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상 규모는 1조 4,180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175억 800만원의 0.1%인 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354억 2,700만원으로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예산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7,250억 2,600만원 대비 1.4%인 104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82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24억 8,200만원 대비 1.4%인 98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가 크게 감소된 사유는 과학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3·4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과학산업단지 용지분양의 저조로 인하여 세입과 세출예산 규모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총 7,354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50억 2,600만원 대비 1.4%인 104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4,061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26억 2,400만원 대비 0.9%인 35억 5,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이 5억 2,255만원 증가하였으나 사업수입인 사업장 생산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654억 6,212만원보다 62억 1,898만원이 감액된 592억 4,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액은 377억 4,9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2억 8,591만원보다 5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법인세 지원분 6억 1,600만원이 감소되어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등 세입예산액은 1,128억 6,135만원으로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비 117억 1,000만원 등이 추가 내시되어 기정예산액 994억 7,637만원보다 13.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예산액은 71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16억 7,900만원보다 0.3%가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농안기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3,870억 5,1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60억 6,257만원 대비 5.7%인 209억 8,9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290억 7,8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80억 3,085만원보다 5.1%인 110억 4,7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본청 직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인건비 32억원과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 3억 7,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각 실·과의 예산집행 잔액 144억 3,703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5억 5,7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7,189만원 대비 0.9%인 1,4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000만원과 일반보상금 52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02억 1,6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억 724만원 대비 8.0%인 8억 9,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6,000만원과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614만원, 연금부담금 등 7억 2,20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58억 3,3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4억 2,104만원 대비 25.7%인 114억 1,2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실 물품구입비 1,325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 113억 2,202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673억 8,7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8억 8,710만원 대비 0.7%인 4억 9,9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9,690만원과 생활체육진흥사업비 2,550만원, 대전시티투어 운영비 9,948만원, 한밭도서관의 특화도서관 관련 도서 및 용품구입비 1억 34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국 소속 시립미술관등 6개 사업소의 인부임등 인건비 집행잔액 7억 7,700만원등을 삭감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213억 7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2억 6,359만원 대비 0.2%인 4,3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소방용수시설 공사집행 잔액 1,024만원등을 감액하였으나 직원 봉급 부족분 3억 1,955만원은 증액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15억 8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1,956만원 대비 6.9%인 1억 1,0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직원봉급등 인건비 집행잔액 5,687만원과 일반운영비 중 강사수당등 3,025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현금과 채무부담액을 변경하고, 2001년도 채무 상환을 2000년도 상환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15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8억 7,300만원보다 66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증액분 66억 7,900만원은 도시철도 공채매출 완료로 인하여 지역개발공채의 매출액이 늘어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융자금 회수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도 일부 증가되어 증액한 것으로 세출예산안 증액분 66억 7,900만원은 기금관리비 680만원 삭감 및 세입증가분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99 회계연도의 결산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금년말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등의 사업비 증감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