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4次委員會
1. 2000년도예산안심사
가. 공보관실소관
나. 감사관실소관
다. 총무과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碩起 공보관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공보 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부터 설명드리면, 48쪽 한밭시정소식 상업광고 게재 수입입니다.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 한밭시정소식지에 회사의 소개, 상품 안내 등 상업광고를 게재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광고수입을 연 12건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간행물 판매수입은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중 배부 계획에 의해서 배부한 후에 잔여분의 중요한 도서는 무료 배부를 지양하며 시중 서점을 통해서 꼭 필요한 시민에게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시민이 구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금을 세외수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공보관실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총 예산 규모는 시 일반회계 예산 6,478억 6,100만원의 0.53%인 34억 4,409만원으로 '99년 공보관실 당초 예산에 비하면 171%인 21억 7,48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인건비가 1억 6,337만 2,000원, 경상적 경비 7억 9,324만 8,000원, 사업예산 24억 8,747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증감요인으로는 사업예산 중에서 시정홍보센터설치 시설비 23억 760만원과 시정홍보탑 및 시정홍보판 설치비 3,500만원 포함 23억 4,260만원과 신청사 회의실의 음향 장비 등 시정홍보장비 구입비 1억 3,287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 주요시정기획 및 특집홍보비에서 '99 대비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세항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인건비 예산은, 1억 6,337만 2,000원으로 '99년 대비 5.6%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는 시보편집 수석상임위원, 상임위원, 연구원 등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10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는 사무보조 5명과 방송센터 운영보조 1명, 총 6명에 대한 인건비로 6,0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 9,324만 8,000원으로 '99대비 38.9%가 감되었습니다.
127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시 공보발간, 한밭시정소식지 발간 및 우송료, 시정기록물 제작, 보도사진 제작, 사진실 운영 등은 '99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시정홍보탑 활용 홍보비 960만원과 시정홍보 광고판 설치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 특집기획 보도료는 3억원을 계상 지난해 5억 9,000만원보다 2억 9,000만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임차료는 VIP 행사나 국회 국정 감사 및 각종 야외행사를 위한 방송시설장비 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전광판등 홍보기자재 유지비, 앰프, 환등기, 빔프로젝트, 영사기, 음향장비 유지비 1,700만원과 사진실 홍보게시판 정비, 사진실 장비 유지비 등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입니다.
국·시정 홍보활동 수행 및 자료수집을 위한 중앙 및 타시·도 출장과 한밭시정소식지 게재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여비 등으로 1,754만원을 계상 '99년도보다는 9%를 감하였습니다.
130쪽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실·국장급에게는 연간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고 사용 용도로는 대민활동과 유관기관 협조 등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정홍보 및 홍보기획활동 시책추진사업을 위하여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관실 17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아나운서, 리포터, 출연자를 위한 보상금으로 480만원과 국민홍보위원 중앙연수 및 상호교류 연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는 한밭시정소식지의 퀴즈 당첨자를 위한 시상품 구입비 360만원과 시보편집 자료수집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시정홍보센터 설치에 따른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의 장비가 대부분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장비로써 잦은 고장등 애로가 많아서 이를 첨단장비인 디지털로 바꾸어 시정을 생동감있고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적 홍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방송 시스템을 구축, 종합 및 중계유선 방송망과 연결시켜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홍보센터로서의 시정홍보방송 운영체제로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정홍보센터 설치비 23억원과 신청사에 시정홍보탑 설치 2,000만원, 청사 앞 좌우 편에 시정홍보 사진 게시판 설치 1,500만원, 시정홍보센터 시설부대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기록유지보존에 사용되는 시정홍보장비 카메라, 렌즈, 필름 스캐너, 프린터 등 10종의 장비구입비로 5,147만원, 신청사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 7,500만원, 사무용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 레이저 프린터기 등 구입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시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편성하여야 하는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도 가급적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예산임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이 확정된 후 집행에서도 긴축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저희 공보관실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韓連東 감사관 한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억 6,12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억 6,378만원 대비 1.6%인 2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액의 35%인 5,650만원, 경상적 경비가 65%인 1억 47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인건비 세출 예산안은 5,65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5,785만원보다 1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면,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99년 8월 10일 제2차 조직개편시 감사관실 정원이 1명 감소됨에 따라 185만원이 감소되고 일용인부 인건비가 기본급의 인상 1만 7,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500원 인상됨으로 인해서 5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00년도 일반운영비 세출 예산안은 4,248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4,973만원보다 7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윤리위원회 운영자료 및 서식 인쇄 시, 시 자체 발간실을 많이 이용할 계획이며, 중앙기관의 각종 감사에 따른 수감용품을 재활용하는 등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일반 수용비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139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국내 여비 세출 예산안은 2,44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감사 및 조사, 사정 활동등 감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2000년도 세출 예산안은 1,400만원으로 1999년 당초 예산액의 980만원보다 4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정부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30%씩 절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의 2000년도 세출 예산액 1,782만원은 감사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6만원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536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1999년도 당초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긴축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총무과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치 시정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3,905만원으로 이는 2000년 공무원 채용시험과 각종 자격시험 응시 예상인원을 고려, 증지 수수료에 대한 세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일반 세출 예산규모는 1999년도 당초 예산액 91억 1,606만원보다 43.77% 증가한 131억 614만원으로 시 전체 세출 예산안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요인은 법적 공통경비인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금의 요율인상에 의한 전년 대비 17억 1,408만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예산과목 세항 조정에 따라 명예·조기퇴직 수당이 예산운영관리에서 총무관리예산으로 편입됨에 따라 15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계상 내역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15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으로 퇴직연금 및 부상치료비 1억 5,883만원과 고용보험법시행령에 의거 일용인부 고용보험기관부담금 5,294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43.8%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1999년도 당초 예산이 30%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절감 전 본예산과 비슷한 예산 규모입니다.
또한 법적부담금인 퇴직수당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은 요율인상에 의거 전년 대비 22.2%가 증가한 77억 47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공무원재해보상금 1억 5,000만 원과 국고대여장학금 9억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24억 1,857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14억 9,376만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0억 2,099만원은 시간외 수당,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2,426만원은 각종 행사 및 소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의 예산이며, 국내여비 6,492만원은 각종 회의참석, 중앙 문서사송, 부서운영 업무추진과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999년 절감 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8억 9,181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4,770만원은 실비보상 770만원과 민간인 포상시상품 2,500만원 등이며, 포상금 1억 2,190만원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각종 표창에 따른 시상금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공통경비로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77억 473만원과 평생교육운영, 청사안내 위탁, 공무원재해보상금 등 민간이전경비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270만원은 신청사 시민예식장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830만원과 표창패 진열대 등 필요물품구입비 1,44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예비비중 출연금 9억 210만원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고시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억 8,757만원이며, 주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4,294만원은 총무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신문공고료 및 시험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9,694만원이 과목 조정으로 예산 기능에 따라 신규 계상되었고 각종 국내위탁교육 및 국외연수위탁교육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중앙 및 지방교육여비로 1억 9,980만원과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 2억 3,000만원 그리고 지방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00만원은 소방사 OMR답안지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성심껏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을 하느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총무과 예산의 특성상 시 전체와 관련된 예산 및 법적공통경비가 총무과 예산의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재정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 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 항별설명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德揆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0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145쪽 신문구독료가 20종에 5부씩,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총무과 소관으로 신문구독료가 계상된 사유는 시장실, 행정·정무 부시장실 등이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구독료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장실, 부시장실하고 그러면 총무과에서만 보는 것입니까, 시청 직원들 전체를 다 보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전체는 아닙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20종에 5부씩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수라고 생각하고 신문들을 보면 대개 중앙지나 지방지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실효성 있는 중요한 신문만 구독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147쪽에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지금 청원경찰은 현재 21명입니다.
