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88회 정기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국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예, 조종국위원입니다.

2000년도 중앙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침에 보면 "미래 대비와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재원을 배분한다." 그 가운데는 "문화관광사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데도 역점을 두어서 지원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00년도 세출 예산 총괄에 보면 교육 및 문화비율의 구성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4.12%에서 12.68%로 감소되어서 편성이 된 데 대한 담당 국장의 입장과 소신을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문화관광부가 내년도 예산에 41.7%라고 하는 배수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한 배경과 우리 시에 감소된 부분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 심사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 편성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種國 委員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국 예산을 살펴볼 때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배분의 책정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대전시가 중핵도시다, 대전에 정부청사가 내려와 있다, 과학도시로 발전을 한다 등등 우리 시의 커다란 역점사업이나 시의 홍보 차원에서 전제가 될 때 과연 문화예술 분야에 이렇게 소외 침체되었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예산투쟁에 그냥 무사안일로 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趙種國 委員 2년 전에 우리 대전만이 세계적인 또는 국제적인 이벤트가 하나 없어서 대전 세계 북잔치를 창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예산이 한 3억 계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IMF 때문에 그 행사를 못 했는데 지금도 역시 우리 대전시는 겨우 한밭문화제 하나로 문화예술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끌고가려고 하는 틀을 부숴버려야 되는데 문화적인 의식을 아주 한 꺼풀 벗겨내야 되겠는데 이것을 담당 국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17년 전에 한밭문화제가 일반 시로써의 문화제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50만 광역시의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 그때 그 행사만 보여주듯이 과연 이렇게 문화 예술을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이에요.

전반적으로 문화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는 대전은 아무리 과학도시다 경제발전이다 등등 내세워도 바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상누각하고 똑같아요.

○趙種國 委員 그런 여러 가지를 전제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쪽 대전근세 100년사 발간 원고료가 1,22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도 1,225만원, 언제까지 원고료를 계속 예산을 세워서 주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누구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趙種國 委員 시제 50년하니까 시제 50년하고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어떤 타이틀도 맞아떨어지는 게 명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원고료가 다 된 것입니까, 이것 가지고, 또 세웁니까?

○趙種國 委員 지금 원고료는 얼마씩 주고 있어요, 1매에.

○趙種國 委員 집필진이 정해져 있습니까?

○趙種國 委員 234쪽에 시 상징 노래제작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왕에 노래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까?

○趙種國 委員 새로운 노래 제작입니까?

○趙種國 委員 233쪽에 대전 유머축제를 1억원 계상을 했는데 유머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내용이 있으면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趙種國 委員 일부 문화계 인사들 중에는 요즘은 문화예술도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행사를 가지고 또 기왕에 개최하는 한밭문화제와 비슷한 행사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머하면 여기 공직자들이나 저희들이 다 알잖아요.

이게 또 한계성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세계적인 유머축제라고 하면 언어가 우리가 영어 국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됐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도가 있을 것이냐, 잠시 브라운관에서 개그하는 얘들의 장면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얼마나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겠느냐?

○趙種國 委員 가능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의 달 5월 중에 각종 청소년 이벤트 행사를 묶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나의 행사로 묶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머축제보다 청소년 축제해서 행사 내용에 유머축제를 넣는다든지 이런 큰 타이틀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부분적으로 유머축제하는 것보다는 대전청소년축제해서 그 가운데 유머를 넣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趙種國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시 상징 노래가 몇 개 있어요?

○金東瑾 委員 몇 가지나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전부 몇 가지 있느냐고요?

이봉학 시장이 만든 것도 있고 그 전에 만든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金東瑾 委員 전부 몇 개가 되냐고요, 대전의 찬가서부터, 가요부터 전부 몇 개 있냐고요?

○金東瑾 委員 3 가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이 3 가지 중에서 이 노래 알고 계신 분 얼마나 되세요, 이 3 가지 만든 노래 중에서, 시 상징?

관계 공무원들 이 노래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이 노래 몰라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님만 알고 계시네, 박헌오 과장님만!

다른 분들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말씀을 안 하시지만.

보세요, 이거 2,000만원 들이고 시 상징 노래 만들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만들어진 이 노래도 전부 모르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고 있어요.

이 노래가, 남북전쟁이 링컨이 무슨 인권주의자이기 때문에 흑인노예 해방시킨 것 아니예요, 북쪽의 산업이 발달되고 쓸인력은 없고 노동력이 어디 있느냐, 남부 지방에서 전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남북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대전시 노래도 마찬가지로 자연발생적으로 시민들이 불러줘야 돼요.

이렇게 만든다고 되나?

다 모르고 계시잖아, 나도 몰라요.

지금까지 3개 있는 노래가 대전의 찬가가 어떻게 부르는 것인지, 만들어진 노래가 이봉학 시장이 만든 것은 알지만 이봉학 시장이 무슨 노래를 어떻게 만든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 상징 노래 백날 만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러줘야지, 불러주지도 않는 노래 뭣하러 만들어요.

○金東瑾 委員 작곡도 해야 되고 음반 취입도 해야 되고…….

○金東瑾 委員 글쎄, 그런다고 하루 아침에 노래가 불러져요?

○金東瑾 委員 백년사 발간 원고료 1,225만원, 자료수집 600만원, 자치행정국에서는 무슨 3 가지 만들어 가지고 무슨 대전발전 50년사, 대전행정 50년사 별의 별 것을 다 만들어냈는데 문화체육국에서는 대전근세 100년사 발간해 가지고 계속 예산만, 50년사는 뭐고 100년사는 뭡니까?

말이 안 돼요.

유머축제도 그래요, 개그맨 불러서 웃기는 거 여기서 했다고 해서 대전이 매일 과학도시, 과학도시하는데 과학도시가 될 것입니까, 유머도시가 될 것입니까, 개그맨 불러서 노는 게?

그런 소모성 행정을, 어제 본 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올 예산이 어떤 규모로 짜졌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떤 예산서가 만들어졌나?

