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선 그렇게 봐야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呂運相 委員 단면적으로 볼 적에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단면적으로…….
○呂運相 委員 그러면 여기에 밝혀진 이 금액이 3,620억에 대한 3%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건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가계보조비 250%, 가족수당 이것만 가지고는 3%가 안되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다 초점을 좀 맞추고 싶다는 거에요.
여기에 지침대로 뭐 3% 좋아요, 3%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앞에 분명히 가계보조비 250%, 가족수당 있는데 이것이 3% 될 수는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많은 확보를 하는 건 좋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도 잘못된 거지요.
차라리 위에다 3%만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쭉 더 나열을 해줬어야 된다고, 옆에 무슨 가계보조비 250%, 가족수당 등등 이것 해놓은 것도 아니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게 사실 등이라는 표시인데 그게 표시가 잘못된 걸로…….
○呂運相 委員 없잖아요 여기에, 등등 했다면 이외에 다른 금액들이 더 올라갔겠구나 예상을 하지만 딱 가계보조비 250%, 가족수당 얼마 얼마 딱 해놓고 밑에는 3% 했으면 교육부 지침도 잘못된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건 아마 ‘등’이 빠졌을 것으로 추측하고요.
○呂運相 委員 이게 복사하면서 없어졌나 그럼?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회의하고 또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도 하고 다 받기 때문에 그때 예산편성지침이나 또 추가 주고 할 때는 관리국장회의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만.
○呂運相 委員 본위원이 초점을 맞춘 것은 공무원들도 대기업 못지 않게 대접을 받고 이래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대신 앞서 제가 정리추경 때 몇 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계획을 했던 것들이 50% 이상 지금 전부 다 절감을 하는 그런 걸로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계획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다 사용 못하면은 이건 진짜 사장되는 금액 아니냐고요.
아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이들 표창을 못 줬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 몇십만원도 예산이 허락 안돼서 안 되는 교육청인데 이게 몇십억씩 날아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점을 거기다 두고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고 여하튼 이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혹 중간이라도 사장될 기미가 있다면은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그 문제입니다.
27쪽을 보시면 공무원 급여기준을 생각해서 예비비를 상향 조정해놨잖아요,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가 27쪽에 보면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340억 정도를 조달하게 돼 있지요 세입 부분에서?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돈은 그대로 예비비로 계상해놓고 한쪽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돈 얻고 있지요?
차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좀 적게 책정해놓고 아니면 차입을 적게 하든지 이 시차를 맞추면, 이게 1, 2천만원도 아니고 100억 단위로 올라가는데 예비비를 많이 책정했으면 차입을 적게 하든지 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니예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우선 금년도 575억원을 재특하고 농협에서 차입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상은 현재까지는 차입을 않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끌고 있습니다.
이자는 한 푼도 안 줬고, 지금 계획으로는 재특은 정부 회계년도 때문에 12월달에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월말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차입하는 것은 2월말쯤 마지막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보면은 저희들 이자는 상당히 안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말씀에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郭秀泉 委員 지방교육채.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다만 아까 예비비 3%라는 것은 이것은 언제 쓸지 모르는 겁니다.
임금하고 물가하고 다 연동이 돼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예비비로 계상하게끔 정부예산이나 또는 각 부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것이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쓴다 해도 2000년도에 12개월을 나눠서 쓰지 일시에 지불하지 않을 것 아니예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예를 들어 말하면 추측컨대 내년 3월이든 4월이든 조정을 해 가지고 일부 조정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방채 얻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비비가 많으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예비비 지침상으로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예비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안 세울 수는 없고 또 한 가지는지금 언론에서도 나왔고 우리 교육감님 회의에서 건의해서 교육부에서 재정보고 협의를 해서 장관님께서 지금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기채 얻은 것은 갚아주겠다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장관을 떠나서 누가 갚든지간에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3%를 하라고 했더라도 이건 2.5%만 확보하면은 약 80억 정도 확보하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데서 좀 교육채를 적게 발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은 확정이 됐을 때 가서 교육채를 또 그때 가서 발행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교육채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원타임, 초에 발행해 가지고 정부예산지침에서 한 번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도액을 연초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 한도액만 받아놓고 있고 실제 예산상으로는 받아놓고 실제 기채는 안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자금으로 적용을, 승인만 받아놓고 실제 행위는 안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금년도같은 자금 형편만 된다면은 12월달까지 안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그럼 이자가 하나도 발생 안 하는 겁니다.
예비비도 3% 그냥 갖고 있다면은 12월 이전에는 발생이 되겠지요 그것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것이 기채를 우리가 내년 3월이나 1월달에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은 이 기채를 받는 것은 하여튼 자금여력이 있는 한 최대로 끌어 가지고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연말이나 이후에 받으면은.
○郭秀泉 委員 교육채를 발행해 가지고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뜻이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전승인을 한도액은 미리 받지만 사실 발행해도 기채를 하는 그 시점은 금년도도 아직도 안 했지만 내년도 예산도 예산만 확정돼 있지 실제 받는 것은 하반기나 12월까지 끌고가면은 마찬가지 입장이다 그렇게 지금.
○郭秀泉 委員 예산에는 지금 전부 다 세입 부분에 다 잡아놨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계상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안했다는 얘깁니다.