21명입니다만 지금 여기 22명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 인원이 줄기 전에 22인으로 1명의 착오가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피복피를 보면 정복이 22인 그리고 하복이 22인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에도 정복이 22인에 50%해서 11인, 하복이 22인 분의 피복비를 계상하였는데 이렇게 정복이나 하복을 매년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그것은 옷을 입게 되면 계속 입을 수는 없고, 낡게 되면 계속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매년 이게 바꿔주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99년도에는 22인에서 50%해서 11인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또 22인 그대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상 같이 입으면 사람도 바뀌고 해서 수시로 이것을 사람 사이즈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바꾸어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그 인원을 50%만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전원 다 일괄해서 옷을 갈아줄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해준다면 정복같은 것은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總務課長 金相元 바뀌는 사례가 나오고 해서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정복의 경우가 9만 4,500원인데 이것 가지고 단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물론 편성지침에 따라, 사실상 실제로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편성지침에 따라서 부득이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부족할 경우 어떻게 보충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總務課長 金相元 부족될 경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 업체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염가로 제공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152쪽 신청사 개청식 추진 계획에 소요예산 판단에 신청사 개청식 2,000만원, 그 다음 신청사 개청 기념 각종 이벤트 행사에 3,500만원 합계 5,500만원인데 예산편성에는 신청사 개청식 이벤트 행사 지원으로 3,5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죄송합니다, 2,000만원은 평생교육 운영비를 말씀…….
○朴文昌 委員 아니죠.
○總務課長 金相元 이벤트행사 말씀입니까?
○朴文昌 委員 신청사 개청식 추진계획, 소요예산 판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總務課長 金相元 우선 신청사 이벤트 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아시겠습니다만 공간이 넓습니다, 1층에서부터 3층까지
그래서 그런 공간이 넓고 거기에 따라서 개청식을 할 때 각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사진전을 개최한다든지 또 대전변천 50년사라든가 그런 어떤 기획전 이런 것도 하고 직원들이 취미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수석이나 난 이런 것도 전시해서 공간을 다양하게 꾸며서 시민들이 감상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신청사 개청식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청식에 기념식장 및 정면 현판 홍보물 제작에서 660만원 들어가고 다과회비 에서 500만원 들어가고 초청장 인쇄 및 행사안내 팸플릿해서 또 500만원이 들어가고 행사관련 용품에서 340만원이 들어가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째 예산편성에는 안 나와있는지, 세출예산안에 왜 안 나와 있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신청사 개청식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해달라고 한 것인데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總務課長 金相元 사실상 필요한 경비라면 경축분위기나 홍보탑, 현수막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朴文昌 委員 아니죠 그것은,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이게 빠져 있고 본 위원이 신청사 개청식 추진계획을 자료로 뽑았는데 여기는 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별도로,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별도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당초 그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예산이 빠졌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기념식장 및 벽면 현판이나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다 뺐단 말이죠, 다과회 같은 것도 빼고 초청장 인쇄도…….
○總務課長 金相元 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건설관리본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우리는 그 예산을 계상치 않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계상치 않았으면 신청사 개청식 추진 계획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는 엄연히 다 들어가 있는데 뺐다고 하면…….
○總務課長 金相元 그 사업은 하되 예산집행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朴文昌 委員 건설관리본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趙種國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동료 김동근위원께서 항상 예산 편제 문제 가지고 질의도 드리고 강력히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도 누차 합니다만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과감하게 문화체육국 쪽으로 그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분야로 넘겨주는 게 좋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행정력만 소모하는, 편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 분야의 예산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쪼개 가지고, 보충질의와 곁들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보행정쪽에도 보면 시정홍보가 각 실·국마다 있는 부분이 더러 끼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공보는 공보 또 이벤트는 이벤트쪽 전부 총괄해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주무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어떤 지침을 주어 가지고 이래야 능률행정이 되지 이것 총무과에서 해서 일이 밸런스가 안 맞을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것이…….
○總務課長 金相元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전 변천전이라든가 직원들의 수석, 난 전시회, 직원들의 예능작품전시회 11월 30일날 심사한 바 있습니다만 직원들 본인과 가족들이 출품한 작품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신기술 신상품전이라든가 사진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성격상 좀 구분이 다양하게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문화예술 분야에 가까운 것은 저희들이 그쪽의 협조를 의뢰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말이에요, 민간이전 아닙니까, 지금 위탁주어 가지고 어디 회사에 맡긴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金東瑾 委員 그렇죠, 어디에 맡겼어요 그러면?
○總務課長 金相元 아직 선정은 못…….
○金東瑾 委員 아직 선정 안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여기 책정된 게 건설본부에 지금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단 말씀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홍보탑이나 이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건 말도 안 돼요, 건설본부에서 왜 홍보탑을, 예산서 있으니까 한번 예산서 따져볼까요, 예산이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건설본부 한번 찾아올까요, 전문위원실 가서 한번 찾아 볼까요?
○總務課長 金相元 시설 부대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홍보탑도 공보실에서 세운다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국에서 세운다는 것도 있지만 건설본부에서 홍보탑을 왜 세워요.
또 한 가지는 건설본부로 지금 이 예산이 만약에 갔다면 편제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벤트 행사로 다 올려야지 쪼개 가지고 넣습니까?
이 행사 이 비용뿐이 안 된다고 이것 통과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에요?
○總務課長 金相元 홍보탑은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金東瑾 委員 평생교육운영은 무엇이에요?
○總務課長 金相元 이것은 우리가 주로 학교에 가서 위탁이라든지 이럴 때 학교에 가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대학에서 출장을 해 가지고 우리 청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출장을 해서 강의를 받는 그런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기술이나 다른 분야에 지식 중심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소양이나 일반적인 정신 교육쪽에 중심을 두어서 하는 과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157쪽 임용결격 공무원등 퇴직 보상금으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퇴직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이 사항은 지난해에 임용 전에 결격 사유로 해서 직권면직, 당연퇴직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금이 본인 부담금만 기왕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부담한 연금 부담금 50%를 아직 본인들한테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이것은 기왕에 미지급했던 50%에 대한 연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퇴직금은 어디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면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다면 임용결격 공무원도 그 동안 기여금을 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했으므로 퇴직보상금도 연금관리공단이나 국가 예산에서 부담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지금 전체가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퇴직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그 근거는 공무원연금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임용결격 공무원이 우리 시가 지난해 5명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5명이 맞습니다.
