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5次委員會
1. 2000년도예산안심사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2. 2000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
審査된 案件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88회 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鍾洙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애정으로 살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 입어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새로운 세기에 대비한 공무원들의 지식정보 함양을 위해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서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교육 발전과 개선을 위해 열정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교육원의 예산 총 규모는 사항별 설명서 41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6%인 3,022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5,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중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9.1%인 8억 1,428만 9,000원이고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를 비롯해서 청사관리, 강사수당, 제세 공과금 등 경상적 경비가 47.5%인 7억 8,598만 3,000원이며 교육장비 구입 및 교육시설 보강에 따른 자체사업비는 3.4%인 5,6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총 예산은 13억 4,462만 2,000원으로 금년도와 대비해서 1,9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내용은 417쪽 청원경찰 인건비 증액과 419쪽 일반운영비에서 교육원 청사 전면에 시정구호 현판제작 및 진입로 안내표지판 제작 등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급과 416쪽 수당, 418쪽 일용인부임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은 금년보다 8,007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9,268만 9,000원이며 이는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 감소요인입니다.
다음 419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보다 9,300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2,4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421쪽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 부담금 등 부담액과 특히 425쪽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 8,215만 3,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427쪽 교학관리예산입니다.
교학관리 총 예산은 3억 1,251만 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1,0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예산은 433쪽의 전산교육용 장비 보강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428쪽 일반운영비, 431쪽 여비 등은 대부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이덕규 위원장님과 네 분 위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교육원 소관 명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과 위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절대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이해하시고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이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본부장 이남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정기회 개회 이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소방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소방본부 산하 소방공무원 모두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소방의 진정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소방기술의 선진화·과학화·전문화를 통한 공공질서 유지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소관 총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은 2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억 3,700만원보다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4,487만원과 소방민원 증지수수료 800만원,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금 2,7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4억 4,23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억 4,00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61%에 해당되며 본부를 비롯한 중부, 서부, 동부, 북부소방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등의 증액으로 11억 1,50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15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도 구조·구급 확충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로 금년도 당초예산 1억 9,500만원보다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총 4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201억 5,903만원으로써 소방공무원 인건비 133억 2,160만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소방업무추진 여비 등 경상적경비 68억 2,562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소방악대 보강을 위한 악기외 3종 구입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은 4억 7,835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630만원, 소방홍보등 여비 321만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연합회 운영비 1,2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소방통신망 네트워크 통합 구축에 따른 근거리통신망 LAN 설치 2억 9,500만원과 이에 따른 장비보강으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구급관리 예산은 5억 1,882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긴급구조 합동훈련 용품 156만원을 포함한 579만원과 소외된 노인에게 시정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한 노인봉사활동 보상금 96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비로 구급차 1대 5,500만원과 구조·구급장비 분리형 들것 외 22종 4억 3,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22억 6,314만원으로써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119소년단 소방안전 교실 운영용품 800만원을 포함한 1억 5,694만원과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억 6,874만원 그리고 소방차량유지비 2억 8,140만원 등 경상적 경비 16억 4,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순찰차 2대 대체구입 2,600만원, 신설 소방용수 설치 16개소 9,600만원과 소방용수 보수유지 46개소 1억 300만원, 구조·구급장비 수직구조대외 55종 1억 3,100만원 등 6억 1,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소방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봉사하는 공직자로 시민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德揆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소방본부 349쪽 부서운영수용비 2,508만원은 '99년도 예산 904만 6,000원보다 무려 1,567만 4,000원이나 더 많이 편성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는 세탁비, 일반수수료, 법령추록대, 행사 현수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99년보다 행사 같은 것도, 세탁비, 일반수수료, 현수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1,567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많이 편성이 되었나?
○消防本部長 李南奎 공공요금 중에서 신고자 발신지 정보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19를 그냥 돌리면 119로 갔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119를 돌리면 그 수수료가 저희 소방본부로 전부 접수가 됩니다.
한 통화에 얼마씩, 이게 44원씩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더 올린 것입니다.