이 예산서는 어떻게 만들어진 지 아십니까?

대형사업들 다 줄여 가지고 사업비 줄이고 빚 얻어서 이 예산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1억씩 들여서 유머축제나 하고 소모성 행사한다고 대전의 문화관광으로 어떤 발전이 어떤 문화진흥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이런 행사 하지 말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 시 노래도 대전사랑이 들어가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도 대전사랑 때문에 시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또 자치행정국에는 대전 노래, 대전사랑운동으로 또 만든 것…….

○金東瑾 委員 답답해요, 뭐든지 대전사랑에다 붙이면 대전시내 모든 각 실·국별 사업 전부 앞에다 "대전사랑" 붙여놓고…….

○金東瑾 委員 답답해요, 이게 무슨 정신 운동한다고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대전추억의 노래비 만든 것 가지고 대전사랑 운동했다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로 없이, 0시 50분에 떠나는 것을 가지고 대전사랑운동이라고.

0시 50분 밤중에 떠나는 게 대전사랑입니까, 떠나는 게?

○金東瑾 委員 그것을 했다고 올렸어요.

이런 거 시 상징 노래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야지 만들어진다고 부르는 거 아니예요.

지금 있는 것도 안 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시 상징 노래라든지 이 런 것은 전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노래를 홍보를 해서 부를 수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시장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시목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시목도 지금 백목련인가에서 소나무로 바뀌었지요?

○委員長 李德揆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통성이 없이 시장 취향에 맞게끔 해서 바꾸고 바꾸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국 예산이라는 것은 아끼려면 한없이 아낄 수 있고 쓰려면 한없이 쓸 수 있는 게 문화체육국 예산입니다.

이 행사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행사를 보면 다 행사야, 소모성 행사.

정신들 차려서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됐습니다.

조종국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趙種國 委員 우리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 79억 6,000 또 체육청소년 예산이 293억 7,000 이런 비율로 볼 때 대전의 문화의 현주소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한밭문예회관 예산을 보면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 7,96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趙種國 委員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면 2000년도에 재원투자계획이 12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과 같은 100억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족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 또는 충당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라고, 지금 거의 어느 정도…….

○趙種國 委員 그렇습니까?

252쪽에 체육시설운영 민간위탁금 2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234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문화예술지 발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예술지 발간을 시 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보조하여 발간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시에서는 발간할 수가 없는 것이군요.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243쪽, 겸임수당으로 3,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겸임수당이란 무엇을 겸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객원지휘 자료가 전년도에는 460만원이었는데 신년 예산에는 산출방법도 전년과 다르고 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객원지휘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군요?

○朴文昌 委員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습니까?

○朴文昌 委員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좋지만 전년도에는 이게 460만원이었는데.

○趙種國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지휘자가 없는 예술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향인 것 같은데.

○趙種國 委員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왜 상임 지휘자 선정을 못 하는지?

○趙種國 委員 아무래도 상임 지휘자가 상주를 해 가지고 시향을 항상 오디션도 하고 아침마다 연습하는 분위기도 돼 있고 그래야지.

○趙種國 委員 조치합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면 지금 500만원씩 4번 주는 이 돈이 객원지휘자한테 주는 돈입니까?

○趙種國 委員 객원 지휘자를 별도로 세운 것입니까?

○趙種國 委員 그런데 이 부분에 의문점이 가는 게 상임 지휘자들이 예를 들어서 협연을 한다든지 지휘를 한다든지 하면 교수가 논문으로 대치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돈 안 받고도 해요, 돈 안 주고도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 세워놓은 까닭을 모르겠어요.

○趙種國 委員 이거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의 지휘자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 지휘자라고 다 하는데 그 분들 상임 지휘자로 해서 임용을 하면 그 분의 지휘에 의해서 시향이 활동을 하면 되지 굳이 객원 지휘로 해 가지고 누구 봐주는 식으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에서의 입장에서 얘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구해줄 수도 있어요, 그냥.

○趙種國 委員 보내 줄 테니까 이 예산 깎을까요?

○趙種國 委員 얼마든지 있어요, 교수들, 엘리트 지휘자들, 훌륭한 분들 많아요.

○趙種國 委員 이런 것보다도 단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되는 쪽으로…….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상임 지휘자의 경우이고 객원 지휘를 돈 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趙種國 委員 아니, 당연히 줘야지요.

상임 지휘자야 당연히 줘야지요.

○趙種國 委員 당연히 줘야지요, 그것은.

관례가 다 그런데 그것은 주고 하자 이거지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향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이유가 지금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정상 지휘자를 데려다가 상임 지휘자에게 맡겨 가지고 음악성이나 연주가 정상급으로 향상이 돼야 고급 문화 인력들이, 시민들이 가서 보고 하지요.

○趙種國 委員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매일 작년 것 갖다 그대로 옮겨서 하시지 말고.

○趙種國 委員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뭐 한 가지라도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이것 저것 벌여 가지고.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253쪽, 실내 승마장 시설 및 보수공사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실내 승마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보수공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보수인데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것인지?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실내 승마장을 이렇게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흑자로 돌릴 수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지금 1년에 적자가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래도 3,500만원의 금년도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보면 하나 진도가 없어요, 승마장이.

회원수도 안 늘고…….

○朴文昌 委員 그러면 타도시들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타도시들도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타도시가 전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朴文昌 委員 다른 시·도하고 운영 방법을 서로가 교환을 하든지 해서 흑자를 보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256쪽,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금, 청소년 호연지기 체련대회, 청소년소식지 발간 등 7,000만원이 없던 부기목이 새로 신설하여 계상되었는데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작년보다 한 7,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줄인 게 아니고?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게 어느 단체에…….

○朴文昌 委員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그러면 3 부서가 더 늘어난 것이네요.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금하고 청소년 소식지 발간, 3 개가 늘어난 7,000만원…….

○委員長 李德揆 뒤에서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것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단체에 주는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청소년 소식지 발간이 2,000만원이지요?