○趙種國 委員 직급은 어느어느 직급이에요?
○總務課長 金相元 직급으로 5급이 2명이 있고 정규직 1명 하고 별정직 1명, 기타 별정직 7급이 1명 있고 소방직이 1명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구제하는 입법이 이미 통과가 되어 있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12월 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럼 이 사람들 다시 임용한다고 할 때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總務課長 金相元 그 임용은 12월말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직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그 분들을 복직을 시켰을 때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總務課長 金相元 이것은 연금법상의 운영 문제인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받기를,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기왕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만 연속성으로 임용될 때는 이것을 소급해 가지고 재직까지 연장을 승인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별도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趙種國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도가 이미 결격 공무원에 대한 입법통과로 인해서 이미 전부 복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대전시만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總務課長 金相元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 3월까지 처리하도록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공보관실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자산취득비에서 600㎜ 렌즈 1개 1,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렌즈 1개가 이렇게 비싼 것인지 그리고 133쪽 상단에 신청사 회의실 음향장비 1,500만원씩 5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5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碩起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보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 사진사가 1명이 있고 또 파견을 받아서 1명 근무시키는 것으로 해서 전문 사진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진기는 확보가 되어 있었고 렌즈를 85㎜, 70㎜, 200㎜까지 3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문 사진사였던 오진수라는 분이 작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200mm짜리든지 600mm짜리든지 개인이 소장을 해서 개인 것을 썼었습니다.
그 양반이 퇴직을 하다가 보니까 개인 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행사장이 비좁은 데 이런 데에서 촬용을 할 때는 최고 600㎜ 렌즈까지가 필요한데 작년도에 퇴직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금년 본예산에 200㎜짜리를 하나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저희 신청사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은 저희들은 여기에서 회의실이 현 청사에서는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2개 하고 구내식당 3개의 음향장비를 운영했는데 신청사에 가서 보니까 회의실이 자그만치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의 대강당이라든지 대회의실 이런 데는 건축에 따라서 음향장비가 설비가 되었는데 조그마한 5층 소회의실, 10층 소회의실, 19층 대회의실, 소회의실, 20층의 다목적실 이런 데는 앰프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개를 뜯어다가 12군데 중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5군데에 대해서는 조그만하게 해 가지고 오디오 시설을 해야 될 예산을 7,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600㎜ 렌즈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까?
○公報官 金碩起 아직 견적은 받지는 않고 저희들이 물가조회 해 가지고 그 정도면 중류급 이상이 되겠다, 받아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이것은 확실한 금액도 아닌데 예산편성을 해서 1,900만원씩이나 내보낼 수 있습니까?
○公報官 金碩起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고해서 구입요구 내 가지고 정확한 단가를…….
○朴文昌 委員 그래도 시장조사를 안 하고 내 보낼 수 있냐고요.
○公報官 金碩起 물가조사는 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어디에서 하셨어요, 물가조사를?
○公報官 金碩起 책자에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물가조사가 본 위원도 알아 보았는데…….
○金東瑾 委員 조달가격에 나왔다는 얘기죠?
○公報官 金碩起 물가정보 책자에.
○朴文昌 委員 그리고 구청사 회의실에 음향장비가 몇 개 있어요, 지금?
○公報官 金碩起 현재 저희들 운영은 3군데 있어요.
대회의실, 중회의실, 구내식당 이렇게 3군데 음향장비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신청사로 옮겨 갑니까?
○公報官 金碩起 예, 이전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하여간 600㎜렌즈 1개에 1,9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고 또 저도 알아본 결과 대전 시장에서는 이게 없던데 한번 자세히 알아 가지고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최소한도의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碩起 예, 집행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청사안내 위탁.
이 청사안내 위탁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이것은 새로운 청사로 가서 안내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들도 내부적으로 시민감동친절 서비스 교육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화친절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시민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결과 좋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겸해서 내년도는 신청사로 가면 더 청사배치나 이런 것이 복잡하고 시민들의 안내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우미를 설치 배치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의회청사도 안내요원들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회기중에는 그것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신청사로 가게 되면 현재 여기 청사에 안내요원이 있지요, 현청사 여기요?
○總務課長 金相元 이것은 청경.
○朴幸子 委員 여기 현재 몇 명이 있어요?
○總務課長 金相元 그것은 안내요원이라기보다도 청경을 편의상 여직원으로 뽑아 가지고 배치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안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어떻게 해요, 현재 청경 여직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總務課長 金相元 아무래도 친절하고 이런 면에서는 별도로 전문업체가 공급하는 도우미가 안내에 더 효율적이고, 그것은 별도로 청경입니다, 신분이 청경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일용직의 급료가 있지요, 연간 얼마입니까, 한 사람 앞에?
일용직 급료가 한 사람 앞에 1년에 얼마 들어가요?
○總務課長 金相元 900만원에서…….
○朴幸子 委員 900만원 들어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6명 기준으로 해서 9,000만원 세워줬지요, 그렇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일용직의 급료가 1년에 1일당 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면 9,000만원이면 일용직 급료 9명 쓸 수 있는 돈 아니예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6명에 9,000만원을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까, 일용직 급료가 1년에 900만원뿐이 안 들어간다면?
○總務課長 金相元 사실상은 지금 하면 계획은 8명 정도는 최소한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관에 세우고 또 회기 중에는 의회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기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명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이 된 내용입니다.
당초 8명 정도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감축됐다는 얘기지요, 액수도 그렇고?
○總務課長 金相元 액수도 그렇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액수는 원래 8명에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1억 5,000 정도 요구했는데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벤트사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고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어학을 잘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액을 더 줘야 될 도우미가 필요해서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개괄적으로 그쪽에 조회를 해서 액수를 10명에 1억 5,000 정도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구조조정하면서 일용직을 많이 감축을 하잖아요.
구조조정에서 일용직을 감축하면서 민간위탁금은 인상이 된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사실상은?
이 예산은 지금 세우신 9,000만원이라는 것은 6명이니까 편성이 된 대로 한다면 이것을 일용직 급료 수준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아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그런 것은 운영 과정에서, 이것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된다면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꼭 필요한 인원이 지금 못 되거든요, 8명 정도는 최소한도 있어야 되는데 6명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것이 아주 일괄적인, 정해진 가격은 아닙니다, 도우미가.
업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모든 사업을 보면 웬만한 사업은 민간인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많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봅니다.
