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바른 자치 시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시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 내용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우리 시 예산안 규모는 1조 3,299억 1,8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1조 1,131억 1,500만원보다 19.5%가 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78억 6,1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5,419억 4,600만원 대비 19.5%인 1,059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820억 5,7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5,711억 6,900만원 대비 19.4%인 1,10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규모는 총 6,478억 6,1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5,419억 4,600만원 대비 19.5%인 1,059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되면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 수입이 늘고 국고보조금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입 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2000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4,348억 6,5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3,760억 2,100만원보다 15.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년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적정 수준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가 555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계획세, 교통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의 목적세 16억 2,7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6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9억 1,149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5.1%인 60억 77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28.1%인 53억 8,8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0년도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액은 190억 9,133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186억 2,691만원보다 2.5% 증가된 4억 6,442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양여금의 2000년도 세입 예산액은 549억 9,76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396억 5,160만원보다 38.7% 증가된 153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액은 900억 7,958만원으로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비와 월드컵경기장 건설,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99년도 당초 예산액 653억원보다 37.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예산액은 149억 1,6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23억 7,900만원보다 26.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2,159억 3,9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1,850억 6,900만원보다 16.7%가 감소하였으며,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6,478억 6,100만원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 183억 1,274만원과 복리후생비 55억 4,978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19억 5,546만원과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6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0억원, 동물원조성사업 출자금 10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353억 8,232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398억 480만원, 예비비 75억 4,630만원 등 총 2,122억 3,697만원의 시 전체 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가 예산담당관실에 일괄하여 계상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기획관리실의 순수한 자체운영예산은 36억 8,76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 전체 예산액 6,478억 6,100만원의 0.6%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 세출 예산액은 5억 5,886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6억 4,990만원보다 14.0%가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1억 2,654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 2억 880만원 그리고 광역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안 모색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관실의 2000년도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2,124억 5,617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1,824억 4,400만원보다 16.5%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공무원 인건비등 기관공통경비 2,122억 3,697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예산담당관실 자체운영예산은 2억 1,9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출 예산액은 19억 8,178만원으로 소프트웨어개발 및 전자시정 기반구축 등의 연구개발비와 자치구 정보화 기반구축에 따른 지원금 등 '99년도 당초 예산액 10억 5,789만원보다 87.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종합정보화사업 2억 6,4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확대개발비등의 전산개발비 1억 4,050만원, 행정전산망 전산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2억 5,375만원으로 새천년을 맞아 지식·정보 사회에 대비한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재정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출 예산액은 3억 793만원으로 외자유치 관련 홍보책자제작 등의 일반운영비 1억 1,817만원과 국내여비 2,116만원, 신용등급 유지관리에 필요한 해외경상 이전경비 1,500만원등 투자 및 외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3억 3,186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4억 261만원보다 17.6%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추록 발간비 1,500만원, 변호사 수임료 1,300만원, 법령집 추록 및 관보대금 등의 기관공통 운영수용비 1억 952만원, 승소사례금 1,000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00년도 세출 예산안은 3억 261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2억 8,010만원보다 8.0%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및 전문직 인건비 1억 2,390만원과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983만원, 국내여비 1,058만원, 업무추진비 5,018만원 그리고 직원 복리후생비 3,572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1개 사업인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비 275억원중 100억원이며 이는 2000년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서부간선도로 및 서부외곽도로의 계백로 입체화에 따른 램프 2개소 신설과 보강토 옹벽구간을 교량설치로 변경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2000년도 예산액 규모는 740억원이며, 융자원리금회수 수입감소로 인해 '99년도 당초예산액 810억원보다 8.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액 50억원은 '99년도 당초 발행계획 수준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95년도 지역개발공채발행 원금 상환액 352억 7,153만원과 이자 상환액 119억 2,957만원으로 총 472억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 계획은 총 352억 9,756만원으로 융자금 원금이 237억 5,700만원과 이자 115억 4,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액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대망의 새천년을 다져나갈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82억 7,2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액 6,478억 6,100만원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도 당초예산보다 40.2%인 109억 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성질별 예산규모는 경상예산이 10.4%를 차지한 39억 8,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6.4%인 139억 2,600만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채무상환금이 25.6%인 98억원, 시세 징수 교부금이 27.6%인 10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총 13억 6,8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5.6%인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16대 총선에 대비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 1,000만원과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실비보상금 3,6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구입비 2,400만원과 대전사랑과 과학도시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국기게양대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예산은 총 108억 3,9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13.6%인 12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경마 장외발매소 개설에 따른 경주마권세 신설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수의 증가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과 소관예산은 총 144억 6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133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시설관리와 청소·주차관리 등 민간위탁금 18억 4,500만원 그리고 신청사 커튼 설치비 1억 6,600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5억 3,500만원,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비와 노후차량의 대체취득비 등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청사 건립비 상환금 9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청사 건립 재원부족으로 인한 '99년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165억원 중 85억원과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에서 '98년도에 차입한 100억원에 