○朴文昌 委員 2,000만원인데 이런 것을 발간하면 제대로 전부 청소년들한테 정말 배울 수 있게끔 이런 게 가는 것인지?

○朴文昌 委員 또 시에서 어디 창고에 혹시…….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9쪽을 봐 주세요.

물품취득비에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서버, 표준자료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 보안관리시스템, 라우터 이 4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朴文昌 委員 보안관리시스템요?

○朴文昌 委員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朴文昌 委員 전자도청으로부터 내부의 중요한 기밀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보완프로그램 이렇게 나왔는데 단가는 어디에서 나온 단가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럼 견적서를 떼어 보았습니까?

○朴文昌 委員 한 군데에서요?

○朴文昌 委員 두 군데에서 받아 보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견적서인데 견적서는 개괄적인 기본 사양이지 세부적인 사양이 아니다.

견적을 받으려면 시에서 사용할 세부적인 사양을 선정해서 업체별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여기 견적 나온 것보다 단가를 낮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朴文昌 委員 여러 군데 받으면?

○朴文昌 委員 어쨌든지 간에 예산을 최소한도 줄여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332쪽 기획전이라 하여 3,800만원씩 5회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전이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고 또 339쪽 하단에 기획전시 초대작가, 작품기증 실비 보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게 그러니까 '99년도에는 기획전 6회잖아요, 6회에 1억 6,275만원이 소요 예산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5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5회에 1억 9,000만원 그럼 횟수는 1회가 줄었는데 액수가 5회가 더 많지 않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3,000만원이 더, 1회가 줄었는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1회가 줄었는데 더 올려서 예산에 책정을 했느냐?

○朴文昌 委員 글쎄 그런 내용일 것 같으면 사실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명시를 해 주어야만…….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기획전시에 대해서 시립미술관에서 작년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럼 금년도는 작년도와 다른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99년도에는 6회를 했는데 2000년도에 5회로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회에 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방향이 어떻게 해서 방향을 달리해서 예산을 더 추가시켰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저명한 분하면 전국적으로 저명한 분입니까 아니면 지역적으로 저명합니까?

○朴幸子 委員 전국이에요?

○朴幸子 委員 제가 자료에 의하면 대전하고 중부권만 나와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0년도에는 기획전시가 대전 중부권의 유망 청년작가 작품을 발굴해서 전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말씀은 전국적인 작가를 초대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전, 중부권만 제한되어 있네요?

○朴幸子 委員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 중부권의 유망 청년작가 작품을 발굴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게 1회에 3,800만원씩 들어가죠?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납득이 안 가요, 도록 제작을 하는데 한 번 제작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그래서 3,000만원씩 해서 5회,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획전을 하는데 소요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도 물론 들어가고 거기 들어간 소요 경비가 총 이것 빼 놓고도 1억 1,042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경비만요, 이렇게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이 예산이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편의상 계산하기 쉽게 해서 한 번 하는데 도록 제작이 3,000만원이 들 것이다.

예상해서 세우셨다고 했는데 도록 제작이 처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년 기획전을 한다든가 무슨 전시한다면…….

○朴幸子 委員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이런 게 납득이 안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획전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朴文昌 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39쪽에 기획전시 초대작가 작품기증 실비보상 해 가지고 3,75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런 것도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작품기증 실비보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기획전시 초대작가 작품기증 실비보상은 사실 없던, 이렇게 3,750만원씩 예산을…….

○朴文昌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기증 소리를 넣지 말든지 실비보상 소리를 넣지 말든지…….

○朴文昌 委員 그리고 342쪽 고소작업대 2,000만원에서도 고소작업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朴文昌 委員 이동시킬 수 있는 장비요?

○朴文昌 委員 여태까지는 안했습니까, 그런 기존 장비가 없었냐고요?

○朴文昌 委員 그런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朴文昌 委員 재래식인데 기존은 1톤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朴文昌 委員 1톤짜리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0.5톤짜리로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朴文昌 委員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이만 편성할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것 쓰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워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269쪽 보면 관광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외국인용 비디오를 제작하죠?

○朴幸子 委員 제작하는데 전체가 1,050만원 그리고 비디오 그 밑에 복사본 제작을 하는데 24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비디오이고 활용 용도는 무엇인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金東瑾 委員 잠깐만, 제작해서 어디에서 활용하실 것이에요?

○金東瑾 委員 관광 홍보용인데 외국인들 모아놓고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방영을 해 주실 것인가요?

이것 제작 했으면 방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金東瑾 委員 어디에 보내실 것이에요?

○金東瑾 委員 대사관이나 KOTRA 같은데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방영이 된다.

○金東瑾 委員 그럼 대전시에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와요, 1년에?

○金東瑾 委員 올해 대전시 방문을 몇 분이나 오셨어요?

○金東瑾 委員 대전시 방문?

○金東瑾 委員 그럼 대전시 방문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틀어줄 것이에요?

○金東瑾 委員 외국인들이 시티투어 몇 분이나…….

○金東瑾 委員 관광호텔에서 외국인들 오면 이리로 전부 집합해 가지고 틀어줍니까?

○金東瑾 委員 별 필요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제작비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어요, 번역만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제작 들어갔으면 해야 되겠네, 안 들어갔으면 삭감시키려고 했더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활용 용도가 국내에 오시는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KOTRA이런 데 무역업체한테도 하고 제 생각은 우리가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자매결연된 나라에도 이것 보내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관광상품 목록제작이 있죠, 그게 8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대전 시내의 관광상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목록을 제작해서 거기에 쓰이는 용도는 어떤 용도로 이것을 활용하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상품이 공예품하고 특산품이라고 하는데 대전의 특산품이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특산품하면 식품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그럼 이것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목록을 주어서…….

○朴幸子 委員 그 다음 273쪽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전 시티투어에 대해서 심도있게 제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활성화 지원에 5,400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 활성화할 것인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대형차량이 10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소형차량 확보를 다시 하겠다.

