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금일은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제출하신 것 중에 제일 뒤에 석봉정수장 부지하고 그 밑에 석봉정수장 송수관로 부지 해서 가지고 계세요?

제일 뒤에 24쪽이라고 돼 있는데, 참고자료.

여하튼 석봉정수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필요성 해 가지고 메모돼 있는 것 보면 ‘석봉정수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상에 진입도로 300m를 개설토록 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금회 예산 계상’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언제 나온 거예요?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왜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 부지확보를 다 못하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부지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럼 초창기에 어떻게 계획이 안 서 있고 중간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呂運相 委員 이 진입로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석봉정수장 들어가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m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예, 가져와 보세요.

(수도사업본부 직원 여운상위원에게 도면의한 설명)

○委員長 李相學 여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시지 말고 본부장님께 설명을 드리면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呂運相 委員 석봉정수장 담당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呂運相 委員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하게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기술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지금 신탄진 들어가는 입구, 말하자면 대한의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진입로가 어차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석봉정수장은?

○呂運相 委員 그럼 석봉정수장서부터 저쪽 용호 현재 냇가 있지요?

○呂運相 委員 냇가를 따라 가지고 일단은 도로개설을 해서, 지금 보조댐 있는 데까지는 도로개설을 하기로 돼 있지요?

○呂運相 委員 그것이 석봉정수장 사업의 일환이지요?

○呂運相 委員 아니에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呂運相 委員 처음부터 본위원이 이 설계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보지 않은 불찰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본부장 하셨던 김용관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거기 도로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보조댐까지 뚫립니다.’그렇게 대답을 하기에 그것은 당연히 본위원은 이 사업하고 같은 일환인 줄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또 확보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니까 이것은 도대체 뭔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좋다,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도로사업이네요?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가 4m고 이 전에도 4m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예.

○呂運相 委員 이것 어딘가 안 맞는데?

만약 수도사업본부에서 하라면 저 입구에서부터 이것까지 하라고 하든지 그 나머지는 건설본부에서 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 건설본부에서 차지해 가지고 시가 직영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든지 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만일에 한 1.5㎞된다, 거기 1.5㎞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재면 그래도 1㎞ 이상 나올 것인데.

○呂運相 委員 그중에 정문 앞 300m만 수도본부에다 개설하라 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모양내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 모양내기밖에 안돼요.

○呂運相 委員 이것 분명히 대덕구청장이 처음에 정수장 한다고 할 때 여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안 된다고 하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느냐, 저쪽 본댐 쪽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여기는 앞으로 신탄진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산림이기도 하고 신탄진 뭔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오희중 구청장이.

그러니까 처음에 계속 반대한 것 아닙니까, 이것?

반대하다가 어차피 시 사업이 구 사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정수장 들어온다고 해서 신탄진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탄진 발전될 것도 없어요.

그만한 말하자면 산림이 정수장으로 인해서 훼손된 것 외에는 이득가는 게 없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 유동인구가 있어 가지고 신탄진 경제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이 계속 본댐 안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송수관 관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몇 백억씩 더 들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예.’하고 넘어간 것 아니예요.

○呂運相 委員 그때 붙은 게 뭐냐, 도로개설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붙었단 말이에요.

맞지요?

○呂運相 委員 말씀하시라고요.

○呂運相 委員 도시계획상은 몰라도 하여튼 그때 당시에 도로개설을 이렇게 해서 보조댐 있는 쪽까지 도로개설을 한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로개설에 대한 것이 따로 추가로 된다 하니까 이것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있든지 같이, 공사의 일환으로.

○呂運相 委員 예, 됐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시고.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부장님께서 책임질 일 아니고 다만 시가 이 정수장 허가문제 때문에 이러한 도로개설 인센티브라고 할까 이런 걸 준다고 해놓고 사실은 지금 시행을 않고 있다가 정문에서부터 300m라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좀 그쪽에서 해라 이렇게 된 건데 꼭 수도본부 일이 시청의 일이고 다 그 일이 그 일이지만 이거 뭔가 사업진행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지요?

이게 뭐가 안맞는 것 같지 않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노고지리 게 속인다”고 그때 그때만 그냥 속이고 넘어가서 사업만 진척시키고 이 도로개설 언제 될 거냐고 이거, 구청장 시켜서 가서 막으라고 해야 되겠군요.