내년도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볼까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71쪽 봐주세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경비 보면은 ‘변화하는 교실 선도학급 운영’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을 부탁할게요.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초, 중학교에 열린교육 확산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면서 거기 새 학교 문화창조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열린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지역 교육청 학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委員長 李相學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具滋瀚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한입니다.
이 변화하는 교실 선도학급은 저희 교육구호인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이 발전하자면 학급이 변해야 하고 학급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체적인 향상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선정해서 그 교사에게 어떠한 임무를 부여해주고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노력하고 더 많은 학습지도방법 개선과 생활지도에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한 결과는 타 학급에 전이되고 다른 학교에 전파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학습지도방법을 개선하자는 이런 입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동부교육청에서 3년차 실시됐는데 많은 효과를 올렸고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도 새학년도에는 이 특색사업을 받아들여서 선도학급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변화하는 교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되겠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개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좀 많이 변화가 됐다든지 그런 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具滋瀚 30학급의 규모를 예를 들면 그 중에서 한 학급을 선정해서 변화하는 교실 선도학급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학급에는 그 학급의 운영비를 1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교사는 그 100만원을 가지고 학급을 운영하는 데 혹은 환경 개선하는 데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금을 운용해가면서 학습지도방법, 생활지도 기타 그 학급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여러 학급을 모아놓고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여러 학급의 타 학급 교사들도 모셔놓고 수업도 공개를 하고 이런 우수사례를 발표합니다.
그럼 다른 교사들은 그러한 우수사례나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학급에 접목시키고 그러므로써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생활지도 향상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내용이 나온 걸 방법만 배워가면 되지요?
예산까지 따라가는 건 아니지요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具滋瀚 예산은 그 학급에 투자했던 그 예산은 그 학급에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 얘기는 그 교사가 실시한 방법 자체를 배워간 선생님들께서 자기 학급을 지도할 적에 방법만 배워가느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여기 예산지원이 한 학급당 100만원씩이거든요.
그 예산도 같이 가져가야 그렇게 똑같은 학습방법이 유지되는지?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具滋瀚 아니지요.
거기서 그 방법을 배워가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방법만?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具滋瀚 전이적인 효과를 노립니다.
○郭秀泉 委員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는 그 방법이 안 나와요?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具滋瀚 글쎄요, 그것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주는데 그러한…….
○郭秀泉 委員 선도적인 역할을 할 적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 방법을 가져가서 답습을 하려면 또 그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具滋瀚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지 않고 우수사례같은 것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 얘기는 이러한 예산요구가 있을 때는 분명히 이 예산에 따른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실적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우수한 선생님이 학습지도를 하면서 얼마든지 개발이 될 수 있는 건데 꼭 굳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具滋瀚 그 돈은.
○郭秀泉 委員 거기서 돈이 들어갔으면 이 다음에 그 좋은 방법을 타 학급으로 확산시킬 적에는 같이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具滋瀚 글쎄,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우수사례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우수사례들은 장학자료를 발간해서 각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변화하는 교실, 열린교육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가보면 학생이 선생님한테 존경심이 없어졌고 또 학부형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이 어른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단 말이지요.
이 변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봐도 선생님이 학생을 장학할 수가 없다.
이게 열린교육하고 변화하는 교실속에서 지금 파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변화하는 교실을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선생님이 학생을 장학했던 것까지 지금 변화를 시켜 가지고 이것은 전혀 달라진 교실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게 사회문제화 되고 방송토론을 보면 과연 우리 나라에 학교가 존재하는가 이런 정도까지 심히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具滋瀚 그런데 변화하는 교실 선도학급은 저희 대전지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교실붕괴나 학교의 여러 가지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변화하는 교실 선도학급의 영향으로 인한 그러한 학급 붕괴 내지 학교의 그러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오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 지금 현재 옛날보다 변화된 거거든요.
그것도 변화하는 교실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가요?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具滋瀚 열린교육이라고 해서 그러한 창의력을 신장시킨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 자유스러운 분위기, 자유분방한 이런 제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열린교육의 그러한 형식적인 분위기를 다 지양하고 지금은 기본학습을 충실히 하고 그런 가운데 어떠한 형식적이지 않은 열린교육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기본학습에 충실하려면 돈이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좀더 성의껏 잘 가르쳐만 주면 되지 이렇게 100만원씩 지원 안해도 된다는 얘기지 저는.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具滋瀚 그런데 어떠한 사례를 적용해보자면 그 교사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저희 연구활동을 수행하자면.
○郭秀泉 委員 그 점은 알았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자’ 번에 연계협력학교 지원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 한번 해주세요.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具滋瀚 교육부 지정 열린교육 시범교육청 운영에서 연계협력학교 지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에 우수교육청으로 두 개의 교육청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저희 대전은 두 개기 때문에 두 교육청이 다 우수교육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충남교육청은 1번 교육청과 8번 교육청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우수교육청 발표를 동부교육청은 금년도 6월 29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앞으로 그것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는 교육청 자체의 발표지만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적용 상태는 그 학교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와 연계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학교와 연계된 그러한 교육 내용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런 다섯 개 학교에 300만원씩을 지원한다?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具滋瀚 예.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두어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분교당 경비가 있어요, 관리과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교육부에서 먼젓번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분교장으로 격하된 데는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또 폐교하는 데는, 죄송합니다 분교당 경비는 기본운영경비입니다.
