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務課長 金相元 총무과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나간 천년을 역사에 묻고 새로운 천년을 펼치려는 길목에 서서 금세기를 마감하며 대흥동 청사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2000년대, 둔산청사의 시대에도 과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한반도 중추적 자치도시로 면모를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과 양인평 전 법원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므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온 시민이 함께 하고 귀감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장 대상은 대전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 또는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대전을 빛낸 자가 사망한 때에만 한하며 대상자 결정은 시장·의장의 제청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기존 위원과 시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단체장 중 시장이 추가로 위촉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 대전광역시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함으로써 심사기능을 강화하였고 장의를 거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를 구성, 장의 의식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장의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장을 거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시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부담을 덜게 하였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대전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고 사망한 시민의 장의를 엄숙히 거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인평 전 법원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시민증수여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2월 23일부터 '99년 10월10일까지 대전지방법원장으로 봉직하면서 대전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헌신하였던 양인평 전 법원장에게 대전과 영원히 인연을 맺어 대전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도록 명예시민증 수여 전에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인평 법원장이 '98년 2월 23일부터 '99년 10월 10일까지 대전지방법원장으로 봉직하면서 대전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원내부의 제도개선 및 민원시설의 확충을 통한 사법서비스 강화입니다.

1998년 11월 2일자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하고 있던 대전법원청사를 현재의 둔산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법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최소방문을 통해 법원 민원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법원 내부에 무료법률상 담실, 민원증명 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부대시설을 마련하여 개선된 시설로 사법 서비스의 질을 한층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조정제도의 환성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강화시키고자 저명한 지역인사들을 선발하여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대전 시민들의 법률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둘째,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의 고문으로 장애인의 삶의 의욕고취와 재활, 자립사업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지체장애인들의 재활훈련장을 직접 방문하여 격려하고 장애인합동결혼 후원자로 참석하여 격려를 하는 등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며 지체장애 예술인을 위한 작품전시회를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최하여 그들의 작품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셋째, 대전홀리클럽 창립 및 성시화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1999년 9월 15일 대전지역에 처음으로 대전홀리클럽을 창립하여 성시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전지역사회의 안녕과 사랑나눔의 기여에 공헌한 바 있으며 넷째, 사회복지시설 및 교도소 등의 위문활동, 재소자들의 교화단체인 사단법인 기독교 세진회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전지역의 성시화운동을 태동시켜 몸소 어려운 이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였으며, 대전교도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수감자들에게 교화와 재활의 의지를 굽히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등 대전지역의 사회복지시설등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무궁화사랑등 범국민 정신운동 추진 한국무궁화연구회와 협조하여 나라꽃 무궁화사랑 범국민 정신운동을 실천코자 법원청사 정원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법원청사 내에 무궁화사진 전시실을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법원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궁화사랑 초청강연을 실시하는등 국화인 무궁화 선양과 국민정서의 함양을 적극 도모하였고, 우리 나라의 자생꽃인 야생화 전파에도 노력하여 대전시민들의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여섯째, 법원청사의 개방과 견학프로그램 실시 대전법원종합청사로의 이전에 따라 새롭게 변모된 법원의 모습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고 특히 대전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기획하여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까지 20여 개의 학교에서 견학하는등 지역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인평 법원장은 남달리 대전발전을 위해 애정을 갖고 헌신 노력하였으므로 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전과 인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과 인연을 맺어 우리지역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제정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

·양인평전법원장에대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과 양인평 전 법원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양인평 전 법원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망한 후에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9일로 알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總務課長 金相元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여기 조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3일장인데 그것은 장례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한 명이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그 분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오명 전 위원장입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거기에 따른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대전과 인연을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하게 한 사항은 없고 다만 대전과 가까이 애정을 갖고 계속 대전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그런 권리 의무는 주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피선거권요?

○總務課長 金相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은 되지 않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그 사항을 그 전에는 '89년도 1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이것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보통시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89년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었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엑스포.

○總務課長 金相元 예,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總務課長 金相元 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정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이 발생, 어떤 여론이나 이것이 주어야 되겠다 그런 형성이 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별도 이런 인원을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청사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시청의 위치 변경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긴급 의안으로 제출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청사가 협소해서 타건물 임대 사용에 따른 예산손실 및 시설 노후는 물론 각 부서가 산재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95년에 착공한 신청사가 이제 완공되고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청사위치변경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청사의 소재지를 중구 대흥동 499-1번지에서 서구 둔산동 1420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긴급 의안 제출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