이거 도로개설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마무리공사 못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그리고 본위원은 여기서 그 권한이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승인하지 말아야 되겠구먼, 할 때 같이 해야지 무슨 애들 과자값 주는 식으로 몇백미터씩 몇백미터씩 도로개설해 가지고 어느 천년에 개설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기공식이나 할 적에 번드름하게 앞에 한 300m만 해놓고 전시행정식으로 하자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게.

입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앞으로 정수장, 취수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얼마나 큰 것이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이거 들어가는데도 문제일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 도로 입구가, 그리고 최소한도 입구부터 정수장까지라도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도로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돌려가는 것 하고 보조댐까지 가는 건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같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이건.

○委員長 李相學 어떻게, 같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거?

○呂運相 委員 이 도로개설은 1단계 사업이 끝나서 이게 돌아가는 시점이 언제예요?

○呂運相 委員 최소한도 2003년까지는 지금 현재 입구에서부터 정수장까지는 도로개설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최소한도 이것 300m 부지 매입할 때 같이 부지 매입해야지 2년, 3년 지나면은 또 비싸 가지고 지금보다 배는 뛴다고 할텐데, 지금 현재 추진합니까 건설본부에서?

○呂運相 委員 안하고 있지요?

전혀 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갖다 그냥 깃대만 꽂아놨지, 측량은 했어요?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은 1㎡당 3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산출근거예요?

어느 기준의 가격이에요 3만 5,000원이.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 감정팀이 나와서 감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고 그냥 도로개설 한 300m 하니까 공시지가로 그냥 공시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어떤지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집 두 채 다시 지은 것 있지요?

○呂運相 委員 그 사람들 보상 안돼 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한 돈 1,000만원 더 줬지요 나중에?

버티는 사람한테는 돈 1,000만원씩 더 주고 그냥 미리 보상받은 사람은 1,000만원 손해보고, 그러니까 감정팀이 어느 팀이 했냐고요.

해서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대로 편의대로 했느냐?

○呂運相 委員 감정평가 했어요?

○呂運相 委員 어디 감정회사에서 했어요?

○委員長 李相學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呂運相 委員 그럼 감정평가는 언제 해요?

○呂運相 委員 순서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감정평가 해서 산출근거를 낼 때는 공시지가로 해서 일단은 내놓고, 그럼 감정평가가 이 산출근거보다 많이 나올 경우는?

○呂運相 委員 추경에 또 반영하고.

○呂運相 委員 제일 쉬운 방법이네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를 할 적에 공정하게 이쪽 시행자 쪽에서 무슨 영향을 발휘해 가지고 그쪽 평가에서 평가액이 증가되고 저하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그렇게 된다면 안되지요.

그렇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주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탄진에는 지금 참 묘한 것이 생겨 가지고 아주 난해한 경우가 있어요.

금병로도로 마지막 구간 신탄진 시장 아닙니까?

거기는 평당 한 850만원 평가를 받았어요.

1차 보상받고, 2차 보상받고 3차 때는 800만원짜리가 500만원 이하로 떨어진 데도 있어, 그것도 IMF 덕이라네, 한꺼번에 보상받았으면 800만원씩 다 받았을텐데 오히려 늦게 받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만한 상업적인 피해 모든 피해가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가 왔고 또 이쪽에 지금 과선교 한 데는 거기는 400만원도 안돼, 그래 가지고 과선교가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저쪽은 8백 몇만원씩 나오는데 여기는 400만원도 안된다 이거야, 이런 경우가 왔고 지금 석봉정수장 쪽 전체적인 부지야 그 동안에 별 말 없이 해줬고 그 동안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석봉정수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득을 봤다고 하지만 그외 사람들은 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자체가 그 여건을 잘 고려한 평가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렇다면은 그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주위의 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는 자료는 사업시행자가 그 주위의 평가를 해줄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참고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덜 생겨야 된다고요.

지금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는 뭐 누구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이야 한평이라도 들어가면 좋다고 하지 사실은, 그렇지만 하고 난 다음에 서운한 사람이 지금 거기 집 두 채 짓는 사람같은 그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합의가 안되니까 나중에 또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고, 나중에 그거 미리 받은 사람들은 서운하다고 하잖아요 또, 내가 미련해서 돈 못받았구나, 이런 경우의 것이 왔으면은 지역민간에도 문제가 많지요.