그리고 방금 교육부에서 주겠다는 것은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입니다.
개편했을 때는 1,000만원 주겠다 해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밑에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분교당 경비는 기본경비입니다.
학교운영경비 기본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조건없이 주게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학교운영경비입니다, 교급당 경비 합쳐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분교당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주는 지원금입니다.
○郭秀泉 委員 분교장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비.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 정도 들어갑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1,000만원씩 들어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일단은 분교장으로 개편하면 1,000만원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폐교가 되고.
○郭秀泉 委員 그것도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인센티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금액을 모르는데 폐교할 때는 지금 5억인가 2억 5,000인가 받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폐교를 하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교육청으로 내려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금년도 통폐합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폐교를 하면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는 한 학교를 없애면 교육청에, 죄송합니다, 2억 5,000인가 5억인데 그만큼을 주고 분교장으로 개편하면 얼마를 주고 이것은 인센티브로 해주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교육청 하나 운영하면서 돈 벌려면 여러 군데 폐교만 시키면 끝나겠네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그래 가지고 전남 같은 데는 통폐합이 굉장히 많이 된 곳의 하나인데요.
○郭秀泉 委員 거기는 돈 많이 벌었겠네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거기는 상당량의 인센티브 경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 대전시 교육청에서 그것 한번 연구해서 돈 좀 많이 벌어보세요.
(장내 웃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은 앞으로 폐교할 학교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폐교할 때.
○委員長 李相學 폐교할 때 정확한 것이 얼마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했으니까 저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대가료 해서 1억 7,126만 6,000원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전에 주신 심의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많은 부분 중에 매점도 있고 급식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급식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평수와 평당 단가 계약금액이 상이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외국어고등학교, 충남여고, 충남고, 대전고등학교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산출했는지 먼저 답변을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 대가 산출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줄 때는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건물 지은 연도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법령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근래에 새 교실은 더 비싸고 오래된 것은 싸고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래서 그 법령을 제가 확보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계약기간은 매년 합니까?
급식시설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3년 이내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재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자고등학교하고 관저고등학교를 보니까 전자고등학교는 815㎡, 관저고등학교는 653㎡가 급식실로 지금 임대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많은 평수가 임대된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고등학교는 학교가 신설된 지 수년이 안 되는 데고 관저고도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학교를 신설할 당시에 설계상으로도 학교 식당을 저희들이 포함해 가지고 설계해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을 당초 설계부터 갖췄다는 얘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면 전자고등학교는 급식시설 평수가 815㎡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관저고등학교가 653㎡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나머지 다른 외국어고는 256㎡, 충남고등학교가 178㎡를 가지고 급식시설을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어디는 평수로 보면 한 250평, 어디는 약 200평, 우리는 평방미터보다는 평을 잘 얘기하니까 한 40～50평 가지고 급식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왕이면 넓고 쾌적한 급식실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관저고, 전자고는 자체적으로 식당운영할 수 있도록 그 식당 자체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식실하고 식당까지 포함해서 설계부터 해 가지고 학교를 건축한 것이고, 지금 충남고라든가 이런 데는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교실이나 여분 있는 데를 가지고 급식실만 운영하고 식당 자체는 없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당 자체는 없고 급식실만 있었다면 먼저 외국어고나 충남고등학교 예를 드는 게 좋겠군요 이것이 그래도 근래에 지은 학교일 테니까, 충남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그런 학교에서는 어찌됐든 급식을 해결하는데 약 178㎡ 가지고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거꾸로 말을 하면 관저나 전자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은 이와 같은 평수를 구태여 갖다 하지 않아도, 역으로 설명하면 그럴 수 있는데 많은 시설비가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위원님의 시각에서 보면 위원님이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학생급식시설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데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등학교 급식하는 문제는 불과 재작년인가부터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자고는 조금 그것보다 한 해 더 늦지만 관저고는 학교 개교한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 당시는 그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이왕 급식할 바에는 식당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은 것이고 충남고는 아시다시피 10년 정도 된 학교인데 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가 급식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생각을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 방침에 갑자기 고등학교 하자, 또 중학교도 확대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원에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중학교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를 감사원에서 거의 15일간에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1월달에.
그래서 급식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 측면에서 본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두 학교 비교는 그런 이유 때문에 평수가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결론적으로 전자, 관저고등학교는 직영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나머지 부분은 급식한다고 생각지도 못 했다가 급식을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급식실을 여유 있는 데는 증축한다든가 할 때는 식당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그냥 직영하는 부분하고 위탁, 지금 현재 임대를 해줘서 위탁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혹시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고등학교 급식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내 고등학교 중에서 직영을 하는 학교는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공립 10개교, 사립 3개교인데 여기에는 전체 학생이 1만 5,534명인데 급식받는 학생이 8,174명 그래서 52.6%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3학년의 경우는 대개 현장실습 가기 때문에 이것을 뺄 경우에는 73%까지.
○韓基溫 委員 그런 현황은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고요, 어떻겠느냐 의견만.
○敎育局長 金德榮 예, 위탁운영하는 학교가 27개교입니다.
27개교인데 여기에는 4만 1,353명 학생 중에 1만 6,227명 해서 39.2% 가 활용합니다.
