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2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겁니까?

○呂運相 委員 이게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이것이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만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환경부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呂運相 委員 그러면 전국 광역시 이상급만 하나요?

○呂運相 委員 월드컵 개최도시만 전국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대전에 시내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呂運相 委員 967대 중에서 2002년까지 250대만 한다.

이것 실효성이 있어요?

960대가 다 교체가 된다면 몰라도 250대만 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呂運相 委員 2002년 이후에는 국고보조가 없을 것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2002년 이후에는 국고보조가 없을 것이고 우리 계획으로는 어차피 960여 대 되는 것을 다 부착을 해야만 앞으로 환경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앞으로 시내버스 보유하고 있는 900 몇십 대를 전체적으로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呂運相 委員 국고보조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대전 시내버스 회사는 몇 개나 됩니까?

아까 시내버스가 몇 대라고 했지요?

○呂運相 委員 시내버스 회사는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제일 적은 쪽하고 제일 많은 쪽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편차가 얼마나 되나, 제일 적은 보유 대수하고 제일 많이 보유한 대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850만원 정도 각 회사가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가능해요?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차종이 가격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5,000만원에 850만원이면 비율로 따지면.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5,000만원짜리를 현재 그냥 사면 폐차년도까지 쓸 수 있는데 일단은 차주가 회사에서 85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이 상당히 크지요.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 하면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교통문제 할 적에 시내버스 회사들이 다 경영이 열악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시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시내버스가 열악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냥 850만원씩 더 부담을 시켜서 원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한다면 그것은 좀 착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내버스 업자들이 상당한 나름대로의 대 시청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것이냐 버스업자들하고, 그것이 본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呂運相 委員 이 CNG가 가스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가스지요?

○呂運相 委員 이 가스는 현재 우리 충전소에서 넣을 수 있는 가스예요?

○呂運相 委員 별도로 충전소가 돼야 됩니까?

각 보유하는 회사마다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呂運相 委員 수립해 가지고 직접?

○呂運相 委員 대전은 어디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충전소가 계획돼 있는 게 몇 개소로 돼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우선 2개소를 해 가지고 2002년까지, 250대가 대전이 얼마나 넓은 데인데 그것을 쫓아다녀 가면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 애로사항 상당히 있겠는데요?

○呂運相 委員 아, 2002년까지는 5개소?

○呂運相 委員 그래도 현재 충전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택시들이 넣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있는데 내년도에 2개소가 개소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아니, 그쪽에서 수용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만일에 해놓으면 이쪽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해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버스회사들이 어디 밀집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차고가 각각 사방팔방에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차고가 가깝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시내 가운데다가 이것도 가스일텐데 가스충전소 해놓을 수도 없을 테고 어차피 외곽으로 나가야 될텐데 거기까지 일일이 전부 다 가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큰 불편이 있지요.

불편 정도가 아니지요 이게.

○呂運相 委員 시내버스들이 차고지에 들어가서 교대를 하면은 대개 그쪽 가까운 자체 주유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내버스들은, 지금 경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없는데 이것 잘못하면은 자기 차고에서 가스충전하러 갔다오는데 왕복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는데, 기사들 교대하는데도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 충전만 하는 기사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그냥 그런 차량으로 부착을 해서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이 차들이 불편없이 가스를 넣고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까지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 뭐 환경이 좋아지니까, 대기오염이 감해지니까 이거 해야 된다 하고서 무조건 그냥 그쪽에다 맡겨버리면 안된다는 거지요.

돈도 더 들지 거기다가 또 가스충전하는데 불편이 있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만일 먼 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측으로는, 그렇다면은 이것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불편이 없게 관에서 제대로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이 그런 계획은 좀 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呂運相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염려가 되니까 그것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버스회사들이 노사분쟁이 일어나면은 버팁니다.

왜 버티는지 아세요?

노사분쟁을 이용해서 요금 올리고 지원받으려고 버틴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은 대 시청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요.

시청을 다루는 노하우를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차피 환경쪽에서는 교통관계를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 교통 담당하는 국하고 상당히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야 또 가능해요.

이쪽에서는 그냥 지원만 해주는 거니까 지원에서 끝난다 할 게 아니라 저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어차피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데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는 절차나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돼서 해소돼야만 이 사업도 성공하고 중간에 우리도 불편이 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대안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呂運相 委員 왜 아까 교통담당 국하고 업무의 긴밀한 협조를 가지시라고 했느냐 하면은 대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업자들이 말을 잘 안듣고 하면 표면에는 협조를 해서 요구를 했다, 협조요청을 해서 돼 간다 하면서도 대개 이면적으로 무슨 프리미엄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성행되잖아요.

