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2月 4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0시 00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총무과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지적해 주신 사안들은 과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을 국내외에서 빛낸 시민에게 자긍심과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표창 방식에서 벗어나 특별한 기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성이 적은 민주시민질서상을 폐지하고 자랑스런 대전인상으로 변경하는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주시민질서상은 현실성이 적은 거리질서, 공중도덕, 상도의 준수 등 민주시민질서에 대한 상으로써 이를 폐지하고 특별한 기장의 수여제도와 자랑스런 대전인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은 국내외의 각 분야에서 대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자에게 대전의 이미지가 담긴 기장을 수여하도록 하였고 그 기장 명칭은 창의장, 화합장, 개척장으로 공적 분야에 따라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수상대상자 선정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과 시장, 의장이 추천하는 사회 저명인사 8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큰 공훈을 남기고 이미 사망한 때에는 추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의 명칭은 대전정신이 깃들도록 대전정신 덕목 중에서 선정하였고 디자인도 대전의 이미지와 상징성이 깊이 담기도록 하였으며 품질면에서도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3종의 기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장입니다.
기판의 직경은 60㎜로 주 재료는 은이며, 금도금처리와 칠보를 채택하였고 대전을 상징하는 대자형의 시나무인 소나무 잎을 형상화하여 확산 발전을 의미하도록 하였으며 색채는 순수, 희망을 상징하는 녹색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합장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대자형에서 시꽃인 목련꽃 잎을 형상화함으로써 화합, 단아함이 내재되도록 하였고 색채는 화합, 평화, 고귀를 상징하는 청색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척장은 대자형에 솔잎열매를 형상화하여 개화, 결실을 의미하도록 하고 도전, 발전, 열의를 상징하는 홍색을 선택하였으며 특히 중기판에 개척의 의미로 발전, 확산, 도전의 이미지를 부각하였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기장 수여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기장은 제작비로 2,7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순서로 볼 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조례가 제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먼저 개정조례안이 늦게 상정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늦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그리고 기장의 디자인을 확정하는 단계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치면서 심도있게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입법기간이 9월부터 했죠, 입법예고가 언제했습니까, 9월 17일부터 한 달간 했었죠, 10월 17일까지 했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후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조례가 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에 보면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을 보면 시장과 의장이 사회저명인사 중 8명을 공적심사위원으로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그럼 시장과 의장이 각각 몇 명씩 추천할 수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인사위원회가 저희들 자체로 7명이 있고 8명을 합치면 15명이 되는데 8명은 저희들 생각으로 현재 시장이 추천한 인사는 4명, 의장이 추천하는 인사는 4명 정도 이렇게 배분을 마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각각 4명씩 시장과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것이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국에서 자랑스러운 대전시민상 10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랑스러운 대전시민상 10명이 이번에도 기장을 주는 데에 그런 분들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자랑스러운 대전인상이 연도별로 보면 '96년도에 7명, '97년도에 6명, '98년도에 6명 등 19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기장을 주는 취지는 공적이 현저한 시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자랑스러운 대전인상을 전부 준다는 그런 취지는 안되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중에도 기장을 수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 경우에 의견을 거쳐서 수여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과거의 대전인상을 받은 사람들을 소급해서 기장을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아니죠, 앞으로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기준은 앞으로, 공적이라는 것은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있던 공적도 추서란 제도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망했을 경우에 추서제도도 도입을 했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되는 대로…….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과거에 대전시민상을 받았던 사람 그분들도 다시 심의해서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기장은 어떤 상이며 국가에서 주는 훈장과 또 포장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국가에서 주는 훈장은 상훈법에 의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대훈장등 11개 분야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추진한 상 또는 포장을 말하게 됩니다.
국가가 수여하는 훈장과 같은 격으로 지방에서 가장, 저희들 제도가 시행이 되면 격이 높은 그런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격이 높은 상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주는 훈·포장과는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았잖아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文昌 委員 국가에서 주는 것은 혜택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혜택요?
○朴文昌 委員 예.
○總務課長 金相元 큰 명예이지 큰 혜택으로는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도 국가에서 주는 것은 무슨 법을 갖다 위배를 했더라도 특별히 봐주는 게 있잖아요.
○總務課長 金相元 제도적으로는, 죄송합니다, 그것을 파악을, 확실히 답변을 못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명예로써 그런 효과가 있지 어떤 제도적으로 범죄나 이런 것을 면책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은 있는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예산편성할 때 2,700만원하신다고 했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2,700만원 된 것이 전부 기장으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1년 예산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내년 처음에 이게 시행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단 저희들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단가는 1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전부 내년도에 공적심사위원회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들더라도 그것이 내년도에 다 수여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줄만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숫자가 남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 숫자는 일치 안 합니다.