직영하는 곳이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직영하는 데가 높고 안 높고 그것을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의견이 직영과 위탁하는 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한 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현재로는 지금 말씀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영하는 것이 학생들의 활용도가 높고, 학생들에게 배식되는 1식당 가격도 100원에서 200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韓基溫 委員 저렴하다고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쨌든 직영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지는 않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덜 듭니다.
○韓基溫 委員 직영이 덜 듭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의견으로 알고 그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2000년도 학교 수업료 및 수업료 수입액이 84억 6,594만원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작년대비,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관해서 왜 증가가 됐나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우리 수업료는 평균 9.7%를 저희들이 인상한 결과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2000년 자료에 의하면 9.9% 이렇게 나오던데요, 9.9%를 인상하겠다라는 말씀인데 IMF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물론 우리 동료위원이 유사한 말씀을 하실 때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인상을 한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답변이 맞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우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7년도부터 평균 보면 11.9%가 상승됐고 ’98년도까지, ’99년도 9월 현재도 10.2%가 인상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에도 이 수준 이상은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의무교육지역이 5개 동에서 56개 동으로 확대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1개 동이 의무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중학교 수업료 이런 것에 우리가 세입이 거기에서도 결손이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하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경비인 평균 9.7% 수준은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돼서 9.7%를 올리게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료를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린다고 했는데 그럼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구태여 올릴 필요가 없다 치고 유치원은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은 안 올립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유치원 들어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유치원이 공립, 사립 다 올라갑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사립문제는 아직 최종 조정이 안돼 있고 사립은 아마 물가 이런 측면이 고려돼 가지고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7만 4,400원을 받았는데 9.6%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8만 1,200원을 유치원은 1급지인 경우에 받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럼 유치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올해 보니까 9.6% 올린다고 그랬는데 ’9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유치원 수업료를 올린 게 있으면 지금 불러주십시오, 자료 가지고 계시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면 ’95년도에 12.9%를 올렸고 ’96년도에 9.8%, ’97년도에 4.9% 그 다음 ’98년도에 동결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뿐이 아니고 모든 게 다 동결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럼 사립 유치원도 그때부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사립 유치원은 자율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율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것은 자율화돼 있지요.
사립 유치원은 자율화돼 있는데 실지로 올리는 폭 자체가 저희들하고 비슷한 이유는 물가정책 차원에서 기획예산처 같은 데서 그렇게 ‘물가인상 요인이 많기 때문에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장되고 이런 것이 저희들 공문으로도 오고 협조요청도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전에 보면 대략 공립 수준에서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화돼 있습니다만.
○韓基溫 委員 자율화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자율화가 돼 있습니까?
서류에는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법상으로는 자료가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법상으로 돼 있지 현실로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법상은 자료가 돼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 같은 데, 정부의 물가정책 당국에서 물론 수업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소한도 거기서 통제를 받는다면 좀 그렇고 거기서 권장하고 협조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전체 물가 입장을 생각해서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합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고 말을 하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교육기관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분명히 교육기관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립, 공립 관계없이 이 퍼센트대로 지금까지 올려왔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유치원은?
유치원도.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공립은 같은 비율로 해서.
○韓基溫 委員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관으로 당연히 말을 하고 있는데 사립은 자율화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자율화예요 자율화는?
단어는 그렇게 써 있지만 ‘자율적으로 인상하시오.’해 놓고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말, 저도 방금 그 말씀드렸잖아요. 물가안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국립은 매년 공공요금 인상요율,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거의 비례하게 인상을 해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질의한 요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법령상에는 자율화 됐지만 아까 물가정책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굳이 요인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사립 유치원도 그 동안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해왔습니다.
다만, 자율화 해준다고 해서 사립 유치원이 마음대로 자율화할 수 없는 것은 현실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립 유치원이 공립 유치원보다 월별로 훨씬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 2만 몇천원 대면 공식적으로 내는 것은 7, 8만원 내지만 돈 10만원 받는 데도 많이 있지요, 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전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이 아주 영세합니다.
1학급 규모 내지 2학급, 3학급 이하가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10%, 20% 올려라 해도 못 올립니다.
왜, 실지로 그만큼 학생들이 오지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일부 3학급 이상, 이것은 현실적인 얘깁니다. 사립 유치원으로서 학교 교육기관으로서 규모를 갖췄다고 하는 데는 올려도 갈 사람은 가겠습니다만 주종이 1, 2학급 짜리, 임대하는 1학급 짜리입니다.
어린이집보다도 훨씬 비쌌을 때 실지로 학생이 가겠느냐, 이런 문제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 국장님이 별 걱정 다 해주십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알아서 2% 만들어 주면 본인들이 안 되겠으면 다 알아서 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무슨 걱정을 거기까지 해서 올려줘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올려줘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 올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주신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국립, 사립하고 전혀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을 갖다가 맞출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 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춰야, 그래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없이 호소했을 거예요, 분명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사립도 공립 수준으로 그 이상이 아닌 그 이내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로 제재를 한 적이 없고 어떻게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韓基溫 委員 국장님만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립 수준은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 말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을 해서 사립 유치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립 유치원 내지는 학교에 준해서 인상을 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도록 행정조치를 다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확하게 조치를 해줄 수 있겠네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 개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온 것으로 분명히 저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자율화해 가지고 아까 그런 예를 들어 말하면 공립 수준보다 10% 이내일 때 15% 한다 이런 문제는 조금 협조를 구하고 그런 바는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이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이 내용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산 다루는데 이런 얘기 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름대로 예산안을 가져와서 죽 보면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른 부분이 모순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자니 이것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되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는 원칙적으로는 분명히 공·사립이 같은 요율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립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도 지금 거기는 수업료가 같으니까 같은 율로 올립니다.