지금도 겉으로는 정식적으로 세제의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시행을 하면서 가능하지만 혹시 환경국에서 버스업자들을 다루는 경험이 없으면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뒤에 이면계약이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에 관한 한은 그래도 교통을 담당하는 국이 이쪽보다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긴밀한 협조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한 걸로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예산서 141쪽,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99년도에는 5,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지요?

○韓基溫 委員 그 7,400만원에 대한 운용된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것 제출해 주시고, 의제21에 대한 지원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근거조항을 만들자고 환경기본조례에 준비를 하다가 그 이후에 전혀 진행사항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부분을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거가 있으면 어떤 근거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집행기관에서 보시기에 저기는 일을 많이 하는 데구나라고 인지가 되면 다 예산 그거 주나요?

○韓基溫 委員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성을 가릴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조례 개정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 조례 개정 그 이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그 조례를 내년에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 근거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5,000만원에 대한 근거도 명확치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그 자료를 줘보세요, 거기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집행을 한 내용이 적법한가 한번 볼테니까.

○韓基溫 委員 조금 이따 정회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지원조례 근거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이 7,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韓基溫 委員 근거없이 넣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그 밑에 시민환경단체 사업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의제21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하기로 생각 집행기관에서 하셨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느냐고요?

어떤 부분으로 해결하시기로 하셨냐고요?

○韓基溫 委員 무슨 조례를 만드신다고?

○韓基溫 委員 지원조례를 다시 제정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설치조례를 만드신다는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정확합니까, 설치조례?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했듯이 빨리 만들어서 해줘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찌됐든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158쪽 봐주세요.

거기 보니까 시목 소나무 홍보패널 제작 그 다음에 159쪽에 사진전 개최라고 해서 같이 나와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목 홍보 관련 예산편성 내역 해서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목이 소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될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 내용은 다 써 있는 내용 좋은 말씀 그대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시의 시목이 소나무라는 걸 홍보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목이 소나무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보다시피 거기에다가 홍보패널을 제작하고 소나무사진전을 돈을 들여서 개최를 해가면서 구태여 그렇게 보면 시목뿐이겠습니까?

시에서 지정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구태여, 물론 이것이 이번에 시목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처럼 이 열악한 재정속에서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어쨌든 판단은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하실 거니까 결론이야 뭐 어떻게 날지는,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나 같이 생각을 해봐도 사진전 한다고 홍보가 되고 패널 제작해서 이렇게 붙인다고 되는 거, 효과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시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목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많은 곳에 소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소나무 구입비가 상당히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보셨는지?

○郭秀泉 委員 그러면 어떤 많은 곳에 심어야 될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가로수종으로도 많이 쓰려고 그러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공해에 약한 건 알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조금이 아니지, 엄청 약하지 이게, 그리고 솔잎혹파리니 해 가지고 이 소나무같이 약한 나무가 없어요.

그것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소나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소나무는 겨울, 여름 없이 사철 푸르니까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가로수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나무라고 그러면 미터로 2m 70㎝ 내지 한 3m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묘목에서부터 3m가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리는지 아세요 조선솔로 해서?

○郭秀泉 委員 아니, 그 부분 답변하시라고요.

○郭秀泉 委員 이게 3m 정도 자라려면은 10년 단위가 넘어야 돼요, 한 20년 정도 넘어야 될 겁니다.

20년이 넘어야 한 3m 정도의 조선솔이 클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고 병충해에 상당히 약하고 또 관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거, 자동차 매연에도 약하고, 소나무를 선정했으면, 왜솔은 안돼요 조선솔을 심어야지, 왜솔은 심으면 심으나 마나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시목을 결정하는데 설문지나 돌려 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다수 의견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나는 참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신청사 앞마당에 멋있게 심어서 보기 좋고 한폭의 동양화같아서 좋긴 좋은데 그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목이, 앞으로 그걸 많은 지역에다가, 이 광역시가 얼만데 넓이가, 우리가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도 시목이 결정됐으면 소나무 많이 갔다 심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거 언제 길러서 시목을 확산시킬는지 그것도 걱정이고 기른다는 건 더더욱이나 어렵고 결국은 대전시내 여러 군데에 시목을 확산 보급시키려고 보면 다른 지역의 잘 가꾸어진 소나무 파서 사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거 걱정이 돼요, 보기는 좋은데 상당히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결정할 때도 좀더 관리가 쉬운 나무들로 또 속성으로 자랄 수 있는 나무라야 되지 우리가 역사도 없는 도시에서 언제 그 조그만 나무 심어놓고 크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마디게 자라는지 알아요?