119를 누구든지 돌리면 44원을 소방본부에다가 떠맡기는 그런 것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119 전화요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증액이 되어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럼 '99년도에는 119는 소방본부에서 부담을 안 했나 보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죠, '99년도의 전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10월달부터 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352쪽 구급대 피복비 121인 1,837만원 119 특별구조대 피복비 44인 842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99년도 예산에도 구급대 피복비 117인 2,098만원, 119 특별구조대 피복비 44인 861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구급대 피복비는 1년 정도밖에 입지 못 하는지,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의 피복을 1년에 한 번씩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해 주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그 복장을 입고서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1년만 입으면 헌 것이 되어서 약간 추해 보이고 환자들이 볼 때도 그렇고 해서 꼭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복이라든가 구급대복이 필요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조금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수는 117인이고 2000년도에는 121인이고 4명이 더 많은데 그러면 피복비가 조금 증가된 것이네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355쪽 의용소방대반 여비가 2일에 8만 1,000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8만 1,0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8만 1,000원을 계상한 것은 의용소방대반들이 비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여비를 비합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1인당 얼마 정도를, 지금 8만 1,000원이라는 것이 한 사람당 8만 1,000원 아니에요, 그렇게 합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갔다 오는 것입니까?
숙박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1박 2일입니다.
○朴幸子 委員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 353쪽을 보면 자치단체이전비에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부담금이 있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충청소방학교라는 것이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공동운영부담금이 무엇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충남소방학교로 명명이 됐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왜 우리가 도세도 약한데 대전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그냥 공짜로 교육을 시킬 것이며 충청북도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교육을 시킬 수 없다 해서 충청남도에서 충남소방학교의 인원을 대폭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게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 충청북도, 대전, 충청남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 시·도지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자 해 가지고 부담한 금액이 이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충청소방학교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충남소방학교이었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기존에 편성된 것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보니까 새로 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구성이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375쪽을 보아 주시면 거기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119 소년단 시범학교 운영이 있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119 소년단은 시범학교가 지금 몇 학교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서별로 한 학교씩 지정을 해서 4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학교당 100명씩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 몇학년 이상을…….
○消防本部長 李南奎 4, 5, 6학년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소년단 시범학교가 4, 5, 6학년 같으면 대개 6학년은 졸업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유니폼이 매년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는데 시범학교는 매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정도, 시범할 때만 입는 것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몇 번씩 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꼭 균일하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들 행사도 있고 학교 내에 행사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방학 동안 같은 때를 많이 활용을 하고 해서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 5, 6학년 초등학생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6학년은 졸업을 하니까 6학년 올라간 사람한테,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격년으로 했으면 어떨까, 매년 유니폼을 해주는 것은 조금 긴축재정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본데.
○消防本部長 李南奎 어린이 소방단원들은 그 옷이 아주 정말 좋아서 졸업을 하더라도 자기 평생 동안 가지고 가려고 기념을…….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졸업한 학생들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매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바뀌었다든가 소방대원들이 교체가 된다면 당연히 해주어야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소방대원 한다면 격년제로 2년에 한 번 해준다든가, 왜냐 하면 이게 낡은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입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티셔츠 종류이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물론 가격은 비싸지 않아요, 7,000원이에요.
7,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해주는 것보다 이왕 돼 있으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박행자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현암초등학교하면 이렇게 계속 시범학교가 하나가 아니라 그 해 다음은 다른 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朴幸子 委員 시범학교는 해마다 달리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게 안 해주면 안 하는 학교에서는 뭐라하고요.
○朴幸子 委員 시범학교가 계속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354쪽 충청소방학교 135명이 내년에 교육을 받네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충청소방학교는 135명 내년 계획이 37명,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분은 어떤 분이 가시고 충청소방학교에서 교육받는 분들은 어떤 분이 가시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소방학교는 소방위급 이상 그러니까 간부교육을 맡아서 교육을 하고 충청소방학교는 지방학교로서 비간부들이 교육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중앙소방학교에서도 비간부가 일부 가는 특수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교육을 보낼 때에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행자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몇 명을 시키겠다 해 가지고 행자부장관까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행자부장관까지는 보고는 안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시장까지만 보고를 하나요, 계획을 수립하면?
내년에 중앙학교는 몇 명, 충청소방학교는 몇 명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장한테 보고를 해요, 안 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 계획은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합니다.
○金東瑾 委員 안 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법령에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전결.
○金東瑾 委員 소방공무원교육훈령규정에 보면 여기에는 그 때는 내무부장관이었지만 지금은 행자부장관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중앙소방학교에서 계획한 것은 장관한테 하고 충청소방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요, 그러면 교육을 보면 1주 합숙에서부터 소방학교까지 보면 9주 합숙까지 있네요, 그렇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를 보면 신임교육을 받으면 기본교육을 받은 것까지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규정상을 보면.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렇게 기본계획을 소방장이라든가 소방사라든가 또 간부의 신임교육은 다 받고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해년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게 계급별로.
○金東瑾 委員 계급별로도 글쎄요.