다만, 사립 유치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약간의 저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10만원 받는 유치원에서 10%를 올린다면 11만원입니다. 그런데 2만 5,000원 받는 데에서 10% 한다면 2,500원입니다.
그래서 10% 이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갭 차이에 의해서 조금 조정은 일방적이 아니라 대표자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조정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을 돌려가는지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해가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볼 때 강사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수업료 이런 부분들이 공립은 공립 나름대로 타당성을 항상 주장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정을 해가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가면서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하고 가급적이면, 요즘은 공개행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방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유로 하라고 해서 얼마나 이게 허울좋은 것인지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이 드리겠습니다.
진짜 비켜가려고 노력했는데, 보세요, 유치원 자율화해서 사립 그렇게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더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면 5년 동안 수강료 못 올리게 만든 건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사립 유치원을 못 올렸다?
○韓基溫 委員 유치원, 학원 얘기를 제가 해보지요.
5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리게 동결시켰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올려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청이라고 하는 데서 내용을 보면 이 예산을 앞뒤를 쭉 맞춰보니까 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수업료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사설강습소 그 다음에 교습소 이것에 대해서 관할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비교를 쭉 해보니까 공립은 매년 그렇게 올라가요.
사립 유치원 그렇게 공립에서 하는 대로 못 올라가요.
또 그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자율화라고 갖다 딱 붙여놓고 말 그대로 5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게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볼 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불합리하다, 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종전에 재경부의 물가정책국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제가 재정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물가지수를 판정하는 기준이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 보니까 학원, 그 다음 유치원, 사립 유치원, 유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립 유치원이, 그 다음 학교 수업료 초등학교.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 말씀 안하셔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수치 때문에 가수, 제대로 맞지도 않는 그 가수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인상이 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만 수치 안 높이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모순이냐 말입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물가가 ’97년부터 ’99년도까지 합치면 22.1% 사실 올랐어요.
학교 그렇게 해서 두 개 합치니까 14.8%, 이제 이번에 올리면, 3년 동안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좀 못 미치지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바로 그런 미명 아래 다 동결시켜놓고나면 나머지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 이거 보고도 ‘맞습니다 이거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보면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1, 42쪽을 보시면 거기에 연구지정 시범학교가 여러 군데에 있어서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지정을 한 다음에 성과를 활용하는 방안이 그 동안 있었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이 교육부 지정 또는 시 지정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은 해마다 그 마감 때 공개보고회를 갖습니다.
공개보고회를 통해서 연구성과를 다른 학교에 파급시키고 교육부 지정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보고대회를 가지고 파급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성과가 현장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내년 것 또 지정 다 했습니까?
언제 합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은 이것 확정된 뒤에 신년도 초에 각급 학교에서 저희들이 연구지정 분야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연구계획서 또 연구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중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제가 몇 개 학교만 뽑아서 자료요구를 좀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그 부분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동대전중학교가 두 군데서 겹쳐서 지정이 됐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사회교육시범학교와…….
○韓基溫 委員 동대전중학교 맞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
○韓基溫 委員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보면 68번에 500만원 시교육청에서 지정을 한 게 있고 또 사회교육 시교육청에서 778만원 지정, 이게 어느 게, 겹친 겁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동대전중학교의 사회교육시범학교는 금년도에 운영해서 보고회를 지난 11월초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500만원도 있고 그 다음에 778만원도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敎育局長 金德榮 …….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확인하셔 가지고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요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교육감께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지방채 예상액이 342억 2,000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99년도 발행이 575억, 그래서 계가 917억 2,000인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때 교육감께서 답변이 본위원이 중앙정부의 재원이 확충돼야 함에도 지방에 부채만 가중시키는 격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아까 우리 관리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부장관께서 예산 할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어떤 방법으로 계획이 서집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 고무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呂運相 委員 교육부장관 바꿔버리면 또 물건너가는 것 아니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제가 더 고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국교총에서 개최한 교육자대회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교육재정은 금년도가 GNP의 4.3%고요, 내년도가 GNP 대비 4.1%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하신 GNP 대비 6%에 대해서 그것을 확보토록 노력하겠다 아울러서 교육세도 폐지 움직임을 하던 것이 교육세도 존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말씀이라고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또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바뀌어도 거기에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뀐다고 그것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 의장님들이 의장협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呂運相 委員 정치인들도 거짓말을 잘하지만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도 그런 거짓말 잘 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의아심이 가서 한번 확인한 겁니다.
확보되도록 바라고요 또 내년도 발행 기채중에 169억이 시설비로다 기채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노은지구 신설학교 경비중의 하나입니다.
○呂運相 委員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셨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 계획은 교육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보다도 총예산은 GNP 대비 0.2%가 줄어드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신설학교 경비를 인건비 상향 이런 등등 때문에 또 명퇴자 기채 이런 것 때문에 예산확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신설학교 경비는 기채로 해라 이렇게 교육부에서 종용을 하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당장 신설학교 경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 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비공식 얘기는 신설학교 기채 문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담당 국장으로부터 회의 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채 올해 처음 발행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 시설을 갖다가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시설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요.