○朴幸子 委員 현재까지는 적자를 예상을 하고 운영을…….

○朴幸子 委員 활성화 대책대로 그대로만 된다면 훗날에 가서는 확대가 되겠네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대전 시티투어 외국인용 홍보물 제작이 있죠, 그게 2,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2만 7,000건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시티투어 이용자 중에서 외국인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이것은 시티투어를 타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죠, 홍보책자는?

○朴幸子 委員 아니 외국인용 홍보물 책자니까, 이것은 외국인용이거든요, 내국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금년에 우리가 시티투어를 했는데 외국인은 몇 명이나 탔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2만 7,000부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관광 화장실 설치가 1억 3,00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화장실이 평당 400만원이라면 화장실 한 개를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평 조금 넘네요, 화장실이?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도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1,300만원 또 있죠?

○朴幸子 委員 뿌리공원을 대상한 것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실 화장실을 평당 400만원씩 한다면 굉장히 호화로운 화장실이 아닌가요?

○朴幸子 委員 바닥재는 혹시 대리석 까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화장실을 평당 400만원이면 사실 우리 대전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판인데 이렇게 화장실까지 평당 400만원이면 너무 호화롭지 않느냐, 분에 넘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뿌리공원에다가 이렇게 화장실을 크게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시티투어.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 보충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추진계획을 보면 소형차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비를 절감시키겠다, 25인승에서 32인승 차량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올해 대형차 1억짜리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정업자가 다시 소형차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올해 12월말까지 적자가 3,762만원 정도 난다고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2000년 전망의 산출자료를 보면 운전기사 100만원, 안내원 인건비 65만원 그래 가지고 이것도 50%만 하겠다, 적자가 자꾸 나니까.

그렇지요, 10대 움직일 것을 5대만 움직이겠다 하는 거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도우미만 10명 둘 것을 5명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요, 이 50%라는 것이?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10명을 둬야 되는데 지금 5명을 두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안내 도우미 인건비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티투어를 현장방문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60만원, 65만원이면 너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65만원을 편성을 했어도 지금 적자폭이 2000년 예산이 줄이고 줄이고 줄여도 7,272만원 정도는 적자가 날 거다라고 추정하고 계신 거지요?

○金東瑾 委員 만약의 경우 금강산관광업체가 “적자나니까 못 하겠다, 못 하겠으니 시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랬을 때의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어떻게 하실 거예요?

○金東瑾 委員 효율적인 경영운영을 해 가지고 적자폭을 안 본다면 사업해서 망할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말로만 그렇게 쉬우면.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이 사업이 안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金東瑾 委員 ‘될 거다’확신하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서부터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까지도 나는 이것이 잘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 몇 명 없다고 봐요.

나는 담당 국장님만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金東瑾 委員 여기 홍보계획을 한번 봅시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계획

1. 보도자료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해 가지고 대상매체는 TV 3사, 한국케이블, 신문은 중앙지, 지방지, 정보지는 교차로, 중앙로, 한밭생활.

2. 기획보도추진 협의추진 TV 3사, 신문 이것도 중앙지, 지방지 집중보도.

3. 광고방송실시, 이것도 TV 3사, CATV, 지역 정보지, 자막방송 실시, 대전시티투어 안내 팸플릿 제작 홍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 이거예요.

이 홍보비는 어디서 나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여기는 지금 없는데.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방송사에 계속 협조만 해달라고는 못 하는 거 아니예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방송에 대해서 계속 협조만 해 달라고…….

○金東瑾 委員 그렇지 않아도 계속 적자나는데 무슨 광고료까지 내라고 그래요?

○金東瑾 委員 홍보비도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성공한 도시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왜 자꾸 물고늘어지려고 그래요?

그만둘 시기에 빨리 그만둬야지 자꾸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보자고 물고늘어졌다가는 계속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사업 잘못했다고 난리나요.

○金東瑾 委員 이게 다리가 썩으면 빨리 잘라내야지 몸 전체 버린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게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게 감각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경륜도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이러한 사업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아침 새벽에 일어납니다, 12시 넘어야 문을 닫아요, 명절 없어요, 일요일 없어요.

여러분들 6시에 가면 회사 생각 안 합 니다, 대전시 시정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안 하지요?

이 사람들은 1,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팔 때 돈 받고 물건 파는 게 아니예요, 내 혼을 파는 거예요, 1,000원짜리 내 혼을.

이런 혼신의 노력을 해도 사업이 흥하고 망하는데 테이블 워킹식으로 사업계획해 가지고 이 사업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金東瑾 委員 전문업체가 대들은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거예요, 대전시에.

솔직한 얘기를 합시다.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안 시키는 것을 떠나서 이게 다리만 썩어서 절단시킬 것을 온 몸까지, 뇌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성공한 예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만약에 금강산관광이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나 이거 못 하겠다”고 버티면 대전시 대책 없어요, 지금.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그럴 우려성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칠천 몇 백만원 나왔지만 내년 1년 동안 얼마나 더 적자운영이 될 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 보전해 줘야 돼요,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

자꾸 이 대전시 사업으로 끌고가려면,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시민의 돈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 돈 아니니까 난 몰라, 마음대로 한번 끌고 나가봐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金東瑾 委員 재검토해 보세요.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시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사업 검토를 진짜 과학적으로, 정확한 기초자료부터 제대로 파악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시티투어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대전 시티투어를 만들 때부터 이것은 관광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어떻게 운영해 달라고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금강산업개발이라는 데가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대들은 거야.

그런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없어서 다 할부 차를 꺼내왔어.

그러니까 할부금 넣고 뭐하고 현금 투자를 많이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흑자가 납니까?

그러니까 첫째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업자 선정을 할 때부터 잘못됐고 또 그 사람들이 아무리 흑자가 나도 흑자 난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적자 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돈만 요구할 판이야.

그게 어떻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러 갔다가 까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 때리러 갔다가 맞고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벌었을 때 우리 대전시에 환원합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적자 나는 것을 조목조목 들여대 가지고 거기다가 돈 주겠다는 얘기야?