많은 대다수의 인원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이것 지금 도로개설하는 문제가 수도사업본부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김용관 본부장한테 또 한 번 당했구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이거 같이 개설되는 건 줄 알았어요, 사업의 일환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안에 것을 어지간히 해가면서 겉에 것 도로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300m만 해 가지고 오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시고요.

송수관로 밑에 있는데 이건 지역이 어디쯤 돼요 지금 현재, 8필지인데 어디서 어디쯤 됩니까?

○呂運相 委員 그럼 입구까지네, 1.2㎞면 입구까지 되지요?

거기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거기까지 도로폭이 4m로 관부설에 필요한 최소의 도로폭을 확보, 이건 또 뭐예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부장님이 하셔도 좋아요.

그럼 이걸 4m로 관 부설에 필요한 최소의 도로폭을 확보한다면은 현재 도로폭보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로확장은 그냥 된다는 얘기예요?

○委員長 李相學 설명하시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어떻게,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委員長 李相學 이런 것 설계할 때 대개 어느 부서에서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부장님, 본위원이 궁금한 걸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석봉정수장 부지에서 도로 300m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것은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했고, 이것의 설명을 보니까 1.2㎞면 입구부터 석봉정수장 이 300m 전까지 같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현재 도로폭이 4m니까 관 부설하는 데는 4m가 좁다, 그래서 그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이걸 구입을 한다 그 얘깁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현재 도로가 4m밖에 안되니까 한 2m 쯤 더 사서 거기다 묻어가면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도로로 편입이 되잖아요 이건?

○呂運相 委員 나중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을 제가 못봤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나중에 건설본부에서 도로확장을 또 하게 되면 다시 땅을…….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하는 거네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나중에 수도관이 가운데로 들어올 것 아니냐고요.

아까 담당자 설명하는 것 보니까 폭이 20m라고 했는데 4m짜리에다 2m 정도 더 사 가지고 한 6m짜리에다 묻어버리면 나중에 20m로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사면은 나중에 수도관은 지금 묻을 때는 옆쪽이지만 나중에는 가운데로 들어가버리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呂運相 委員 그래놓으니 이게 얼마나, 나중에 만일에 이것 개보수한다든가 할 적에 얼마나 문제가 되겠느냐고요.

이게 어떻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정도로도 몇 개월 후나 몇 년 후에 할 것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관이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앞으로 만일에 건설본부에서 도로확장을 더 한다면은 그 부분이 아니라 반대 부분을 구입을 해서 늘리면 된다?

○呂運相 委員 그 정도는 돼야지요.

그 정도는 돼야지, 만일에 본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마냥 그게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呂運相 委員 나중에 하려면 길 가운데 뚫어야 한다는 얘긴데.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기술부장님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도로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관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어떤 고장이 났을 때 도로 한복판을 판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呂運相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이것은 6만 5,164원으로 돼 있네요.

이것도 공시지가입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정수장 300m 도로 확장하는 것 하고 이것하고 같은, 사업분야는 다르지만 같이 시행을 할 거예요?

시행은 같은 시기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같은 시기에?

○呂運相 委員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석봉정수장 300m보다 밑에 쪽이 더 민감할 겁니다.

아무래도 인접해서 공장도 있고 내려오면서 가옥들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도 감정평가할 적에 그 주위의 여건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것,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 원래 중장기계획에 보면 사업비 투자계획 해서 2000년도에 200억을 투자하게 돼 있는데 올해 보면은 일단은 145억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분 5억은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왜 200억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2003년도 1단계 사업 완공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것 올해 어려운데 내년에는 또 나아진다?

그거 쉽지 않지요?

○呂運相 委員 내년 추경?

○呂運相 委員 여기 부족분 5억은 추경에 하고 또 나머지 50억도 추경에 한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여기 부족분 55억을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呂運相 委員 그래도 일단은 재특자금도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부족분이 55억인데 그럼 부족분 여기 55억이라고 써야지, 5억만 써놨단 말이에요.

이거 정정하자고요, 55억으로 정정해서 이왕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려면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거 무슨 자금이 돼서 안됩니다 뭐합니다 해 가지고 2003년에 완공 못하면 그만큼 시민들 피해예요 그것도,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결연한 의지를 가지시고 확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여운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석봉정수장 공사는 감사를 통해서도 했지만 이 공사는 중단돼야 될 공사입니다.