지금 명예퇴직 선생님들을 위해서 할 수없이 기채를 발행해야 된다, 그들은 이게 정부시책이니까, 다만 그뒤에 간간이 나온 얘기는 정부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 죽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교육감께서 교육부장관이 말하자면 확약을 했고 또 지금 국장 말씀대로 대통령이 확약을 한 단계까지 됐으니까 이건 물건너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한 차원에서 기채발행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승인을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도 돼 있네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따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냥 예산에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이 승인요청을 하는 거냐 이렇게 제가 자문을 얻었더니 뒤에 한 대답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본위원도 판단하고, 처음에 이거 제가 체크를 할 적에는 의회에 따로 어떤 방법으로 이거 승인을 받나 그래서 자문을 받았던 거고요.
만일에 이것이 따로, 지금 현재도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학교시설을 기채를 발행해 갖고 시설을 한다?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앞에 있는 명퇴 선생님들이 그러한 사정 때문에 국가시책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정부에서 나중에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이 나오면서부터 이 기채발행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까지 한번 없었던 지방채 발행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됐다고 해서 시설비까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呂運相 委員 동감하면 삭감하면 되겠네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도 어떻게 시설비 자체를 기채를 하라고 하느냐, 또는 관리국장 회의나 또는 재정과장 회의에서도 그랬고 부교육감, 교육감 회의에서도 얘기가 있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 관리국장 회의에서도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냐, 지금 명퇴 때문에 기채하는데 시설비 기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呂運相 委員 이것 대전만 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이번에는 시설비를, 이제 앞으로 이 지방채 자주 발행하게 생겼구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신설학교 경비는 교부금을 내려줄 때 얼마 얼마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내려주면서 저희들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유평초, 버드내초, 비래초, 2002년도에 상지초, 노은초, 태평중, 지족중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채로 조정하자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채를 하는데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리 7.5%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 돼 있습니다만 이 시설비 기채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 얘기로는 그 당시 이건 기채해도 시설비 문제기 때문에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것을 관계 국장 회의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여하튼 본위원으로서는 지금 현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공식적인 발언을 자꾸 시간 끌 일 없고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주시고요.
37쪽, 교직원 자녀 어린이방 운영 해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산출근거가 2만 1,300원×5명×298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25일 근무를 해 가지고 한달에 53만 2,500원이네요.
이것 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있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이 5명은 이 어린이들 데리고 뭐합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이 어린이방 운영요원들은 교직원들이 자녀를 학교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형편에…….
○呂運相 委員 그건 알아요, 아는데 이 5명, 이 5명이 자격이 어떻게 되냐고요?
○敎育局長 金德榮 자격은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한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전원이 그런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아기반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몇 명은 유아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게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전공을 했을 거라고요.
뒤에 자문 받아보세요.
어때요?
○敎育局長 金德榮 보조원입니다.
○呂運相 委員 자격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유치원에 그중 어린이방을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고 이 다섯 명은 어린이방을 운영하니까, 어린애들을 두니까 그 교사를 보조해주는 보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너무 적지 않아요?
○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임금이 이런…….
○呂運相 委員 이거 지금 2만 1,300원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정부노임단가 기준입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제가 찾아낸 게 있어요.
대전광역시는 일용인부임이 ’87년부터 공무원봉급 인상, 물가동향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용인부임을 결정하여 기본급 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만 1,300원이 정부노임단가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건 사실상 너무 적어요.
이 임금을 받고서 25일간 가서 아이들을 보살핀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내 정부노임단가를…….
○呂運相 委員 교육청에는 그러한 규정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만드셔서 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많이 지급을 할수록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급식학교 시설에 조리원들도 정부노임단가를 가급적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실제 그 받는 금액을 마찬가지로 각종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어떤 직종만 더 상향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됐습니다.
이 어린이방이나 유치원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격증 관계를 자료로 좀 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중에 한 명이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유치원에서 병설로 운영한다니까 자료를 주시면 확인이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은 전년도보다 올해 1억 5,500 정도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초등학교가 1,401명, 중학교가 775명, 고등학교가 900명 그런 숫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결식학생 중식지원은 전액 다 국고에서 보조받은 거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전액 다 국고가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예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光熙 委員 자료에는 국고로 돼 있는데요.
○敎育局長 金德榮 현재 저희들이 중식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예산에 올린 것은 국고만 올렸고 저희들이 또 성금에 의해서 또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99년도에 저희들이 6,453명의 중식을 제공했는데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이 3,689명입니다.
그래서 2000년 예산에도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지원요청을 한 것이고 그외 저희들이 성금을 거두어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또 민간 지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인원까지 합해서 중식지원 대상자들의 100%를 수용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이 국고가 됐든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든 지금 그 예산 올라온 것으로 하면은 초등학교 1,401명, 중학교 775명, 고등학교 900명 그 인원만 되는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원 외에 외부지원이라는 게 있지요 외부?
○敎育局長 金德榮 예,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성금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것으로 해서 되는 분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6,453명인데요.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이 3,689명을 지원했고 외부에서 2,764명, 그런데 2000년도에는 조금 증액한 3,075명의 필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작년에 지원했던 것보다 숫자도 줄고 있고, 예를 들어서.