지금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해서 지출하겠어요?

사업하러 대들은 사람이 자기 판단 미수로 실패할 수 있다 이거야, 또 의외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것이고.

돈 벌면 회사의 수입으로 잡고 적자 자는 것은 대전시에다가 떠맡긴다?

조금 전에 김동근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 돈도 아니고 공무원 돈도 아닙니다.

135만 우리 대전시민이 내는 혈세라는 것을 공무원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거 재검토 하세요.

그렇잖아요, 내 얘기 틀리는 것 있습니까?

○委員長 李德揆 예,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李德揆 흑자 난다는 소리 안 합니다.

세상없이 흑자가 나도 흑자 난다는 소리 안 해요, 계속 적자 난다고 돈달라고만 들이대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委員長 李德揆 됐어요.

답변들을 것도 없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실래요?

○趙種國 委員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쪽에 민간 및 단체 보조금이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지요?

○趙種國 委員 이게 무슨 설치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임의 단체입니까?

○趙種國 委員 조직이 돼 있는데, 이게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그렇지요?

지난 1년 동안 이 협의회에서 시민운동추진 결과 분석해 보셨습니까?

○趙種國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협의회가 없어.

일반 사회 단체 정부가 정액보조로 지원하는 단체는 이 예산 가지면 직원을 30명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시청에서 주는 공무원 월급하고 똑같아요, 봉급, 상여금, 각 수당, 업무추진비, 급량비 그런 협의회가 어디 있어, 시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로 만들어야 월드컵 시민운동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 특혜 주는 거예요?

자료를 받았어요, 전부 인건비야, 보니까.

금년도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趙種國 委員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관계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정부의 정액보조단체입니다.

1년에 3,200만원 정액보조해요.

겨우 상여금 1, 2달 정도 줘도 적자가 나는 판인데 3억 5,000만원씩이나 줘 가지고 아무 결과도 없고.

물론 월드컵이 국제적인 행사이고 전체 시민운동으로 대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 당위성도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부 인건비야.

어떻게 우리 시의 공공 행정기관에 월급 주듯이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급량비까지 있어, 상여금은 600%인가 나가고.

이런 것을 주려면 오히려 시에 야근하는 공무원들 뒷받침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거 내년 1년 쉬었다고 내후년에 시작해요.

○趙種國 委員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전시가 해마다 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과나 체육청소년과 등에서 시계야립을 설치를 하는데 금년도도 보니까 자치행정과도 세우고 또 청소년과에 또 세우고.

지금 시계에 가면 각종 구청에서 세우고, 도시 미관상 아주 좋지 않아요.

이런 거 예산절감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낸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보셨어요?

이거 안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덕규, 박문창 간사와 사회교대)

○金東瑾 委員 경상적 경비 갖고는 얘기를 제가 안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편제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 청사이전에 따른 현황판 4종이 수용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산취득에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점은 있네요.

사업비를 보면 문화시민교육강사료가 10만원씩 2회, 12개월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사무용품비하고 교육기자재까지 쳐서 280만원, 이 교육 강사는 선정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선정 안 됐어요?

○金東瑾 委員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金東瑾 委員 강사 선정은 안 돼 있고, 아직 불특정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요?

○金東瑾 委員 장소 같은 것은 어디서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네요?

○金東瑾 委員 문화시민 소식지 제작을 한 4,800만원 들여서 하고 또 매스컴 홍보활동 전개를 50만원씩 4회 3종에 걸쳐서 하면서 또 특집보도로 KBS, MBC, TJB, 월드컵기동봉사대 운영해 가지고 4,475만원,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도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261쪽에 보면 자원봉사 운영해 가지고 2,220만원.

○金東瑾 委員 이걸 보세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운영하고 시민봉사실에서 자원봉사 운영하고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자원봉사 운영하고 또 월드컵시민운동협의회에서 자원봉사 운영하고 이게 대전시에서 자원봉사 때문에 전부 예산이 다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폐합 조정 관리를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金東瑾 委員 여기서 1만 7,000명 운영하고 자치행정국에서 1만 3,000명인가, 1만 삼천 몇 백명 정도 운영하고, 이거 순 자원봉자만 운영을 해요.

여기서는 지금 100명인데, 아직 구성이 안 된 모양이에요, 내년 3월까지 구성을 할 모양인데 100명이 지금 여기는 4,400만원이 넘어요.

지금 여기는 1만 7,000명이 다 구성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어쨌든 1만 7,000명 예산을 해 가지고 2,200만원.

○金東瑾 委員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문화체육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모자, 어깨띠 전부 똑같아요.

전부 중복된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한 군데서 통합 운영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을.

또 봅시다.

여기 사업을 보면 강사료도 들어가고 월드컵기동봉사단도 운영도 하고 그런데 공중화장실 수준 높이기 사업, 대시민 홍보물 제작, 공중화장실 시민홍보, 알림이 설치, 시민의식실태조사, 월드컵 스마일왕 선발대회, 3대시민운동 사진 비교 전시회 개최, 3대구심운동계도교육, 질서캠페인, 선진질서정착 시민의식고양 심포지움, 친절, 청결 덕목실천 모범업소 표창, 월드컵시민참여붐조성 웅변대회 개최 그래서 3억 5,000.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장실 설치라든가 이 예산상에 나오는 여기에 보면 상징물 제작이라든가 숙박업소 또 책자발간 이런 것도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만 아까 조종국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와일드 칼라 설치라든가 시계야립홍보판 설치, 이거 지금 만들어놨다가 월드컵 경기장 30%뿐이 안 지었는데 아직 2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야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년 정도 넘어야 되지요, 2002년이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 월드컵 경기가 2002년 몇 월달이지요, 월드컵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2000년, 2001년, 2002년 6월이면 2년 6개월 남았는데 2년 6개월 동안 이런 설비 다 했다가 이거 다 부서져요, 지금 만들어 놨다가.