안자라요 이건, 그리고 밑에 땅이 좀 토질이 나쁘거나 석분이 많고 그러면은 더 안 자라요 이건.

○郭秀泉 委員 그건 알겠는데 시목이라고 그러면 거의 다 가로수까지 심어 가지고 확산시키는 걸로 시목이지 몇 개 심어놓고 시목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건 심긴 심는데 관리상에 엄청난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159쪽에 보면은 수목원 조성 기본조사 및 설계비가 있어요 수목원, 이거 어디 거예요 수목원이?

○郭秀泉 委員 수목원은 어떠한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郭秀泉 委員 이런 기술적인 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조성 기본조사 및 설계비가 이렇게 3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郭秀泉 委員 기준대로 하겠지요, 기준없이 하겠어요.

그런데 기준대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152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 시민 만족형 공중화장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 만족형 공중화장실은 어떤 형태고 유료 공중화장실 이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한번 계상됐던 것 같은데 시민 만족형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국장님,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싫다고 그러면 다음 사람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쓰고서 바로 나와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겨울철에 뜨뜻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장내 웃음)

○郭秀泉 委員 설명이 하도 재미있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시민 만족형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바로 나오도록 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것 내가 지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유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金光熙 委員 살고 싶은 곳이에요, 거기는.

○郭秀泉 委員 이것은 들어가면 아주 안 나오는 곳인가요?

(장내 웃음)

너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경제 실정에 맞추고, 물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내용도 알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공중화장실은 전용이 돼도 한두 개 정도 해 가지고서 호텔형식으로 해놓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177쪽에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쓰레기처리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환경국 감사를 할 때 교촌지구 쓰레기를 과거에 불법매립을 하였다고 했지요?

○金光熙 委員 그래서 금고동에 매립하게 되면 천상 1만 4,700원을 받겠다고 국장이 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金光熙 委員 1만 4,700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10억을 들여서 쓰레기를 치운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실수에 의해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 위증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일단 그것을 건설폐기물로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교촌지구에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이 돼 있는 땅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매립할 때 소유주한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시의 편의를 위해서 소유자에게 양해를 하고 매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토지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유주가 희망을 해서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때 지금 얘기하는 지구는 어떤 형식이라고 봅니까?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 증빙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이중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우리 시에 상당 부분의 땅에 산업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허가된 위생매립장이 없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불법매립을 한 것이 있어요.

특정인은 그것으로 해서 때돈을 벌은 사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불법매립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 추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언제까지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할 것이냐,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촌지구도 우리 시에서 실제 매립한 것은 얼마이고 하는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서 물론 이 교촌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쓰레기 매립돼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원인이나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원인규명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실제 상황대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문제거리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다 한 것인양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 우리 시에서 불법매립한 부분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소상히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60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초록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8억을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보조계획과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세하게 사업계획과 보조계획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물어봤습니다만 159쪽에 시목 소나무 사진전 개최 지원 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시목 소나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우리 신청사에 소나무가 심어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뒤에 우리 이상희 과장, 전문가도 계시지만 그 오래된 소나무가 과연 제대로 활착이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절반도 활착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예가 서울의 앰버서더호텔하고 그 옆에 현대백화점이 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소나무를 앰버서더호텔 쪽은 오래된 소나무, 소위 얘기하는 보기가 좋은 소나무를 심었는데 활착이 안돼서 거의 지금 보이지를 않고요, 그 옆에 현대백화점은 비록 작은 소나무였지만 아주 수목을 잘 선택해서 지금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정말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시목을 변경함으로 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히 막대하다고 봅니다.

또 소나무라고 하는 것이 시목으로 됐다고 해서 그것을 무리하게 오래된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목의 값도 굉장히 비싸겠지요.

그것을 무리하게 옮겨다 심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기왕에 시목이 소나무로 된 것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고 시장의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것을 좀 입안을 잘 해서 시목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무슨 시목이 소나무로 됐다고 해서 갑자기 행사를 개최하고 사진전 개최를 하고 또 오래된 소나무를 무리하게 옮겨다 심고 하는 것만이 시정이 바르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본인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함께 연구를 해서 그런 사업이 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물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화장실 부분, 나오고 싶지 않은 화장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물관리과에서 구에다 예산 보조를 하는 화장실 소위 개·보수 비용은 25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죠?