이거 자꾸 예산 올리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또 이 설명자료도 보면 145억을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는 제가 파악해보면은 145억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송수관로 시설공사 부지매입비 1억 8,500,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2억 1,000, 부대비 3,000만원, 지장물 보상 1억 6,000, 감리비사업, 건설사업 137억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146억 8,500이에요.

지금 건설본부에서 낸 것을 보면은 145억만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거기, 석봉정수장 개통 송배수시설 실시설계용역 해서 5억,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실제 투입되는 돈은 지금 145억이 아니라 이것만 해도 151억 8,500이에요.

○金光熙 委員 그래도 안 맞지요 그러면, 그래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111㎞가 있다고 그랬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제 3십 몇 킬로미터 바꿨다고 그랬나요?

○金光熙 委員 32.5㎞ 바꿨지요.

내년에는 얼마나 바꿀 계획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그런 급하다고 보는 공사를 오히려 지금 자료를 보면은 관 개량도 '99년도 당초예산이 32억이었는데 올해 19억밖에 투자를 안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이거 석봉정수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급한 게 아니고요, 왜 나는 이 사업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정도 열악한데 이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 2, 3년 늦어 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다 이 얘기예요.

우선 그것보다는 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보는데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작년에는 32.5㎞나 개량을 하다가 올해는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될 판인데 그것은 오히려 줄이고 이런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다 굳이 재특자금까지 얻어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양이 지금 석봉정수장이 물이 거기서 공급량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당장 우리 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민하고?

○金光熙 委員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좀 연기를 하고 그보다 더 급한 사업에다 투입을 하는 것이 그게 옳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유비무환도 좋지만 지금 당장 노후관이 있어 가지고 관로가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판에 우선 급한 것부터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그건 제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473쪽을 봐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시설이 끝남으로 해 가지고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홍보용 비디오 제작하는데 2,980만원씩 드는 이유가 있나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홍보용 비디오를 새로 그 기계를 사는 게 아니고 비디오 자체를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하는 거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게 2,98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508쪽에 보면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벽 시설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술적인 걸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수하고 오수는 분명히 분리가 돼 가지고 차집관거에 들어가는 양도 줄어야 되겠고요.

또 그러므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량도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런 오수, 우수 분리벽 이 시설을 하면은 구분이 이것은 지금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 된 지역이지요?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이 분류벽 시설을 하면은 오수하고 우수를 구분해서 유입시키는데는 큰 도움이 됩니까?

○金光熙 委員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그 투자되는 부분에 사용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우수와 오수의 분류라든지 그 우수, 오수 하수관거가 지금 실질적으로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장비를 통해서 어디가 오접이 돼 있는지 어디가 파손이 돼 있는지 어디가 퇴적물이 돼 있는지 이런 상황파악이 전연 안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서 현황도도 좀 만들어놔 가지고 그에 따르는 공사도 좀 하고 또 합류식 지역도 오수라든지 우수 분류벽이라도 설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량을 줄여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이런 급한 일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석봉정수장 이거 한 2, 3년 늦춰도 된다고 보는데 자꾸 본부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진입도로 자체도 지금 주먹구구 식으로 사실은 깃대만 꽂아놓은 거지 측량도 안돼 있는 상태고 그런 선행돼야 될 일도 안하면서 굳이 거기다가 몇백억씩 투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김광희위원이 석봉정수장 관련해서 그게 우선순위에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선순위에 왜 그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좀 납득이 가도록 한번 설명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서남부권 개발사업 때문에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서남부권 생활 그것이 제일 중점적으로 작용하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유사시라고 그러면 안보개념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안보차원이라니까 할 말이 없네요.

○郭秀泉 委員 비행기가 와서 부수면 두 개 다 한꺼번에 부수지 하나만 부수겠습니까?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한 개만 부수겠냐고요, 다리가 열 개 있으면 열 개 다 부수지.

그런 내용은 설득력이 약하고 우선 지금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데 노후관으로 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상황이 급하잖아요, 그렇지요?