○金東瑾 委員 글쎄, 붐 조성은 지금부터 하면 맥 풀리지요.

조금 세월 지나서 가까이 돼 가지고 붐조성을 해야지, 그때부터 붐이 일어나는 것이지 미리부터 시작하면, 1,000m 달리는데 100m 달릴 때 힘 줘 가지고 달리다 보면 900m쯤 가서 힘 다 떨어져 가지고 뛰겠어요?

한 500m부터 서서히 불을 당겨 가지고 붐 조성을 시작해서 700, 800m에 바짝 올려 가지고 1,000m대에는 제 속도 내 가지고 뛰어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오전 중에 동료위원이신 조종국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시고 적정하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전부 국장님들 말씀드리면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효과적인 어떤 뭐를 만들어내겠다, 경영이 어떻다 하면 효율적인 경영으로 어떻게 잘 될 거다 이런 식의 답변들을 하시는데, 아까 강사료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에도 지금 강사가 있지요, 본 위원이 어디서 봤는데?

262쪽 월드컵 자원봉사 교육강사 수당 7만원 곱하기 10인 곱하기 2회, 다 중복된단 말이에요, 여기하고 지금 예산하고.

그러면 한 군데에서 맡아 가지고 한 군데로 예산을 돌려줘서 한 군데에서 책임지게 하든지 시설도, 여기 화장실도, 이것은 관광과지만 어쨌든 월드컵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도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도 새로 짓고, 시설도 시계니 뭐니, 다 부서져요, 그때.

2년 6개월 지나면 다 부서져.

새로 또 만든다고 예산 올라와야 돼요.

강사도 여기 계속 중복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한 가지 한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숙박업소 축제의 거리도 물론 하셔야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치구에 50%를 부담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대전시에서만 예산 다 줄게 아니고…….

○金東瑾 委員 이것도 월드컵 상징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해야지, 조성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등불 제작해 가지고 상징물 1.5m 업소 앞에다가 만들어 놓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만들어 놓았다 다 깨져, 다 깨져요, 2년 6개월 뒤에는.

○金東瑾 委員 이것 중복되는 것 예산에서 다 삭감시켜도 되죠?

○金東瑾 委員 이것 답답해요.

시민봉사실에서 자원봉사자로 들어가는 돈이 여기도 1,900만원, 이것은 수첩, 배지, 조끼 이런 것만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인증 여기도 수첩, 모자, 조끼 전부 똑같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알죠, 그렇지만 자원봉사자가 어떤 데…….

○金東瑾 委員 자원봉사자가 여기도 팀별로 여기 봉사, 여기 봉사 팀도 열 몇 가지에요.

그러면 그 팀들이 대개 보면 노인복지쪽에 가는 사람 그 사람들 노인복지만 자원봉사합니까?

이쪽 월드컵 자원봉사쪽으로 돌려도 되지.

○金東瑾 委員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전부 예산이 쪼개져 가지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전부 모자, 조끼, 인증서 여기 말하는 어깨띠에서부터…….

○金東瑾 委員 어떻게 허비가 안 돼요.

여기서도 자치행정국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국에서도 하고.

○金東瑾 委員 예산 승인해 주면 다 할 것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金東瑾 委員 다 삭감할게요.

○金東瑾 委員 이것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게 다른 시·도는, 시민운동협의회가 다른 시·도도 다 있죠, 여기는 예산편성 어떻게 하고 지금 일이 추진되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도 한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예산은 시에서 얼마정도 편성을 해주고 또 추진하는 사업들은 무엇이 있고 지금 얼마 만큼 추진하고 있고 이것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작년에 2억 5,000만원 편성해 주었죠?

○金東瑾 委員 2억 5,000 가지고 어떤 사업한 것 있어요, 작년에?

○金東瑾 委員 많이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259쪽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자연 수영장 시설공사 설계비 가 5,000만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공사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업 규모하고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며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金東瑾 委員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金東瑾 委員 설계비 책정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몇 억 이상은 몇 퍼센트 해가지고 딱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21억?

○金東瑾 委員 그럼 21억 정도면 5,0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설계비가?

○金東瑾 委員 나도 여기 있어요, 가방 속에 예산편성지침, 한번 볼까요?

○金東瑾 委員 이것 21억이면 물론 침산동 내 지역이에요, 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해주어서 좋은데 21억 들여서 청소년들 수영장 만들어 주는 것 좋죠.

그런데 대전시가 이것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청소년들이 여기까지 수영하러 가겠어요, 시내에도 상당히 많은데…….

○金東瑾 委員 그럼 매년마다 21억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한 번에 예산확보 못할 것 같죠, 이것도 1∼2년 걸려서 예산확보 해야 되겠네.

○金東瑾 委員 천천히 보겠다 이것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면 시간 조금 늦고 예산 확보 안 되면 설계비만 또 날리는 것이죠.

○金東瑾 委員 이것 설계도 조금 이따 하죠, 예산 확보가 될 시기가 되면 설계확보도 그때쯤 해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도 같이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잘못하다 보면 컨벤션센터에 우리가 지금 경제국으로 넘어갔지만 컨벤션센터 용역 준 것 전부 날아가게 생겼죠, 되지도 않을 것, 이것도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5,000만원.

○金東瑾 委員 물론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나도 이런 시설 들어오는 것 좋아요, 이것 하나 해 놓으면 좋죠, 그런데 21억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설계비 잘못하면 뜨게 생겼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실외 야구장이 있던데.

○金東瑾 委員 이것은 중구, 동구쪽에는 안하고 갑천쪽에만 또 해줘요, 이런 것은 비용 별로 안들어 가는데, 둔산쪽에서 행사하려다 보니까 여기도 이런 시설도 거기에다가 하는 것인지…….

○金東瑾 委員 갑천요?

○金東瑾 委員 이것 민간자본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어디에 주는 것이에요,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金東瑾 委員 생체협에 주는 것이다?

