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2000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6월 제정되어 대전의 장기적 발전 목표와 정책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설치 운영해 온 대전발전21세기위회의 설치 근거 조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2000년대의 도래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21세기 장기적 발전 목표와 정책방향에 관한 기초적 기반이 정립되었고 또한 각 분야별로 자문기구가 구성 운영되어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의 기능을 분담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 21세기 발전 목표 설정에 대한 자문기구인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퇴색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많은 지원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95년 7월 1일부터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자치복권을 매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 주체는 전국 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인 16개 시·도이고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행형식은 즉석식 500원권만 발행할 계획이며 총 발행 규모는 210억원입니다.

본 자치복권 발행으로 조성되는 수익금은 향후 우리 지역의 발전과 문화, 예술, 복지 향상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게 되며 복권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판매목표액 158억원이 전량 판매되었을 경우 22%인 35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수익금의 배분은 일정 금액이 적립된 후 전국 각 지역의 판매액등을 고려하여 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서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치복권 발행은 새로운 지방자주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2000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은 2000년 1월 1일부터 체육시설 중 9개 시설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됨에 따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원조성사업과 유통단지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됨으로 당연직 이사를 축소하고 관련 전문가를 영입 비상임이사에 참여하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관의 주요 개정안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체육시설건설 및 관리운영사업을 포함시켜 수탁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임원인 업무이사를 업무이사와 기술이사로 조정하여 업무이사는 기획총무부, 업무관리부, 체육시설관리소 업무를 관장하고 기술이사는 개발사업부, 매립장관리소, 소각장관리소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현 정원 130명을 165명으로 3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현 이사 중 당연직 이사인 시 경제과학국장, 건설교통국장, 예산담당관을 경영·법률 전문가, 유통·환경 전문가, 도시계획·토목·건축 전문가 등 비상임 이사로 조정하고 비상임이사의 시장승인 조항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과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0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외 2000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21세기위원회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6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97년 11월에 28명의 위원으로서 출범을 했습니다.

28명 위원은 7개 분야로 해서 출범이 되었고 그 동안 운영 사항을 보면 '98년도에는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에 정보과학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엑스포공원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토론한 바가 있고 또 2월 8일에 지역경제분과위를 개최해서 지역경제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또 '99년 4월 17일과 4월 24일에 위원회를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2000년대를 준비하는 타임캡슐에 관한 수장 품목을 선정을 한 바가 있고 또 금년 10월 28일에는 역시 우리 대전의 장기 비전 2020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그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므로 해서 우리 시가 목표하는 그리고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에 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99년도에 여러 번 개최를 해서 그런 정책적인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미흡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 2000년대 21세기를 앞두고 21세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기를 잃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문화체육국장 이소영입니다.

그 동안 청소년 육성 및 선도 보호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개정조례안 13조에 금융기관의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완료토록 하고 기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표기법에 예시된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현재 하나은행에 예치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18억 7,000만원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 5,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통합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기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