여기 계급별로도 보면 계급별 기본교육이 있잖아요, 신임교육을 받은 자는 당해 계급의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消防本部長 李南奎 당해 계급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방본부 경상적 경비가 전체 예산에서 93.2%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경상적 경비 빼면 별로 돈이 없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교육비로 얼마를 우리가 여기다 투자가 되고 있느냐, 중앙소방학교하고 충청소방학교에 근 8,000만원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아까 공동운영 분담금이 있어요, 그게 한 7,500만원 나가지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이상이 지금 교육비로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를 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따진다면 교육비가 상당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소방서 인력이 상당히 적다는 것,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파출소 인력이, 지금 운영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나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인원들이 1주에서 많게는 9주까지 근 180명 정도가 상당히 많은 기간을 자기 근무지에서 교육을 가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느냐,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특성상…….
○金東瑾 委員 물론 교육은 해야지요, 훈련하고.
○消防本部長 李南奎 9주 같은 것은 구급요원 전문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구급요원을 9주를 가르쳐 줘야만 시험볼 수 있고 그래서 구급차를 탈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지요, 기본교육 소방사반 9주 합숙이네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사반은 애당초에 들어와 가지고, 교육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못 받고 들어왔어요, 이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임명을 했으면 되는데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일단 임명해 놓고 근무하다가 다시 기본교육을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신임교육이 그 기본교육입니다.
○金東瑾 委員 교육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 하세요, 이게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각 소방서들을 전부, 본부부터 소방서를 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모든 시설유지비라든가 불 때는 연료비라든가 소방차량 유지비가 전부 60%씩 이란 말이에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소방차들이라든가 이런 차량유지비는 언제 어떻게 화재가 돌발 사태로 날지 모르지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천재지변이 언제 날지 모르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항상 차량유지비는 적정선의 차량 유지비,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차량 유지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것은 확보를 해야지요.
어떻게 60%만 확보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시에 있는 관용차량들은 움직이다보면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유분이라도 조금 덜 넣고 있어도 되는데 소방차량 유지비 언제 어떻게 돌발사태가 날지 모르니까 항상 연료를 비축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60%냐?
또 시설장비 유지비도 항상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60%뿐이 확보를 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유지비도?
그리고 불 때는 연료비도 온풍기라든가 석유난로라든가 보일러도 60%예요.
그러니까 소방서 직원들은 항상 대형화재라든가 화재에 나가서 불 쬐니까 불 쬐는 것은 조금만 덜 쬐라 해서 60%를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째 그러냐 이거에요, 소방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 이랑 똑같이 추우면 불 쬐야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감사합니다.
○金東瑾 委員 항상 불 쬐 가지고 덜 쬐라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고맙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동근위원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전시 예산실에서 60%씩만 올려라 그럽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실에서 연료비 올리니까 “소방본부는 한 69%만 올려.”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정회 하고 심의 안할 테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金東瑾 委員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생각을 해 보세요.
대전시는 연료비 60%가 없단 말이에요, 차량 60%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서 60% 했어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광주로 전화 걸어봤더니 광주는 60% 아니에요, 100%합니다.
광주 확인해 보셨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
○金東瑾 委員 광주 확인해 보셨냐고요, 본부장님?
전국적으로 60% 책정해 좋은 데가 어디예요, 시·도, 말씀하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
○金東瑾 委員 전국적으로 60% 아실 거 아니예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
○金東瑾 委員 하지 말아야 되겠네, 답변 안 하시면 하지 말아야지 뭐.
이거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예산실에 반영시킬 테니까 얘기하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
○金東瑾 委員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消防本部長 李南奎 고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50%로 줄여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안 됩니다.
(장내 웃음)
○金東瑾 委員 이거 100% 확보 하세요.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지만 2001년부터는, 소방 공무원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특정직 공무원들인데?
내가 이것을 보면서 대전시 예산서 회계과 보니까, 여기 회계과 있으니까, 다른 차량들 60% 반영시킨 것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연료비 60% 반영시킨 것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교육원 60% 반영시킨 것 없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鍾洙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말도 안 돼요, 반영시키세요.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의용소방대 출장비 근 80%를 출동을 한다 그래서 거기 수당이 전부 책정이 되었던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5, 6명뿐이 출동 안 하던데 무슨 80%씩 전부 각 소방서별로 127명 곱하기 80%, 수당 얼마 곱하기, 전부 이런 식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출동인원이 보통 6, 7명 정도, 화재 났을 때.
80%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각 소방서별로 내가 안 보고 얘기 드릴게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속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위급할 때 쓰려고.
○金東瑾 委員 아니 위급할 때 쓰려면 6명, 7명뿐이 안 나오니까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서.
○金東瑾 委員 교육도 몇 명 안 나오시대?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닙니다.