○金光熙 委員 또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화장실 정비는 5개소를 200만원씩 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관리과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아주 억척스럽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화장실은 시민 만족형 공중화장실이 지금 계획에 평수가 몇 평입니까?

○金光熙 委員 12평이면 지금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평당 800에서 900만원 정도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리고 소위 유료 공중화장실은 2.2평입니까?

○金光熙 委員 2.2평이면 평당 한 2,700만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따질 것 없이 2평으로 봐서.

○金光熙 委員 문제는 우리가 화장실 개념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기관의 장이 어떤 의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확 바뀝니다.

굳이 화장실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도로공사의 사장이 바뀌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이 정말로 환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화장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가 문제입니다.

그나마 잘 해놓은 시설에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만족스러운 용변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청결유지 하는 겁니다.

그 청결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관심있게 봤습니다. 관심있게 보면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화장실 유지하기 위해서 인부가 들락날락 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시민이 만족스러워하는 화장실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청결이 유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본인도 개인적으로는 둔산공원에 우리 실무자들이 노력해서 수목원도 예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또 둔산공원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그야말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화장실을 어떻게 청결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도 큰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시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뒤를 생각 안 하고 펼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도시철도 문제, 월드컵경기장 문제, 엑스포과학공원 문제, 동물원 문제 어느 것 하나 지금 대형 투자를 해서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서지도 않고 대형 사업만 벌이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국장님, 아까도 우리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유료 화장실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데 유료 화장실 평당 2,700만원씩 화장실을 짓는다고 예를 들어 언론보도에 나간다고 봅시다.

대전시민이 다 경악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삭감을 의회에서 했는데 굳이 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솔직한 답변을 해보시지요.

○金光熙 委員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WTA 세계과학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그 행사를 주관하고 또 우리가 의장국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 의회에서 양해를 한 겁니다.

테크노마트에 과연 외국인이 몇 명이나 오는데 한국복식전을 해야 되며, 음식물 소개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양해를 했습니다.

‘월드컵, 월드컵’하는데 월드컵이 지금 대전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터놓고 얘기해서?

부대비용까지 하면 거의 2,000억을 들이는 월드컵경기장 만들어서 기껏해야 두세 번의 경기 치르는데 그것이 대전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정말로 월드컵하고 관련을 지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전시행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을 정말 우리 시민들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파악을 하셔서 그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고 그 뒤에 예를 들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 학생들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지향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범적인 화장실을 짓는 것이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할 단계가 왔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화장실, 얘기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화장실에 대한 사업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정말로 공중화장실이 내 집의 화장실만큼은 안 되더라도 급하기는 한데 화장실을 가지 않고 방뇨를 하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선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심의 공동화현상도 얘기되고 하는데 “둔산에, 둔산에, 둔산에……. ”개인적으로는 저도 선거구가 둔산입니다.

그러나 둔산으로 자꾸 투자되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민 만족형 공중화장실은 과연 평당 9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민 만족형 공중화장실은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신다니까 그것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업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봅시다.

해봐 가지고 왜 물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250만원이고, 이것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물관리과에서 2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200만원이냐 이것이에요.

이런 어떤 기초적인 산출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중화장실의 모범형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어떤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그에 맞는 화장실을 개보수해 가지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이것은 한 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작년에도 우리가 화장실 개보수로 해 가지고 1억 5,000인가 예산이 섰지요?

그러니까 올해 '99년도에.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605개라고 했으면 605개에 대해서 동시에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공간부터 우선 선택을 해서 어떤 기초적인,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은 이것이 모범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구와 협조를 해서 화장실을 바꿔갈 생각을 해야지 이런 전시적인 어떤 화장실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가 길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77쪽 좀 봐주세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여기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위탁 대행사업, 이것이 추경을 전제해서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다 됩니까?

○郭秀泉 委員 추경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제가 돼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경 편성하지 말라고 하고 추경이 없다는 것이 전제됐는데 어떻게 추경을 전제로 해서 편성했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만약의 경우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郭秀泉 委員 필수경비는 아는데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결국은 추경 편성하지 말고 새로이 생기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고 있는 빚을 갚는데 사용하라,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추경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추경이 전제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을 내서 재정확보를 하는 게 나은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수정예산 편성해야지.