○敎育局長 金德榮 숫자는 교육청 지원은 조금 증원을 한 것입니다.
3,689명에서 3,075명으로요.
○金光熙 委員 3,075명이면 줄었지요 인원이?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송촌초등학교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120명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지원되는 게 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6명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중간에 끊기고 하다보니까 그 예산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 하는 그런 것이 보였고 그외에도 한 100여 명은 급식을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급식이 제대로 못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같은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급식지원이 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하면은 결식학생 중식지원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학생들한테 정부로부터 아니면 지방정부로부터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충족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파악되는 인원에게는 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의해서 확보된 것과 성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그러면서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민간이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학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고 정확하게 파악돼서 중식을 결식하는 학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원 혜택받도록 행정력을 보다 가다듬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한테 제출된 예산요구서에는 1억 5,523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중식대상 인원은 ’99년도보다 더 준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에는 방학 동안에 지원이 지난 여름방학에 잠시 됐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는 방학 동안에 90일분을 또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동안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공히 2,000원씩입니다.
방학이 아닌 때는 초등학교는 1,000원,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운반급식을 하기 때문에 2,000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할 때 1,700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방학중에는 2,000원씩 초, 중, 고등학교 학생 그것이 거기에 반영돼서 증액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대개 지금 급식단가가 1,700원, 1,900원 그렇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초등학교는 1,000원, 중학교는 2,000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1,700원에서 학기중에 연간 지원일수는 180일로 계산을 하고.
○金光熙 委員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1,700원, 1,900원 단가가 고등학교 단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 지원은 만약에 그런 혜택이 안 돌아가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소외감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실제로 학교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은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敎育局長 金德榮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책임지고 이것은.
○金光熙 委員 그리고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제가 그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급식소에서 교실로 옮기는 기계장치가 있지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덤웨이터.
○金光熙 委員 덤웨이터, 이게 지금 돼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정확히 지금 숫자는 파악 안돼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덤웨이터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특히 운영위원장들이나 학교 측에서 상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덤웨이터를 전학교에 급식소가 있는 주로 초등학교, 현재 고등학교 일부인데 했을 때는 저희들이 추정금액으로, 그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3,000이나 4,000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학교에 덤웨이터만 해주는데, 그랬을 때 상당의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덤웨이터를 해줘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일부는 운영위원회에서 덤웨이터 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했는데 돈 1,000만원이 좀 부족하다, 한 4,000만원은 마련했는데 그 1,000만원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도에 그것에 대한 말이 많이 있었는데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원래 급식이라는 것이 밥만 먹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실지로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덤웨이터 그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추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은 좀 보류하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편한 쪽을 지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어디를 가봐도 학교 급식이 되는데 그것을 소위 학년별로 학부형들이 나가서 급식을 하고 학생들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 현장도 제가 봤는데.
그러면 엄마들이 결국 통을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복도에다가 국을 엎지르고 심한 경우에는 아주 통 자체를 쏟아붓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급식을 하고 끝난 뒤에 그것으로 인해 학부형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그분들의 어떤 의사가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본 것인데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각 학교에 보면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보면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한 2억 3,000이 조성된 데도 있고 또 어느 학교는 1,000만원도 안 되게 조성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보면 학교별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면서 부리나케 그 해에 다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고 적립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급식을 한다고 하면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학교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강제성을 띨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쪽으로 발전기금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의 어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반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반 정도 부담하면 덤웨이터 이 시설은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주 학교 교장선생님도 그것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또 당번이 오는 날은 엄마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귀찮아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쪽에서 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왕에 이번의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추경부터라도 한번 해볼만한 교육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하는 쪽으로 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좀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3쪽 성세재활학교 교사 증축공사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증축 사유, 특별교부금 신청 내역 이것 자료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성세재활학교 교사 증축공사는 성세재활학교는 지체 장애 및 뇌성마비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으로 운영돼서 성세재활학교로 했는데 초·중등 과정은 거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이 설치가 안돼 가지고 실지로 거기 중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이 없으니까 전주나 충북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주지는 대전이면서 실지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되는 학생들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 중 과정은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졸업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성세재활학교에도 뇌성마비장애자들을 위해 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여기 증축을 해주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됐고요, 특별교부금 신청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또 171쪽 학교 운영지원 회계부족학교 지원, 이것 ’99년도 학교운영지원회계 부족학교 지원내역 자료 주시고요, 2000년도 학교별 지원계획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온위원입니다.
58쪽에 신설학교 컴퓨터교실 설치에 공립 초등학교 목상, 버느내, 유평, 비래 이렇게 네 군데 학교에 컴퓨터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중에 개교 예정일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목상초등학교는 2000년 9월, 버드내는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유평초는 이제 본예산서에 토지매입비가 최초로 계상이 됐고 비래초등학교는 입지선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맞는다면 2000년도 신설학교 컴퓨터교실 설치 이것이 과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비래초등학교는 저희 교육청의 현안문제입니다.
지금 동대전초등학교 분리에 따라 가지고 과대 학교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비래초를 설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분명히 이것은 내년도에 개교할 수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부분이라면 예산에 이렇게 잡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인정합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컴퓨터교실 설치 소관 부서가 중등교육과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정보화과입니다.