가능한한 민간위탁하는 것을 지양했으 면 하는 바람이고 이 예산도 일용직 급료에 맞게끔 3,000만원 삭감해서 6,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다음에, 위에 평생교육원 운영있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이 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거기 2,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2,000만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 평생교육원이 개설하게 된 동기, 목적이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먼저 운영 목적을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에 맞춰 가지고 평생교육원을 개설하는데 소양교육을 통해서 경제나 사회, 윤리 등 새로운 지식의 습득 기회는 물론 과정 수료 시에 대학의 수료증 교부로 어떤 성취감이나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 기간은 1년 과정을 수료하는 것으로 하되 협약체결 대학의 수료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협력대학에서 학사관리를 하도록 하고 대상은 20명 정도, 시 본청과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씩해서 20명 그래서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공무원 2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희망자에 한합니까, 아니면 몇 급 이상 공무원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희망자를 우선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급이나 직급이나 또 부서별 이런 것도 적절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인당 100만원씩인데 지금 1기에 20명씩이라고 그러셨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1기 끝나면 매년 계속할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이것은 내년 2000년도에 최초로 운영하게 되니까 그 성과 분석을 통해서 합당하다면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지속 여부는 다시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은 부담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지금까지 생각은 부담하는 것이 자비는 들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 교재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朴幸子 委員 아니,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지원된다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시간은 1주일에 몇 시간 하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1주당 2, 3일 정도, 그래서 1일에는 3시간 정도.
일과 시간 후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제가 알기는 다른 일반 대학에서도 공무원들을 위한 평생교육원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산업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에서 한 학기에 50만원 내고도 수강을 합니다, 야간에.
그것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50만원씩 부담을 하고 지금 다들 배우고 있는 형편인데, 100만원이라면 액수가 큰 것입니다.
그러면 수혜자는 하나 부담도 없이 더군다나 대전시의 예산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이 아주 어려운 시 행정을 알기 때문에, 시 재정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예산편성했다 해서 건전재정운용으로 편성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게 과연 건전재정운용이냐?
또 우리 대전시에는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소양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평생교육원을 우리 시에서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金相元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하는 문제 이것을 말씀하셨고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다릅니다.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직무위주, 주로 직무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원과 차원을 달리해서 이것은 정신적이고 또 소양위주의 어떤 특별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幸子 委員 공무원교육원 시간표 보니까 여기도 강의과목 나와있네, 인간관계, 건강관리, 경제지식, 사회, 윤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다 이런 교육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표를 보니까.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시간표를 봤습니다, 그 때 보니까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다 끝나셨어요?
○朴幸子 委員 아니요, 하세요.
○金東瑾 委員 평생교육원 운영을 사실 실질적으로 대덕대학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덕대학에 뭔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總務課長 金相元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뭘 아니예요, 다 알고 있는데.
대덕대학하고 대전시하고의 어떤 관계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의회에 모 계시던 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덕대학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소양증진을 시키고 정신 교육을 시키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명씩 보내준다는 것 아니예요, 1년에 계속.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사실 예산 낭비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청사안내위탁 박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거 입찰보셨어요, 청사위탁안내?
○總務課長 金相元 이것은 아직 입찰볼 수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입찰 안 보시고?
○總務課長 金相元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金東瑾 委員 아니, 곧 개청하잖아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정했을 것 아니예요?
○總務課長 金相元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정할 수가 없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하실 방법이에요, 이거?
○總務課長 金相元 이런 것은 입찰이 해당이 되느냐 수의계약이 가능하냐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수의계약하려고 하시는 거네, 결국은?
○總務課長 金相元 금액으로 봐서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내용적으로는 누구 준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위탁맡은 사람이 1년에 한 2,000, 3,000만원 먹으려고 하네요, 아가씨 몇 명 두고.
○總務課長 金相元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일용직으로 시에서 쓴다고 하면 예산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 몇 천만원 줄일 수도 있네요.
○總務課長 金相元 일용하고는 근본적으로 업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일용직에 맞추기도 곤란하고…….
○金東瑾 委員 구조조정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면 어때요?
○總務課長 金相元 일반적으로 이벤트사에서 하는 친절 안내 이런 것은…….
○金東瑾 委員 그런 사람 교육시키면 되지요, 면접해 가지고?
○總務課長 金相元 교육으로써 가능하냐, 그런 것이 실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전부 절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교육운영은 진짜 우습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 149쪽에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하는 것 있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50명이 1인당 4만원씩해서 3 일간이지요, 이게 여비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여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것은 아니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그 위의 임차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버스 임차료가 35만원이라고 했지요, 하루에?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그 위에 148쪽에.
○總務課長 金相元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개인들한테 4만원씩해서 50명 하는 것보다 버스로 차라리 임차해 가지고 하면 경비가 절감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개개인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이것은 종목이 예를 들어서 축구나 테니스 종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각 과에서 근무하면서 시간을 내서 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금년에도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결과를 보면 같이 일시에 행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업무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바빠서 당일날 새벽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버스를 일괄해서 대절한다고 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공무원 체육대회가 일정 기간이 아닙니까, 며칠에서 며칠까지?
○總務課長 金相元 일정 기간은 그런데.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경우에 따라서…….
○朴幸子 委員 다른 지방에서, 대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대전에서는 하는, 시·도별로 바꿔 가지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이러니까 전국 어느 장소에서 집합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체육대회가?
○總務課長 金相元 예, 기간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출전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몇 백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50명이에요.
그러면 이 50명이 자기 업무 일과 마치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總務課長 金相元 여기에는 단지 금액은 500만원하고 3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버스 임차료뿐이 아니고 여비라고 할 때는 숙박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숙박비까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비냐 그러니까 여비만이라고 해서 이왕이면 이것을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보다 버스로 임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경비 절감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숙박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요시정 기획 및 특집홍보가 있지요, 가운데?
그게 3억이 편성이 되었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현재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책자라든가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종류는 얼마나 됩니까?
○公報官 金碩起 주요시정 기획 홍보는 보통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 3억 빼놓고 현재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책자라든가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종류나 있느냐고요?
○公報官 金碩起 홍보판은 저희가 시청 청사 좌우에 있는 것하고 시에 주요 가로변에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선전탑이라든지는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지를 않아서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공보실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정을 많이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언론인에게 주는 돈이 3억을 편성했다고 그랬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주요시정 기획 및 특집홍보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언론사에게 3억 그냥 주는 것입니까?
○公報官 金碩起 아닙니다.
월별로 저희들이 당면 주요 시책이라든지 또는 그때그때에 하나의 주요 이슈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한밭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전단을 배부해서 하는 것보다 기왕의 언론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특집 대담 이런 연계된 계획을 특집 지면을 활용하고 또는 방송을 활용해서 시정을 시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99년도에 편성된 홍보료가 있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거두었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碩起 저희가 '99년도에는 5억 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 5억 9,000만원 중에 예산 절감을 따져 가지고 4억 7,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11월말 현재까지 약 3억 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신문에 저희들이 보도특집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61회, 방송에는 7회, 잡지 그런 기타에 약 18회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굳이 어떤 계량화로 해 가지고 시책의 홍보 효과를 저희들이 집계해서 따져 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매월별로 역점시책이 있고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 특집과 병행해서 광고도 주고 기사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민선 들어와 가지고 3대 중심 사업인 과학기술도시나 지식정보산업이나 물류유통도시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한 SOC 사업에 외국자본유치 같은 것 전자정보시대에 맞춰서 그 동안에 TJ마트 개설이라든지 벤처기업의 지원시책, 시티투어, WTA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계량화로 해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었지요, 시정홍보 특집료 이래 가지고?