○郭秀泉 委員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수정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당국에서 쫓아다니던데 이런 것은 꼭 들어가야 할 어떻게 보면 경직성 경비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소홀하게 편성했다가 만약의 경우에 전부 빚 갚는데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공감이 가요 전부다, 빚 갚아야지 빚 갚아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많은 빚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편성하는데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거기다 맞춰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협의해 가지고 들어왔어야 될 문제지,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다 그렇잖아 여러 가지가 다, 신일동 소각장 운영 및 관리위탁 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종합재활용센터 위탁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금고동 위생매립장 매립공사 위탁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게 다 경직성 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197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 부분에, 오늘은 어떻게 해 가지고 화장실 부분만 자꾸 얘기가 나오네, 자료를 보면은 구체적인 설명이 안돼 있어요.

자료 26쪽을 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안돼 있으니까 이 화장실 정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죽 가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좀 부실하니까 앞으로는 이 자료를 좀 잘 내주세요.

○郭秀泉 委員 설명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여기 목계단을 이번에 정비공사할 적에 목계단을 교체만 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앞으로 전면 들어내 가지고 썩지 않는 것으로 대체할 겁니까?

○郭秀泉 委員 이 목계단 공사같은 것 할 적에도 그게 중요한 거라고, 참 중요한 게 뭐냐하면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 승인해주면 그저 막연하게 그 나무가 잘 썩는 나무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지 말고 비에 오래오래 견딜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죽나무같은 것은 물에 담궈서 오래가고 견디고 이런 나무 재질을 봐서 공사를 계획서부터 마무리지을 때까지 그런 것을 선별 잘해서 갖다가 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오래,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거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해 가지고 그저 나무라고 생겼으면 1년, 2년만에 썩는 나무 갖다 깔아놓고 있다가 또 다시 예산요구해서 또 갖다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판석?

○郭秀泉 委員 그걸 판석이라고 그래요?

○郭秀泉 委員 이정표도 마찬가지야, 이정표도 있어야 할 곳에 안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이정표도 꼭 그 자리를 찾아서 딱 놓도록 하세요.

○郭秀泉 委員 세천공원 안에 들어가서요, 철대문 안에 들어가서?

○郭秀泉 委員 부족해요?

○郭秀泉 委員 거기 물도 좋고 잘 나오던데, 알았어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충분하던데.

○郭秀泉 委員 야외음악당은 어디 야외음악당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표시가 안돼 있어요.

야외음악당 하면은 표시를 해줘야 되지, 대전시민이 지금 야외음악당 모르는 사람도 나를 포함해서 엄청 많을텐데.

○郭秀泉 委員 여기 예산편성 내역서에도 보면 없어, 야외음악당 이렇게 써놨지.

○郭秀泉 委員 거기 물이 흘러요?

○郭秀泉 委員 지붕에서?

○郭秀泉 委員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판석같은 거로 깔면 어떻게 됩니까?

○郭秀泉 委員 차가 다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게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런 데는 콘크리트포장하면 어때요?

○郭秀泉 委員 둘레가 넓은가요 이게?

○郭秀泉 委員 60여 평?

○郭秀泉 委員 60평 정도 돼요?

○郭秀泉 委員 60평 정도 500만원, 시멘트로 처리하면 될텐데?

○郭秀泉 委員 시멘트로 처리하고 예를 들면 판석을 그위에다 좀 붙이고 하면은 차도 다니고 모양도 살아나고.

○郭秀泉 委員 그냥 이렇게 자꾸 정비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시멘트 처리를 하면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하면서 판석을 위에다 타일형태로 붙여 가지고 보기 좋게 처리하면은 오래도록 이게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郭秀泉 委員 라디에이터 설치를 하면 이게 보일러용입니까 아니면 전기용으로 하나요?

○郭秀泉 委員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잘 짓게 되면은 이런 시설이 없이도 동파가 안될텐데?

○郭秀泉 委員 이게 6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개보수해 가지고 여기에 라디에이터 이거 전기소모 안시키고 라디에이터 설치를 안하고도 동파가 안되게끔 시공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소모성 예산이 되잖아요?

요즘에 거의 새로 짓는 화장실은 이런 시설 없이 절대 동파 안돼요.

○郭秀泉 委員 태양열이 없어도 지금 동파 안된다고, 이런 시설은 아예 화장실 개보수를 해요.

개보수를 해서 이런 라디에이터 전기소모 안되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대안을 잡아보시고, 그 다음.

○郭秀泉 委員 파고라라고 하면은 시멘트 가지고 나무형태로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이 부분적으로 떨어졌으면 보수공사가 안되잖아, 그 안에 철골이 드러났을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이런 걸 소상하게 여기다 써서 줬으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목재 파고라같은 경우에 도 금방 비를 계속 맞기 때문에 바로 썩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 나무재질을 선정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파고라를 아예 썩지 않는 것, 비가 와도 썩지 않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예산이 적게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요.