물이 더러운 물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나는 제일 우선순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석봉정수장 같은 것이 좀 미뤄질 수만 있다면 그런 예산이 우선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대치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병행 추진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2000년도에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 2억 5,000씩 해서 배정이 됐는데 동부사업소도 서부나 똑같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러한 문제도 좀, 아무리 여기서 뭐라고 해도 그런 얘기는 뒷전으로 듣고 예산 배정하는 것 보면 동구나 중구나 서구나 똑같이 해놓는데 서구만 해도 새로운 선들이 깔려 있어 가지고 양질의 물을 지금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들이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은 너 뭐라고 하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똑같은데요, 여기 지금 자료가 있는데.

○郭秀泉 委員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유성구 1억이고 대덕 2억이고 중구·서구가 2억 5,000씩이고 동구가 지금 2억 5,000 똑같아요.

여기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요.

○郭秀泉 委員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이에요.

○郭秀泉 委員 지금 노후관이 급하다는 것 아닙니까, 노후관?

급수관이 급한 게 아니라.

○郭秀泉 委員 이게 급·배수관은 뭐고 또 노후관은 뭐고 이것 전부 다 미로형성을 해놔 가지고서 여기 보면 여기에 가 있고 저기 보면 저기에 또 있고, 예산편성 기법이 의원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편성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심의는 의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결심하겠습니다.

33쪽 봐주세요.

원수구입 관련 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생업용수, 공업용수 대금 해서 톤당 3.6원의 근거라는 것은.

○郭秀泉 委員 3원 60전, 3원 60전에 대한 근거라고 하는 것은 도수로를 공사할 때 그 건설대금을 분납하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이것 총금액이 얼마예요, 건설공사비가?

○郭秀泉 委員 연간 대략 한 10억씩 50년간 물어내야 한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이것에 대한 근거는 그 당시 전체 총금액에 대해서 이자비율 같은 것을 합산해 가지고 따지는 건가요, 원금하고 해서?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금리가 저금리 상태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이럴 경우에는 이 산출근거를 바꿔야 될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당시 고금리시대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물을 더 많이 먹으면 이것 자동적으로 올라가잖아요?

○郭秀泉 委員 아니, 물의 소모량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늘어나기 때문에 톤당 딱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도시 발전하고 해서 물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연간 부담액은 늘어납니다, 이게.

맞아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저금리 기준을 좀 적용해 가지고 이런 것은 또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당초부터 우리가 그럼 유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관리비 부담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郭秀泉 委員 이것 연간계약으로 했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 상당히 인상됐잖아요, 내년도에?

○郭秀泉 委員 톤당?

○郭秀泉 委員 아, 16원, 17원 내요?

○郭秀泉 委員 우리는 왜 이렇게 싸게 돼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 바로 밑에 보면 대덕연구단지 용수대금 해서 1일 할당량이 한 3,000톤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 전량을 지금 쓰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럼 대차관계를 따지면 우리가 이익이 돼요?

○郭秀泉 委員 전년보다 25% 인상했네요?

○郭秀泉 委員 인상 결정 방법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郭秀泉 委員 상당히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郭秀泉 委員 이 3,000톤을 다 써요?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210쪽 봐주세요.

여기 선박 유지비 관련해서 보면 거의 300일이니까 매일 4시간씩 운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휴일 빼놓고는 다예요?

○郭秀泉 委員 이 배가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 전부 단속하는 것?

○郭秀泉 委員 나는 이것을 매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가 해서,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郭秀泉 委員 유류비가 많이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유류는 일반 유류입니까, 아니면 산업용입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구입할 적에 일반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郭秀泉 委員 일반용입니까?

○郭秀泉 委員 제가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相學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질의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이것 질의하려면 밤 새워도 다 못하겠지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경위만 좀 듣겠습니다.

폭기시설 있지요, 지난번에 부레옥잠하고 폭기시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했는데 폭기시설에 대한 무슨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요?

자체적으로 무슨 조사나 검사나 이런 것 합니까, 폭기시설에 대해서?

○呂運相 委員 많은 효과요?

문헌상으로 나온 효과는 어때요?

지금 조사는 안됐을 테고 상당한 자료나 이런 것이 기초적으로 있어야만 조사는 가능할 것 같고 문헌상으로 나온 것이나 이런 것들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呂運相 委員 그 자료는 그게 무슨 자료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자료가?

○呂運相 委員 폭기시설을 처음 설치하려고 할 때 당시에 이 폭기시설이 이만큼 활용할 수 있다는 뭐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게 뭐냐고요?