○公報官 金碩起 '97년도나 '98년보다는 '99년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었고 '98년도는 약 1억 2,000, '97년도는 한 9,000 이 정도 예산이 확보는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5억 9,000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작년 수준보다 50% 수준인 금년도에는 3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우리 시 채무액이 상당히 많지요?
○公報官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 홍보비라는 것이 결국 2중, 3중 이렇게 예산 낭비한다면 사실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 홍보비가 2중, 3중으로 나간다는 것이.
이것은 과감하게 사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朴幸子 委員 예, 하세요.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이 특집보도라는 대담이나 인터뷰나 시정에 대한 시책 같은 것은 보도료 지급을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公報官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3억은 전부 어떻게 보면 홍보비란 말이에요, 광고비.
그렇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장 먼저 각 부서에서 뭐를 봐야 되느냐?
예산지침을 봐야 되지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서.
그렇지요?
○公報官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번에 보셨습니까?
○公報官 金碩起 예산편성지침요?
○金東瑾 委員 예.
○公報官 金碩起 예, 그거 보고 지침대로…….
○金東瑾 委員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예산만 삭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올해 나온 예산편성지침서입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라.
페이지까지 읽어드릴게요.
홍보 관련 경비해 가지고 46쪽에 나와 있어요, 지침서가.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창간 축하, 신년 인사 광고 등 의례적 광고 지양,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전부, 그러니까 법적이나 의무적인 것말고는 하지말고 시책홍보는 도정소식지, 반회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홍보료란 말이에요.
이것은 보셨을 거 아니예요?
전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실에 예산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할 때 이 내용 정도는 다 보셨을 거 아니예요, 각 부서, 과마다 전부?
엄연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 효과를 갖고 있어요, 공무원들 징계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법적 효과를 갖고 있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처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시한다, 대전시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하세요, 그러면 나는 감사원에 고발할 테니까, 행자부에 얘기를 하든지.
편성지침도 읽어보지도 않고 편성을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公報官 金碩起 저희들이 편성지침대로 한 거지요.
여기 보면 지침에 창간 축하나 신년인사 광고 이런 것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상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광고를 주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도 잘못이지요.
지금 인터뷰하는 것은 왜 문제가, 이 특집보도료를 예산에 계상을 왜 못하게 돼 있느냐 하면 이것은 언론사에서 자기들 기사 쓰느라고 하는 것이지 대전시에서 홍보료를 줘 가면서 기사를 쓰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집보도료, 대담, 인터뷰 이것을 위해서 계상됐다고 하는데 이 것은 잘못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공보관께서.
○公報官 金碩起 어떤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저희 임무가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어쨌든 이거 가지고 오래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고.
○公報官 金碩起 저희들도 여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창간 축하나 그 동안에는 지금 사례대로 했는데…….
○金東瑾 委員 창간 축하도 하지 말아라, 광고를 할 때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것,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만 해라,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을 전부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억이라는 예산 계상, 예산지침서까지 어겨가면서 계상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公報官 金碩起 지침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 동안의 사례로 집행한 것인데.
○金東瑾 委員 언제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까?
올해, '98년도 9,000만원 올라간 것은 특집보도료로 9,000만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못 썼어요, 충남도 감사 지적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올릴 수 없으니까 지금 전부 홍보료로 올린 것인데 홍보료도 이렇게 올리지 말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왜 지침서를 어기지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님 132쪽을 봐 주세요.
거기 시설비에 시정홍보센터 설치비가 23억원 그렇죠?
○公報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시정 홍보탑 설치, 홍보센터가 있고 홍보탑 설치비가 2,000만원 그 다음 시정홍보판 설치비가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碩起 예, 우선 시정홍보센터 설치 23억원은 현재 저희들이 현청사에서 '90년도부터 시정홍보센터를 설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장비가 아날로그 장비였고 그래서 10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송국들도 현재의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첨단 장비로 바꾸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청사의 노후되어 있던 장비를 신청사의 이전과 함께 거기 4층에 홍보센터라고 하는 90평을 확보를 해서 방송국과 같이 완전 방음시설을 해서…….
○朴幸子 委員 홍보센터 90평요?
○公報官 金碩起 예, 방송국과 같이 방음시설까지 전부 완료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이것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안에서 대담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제작하고 녹화해 가지고 직접 유선방송하고 연결까지하고 또는 방송국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진만 찍어다가 주는 게 아니라 편집까지도 마련해서 방송국에서 직접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라든지 주조정실, 편집실, 기계실, 송출실 이런 것을 전부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98년도에 홍보센터 용역을 한 결과 전체적으로 28억 정도가 든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지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모자라는 돈 23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것을 확보를 해 주시므로 인해서 신청사에 걸맞는 심지어 조금 더 가게 되면 그 근처의 케이블 TV하고 연계된 직접 코드만 누르면 홍보센터에서 바로 가입된 가정집까지도 직접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기능까지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정홍보탑 설치 2,000만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북쪽으로 지하도 내려가는 곳 옆에 가로 6m, 세로 4m로 홍보할 수 있는 탑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다 매월 역점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해서 다시 갈아 붙이고 있는데 신청사에 가면 이것 하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 규격을 여기에 있는 것보다 배 이상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입구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을 신청사에 가보면 잔디관장 옆에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고 또 시정홍보판 청사 앞이라고 한 것은 양쪽 정문 옆으로 사진을 걸 수 있는 사진게시대 홍보판입니다.
저쪽도 신청사에 가보면 북쪽에 양쪽으로 파고 설치하는데 그 안에 판을 대고 사진을 홍보할 수 있는 이것이 약 1,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의 행정을 홍보하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대전시 긴축재정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총무과 149쪽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5,400만원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사업을 추진하는데…….
○總務課長 金相元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어떤 사안 자체가,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이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대두되는 어떤 현안 문제가 나올 때 거기에 따른 해결을 위한 경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별도로 총액은 실리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고 그 내역은 어떻게 산출기초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趙種國 委員 공보관실쪽에 공보행정을 각 실·국에 있는 행정을 총괄해서 공보관실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료를 신청해서 집계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자치행정국이라든지 문화체육국이라든지 건설관리본부나 이런 데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 활동 홍보, 시정홍보팀 활용 홍보라든지 자치행정 시정 홍보판 활용이라는 것 이런 게 연간 국마다 서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지하도나 와이드 칼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국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총괄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통제해서 또 도시 미관상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公報官 金碩起 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실·국별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의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시계 조형물 설치홍보 이런 식으로 서 있고 청소년과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 공보관실에서 총괄해서 통합하기는 어렵고 예산을 각 실·국별로 넣을 때 이것을 총괄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각 사업별로 연계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총괄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趙種國 委員 그쪽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협력만 믿고 총괄해서 이것을 어떤 분석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시행정 홍보 차원에서 공보관실에서 통제해 가지고 하는 게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시계, 구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새로 설치하는 게 또 있어요.