(「지역 교육청 소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韓基溫 委員 지역 교육청이요?
중등교육과 맞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지역 교육청은 중등교육과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초등학교 것인데도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공립 초등학교 신설학교 컴퓨터교실도 중등교육과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을 초등교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3, 64쪽에 보시면,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서부 건물 유지 보수비 산정기준이 동부하고 서부하고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韓基溫 委員 똑 같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5년, 10년, 20년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게 동부교육청에는 창고, 기타하고 서부교육청의 부속 건물 부속 콘크리트 철골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본청에 5년 이하의 건물 유지비가 제곱미터당 781원 꼴로 먹혔는데 서부교육청에서 부속건물은 781원이 됐어요, 그런데 부속건물 벽돌조는 990원이 나와 있고, 제가 확인한 게 맞다면, 동부교육청에서는 창고 철근콘크리트, 기타 벽돌 블록이 531원, 155원, 196원 이렇게 전부 틀리는데 아마 이것 담당 과장님은 이 말씀만 드려도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답변하시기 애매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직접 빨리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이것이 틀릴 리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 건물 유지비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창고냐 또는 교실이냐, 학교시설이냐 더군다나 목조냐, 철근콘크리트냐, 벽돌블록조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학교시설의 경우에서 벽돌블록조 같은 것은 5년 이하는 990원, 10년 이하는 1,890원.
○韓基溫 委員 됐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분명히 다 맞다 이거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맞으면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받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틀리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서부교육청에 특별활동하는 내용들이 많이 틀리는데 물론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이니까 당연히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에 있어서 동·서부가 같이 공유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예산서 44쪽 내용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부교육청에 45쪽을 보시면 학교축제 전통 세우기, 영어 말하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동부교육청은 없다든가 아니면 서로 좀 틀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동부에서는 뒤에 교육청사업으로 예산을 넣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활동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제가 확인한 것은 서로 틀리는 사업들이 꽤 있어서.
○敎育局長 金德榮 이 부분은 동부, 서부가 같이 있지 않아서 저도 그것을 유의해서 봤는데 뒤에 있답니다.
○韓基溫 委員 비교했더니 많이 틀립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확인드리는 것이고, 21쪽의 세입에 시세 전입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다시 말해서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전출금하고 차이가 한 8억 정도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는 부분이 이해하려고 보면 이해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이 꼭 차이가 나야 되는가 이 부분 한 번 설명을 주시고, 더불어서 비교해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문화학교 운영 국비가 400만원이 대전시 예산에는 잡혀 있고 가수원초등학교 방송시설로 시비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는 아직 안 잡혀 있어요.
물론 답변도 어떻게 하실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원래는 같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저도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의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시의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라는 한 단계가 또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지금 시 예산 편성하는 시기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앞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저희 교육청보다도 시 예산편성은 한 달 늦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더 빠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편성이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일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마지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각종 과학작품 제작 지원에서 과학작품하고 학생발명품, 교육자료전 그렇지요, 그런데 과학작품이나 교육자료전은 교사들이 하는 것이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학생발명품은 학생들이 하는 것이고요?
○敎育局長 金德榮 학생들이 하는 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과학작품을 만들면서 편당 30만원씩 지원된다고 하는 것이나 15만원, 25만원 지원되는 것은 정말 과학적인 어떤 창의력을 위해서 이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학적 창의력이 발휘된다고 국장님 보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저도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지금 지원해준다는 하나의 이름 거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이나 장학관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현실적인 예산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또 하나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훈련기간이 틀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소년체전에 나가는 혼성팀은 팀당 2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전국체육대회 나가는 데는 850만원씩을 지원해서 한 3,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급단가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무엇보다도 훈련기간이 짧다고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 될 것입니다.
소년체전은 대개 초여름경에 이루어지고 전국체전은 가을에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기간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또 팀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소년체전, 전국체전의 예산은 작년과 금년 한 3년 동안 거의 같은 수준에서 동결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것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팀의 훈련기간이라든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잠깐요, 계수조정은 오늘 안 되고요, 추경만 계수조정이 될 것 같은데 계수조정을 오늘 해야 됩니까?
○委員長 李相學 이것은 교육청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오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일정에 잡혀 있다니까요.
○金光熙 委員 구체적인 방법은 정회를 해서 같이 협의를 좀 해보지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여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9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
| 여운상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김현엽 |
| ○出席公務員 | |
| 교육국장 | 김덕영 |
| 기획관리국장 | 김현승 |
| 학교운영지원담당관 | 안병곤 |
| 공보감사담당관 | 신동교 |
| 교육정보화과장 | 강영자 |
| 평생교육체육과장 | 성익모 |
| 총무과장 | 천영만 |
| 재정지원과장 | 임종성 |
| 시설과장 | 조찬묵 |
| 동부교육청교육장 | 김풍 |
| 동부교육청학무국장 | 박세진 |
| 동부교육청관리국장 | 백문규 |
| 서부교육청교육장 | 김건중 |
| 서부교육청학무국장 | 구자한 |
| 서부교육청관리국장 | 하민환 |
|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 장옥희 |
|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 | 이영기 |
| 한밭교육박물관장 | 김영모 |
| 대전광역시학생문화회관장 | 지윤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