○郭秀泉 委員 이게 많이 들어갔는데.

○郭秀泉 委員 공원등 그것은 가로등마냥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 것도 우리 한국장께서도 외국에 나가서 많이 봤겠지만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예쁜 것이, 새로이 만약에 공원들 신설을 할 적에는 공원마다 획일적으로 공원등 똑같은 형태로 시설하지 말고 좀 요소요소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로 해 가지고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라도 직원이 출장 나가서라도 좀 더 보다 개선된 것 보기 좋은 것 이런 공원들 같은 걸로 시설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해가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

○郭秀泉 委員 이게 어떤 거라고요?

○郭秀泉 委員 씌우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郭秀泉 委員 송학사가 어디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쇠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그것인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 쇠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좀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이지요, 맞지요?

물은 빠지면서 차는 다닐 수 있는 것.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끄트머리 랜 구축비만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3쪽 한번 봐주세요.

현재‘음식물 퇴비화사업’해서 수거지역 확대 일환으로 '99년도에 몇 세대를 수거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요?

○韓基溫 委員 3만?

○韓基溫 委員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각 세대한테는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3만 7,500세대인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올해 받은 것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있으시면 누가 옆에서 저한테 좀 넘겨주시고요, 거기 한번 내용 보시면‘음식물 퇴비화사업’해서 30평 미만 700 곱하기 1만 1,000세대, 30평 이상 900 곱하기 5,500세대 해서 이것이 1만 6,500세대예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반입’해서 구 차량이 8,600 곱하기 400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잡힌 쓰레기 수거 세대가 1만 6,500세대입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전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3만 7,500세대예요.

그런데 올해 행정감사에서 개발공사가 내년에 확충하겠다고 한 세대수가 4만 5,200세대거든요, 아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1만 6,500세대는 여기에 계상을 했고 4만 5,200세대로 계산하면 엄청난 차액이 생기고 3만 7,500세대라고 해도 이 계산 방법이 너무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보시죠.

○韓基溫 委員 약간 불합리한 것이 어떤 부분이 불합리한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세대수로 환산은 안될 거예요.

세대수로 환산을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어차피 구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톤당 8,600원씩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관계가 없는데 8,600원씩 구에서 들어오는 400톤으로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3만 7,500세대가 현재 있는 세대이고 내년에 확충을 하면 4만 5,200세대에게 받을 때는 누가 받든 거기 써 있는 근거대로라면 700원이나 900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다 받으면 3만 7,500세대만 가지고 나오는 그 액수가 3억 4,300이에요, 확충 안 해도.

그런데 거기 있는 것 계산을 해보시면 1억 9,400이에요, 3개 합치면.

○韓基溫 委員 그럼 차액이 얼마냐 하면 1억 5,000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하는 구한테 4,128만원의 반입료만 받고 위에서 계산하는 1만 6,500세대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그럼 구에서 반입을 한다 가정을 하면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반입해 주고 4,100만원 갖다 내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이 수수료입니까?

○委員長 李相學 정확한 자료를 메모를 해서 넘겨주세요.

○韓基溫 委員 아까 올해 것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좀 주시고.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미 알고 다 설명했잖아요.

○韓基溫 委員 다 계산해서 보니까 차액이 확충을 안 해도 1억 5,000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1억 5,000은 구에서 다 먹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차량료가 8,600 곱하기 400톤이라는 것이 말이 안되든가,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 계산법으로 액수를 계산해 보면 물론 반입료 받은 것이 톤하고는 계산이 안되겠지만 1억 5,000이 차이가 나면 이게 몇 톤입니까, 벌써?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가 좀 잘못 되었겠지요?

○韓基溫 委員 제가 계산한 방법에 확충하지 않는다고 해도 1억 5,000, 확충이 되면 2억 이상의 차액이 생겨요, 이 세입에.

○韓基溫 委員 문제는 이것이 지금 예산이에요, 예산.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韓基溫 委員 계산이 제대로 안 맞아서 다시 계산이 나오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 수정하시겠어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담당 과에서 정확한 계산을 하시고 그것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만인산푸른학습원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만인산푸른학습원에 사용료로 3,9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을 때는 현실화를 시켜라 그래서 현실화율이 60 몇 퍼센트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인산푸른학습원에 투입되는 예산과 수입하고 비교하면 턱도 안되는 수입을 가지고 이 기관에다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보고한 현실화율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잘 모르시면 원장이 대답하셔도 좋고요.