네거리 마다 전부 이런 시설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너무 어지럽지 않나 하는, 나중에 철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공보행정의 초점을 맞추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公報官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한번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총괄하는 것으로 업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리고 130쪽 예산은 별 것 아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수집해서 이런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대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과연 시정홍보가 구석구석 잘 되어 있나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이 잘 아시다시피 과학도시다, 대전에 정부 제2청사가 온 행정수도다 또 관광도시다 이런 등등의 주된 지역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에도 예를 들어 인터넷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의회도 보았더니 상임 위원회별로 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료수집 같은 것 하는데 돈은 많지는 않지만 각 실·국별로 체계적으로 홈페이지 작성에 연말도 되었으니까 유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公報官 金碩起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총무과 정규직이 45명인가요?
정규직만?
○總務課長 金相元 저희들이 정원은 51명입니다만…….
○金東瑾 委員 비서실 빼고.
○總務課長 金相元 45명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비서실 몇 명이에요?
○總務課長 金相元 11명입니다.
○金東瑾 委員 총무과 45명이에요?
맞아요?
비서실 빼고 전부 몇 명이에요, 총무과가?
○總務課長 金相元 45명이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맞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金東瑾 委員 이렇게 국내여비 많이 가야 돼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그렇게 필요합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오전중에 이것 계산을 한번 해 보았어요.
2인 곱하기 3일 곱하기 21회 해 가지고 126명 계산을 해 보았더니 1년 동안 가야 될 명 수가 총무과 45명 중에서 1,309명이에요.
이것 실질적으로 다 갑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다 가는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모든 출장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이게 시장님 가는 여비에서 산출된 것은 아니잖아요, 4만원씩이 무슨, 시장님 것은 따로 되어 있지, 가는 여비는, 지금 4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4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일 곱하기 10회가 시장님 가는 여비산출이 아니잖아요.
무슨 여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운영에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운영을 같이 합니다.
○金東瑾 委員 시장님 가는 여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비산출은 어떻게 해요?
○總務課長 金相元 직급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金東瑾 委員 틀린데 여기 4만원으로 계상시켜 놓으면 직원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金相元 별도로 여비 계상을 할 때 일괄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놓고 집행은 사실상 어떤 직급에 따라 할 수는 없고…….
○金東瑾 委員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가지 국내여비에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은, 직원들이 가는 숫자이지.
○總務課長 金相元 여기에서 집행을 이 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4만원씩 계산했어요?
○總務課長 金相元 사실상 4만원씩은 날짜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지요.
예산은 기준이 이렇게 성립을 해 놓고서 집행은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가면 4만원씩 하루 여비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것은 사실 각자 출장가는 행사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總務課長 金相元 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산출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 이 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總務課長 金相元 전부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시장님이 가시는 게 맞아요, 이 안에서 가시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집행을 이 안에서 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해가 안 가네, 나는.
○總務課長 金相元 공무원 출장 여비로 해서 이 목에서 지출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예산지침에 4만원이면 몇 급 정도 여비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6급이나 7급 정도 되는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總務課長 金相元 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맞추었기 때문에 많다.
○總務課長 金相元 모든 분들이 같이 그것이 많다기 보다도 다 포함이 되어서 집행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어쨌든 1년에 1,309명이 출장을 가야 해요.
시장님, 부시장님 여기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간단 말이에요.
보통 하루에 4명에서 5명은 항상 비어야 해, 280일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더니, 총무과가 제일 많이 가요, 국내여비가, 총무과는 특수성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4만원씩 이렇게 계상하는 지 모르겠고, 시장님 들어가는 줄 몰랐고 얼마나 시장님, 부시장님이 여기에 가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국내여비 많이 가고 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은 이만큼 안 간단 말이에요, 가도, 다른 데 한번 보세요, 다른 과 예산 한번 보세요, 국내여비 이렇게 많은 데가 있나, 특성도 있지만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99년도 예산 수준으로 그대로 올라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비슷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99년도 절감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업무추진비.
○總務課長 金相元 당초에 절감은 결국은 절약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올해 상당히 어려웠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그 금액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에 계상이 될 때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집행하도록 노력하니까 노력이 되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사실상 어떤 시책 추진이나 이런 면에서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업무추진비는 집행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의회쪽에서는 한번 의례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예산 다 살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까지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 나오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침상 나오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내시에 의해서 공문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얼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金東瑾 委員 그게 12억 8,000만원이에요, 대전시에 내시된 게, '98년도에 얼마 목표액이 내려왔어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總務課長 金相元 '98년도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바로 확인해서…….
○金東瑾 委員 아니 되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올 예산이 예산서 자체가 짜여질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짜여질 예산이 아닌 것을 억지로 짜 맞춘 예산이에요.
큰 사업 줄이고 빚 150억 얻어다가 지금 억지로 짜 맞춘 것이에요.
100원 쓸 사업 50원 깎고 그래서 부담 시킬 것 50원 줄이고 빚 얻고 이렇게 했으면 이 예산서 자체가 모든 경상적 경비라든가 모든 것 같이 줄여야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국내여비도 늘어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작년 수준에 맞추어야 될 것 1억 4,200만원이 늘어났고, 그렇죠, 공보관실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감사관실 자체 예산도 줄었지만 올해 30% 줄은 절감액 가지고 충분히 1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서 만들어지기 어려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이런 예산들도 절감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대비 비교 자체가 당초에 30%를 아시다시피 절감해서 편성된 액수가 비교한 액수이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액수를 30% 절감액 그 액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특성이 있어요, 총무과에 있는데 공보실 같은 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게 얼마 입니까, 아까 보니까 5,100만원 여기도 1,5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실링에 의해서 예산실에서 그냥 나누어져 버리는 것인지, 여기에서 올라가죠, 그래도, 얼마 책정을 하겠다고.
○總務課長 金相元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金東瑾 委員 총무과는 그렇다고 하고 공보실은 어떻게 해서 올라 갔어요, 산출기초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아니에요?
○公報官 金碩起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요구하신 것이죠?
○公報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홍보활동에 대해서, 홍보기획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난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기자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기사 쓰려고 보니까 다 막아 가지고 못 나가게 하던데 그런 비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公報官 金碩起 그런 것은 아니예요, 전체 시정에 대한 홍보활동하고 하다가 보니까 들어가는 돈인데…….
○金東瑾 委員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기자실까지 쫓아가서 방송 못 나게, 신문 못나가게 많이 막던데 그런 내용이 본 위원한테도 얘기가 들어오던데, 기자분 중에서, 그런 활동하시느라고 이렇게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기초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어떤 목표액에 의해서 배분되는 이런 업무추진비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나머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야 딱 정해져 있으니까, 부서운영추진비는 20명에서 1명 넘으면 5,000원씩 올라가니까 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는 못합니다만 이런 것도 이제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공보실에서 기자들 입 막느라고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홍시장님 여러 가지 선전은 많이 해 주면서 의회는 일찍 못나가게 다 막더라고, 홍보비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 절감이 같이 되어야 해요, 예산서가 어려워지면, 그런 데 쓸 것은 다 쓰고 절감할 것은 사업비에서 다 깎자, 빚 얻어 쓰고, 참 문제가 있어요.