교육은 다 합니다.
안 나오면 내규로 해서 제명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아주 최소의 것으로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거 삭감할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의용소방대 출동인원을 더 독려를 하든 교육을 시키든 더 많이 출동인력을 동원을 시키시든지, 그러시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올해 보겠습니다.
올해 봐 가지고 2001년에 출동 많이 안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도에는 80%에서 한 50%나, 40%로 깎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깎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이 시설들을 대개 보면 파출소라든가 이런 데 도색비가 있어요.
그런데 수용비에 보면 건물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되었으면 여기다가 얼마, 지침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평수 계산해 가지고.
그 건물 유지비에서 도색 같은 것은 비용이 안 될까요, 그거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몇 백만원 정도의 도색비든데?
○消防本部長 李南奎 …….
○金東瑾 委員 소방본부장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消防本部長 李南奎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관리 유지비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통상 맞습니다.
그러나 소방청사는 일반 건물하고 틀려서 수시로 어떠한 변형이 올 수 있고 셔터 같은 것도 파괴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건물 관리 유지비로다가는 그것이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도색비를 갖다가 시설비로 올렸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물품자산취득을 할 때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요, 소방본부에서?
○消防本部長 李南奎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되는데, 금액이 많으면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金東瑾 委員 본부에서 직접 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본부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고 소방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소방서에서 하고 본부에서 직접 공개입찰을 할 때가 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리고 물품 작은 것은?
○消防本部長 李南奎 작은 것은 그냥 수의계약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 물품을 보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각 소방서, 본부, 전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죽 있는데, 소방 장비까지, 조금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저희들이 예산의 계상은 일단 품셈표에서 해 놓고 그리고 입찰을 보게 되면 이 단가보다는 대체적으로 다운되어서 결정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 단가보다는 다운되어서 들어온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결정이 되더라고요.
○金東瑾 委員 이 단가가 높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몇 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런데 조달청에 나와 있는 품셈표에 의한.
○金東瑾 委員 조달 가격입니까, 전부?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조달 가격이 더 비싸네요, 그렇지요?
일반 시중 것보다, 시중 물품 거래되는 비용보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큰 비용은 공개입찰,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물품 얼마 들여와라 이렇게 한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이 물품구매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들을 하세요.
물품비용이 조금 비싼 것 몇 가지가 있네요, 본 위원이 시중에 알아 보니까 좀 비싼 것이 있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산에서 대개 보면 한 75, 76% 내지 80%에서 전부 결정이 되더라고요.
○金東瑾 委員 그래요, 본부장님 답변 잘 안 하시는데 그만 하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또 구조 구급 활동으로 시민들 가슴속 깊이 굳게 자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감사합니다.
○趙種國 委員 조금 전에 동료 김동근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2000년도의 화재 구조 구급 활동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 유지비라든지 연료비 60% 확보만 계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랄지 세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게 그렇게 보면 추경에 40% 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60%를 계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아예 계수조정 때 100% 상향조정 해서 확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消防本部長 李南奎 고맙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이 차량 유지비하고 연료비 100% 확보 계수를 지금 빨리 파악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내가 예산실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본부에서 60%씩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산실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무원이면 같은 공무원 아니냐 말이야, 오히려 일선에서 더 고생들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했더니 “본부에서 60%만 올라왔는데 다음에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그러대.
아니 왜 60% 올린 거예요, 본부장님은 도대체?
○趙種國 委員 한 가지만 더…….
○委員長 李德揆 예, 질의하세요.
○趙種國 委員 361쪽의 시설비에 소방통신망 확충 보강 3차년도에 1억 2,700하고 근거리 통신망 설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3차년도면 전부 통신망 보강이 다 되는 것인지, 4차년도에 또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 구급 활동이나 시민들 화재 예방에 매우 중요한 통신망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왕에 만들어 놓은 답변서가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답변하겠습니다.