수여 대상자가 적을 경우에는 내후년도도 그것이 항상 법 제도화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부 소진된다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장 같은 것도 심사를 해서 잘 하실테지만 하여간 심사를 잘 해 가지고 남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의원님들도 그래서 의장이 추천한 인사 그런 의미에서 실무 과정에서, 검토 과정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개척장, 화합장 몇 가지를 만들어서 대전시에 공적이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장을 주는데 기장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자긍심을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金相元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얼마만큼 자긍심을 느낀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도 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숫자가 저희들이 다룰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시민들이나 받는 개개인으로 볼 때는 그래도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단체 라이온스나 이런 기장을 수여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액자도 해 놓고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민한테 1년에 몇 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계십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265명에게 표창, 상장 이런 종류로 해서 1,265명을 수여했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070여 명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공무원들한테는 1년에 몇 명 상장을 상신해서 표창을 줍니까?
530명 정도 되지요, 520명이나?
○總務課長 金相元 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정도 될 것으로…….
○金東瑾 委員 그 정도 되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시민과 공무원들한테 주는 상이 근 2000장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몇 년 전에, 2대 때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상패로 하지 말고 표창장으로 바꾸자 해 가지고 한 번 예산이 표창장 예산으로 바뀐 적이 있어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늘 사실 한 마디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와이에 리츠칼튼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한 저명인사가 하와이에서 쉬다가 아침 본토로 넘어가다 보니까 하와이에서 내일 아침에 계약을 해야 될 계약서를 호텔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저명인사가 호텔로 전화를 겁니다.
내가 이 계약서를 놓고 왔다 하니까 그 호텔 직원이 어디에 계시냐, 내가 지 금 갖다 주겠다 해 가지고 호텔 직원이 하와이 공항을 나왔더니 비행기 티켓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퍼스트 클래스 티켓 왕복표가 있어요.
얼마냐 2,500불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2,500불 큽니다.
그래서 공항에 그것을 갖다가 주었어요, 2,500불로 사서.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오너한테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결재를, 2,500불을 올렸더니 오너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는 2,500불보다 2만 5,000불, 25만 5,000불, 250만불보다도 더 큰 리츠칼튼 호텔 명예를 살렸다."고 해서 표창을 주었어요.
대전 시민이 기장을 준다고 해서 자긍심이 높고 명예가 올라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대전 시민이 이것을 준다고 해서 감동하지 않아요.
즉 대전 시민들을 감동시키려면 이런 기장보다는 행정서비스를 잘 해서 진짜 우리 대전시가 대전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높여달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볼 때 나이먹은 공무원들 빨리 그만두어야 됩니다.
무조건 윗 사람의 눈치만 보고 이 조례가, 이 사업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앞으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합리적인지 당위성이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이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어떤 파격이 올 것이라는 생각들을 안 하고 무조건 윗 사람들 눈치만 보는, 이런 공직사회의 분위기, 나이 드신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의원 생활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무엇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조그마한 지방의원을 하려고 해도 내 개인적인 좌우명과 철학은 정립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철학 정도는 정립하고 들어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직생활 수십 년을 하면서 그래도 각자의 철학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고위 간부급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어 주셔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귀감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역사성, 이제 말로 넘어가는 역사성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고위 공직자 누구였다,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였다, 야 너희 할아버지 어떠어떠했어, 이런 조그만한 지역사회에서 말로 넘어가는 역사성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기장의 권위나 위상을 정립해 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도 친절 서비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최대한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타당성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앙의 관계 부처와 법적 타당성 문제도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선배 공무원들이 귀감, 시민이나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장을 누가 만들자고 했습니까, 홍시장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과장이 건의를 한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이것은 시장님의 생각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실무자들의 건의를 받아서 계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시장님의 지시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상의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적 타당성 이것을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조금 전에 김동근위원도 지적을 하고 박행자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예산부터 올려 놓고 허겁지겁, 조례 개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 갖다가 계상시켜 놓고 뒤늦게 조례를 통과하려고 하는 이러한 절차는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總務課長 金相元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委員長 李德揆 87회 임시회 때나 이런 때 여유를 가지고 중요하게 꼭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그래서 또 의회에서 안 해주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 구멍 저 구멍 다 쑤시면서 그렇게 하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고 왜 그런 절차를 밟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을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그러한 사소한 일로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리고 '98년도에 1,265개 표창장을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구의원을 할 때도 한 얘기가 있어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단체장들이 주는 표창장, 상장이 구청장이나 시장이 주는 게 덤프트럭으로 한 트럭씩 될 거야,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은 흔하면 가치가 없어요.
상벌 관계는 엄하게 해서 정말로 상 받을 사람이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것 누가 해 가지고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종이쪽지 하나씩 주고 표창장 하나씩 준다고 요새 고맙게 생각할 사람 없어요.
받아 가면서 돌아서면 다 욕합니다.
사실 김동근위원 얘기대로 사실 이것 해 주고 싶지 않은 이런 조례를 오늘 처리를 해 드리는 줄 알고 앞으로, 기장 하나 제작하는데 13만원이 들어 간다면서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그 정도는 개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80개 할 때 그 정도…….
○委員長 李德揆 13만원이 들어가든 10만원이 들어가든 그게 시장의 개인 돈도 아니고 공무원들 개인 돈도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라는 것을 꼭 아시고 기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 선별 잘 해서 남발하시지 말고 아껴서 예산 절감할 수 있게 하세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운영 과정에서 그런 점 유념해서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
| 박행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총무과장 | 김상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