올해도 888억이라는 기채를 얻어야 돼요, 예산에 제일 처음에 150억을 얻어냈지만 올 1년중에 888억이라는 기채가 가산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500 몇십 만원 상환을 하고 이자까지 치면 원리금까지 치면 900억 가까이 이자하고 상환을 시켜야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2002년 가면 1,000억 돼요, 원리금하고 이자 갚는 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편성도 어렵고 그런 데에다가 쓸 돈은 다 쓰고 절감시킬 것은 엉뚱한 사업비라든가 빚까지 얻어 오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올해 11월말까지 광고수입 얼마가 들어 왔어요, 한밭시정소식에?
○公報官 金碩起 12건에 약 396만원, 400만원 가까이 들어 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7월달 업무보고할 때 얼마 들어 왔어요, 그때 당시에?
○公報官 金碩起 303만원인가 308만원인가 그렇게 되었어요.
○金東瑾 委員 308만원?
○公報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얼마 들어왔어요?
○公報官 金碩起 지금 11월말이면 396만원.
○金東瑾 委員 396만원?
○公報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6개월 다 되어가네요, 그렇죠?
7월달에 6개월은 안 되었어도 5개월 되네요, 그렇죠, 7월 이후 업무보고 이후에 5개월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公報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84만원 정도 더 들어 왔네요?
○公報官 金碩起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될 것이고 지난번…….
○金東瑾 委員 7월달 업무보고할 때 얼마였어요?
○公報官 金碩起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에 300.
○金東瑾 委員 아니, 7월달 업무보고할 때 얼마 들어왔어요? 유성의 스파피아 때문에 광고료 많이 올렸던데, 7월달에, 여러 번, 업무보고할 때 몰려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스파피아 선전을 많이 내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얼마였어요, 본 위 원이 기억이 안 나네?
○公報官 金碩起 자료.
○金東瑾 委員 아니, 자료 다 나와 있는 것.
○公報官 金碩起 아마 그때 300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요.
○金東瑾 委員 안 나와 있습니까, 뒤에 과장님들 꼼짝을 안하시는데, 됐어요, 이게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제일 처음 1월달 업무보고 때에는 그래도 공보관께서 열의를 가지고 많은 세입쪽으로 신경을 쓰시겠다고 해놓고 7월달까지는 몰렸더라고 보니까, 4, 5, 6월달에 몰렸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업무보고 때문에 신경을 썼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 지나니까 별로 오르지 않았잖아요.
됐어요, 이것 600만원 정도 계상을 시킨다고 했는데 조금 많이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公報官 金碩起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하실 의욕만 계시다면 조금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행정간행물 판매수입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公報官 金碩起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金東瑾 委員 이것 하지 마세요, 괜히 인심 사납게 조금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게 낫지 이것을 판매시켜 가지고 인쇄하는 비용까지 전부 쳐 가지고 120만원 중에서 얼마 남겠어요, 판매수수료 또 떼어야 할 것이고.
○公報官 金碩起 그렇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 해 보았자 소용없단 말이에요.
○公報官 金碩起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팔기 위해서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각 과나 사업소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배부하고 조금 여유 있는 분을 꼭 필요한 사람이 사서 쓸 수 있게 무료로 다 배부해 버리면 꼭 필요한 사람이 나중에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차 '97년, '98년도부터 상당히 홍보가 되어서 금액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잘 해야 200만원, '98년도 200만원 수준 하던 것이 11월말 현재는 430만원 올렸기 때문에 꼭 이것을 폐지 한다는 것보다도 기왕에 각 과에서 여유분 있는 것 가지고 판매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것이거든요.
○金東瑾 委員 이거 판매하지 말고 시민봉사실에 비치해 놨다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냥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쓸 데 없는 돈도 많이 쓰면서 이까짓 것 팔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을 봐 주세요.
145쪽 밑에 시민예식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청사로 가면 아예 예식장으로 별도로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대강당에 약간 시설물품 같은 것을 보완해 가지고 예식장으로 겸용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예식장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받습니까, 사용료라든가?
○總務課長 金相元 우리가 하는 지금 계획은 주식은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기타…….
○朴幸子 委員 주식이라니, 중식?
○總務課長 金相元 그렇지요, 대부분 중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금을 받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예를 들어서 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준비해 오면 거기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민예식장이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일요일날도 할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운영하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예식장을 꾸미려면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예를 들어서 드레스라든가 이런 것 전부가 다 이벤트 회사에 맡길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은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완전히 투자만 하지 전체 실익은 없네요?
○總務課長 金相元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식, 그러니까 주식은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만약에 평일에 예식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강당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시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總務課長 金相元 대강당이 3층입니다.
위치는 3층 대강당이고 2, 3층에 사무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용하는 원칙도 그런 맥락에서 검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것으로 하고 평일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을 보면 국외연수를 하는 것 있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국외연수 위탁교육이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이 2명은 어떤 분이 가는 것입니까, 석사 과정이네요?
○總務課長 金相元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3명이 국외훈련 연수중에 있습니다.
전 경제과학국장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하나 있고 사무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은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지금 예산을 부담해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하반기에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지급되는 국외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행정직 위주로 국외연수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운영 형편을 봐가면서 기술직에도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에 600만원씩해서 두 사람인데 2학기 동안, 결국은 1 년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예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미 가 있는 사람에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두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이사관 박성효 국장하고 서기관 이시철 씨 이렇게 두 분이 상반기에 돌아오는데 한 분은 자비라고 하셨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서기관 한 분은 자비로 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기간이 일정 기간, 국외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경제과학국장과 사무관한테 나가는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비 운영, 상반기, 5월달까지 경제과학국장은 기간이 되었습니다.
돌아온다면 일부가 남습니다.
그래서 1명을 신규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러니까 한 사람이 귀국한다면 또 한 사람 보낸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사람이 귀국하면 한 학기가 남네, 지금 두 사람을 1 년간 보조하는 거 아니예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두 사람 정도 하는데…….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사람이 5월에 돌아오면 그러면 두 사람이 선발이 되어야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아니지요, 기왕에 가 있는 사무관 한 사람은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신규 한 사람은 선발되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아직 선발은 안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십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은 지금 확정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외 대학과 어떤 모집 하고 가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진행을 봐 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렇게 해외 연수를 우리 시비로 갔다 오면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점수가 가산되거나 그렇게 됩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그런 가산되는 것은 없고 전문인으로서 그 분야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인사에는 반영이 안 되어도 그냥 전문인으로 활용한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갔다 오면 그러면 의무적으로 몇 년 더 근무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갔다 오면 5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드릴까요?