○委員長 李相學 학습원장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이 언제이고 예산부서에 내시한 게 언제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246쪽에 학습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승강기 6,000만원, 장애인 시설물 정비공사 2,080만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갑자기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우리가 보면 지금 홍선기 시장 전에 염홍철 시장이 재직할 때 장애인복지도시라고 선언까지 하고 말이지요, 거창하게 해왔지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시설을 새로 한다고 하면 애초에 학습원을 지을 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정말 장애인복지도시라고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설했으면 이런 예산이 더 추가로 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지금 공무원교육원도 뒤늦게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뭐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또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실제 우리가 공공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한다고 하는 그 취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 푸른학습원에 장애인이 와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지장을 준 적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金光熙 委員 이것 질의하는 위원도 답답한 노릇인 것이, 소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 시설 이것이 결국은 영세민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복지관인가, 장애인시설 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2층 계단식으로 만들어놓고 말로는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고 말이지, 장애인들이 2층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자원봉사자나 종사원들이 업어서 나르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에요.

○金光熙 委員 또 본인이 여러 번 만인산푸른학습원은 지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원장한테 미안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인산푸른학습원뿐이 아니라 우리가 공용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우면 그 뒤에는 자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것으로 됐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들어가세요.

○委員長 李相學 학습원장님, 지금 뭐냐 하면 세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잘못돼 있다,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지금 학습원 문제도 그러니까 하여튼 환경국에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대로 수정예산을 제출하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일부는 수정발의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세입예산이라도 현격한 변화가 오면 바꿔줘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해서 15억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올해 '99년도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금고동 위생매립장 위탁대행사업비로 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결국은 30억 이상을 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관리운영비를 불과 40여 퍼센트밖에 반영을 안 시키고 결국은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예산이지요?

○金光熙 委員 일반 사회단체 운영비 보조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을 하면서 왜 부족되는 예산을 당초에 예산조치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金光熙 委員 한정된 예산이라는 게, 국장님 보십시오.

그야말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우선 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예특위 가서 제가 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정말 의회를 과연 의식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내는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나갈 돈이 뻔한 것을 당초예산에다 안 하면 결국 도시개발공사 예산 자체도 편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예산운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런 오류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사업도 하지도 않은 사업을 한 것으로 해놓고 이익은 7,000 몇백만원씩 챙겨서 가고 하는 그런 오류가 바로 이런 데서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당연히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학습원장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의회에 제출된 것하고는, 학습원 세입 자체는 2억 5,0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감지를 했으면 의회에 예산 수정발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세입 부분이 잘못돼 있습니다.’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내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공감을 하시죠?

○金光熙 委員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좀 원천적으로 재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1쪽에 하수관거시설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12억 8,6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뒤에 152쪽에 보면 공기업 자본전출로 해서 5억 1,1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수도세로 징수되는 게 얼마나 되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하수도세를 우리가 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로 주는 양여금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아니, 하수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잖아요, 그 세금 거둬들인 것에서 하수도와 관련해서 기초단체에 주는 양여금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 얘기예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몰라요?

○金光熙 委員 물론 그것은 수도사업본부라고 하더라도, 결국 수도사업본부가 산건위에서 교사위로 넘어온 이유도 전체적인 물 관리를 우리 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관장 업무도 우리 위원회로 바뀌었지요?

○金光熙 委員 바뀌었으면 전체적인 그림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관리 정책을 세우면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에 관한 모든 업무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분명히 우리 환경국이 주무 국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光熙 委員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안 했습니까?

지금 둔산 신시가지뿐이 아니고 지금 분리식으로 돼 있는 하수관도 오접이 많고 그 다음에 퇴적물이 쌓여서 제대로 하수도의 구실을 못한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량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지적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개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면 그것은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것이 합당하고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에 따른 상응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물 관리에 관한 것은 결국 사업시행은 수도사업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에 따른 시책이라든지 정책개발은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도 제가 중간에 여쭤보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4단계 하수종말처리장도 1,200억을 투입을 하고 또 5단계를 1,300억을 투입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없는 유입량을 줄이기 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겠고, 제가 좀 곤혹스럽게 해드렸는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지금 보면 하수도요금도 본인이 알기로는 일반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고지가 됐다가 연체가 되면 구청에서 하수도료를 따로 징수하지요?

○金光熙 委員 예, 잘 모르세요?

○金光熙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높아요.