○金東瑾 委員 그럼 각 천마다 몇 개 만들지, 900만원뿐이 안 가는 것, 꼭 여기다가 이것 하나요?

○金東瑾 委員 다른 데 삭감해서 여기 조금 더 넣어 드릴까, 몇 군데 더 하게, 체전 홍보관 운영에 큰 효과 있습니까, 인천체전 같은 데 대전 홍보관 만드는 것?

○金東瑾 委員 월드컵 중복되는 것 국장님께서 본예산을 빼세요 그럼, 이쪽에 드리려면, 이쪽에서 다 총괄적으로 하게.

○金東瑾 委員 분야가 다르긴, 여기서 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정 좀 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 안 드릴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57쪽을 봐 주시면 평송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1,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평송청소년수련원은 2000년도부터는 민간단체에 위탁이 되는데 위탁비에 대해서 8억원이 조성이 되었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8억원으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1,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지난번에 민간에게 위탁할 때, 심사할 때도 8억원을 우리 시에서 위탁비로 주고 나머지는 민간단체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이죠, 자체부담 하는 것이죠, 시에서는 8억만 위탁비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네가 충당을 해서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운영하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1,800만원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중지원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주면서 어쨌든 8억원만 우리 시에서는 보조해 주게 되어 있어요.

8억원 주는 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이 되었든 안 되었든…….

○朴幸子 委員 그래서 왜냐 하면 우리가 사실 민간에 위탁한 것도 예산 적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래서 시에서 운영을 못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인데 프로그램비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8억원 내에 다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더라도 계약조건은 오히려 8억원 이상은 더 지출할 수 없다라는 이런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유스호스텔 우리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유스호스텔이 있죠.

유스호스텔도 이미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서 지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58쪽, 현재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것은 지금 보니까 300만원 보조가 나갔는데 이것은 왜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에 또 프로그램비를 보조를 해야 되느냐.

○朴幸子 委員 그래서 꼭 중복이 되지 않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거기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도록 하고 그외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 263쪽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하면서 문화유적 탐방인데 민박가구는 지금 몇 가구나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506가구,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유적탐방을 하는데 200명한테만 먼저 하게 되었고 또 그 뒤에 보면 261쪽 보면 민박가구 운영관리 해 가지고 기념품도 200가구한테만 나갑니다.

그리고 민박가구 교육교재 발간도 200부입니다.

그럼 이것을 매년마다, 2000년도에 200명한테 기념품 만들어 주고 2001년도에 가서 기념품 또 만들어 주고 2002년도에 가서 이렇게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민박가구 운영가정 출범식을 할 때는 200가구만 부를 것 아니에요, 506가구를 다 불러서 출범식할 것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신청은 506가구가 들어왔지만 앞으로 실사를 해서 200가구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출범식을 한다면 우리가 506가구가 다 들어왔으면 물론 거기에 실사를 해서 적격하냐 적격하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200가구만 선정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3쪽 연정국악원에 대해서 매년 한밭가야금경연대회 하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이 6회째가 되었는데 이것 보면 경비도 꽤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홍보물 제작하는 데도 490만원이 들어갔고 또 시상금도 1,450만원 각각 했는데 6회 동안 실시해본 결과가 우리 대전시에 어떤 이득이 왔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런 한밭가야금경연대회를 한다 이것은 사실 이런 것 정도는 문화관광부에서 주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6회까지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지역문화 발전에 노력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 다음 290쪽 악기구입이 100만원씩 해서 15종 또 작년에도 10종이나 100만원씩 해서 구입을 했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악기 한 번 사면 수명이랄까 대개 몇 년 갑니까?

○朴幸子 委員 물론 종류가 다르겠죠.

○朴幸子 委員 자료에 보면 양금은 '99년도에도 구입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또 들어가 있네요.

○朴幸子 委員 숫자를 못했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럼 금년도에 양금을 몇 개나 구입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내년도에는 몇 개 할 예정이세요, 양금을 또 숫자가 모자라서 하신다고 하면 몇 개 더 사시려고…….

○朴幸子 委員 금년도에 한 개 사셨어요?

○朴幸子 委員 1개 사시고, 내년도는?

○朴幸子 委員 개량해서요, 바꾸어 가지고 쓰신다 이 말씀이에요?

○朴幸子 委員 있는 것을 개량해서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금년도에도 북을 4종이나 사셨는데 내년도에도 북을 또 사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북 종류도 아마 여러 종류가 있나 보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북을 사셨는데 내년도에도 또 북을 사시게 되어 있어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매년 악기 구입을 한다고 하면 물론 종류가 다르겠지만 악기가 어떻게 되면 수명이 1년 단위뿐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연정국악원에서는 음료수, 식수를 무엇으로 합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일반 시민들은 우리 수돗물 먹는 것을 기피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공무원들 관공서에서는 수돗물을 먹어야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정수기를 왜 구입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결국 수돗물을 안 먹고 정수기를 이용, 가정에서도 정수기를 많이 쓰거든요.

쓰는 이유는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돗물먹기운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의원들한테도 매주마다 수돗물 검사한 것 검사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관공서에서 우리 수돗물 안 먹고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오는 수강생들, 교육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물 담아놓는 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수돗물을 넣어 놓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굳이 1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정수기를 놓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수기 문제가 나왔는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324쪽 보면 시민회관에서도 역시 정수기 설치 이번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朴幸子 委員 이것은 저희가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정수장을 한번 현장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우리 물을 안 먹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저희가 단체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수돗물 좀 먹게 정수기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까지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랬는데 보면 이렇게 관공서에서 정수기를 이용해서 한다면 시민들도 각 가정마다 정수기 놓고 먹어야죠.

○朴幸子 委員 압니다.

정수기 역할이 무엇을 하는지도 아는데…….