○朴幸子 委員 예, 하시고 나서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서기관으로 1명 가 있고 지금 부이사관급 1명 가 있으신 거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부이사관급 하나, 서기관급 하나, 사무관급 하나입니다.
○金東瑾 委員 사무관 지금 올 12월에 나갑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기왕에 '98년도 12월달에 나가 있고 2 년간.
○金東瑾 委員 나가 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3명 나가 있지요, 그렇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사무관은 무슨 목적으로 나갔어요?
○總務課長 金相元 지금 미국 캔사스 주립대에 석사 과정으로 파견근무 명령이 났습니다.
○金東瑾 委員 석사 과정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金東瑾 委員 서기관급은 지금 어디에 나가 있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미국 워싱터대에 박사 과정을.
○金東瑾 委員 그 다음 부이사관급은 어디 가 있어요?
○總務課長 金相元 역시 미국 워싱턴대에 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분은 뭐하는 거예요, 박사예요, 석사예요?
○總務課長 金相元 교환교수로 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과장께서 교환교수가 어떤 직책인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옛날에 김 대통령 아들 김현철도 일본에 교환교수로 가대!
교환교수가 뭐하는 거예요?
○總務課長 金相元 서로 대학에서, 이 분은 주로 도시 발전 연구에 대해서 그쪽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우리의 실정을 비교 검토해 가면서 연구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떤 사람은 학위 받으러 자비내서 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 것도 하는 것 없는, 사실 명목상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가면서 시비 가지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인지?
이게 어떤 형평성,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總務課長 金相元 아닙니다.
제 생각은 어쨌거나 선진국에 가서 업무를 습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관계 규정도 준수하면서 교육을, 연수를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서기관급 지금 박사학위 하시는 분은 왜 보조를 안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조를 해 줘야지?
○總務課長 金相元 그것은 원칙적으로 국외훈련법에 2년까지는 당초 이 사람은 95년도에 파견이 되었으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2년 경과되어서 시비가 안 나간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2년까지는 전액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2년 넘어서 2년까지, 그러니까 3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넘으면 이것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국외훈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올해 50%도 끝나는 거네요?
○總務課長 金相元 본인이 부담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학위 받으시려면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됩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그래서 이 사람은 2000년 말까지 학위를 받는 목표로 해서 자부담으로 휴직 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더 이상 말씀 안드릴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에게 등록금 지원을 25만원씩 해 주지요, 20명?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왜 방송통신대학교만 지원해 줍니까, 다른 데 대학 다니면 지원 안해 줍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다른 데는 지원금 명목의 보조는 다른 일반 대학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학업성적이 1.7 이상인 자를 지급하도록.
○朴幸子 委員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아는데 왜 방송통신대학이라는 학교를 지정해 뒀느냐 이거예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는 방송통신대학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조항 좀 봐 주세요.
○總務課長 金相元 거기에는 관계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 대학하고 구분한다면 이 사람들이 등록금이나 이런 것도 싸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닌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어려운 사람이 꼭 방송통신대를 다녀야 어렵나요, 일반 대학 다니는 분들도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總務課長 金相元 그런데 등록금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통신대학이 덜 들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니는 사람들이 더 경제적으로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이것은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등록금의 전액을 다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전액으로 25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방송통신대학이 전액 지급을 한다면 일반 대학에도 등록금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 줘야 되지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분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고 일반 다른 대학 다닌다면 전혀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시험봐서 가는 것도 아닐텐데, 그렇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공무원훈련법에 의해서 시험 봐 가지고 선발된 사람만 간다면 혹시 이런 지원해 줬다고 그래도 괜찮지만 다들 자원해서 가는 것인데 유독 방송통신대학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대학 가는 사람에게 사기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요.
○總務課長 金相元 그래서 일반 대학을 지원하는 문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연금에서 무이자로 2년 거치 2년 내지 3년으로 상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까지 저희들 생각이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운영면에서 그런 것이 억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 운영면에서 적절한 운용을 한다면 그냥 방송통신대학뿐만 아니라 방송통신대학에 20명을 했으면 일반 대학에도 10명을 해서 해 주면 어떠냐?
그리고 이 분들에게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졸업할 때까지 대주는 것입니까?
지금 방송통신대학이 4년제이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업성적이 일정 규정 이상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을 때 그런 시기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지원해 줍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인원이 20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그 20명 범위만 들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성적만 좋으면 4년 내내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 대학하고 같이 해서 시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면 시험을 봐서 어쨌든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에게는 시험을 봐서 개방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總務課長 金相元 그 시험을 보는 문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시험을 보든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방송통신대학만 주라고 규정이 되었다면 별문제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좀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운영하는 장학금제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방송통신대학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으로 보면 그런 면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시행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위에 위탁교육이 있지요?
공무원들 국내 위탁교육훈련이,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하는데 350명인데 이 350명 위탁교육 받는 분은 누구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그것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는 수도 있고 기타 다른 타교육기관에 위탁을, 전문기관, 중앙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교육으로 대별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교육기관 같은 곳은 지금까지 집행되는 근거는 1주당 한 12만 5,000원, 2주는 한 25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350명 선발은 누구냐고요, 몇 급 이상 가는 거예요?
○總務課長 金相元 이것은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지 기술 분야 어떤 과정이 대학이나 다른 기타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등록금 지원을 해 준다면 현재의 공무원으로서 석사 과정을 한다든가 박사 과정을 한다든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연합연감 광고료가 있는데 이 연합연감 광고료는 어디 연합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350만원 되어 있나요?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합통신에서 전국 각 기관 단체에 보급하는 게 1년에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에 연합광고 하나 넣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연합통신에서 연감을 만드는 데에 대전시정 광고를 낸다 이 말씀이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게 350만원이라고요?
○公報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한테 제가 몇 말씀드릴 얘기 가 있습니다.
예식장을 지금 우리 신청사 들어가는 데서 예식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맞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식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總務課長 金相元 먼저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주최는 우리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 운영 형태는 공휴일과 일요일 제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제공은 지금 3층에 대강당 700석 규모가 됩니다.
700석 규모가 되는 대강당에서 예식을 치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식당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 식당 운영을 누가 할 계획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식당 운영은 새마을 금고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런 일들 하는 게 아니예요.
왜냐 하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예식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예식장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무지하게 고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식장을 하는 사람이나 식당을 하는 사람이나 사업이 잘 되게끔 보호를 해 줘야 될 일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시에서 예식장까지 하겠다고 이런 일들이나 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가면서 식당 운영하고 예식장 허가 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사업 안돼 가지고 나자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는 보호해 줘야 될 책임도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는데 현지에 가 가지고 농수산물을 직송으로 싸게 갖다 팔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런데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주위의 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안 한다 이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조그마한 금고에서도 지역 주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이런 짓거리들이나 하려고 하고 말이야.
이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업.
그렇잖아요?
대전시에서 전체 상인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예식장뿐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게끔, 장사가 잘 되게끔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 예산 내가 삭 깎을 거야, 어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
| 박행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공보관 | 김석기 |
| 감사관 | 한연동 |
| 총무과장 | 김상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