여러 가지 기초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지요, 많은데 이러한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셔서 우선은,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하수관이 제대로 준설이 되고 현상이 어떤가가 파악이 안 되면 다시 올 여름에는 신도시 둔산에 침수사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다음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이 추경이 돼야 되고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 위탁대행사업비 같은 것은 연간 우리 위탁대행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라고 하면 뻔히 예상되는 금액을 잘라서 본예산에 두고 추경에 둘 것이 아니라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급하고 상황이 변할 때 추경을 하는 것이지 본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반적인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도 우리 국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그리고 또 시정질문했던 사항이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이렇게 질의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짚을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한 가지 짚고, 23쪽 세입 부분이요.

금고동 종합재활용센터 운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시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조대쓰레기 반입이라는 게 있는데 조대쓰레기라는 게 뭐예요?

○呂運相 委員 대형 쓰레기 말하자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료, '99년도 당초예산에는 16억이 돼 있는데 올해는 10억으로 돼 있어요.

○呂運相 委員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예요?

○呂運相 委員 감소액이 5억 7,000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감소가 됐어요?

○呂運相 委員 당초예산이 16억이었었는데 실제 세입은 얼마였어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의 60%도 못미치네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과다예산을 책정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네요, 예산중에 세입추계가 불투명해서 그런 건 아니지요?

○呂運相 委員 어떠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과다예산을 잡는 결과가 왔다 이렇게 해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잡을 적에는 일단은 수입예산이 됐든 지출예산이 됐든 그래도 좀더 정확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 누가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 5억, 한 60%도 안되는 예산이 잡혀 있다 하면은 그런 것 저런 것 생각지 않고 뭘 좀 아는 사람들이 한 건지 완전히 문외한이 한 건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동안에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주로 청소행정과 부분이 본위원은 제일 많았거든요.

지역적인 것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좀 어떻게 그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질의하다보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한테 미안한 감도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것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은 것 같은데 부서별 경상예산 편성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심사자료가 넘어와 있는데 같이 가지고 계십니까?

○呂運相 委員 거기 5쪽을 봐주세요.

거기 부서별 경상예산 편성 내역 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제가 질의를 하다보니까 눈에 띠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업무가 상당히 집중되는 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외수당도 여기 보니까 환경정책, 지금 환경정책과장 어느 분이 하셔요?

환경정책과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또 급량비도 다른 데보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확인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4쪽에 보면은 부서별 일용인부 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00년도에는 일용인부도 제로로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는, 뭐 이런 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 업무가 상당히 밀려 있고 그런 걸로 본인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좀 재고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呂運相 委員 그럼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로비를 못하셨구만?

○呂運相 委員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겁니다.

예산이야 조정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앞의 일용인부 관계는 국장께서 좀 조정을 하셔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나 이리 밀어주면 되겠네, 하기야 뭐 예산 다루는 위원이 그것까지 다 참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숫자상으로 보기는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조치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과의 일용직 그것은 국장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잖아요?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경삼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263쪽에 시험연구비가 있고 266쪽에도 있고 그러네요?

이런 기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라고 할까 목적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자문 좀 얻을까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환경, 주민 보건, 위생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축산물 검사, 가축위생에 관한 실험, 검사,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만큼 수반이 돼야 되겠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잘 했어요.

경상경비는 늘어난 반면 사업비 예산이 축소되어서 사업을 제대로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지금 263쪽하고 266쪽에 있는 시험 연구비가 '99년도 예산안 대비해서 약 한 2,500만원이 줄었고 그리고 265쪽, 269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약 한 9,100만원 정도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전체 예산은 지금 한 20% 정도 증액돼 있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주요사업일 수 있는 거지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연구비나 자산취득비는 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뭔가 좀 안맞지 않느냐, 실제 사업에 투여될 예산은 줄고 전체적인 예산은 한 20% 늘고, 그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呂運相 委員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잠깐 쉬면서도 위원님들끼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서로 말씀을 나누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그만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보건환경에 대한 것은 제일 기초적인 것을 그쪽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내줘야 되는 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지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99년도에 시험연구비를 약 1억 5,000 정도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그래서 감사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金光熙 委員 현재는 재고량 관리가 제대로 다 되고 있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반영이 됐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만 수질검사소라든지 수질환경사업소의 기능을 보건환경연구원의 약간의 인력만 충원을 하면은 그 기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건의를 하신 적이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수질검사소라든지 수질환경사업소의 어떤 시험이라든지 검사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통합 운영을 하면은 약간의 인원만 충원되면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 부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金光熙 委員 조직관리부서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