○朴幸子 委員 예,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수기 보급을 예산만 진짜 넉넉하다면 각 실·과마다 다 정수기 놓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은 예산하고도 관계 없이 우리 물을 우선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정수기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쨌든간에 관공서는 일반사회단체는 거기까지 제가 강요는 못하지만 관공서만큼은 정수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한밭도서관이라든가 대전시 사업소에 정수기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정수기만큼은 우리 관공서에서는 아무리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지만 어차피 수돗물이 나오는 것이니까 물통 그것을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9쪽을 한번 봐 주세요.

한밭도서관인데 시설비에서 별관 개보수 정밀안전진단 및 건축설계 용역비가 있지요.

그게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용역은 어디에 주실 거예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용역을 줘 가지고 하다 보면 자꾸 용역비만 나중에…….

○朴幸子 委員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실 때는 정말로 여기에 타당성 있는 데다가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 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金東瑾 委員 건축설계용역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 3,000만원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은 어디서 책정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5,000만원 어디 있어요?

8,000만원 들지요, 8,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이 건축설계가 상당히 어렵게 생겼던데요, 내가 보기에는?

3,000만원 가지고 못 하게 생겼던데?

○金東瑾 委員 강당을 지금 반으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 설계가 3,000만원뿐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데가 많을 것 같은데?

○金東瑾 委員 건축설계는 가능하다, 3,000만원 가지고?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전시시설을…….

○朴幸子 委員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朴幸子 委員 300쪽 한번 봐 주세요, 한밭도서관.

학술가입비가 40개 학회에서 9만원씩해 가지고 36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40개 학회라는 것 이 지금 우리가 다 가입된 것은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은 150개의 학회가 있는 중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예요, 가입된 것이?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朴幸子 委員 11개 더 추가해서 그래서 40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학회비는 매년 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학회라고 그래서 저는 뭐로 생각했느냐 하면 전문학술적인 학회 이런 것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회 뿐만 아니라 단체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개발원하면 학회가 아니거든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학회라 하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학회라 하니까 저는 학술적인 것, 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말하는 국문학회, 국문어학회, 영어영문학회, 법학회 이런 학회로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단체 이름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쓸 때 학회라기보다는 그냥 자료수집을 위해서 이런 협력단체에 회비를 내고 여성개발원 같은 데도 자료를 받으려면 1년에 9만원 내야 됩니다, 9만원 내야만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지 학회 가입비 이렇게 하니까 납득이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지금 11개 단체가 됐든 학회가 됐든 이렇게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것 우리가 보통 소비자들이, 보통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많이 갔다 놔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것만 들어가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일반적인 것도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분을 위해서 후에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341쪽인데,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미술 소장품 구입비가 있지요, 3억원이?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3억원이 금년에도 3억원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이렇게 매년 소장품은 구입을 해야 됩니까?

○朴幸子 委員 이게 중장기계획하에서 어루어지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런 미술품 소장품 같은 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구입이 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도 이왕이면 정말로 유명한 작품을 갖다 놓으셔서 이 작품을 보러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때요?

○朴幸子 委員 격위 높은 작품을 구입해서 비치한다면 대전의 시립미술관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다는 정평이 나서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작품구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거기 출입문 보수 공사가 있지요?

출입문 보수공사는 미술관이 개관된 지가 지금 2년쯤 됐나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출입문 보수공사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게 18군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거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마모됐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만큼 출입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2년만에 마모될 정도 같으면 보통 하루에 몇 명 출입을 합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보수공사라고 하니까 마모가 돼서 2년 쓰고 완전 마모가 될 정도라면 자재 자체가 불량스러운 자재가 혹시 아니었어요?

2년 쓰고 마모가 돼 가지고 다시 할 정도라면 자재 자체가 불량품 같은 생각이 드네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설치할 때부터…….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만약에 하자가 생겨서 보수하는 것이라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朴幸子 委員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혹시 시립미술관에 하자가 있어서 보수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한 달 동안에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이왕 보수하는 것이라면 그 기간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문화체육국 예산과 유관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과에서 사이언스 페스티벌하고 과학축제를 기획해서 이미 예산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과학의 특성상 문화예술이 담당 국장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이 행사를 하려 하게 된, 양분시킨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과학하면 특성상 예술활동하고 다릅니다.

문화예술이 과학, 이 명칭 자체도 잘 못 됐어요, 과학박람회라든지 이런 명칭을 붙여줘야지 어떻게 과학이 축제냐 이거예요.

이거 대단히 잘못 돼 있어요.

물론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다루겠지만 이거 문체국에서 가져와야 돼요.

축제라고 할 때는 문체국에서 해야 되고 과학박람회라고 할 때는 과학기술과에서 해야 되고.

○趙種國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국장이 책임져야 돼요.

○趙種國 委員 지금까지 한밭문화제 성격상 과학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과학도 같이 참여해서, 그 동안에 개최를 해 봤잖아요?

그것은 예술행사가 아니예요, 시민들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 특성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칭도 과학박람회로 하든지, 내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이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문체국에서 업무를 관장 못하고 그쪽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趙種國 委員 이것은 과학기술과에서 이 예산을 다룬다면 축제라고 다룰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씁니다.

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대전세계북잔치를, 우리 대전만이 어떤 국제적인 또는 국내 최고의 이벤트도 하나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전세계북잔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누차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작년에 못 했지요?

○趙種國 委員 IMF 때문에 못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趙種國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십니까?

○趙種國 委員 행사 내용은 구체적으로까지 자료로 이미 제출돼서 그대로만 시행을 해도 예술행사가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는 시비로 5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광고주도 붙어요.

그러면 돈이 그 이상의 알파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전문 분야에서 제안을 하고 했을 때는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지 내년에 대전시의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보면 예년과 변함이 없어요, 더 이상 발전적인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민들한테 빈축을 사고 또 내용이 없는 문화제다 이런 결과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결과인 데 분명히 얘기해서 경제국의 과학축제 이거 절대 이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쓰면 문화예술계에서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축제는 축제로 끝나야지.

그러니까 용어 개념부터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것은 문체국장 자존심 문제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담당국에서 해야 될 것을 다른 데서 채간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