부레옥잠은 지난번에 국립환경연구소인가에서 했다고 했고 폭기시설은 어디서 한 자료냐고요?

○呂運相 委員 알아요, 본부장님 그것은 안다니까요.

아, 폭기시설이 대충 이런 것 때문에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아는데 최초의 폭기시설을 하면 이런 것이 좋다고 한 그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어디 문헌이라든가 어디 환경부라든가 수도사업부를 총괄하는 건설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시설이 좋다고 권장을 했다든가 뭐를 받았을 것 아니냐고,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고요?

폭기시설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지요?

○委員長 李相學 연구기관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폭기시설을 제작하는 회사가 권유를 했다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막하게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는 예상만 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呂運相 委員 폭기시설 설치 언제 했어요?

○呂運相 委員 연도가 틀리잖아요?

○呂運相 委員 '92년도에 설치하고 '96년도라고 하면 안 맞지요?

몇 년도요?

○呂運相 委員 그 연구자료 검토는 무엇 무엇 나와 있어요?

○呂運相 委員 그런 것 정도는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폭기시설 하면 이 폭기시설이 '92년도에 설치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폭기시설에 대해서 우리 3대 의원들이 한 번도 질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들어가면 그래도 폭기시설 정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폭기시설도 여러 군데로 예산이 나눠져 있어요.

폭기시설을 한군데 뭉칠 수 있는 예산 가지고 계세요?

폭기시설에 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呂運相 委員 그것 한번 쭉 불러봐 주세요.

전체 예산 얼마예요?

○呂運相 委員 1억 900,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이 폭기시설?

○呂運相 委員 두 명씩 2교대 합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12시간씩?

24시간씩 교대예요, 12시간씩 교대예요?

○呂運相 委員 하루 교대하고 하루 쉬고?

○呂運相 委員 그 정도 되고 '92년도부터 이렇게 폭기시설에 관한 것이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자체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셔야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부레옥잠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그 전과 후의 데이터는 이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를 했거든요.

이 폭기시설 같은 경우도 다른 데 의존하시지 말고 좀 해보자고요.

○呂運相 委員 해봐 가지고 진짜 폭기시설이 이만큼 물 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은 벌써 '92년도면 이제 8년인데 가지고 계셔야 돼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쪽 사정이 어떻게 해서 못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은 본위원만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올 수 있는 소지의 것이에요, 생각을 할 때.

그래서 무슨 시험에 의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져서 이만큼 그래도 물이 정화되고 좋다 하는 것은 데이터가 좀 나와줘야 앞으로 되지.

봐요, 1억 한 900만원씩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4,000이었지만 올해는 수중에 있는 것을 수리 교체하기 위해서더 들어간다 하지만 적은 게 아니잖아요.

1년에 이런 큰 수리가 아니고 4,000∼5,000씩 들어간다면 적은 것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 부레옥잠에 대겠습니까, 폭기시설이?

전과 후에 이제는 시험을 좀 신중히 해서 하시고 우리 시험소에서 안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가능한지 또 안 되면 다른 기관에 더 나은 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시험의 데이터는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시는데 할 말이 있지요.

잘못하면 이것도 또 전시행정 식이 아니냐 하고 또 질타하게 된다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할 때 어느 회사에서 그 시설을 했는지까지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448쪽 봐주세요.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보면 하수도사용료 과징 위탁경비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보십시오.

○郭秀泉 委員 업무가 뭐예요?

고지서 발부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별도로 관리합니까?

○郭秀泉 委員 이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관리하면 안돼요?

○郭秀泉 委員 고지서 발부하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다 통폐합하는 시대인데 이것 통폐합이 안되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텐데.

○郭秀泉 委員 부서가?

○郭秀泉 委員 그것을 부서를 같게 조정할 방법은 없어요?

○郭秀泉 委員 연구하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가능성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검토 한번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월드컵 대비 하수도 맨홀정비, 이런 것은 수도본부에서 꼭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郭秀泉 委員 알아요, 아는데 수도본부 하수도 특별회계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 얘기지요.

이런 것을 좀 건설본부로 떼어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郭秀泉 委員 수도본부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494쪽에 차집관거 수선유지비 83㎞하고 그 다음에 차집관거 토사준설공사 5㎞ 사업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