소방통신망 확충 보강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유무선 통신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중계기 신설과 광역무선망 구축, 이것은 전국 네트망이 됩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면 다 끝나는 것인지?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교환기 증설등의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우선 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는 중계기 2대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증설하고 기존의 2개소의 중계소를 최적의 중계 권역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 이전을 하고, 기왕에 있는 것이 약간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2개 하면 4개가 되니까 우리 대전권역은 전부 장악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 재난 발생시 인접 시·도 및 중앙구조대 등과 신속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상황실과 지휘차에 각각 1대씩 총 8대의 광역 무선망을 VHF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중앙구조대하고 우리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직접 출동 요구를 해서 같이 교신할 수 있도록, 작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내년까지는 모든 시설이 확충되는 거지요, 보강이?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40% 증액 부분에 대한 조정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계수를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조종국위원님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오늘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집행기관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부득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바른 자치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 규모는 6,480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78억 6,100만원보다 0.03%인 1억 8,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세입 예산에서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1억 8,660만 2,000원 추가 계상된 반면 세외수입의 계수조정으로 60만 2,000원이 감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6,480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78억 6,100만원보다 0.03%인 1억 8,6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세입의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계수조정으로 60만 2,000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노인회 시 연합회 지원 1,470만원과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시비 부담금등을 예비비에서 6,195만 2,000원을 감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안은 세입 계수조정과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200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보면 2000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부득이 하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액보조단체가 우리 시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착오로 인해서 정액보조단체인 노인회 시 연합회 지원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약 1,500만원 정도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하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예산 편성해서 낸 이후에 국비가 약 1억 8,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보조가 약 4,700만원을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세 번째로는 건설교통국에서 몇 가지 사업을 감해서 누리 네거리 보조육교 설치에 대한 수정발의 요구를 저한테 요청을 해 와서 부득이 하게 이것을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추경에서 다루어도 되지 않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연초에서부터 나가야 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연초에 얼마나 나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이 기정이 약 20억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억에서 22억 그래서 1억 8,6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넣어 놓아야 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별 것 아니란 말이에요, 누리 네거리 때문에 이번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이게 들어오려다 보니까 수정안이 올라 온 것이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그렇게도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분야까지는 건설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글쎄 건설국의 입장이고 뭐고간에 이 난리를 쳐 가지고 수정안이 2000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올리든지 이것 되지도 않고 수정안 갑자가 들어와 가지고 누리 네거리 육교 만드는 게 그렇게 시급해요?
누리 네거리 육교 여태까지는 어떻게 다녔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여태까지는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초에 교육청에서 학군을 조정하는, 갈마초등학교에 대한 학군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학군이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학생들이 한밭대로, 둔산도로를 횡단하는 그러한 문제가 연초에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학군이 조정이 완료된 2월달에 되기 때문에 8월달부터 아이들이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교통의 위험성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해당 국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수정발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학군이 왜 조정된다고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거기에 아파트 단지의 경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군이 조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까지 알고 있고 학군이 왜 조정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학교의 관할구역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리 아파트쪽에서 둔산대로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어린이들 건너갈 때는 횡단보도의 시간 그리고 차량이 다니는 속도에 비례해서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수정발의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해서 애들이 건너가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해서 보도육교를 놓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교육청에서 학군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 다니게 하려면 교육청에서 여기 육교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 같은 것 없었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교육청에서 교육사회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시도 그때에서부터 알았을 것 아니에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죠.
○金東瑾 委員 알았으면 2000년 예산에 넣었어야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당 국에서 쉽게 업무를 파악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때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확고히 조정되었을 때, 된다라고 하는 기점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완전히 인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내년 3월에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金東瑾 委員 신호등 만들고 건널목 만드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것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것 보다는 이게 해당 국에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라든지…….
○金東瑾 委員 이게 갑자기 들어온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행자위에 온 것 예비비 조정되고 이것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누리 네거리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리 네거리가 육교를 빨리 설치해야 될 급한 사항이 있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이것은 우리 대전시가 알았다면 2000년 예산에 계상을 시켰어야지 2000년 예산에 계상을 안 시켰다가 갑자기 심의하는 도중에 수정안이 올라오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런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 다 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통과시켜 줄 수 없네요, 이게 본 위원이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더 깊이 얘기를 할까요, 이게 무슨 그렇게 급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내용을 옛날부터 대전시에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파악해 가지고 2000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시켰어야지 갑자기 얘기가 올라와 가지고 심의하는 동안에 수정안 올라오고, 본 위원도 얘기할까요, 급한데, 본 위원 지역에 수정안 올려 보내실 거예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안돼요 이렇게 해서는, 우는 애기 젖 더준다고 그러면 계속 울어야 되겠네 위원들도,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出席委員 |
|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
| 박행자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김용관 |
| 기획관 | 김영진 |
| 자치행정국장 | 이강호 |
| 세정과장 | 김을래 |
| 공무원교육원장 | 김종수 |
| 관리과장 | 이창준 |
| 교학과장 | 이상설 |
| 소방본부장 | 이남규 |
| 소방행정과장 | 김광진 |
| 방호구조과장 | 박호운 |
| 중부소방서장 | 임희덕 |
| 서부소방서장 | 이승식 |
| 동부소방서장 | 정순천 |
| 북부소방서장 | 조성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