대한 10년 균등분할상환 원금 10억원 및 이자 3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은 총 7억 8,6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59.6%인 11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원인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2년차로 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신청사 충무시설의 전시대비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유지 칸막이 시설 등 내부시설비 1억원과 을지연습 등 주요 훈련시 화상회의 및 보고용으로 비상대비업무 현대화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실업대책과 소관 예산은 총 108억 7,3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19.3%인 25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원인은 경기회복세에 따른 실업률 감소로 국비 지원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 98억 1,700만원과 시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필수 경상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신청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당면한 실업대책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긴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65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박행자위원님께서 캐릭터물 제작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가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에 캐릭터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알려지다가 보니까 너무나 소극적인 반응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캐릭터를 배지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캐릭터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맞는 배지라든지 팸플릿을 제작해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시에서 제작을 해서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행사에서 오시는 분들을 중심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시정 비디오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대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면 예산낭비라는 측면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시정질의 제작을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아끼고 보편적인 시정 홍보물 그러니까 일반 계층을 위한 시정 비디오가 아니고 모든 시민이 함께 전반적인 비디오를 제작해서 사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서 금년에는 3,000만원 중에서 약 400만원 정도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가 지나고 해서 많은 변화와 숫자도 틀려지고 거기에 대한 개발현장이 틀려지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매년 제작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000만원 중에서 43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그것을 다시 놔두고 다시 이번에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정 비디오를 보신 것과 같이 숫자가 틀려지고 나래이터하는, 해설하는 분들의 말소리가 틀려지고 내용이 틀려지는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5,000만원이 아니고 그대로 반납을 하고 그렇게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은 대도시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후자에 질의해 주신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발주한 그런 공동 용역도 금년에 한 것을 이것은 3개의 시·도 우리 대전과 충남과 충북의 시도가 어떻게 교통망을 구성할 것이냐, 어떻게 관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등 공동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전·충청권 협의회가 긴밀하게 협의에 들어가서 발전시켜보자라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협의회 구성을 한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지적해 주신 광역 행정체제의 확립방안 용역을 위한 용역비는 또 우리 시에서도 구간과 구간의 문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와 인접 충남과의 시와 군의 문제가 곁들여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례를 들어서 우리 시계와 충남과의 경계에 따른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교통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련해 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대전·충청행정협의회는 광의의 큰 시와 인접 충남과 충북과의 문제라 생각하신다면 이 예산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구와 우리 시 중에서 구와 충남에서 시와 군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것은 내년, 2000년 6월까지 최종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2000년 6월 그래서 2000년 7월에 최종 납품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아까도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대전시와 충남과 충북간의 그러한 광역자치단체에 그런 문제가 해당될 수 있고 또 이것은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교통, 상수도, 하수도의 처리 문제가 충남도 하고, 충남도는 그런 문제들이 인근의 논산시라든지 공주시 같은 데에 업무가 위임이 되어서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려고 하는 그러한 용역이다 하는, 구분해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광역협의회에서 시장님이라든지 도지사님들이 하는 것은 두 번 했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 저라든지 기획관이 가서 협의하는 것은 세 번 했고 해서 다섯 번 정도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런 문제에 가서 얻어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충북에서 개최된 시·도지사광역협의회에서 그 의견이 있는 것 같으면 대청호에 관한 문제 그리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문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대전이 청주공항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청주공항이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교통에 대한 문제, 도로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구가 되어 있어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3개 시·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득세는 약 172억원 또 등록세는 약 274억원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비교할 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유성구 노은지구하고 중구 태평동 버드내마을 신축 아파트가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또 신축 아파트가 1만 1,556세대 또 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또 취득세하고 등록세 증가율이 다른 이유는 유성구 노은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이 됨에 따라서 아파트 건설 업체등 분양한 공동택지용지등의 등기 이전에 따른 등록세 납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주민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균등할하고 법인균등할이 있습니다만 개인균등할은 주소지할하고 사업장할이 있는데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하고 또 사업장을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또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본 것은 법인의 경영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호전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보면 내년에도 호전될 것으로 봐서 법인세할을 주민세가 금년보다 한 30% 수준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이번에 78억 증액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정확히는 못 잡더라도 그래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근접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과년도 수입도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9년도 당초예산에도 76억 4,8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징수한 결과 2회 추경 예산에 많은 체납액을 거두어서 8억 8,600만원을 거두어들인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충분히 징수가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내년에도 상반기에 많은 사업이 조기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수입하고 지출하는 갭의 예산 세입금이 많은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자 수입 산출근거를 이월액 750억원을 8월 예치시에는 6.7% 적용해서 33억 5,000만원, 또 세입·세출 시차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평균 3개월 예금이 연누계 1,500억원에서 4월 예치 연리 5.7% 적용하면 28억 5,000만원 또 세입·세출 시책에 의해서 수시 발생되는 평균 1개월 정도 예금을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연 누계 600억원을 계산해서 1개월 예치시 연리 5.4% 적용해서 2억 7,000만원 또 공공예금 3,100만원 해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여건이 이렇지만 이자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조위원님께서 2000년도의 재정운영 여건 그리고 미래 대비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개발비는 약 21.37%가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27% 1,384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개발 분야가 약 1,999억원해서 30.86%를 편성함으로써 약 50% 이상을 사회개발 분야와 경제개발 분야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측면 그리고 전에 말씀해 주신 지역 SOC 사업에 대해서 확충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일반행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행정비 분야만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모든 예산의 30% 정도 절약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1.27%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약간 인상된 11.92%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요인은 바로 물가상승률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경상적 경비 중에서 공무원에 쓸 수 있는 수용비라든지 아니면 자산취득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정도 오른 11.92%,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0.75%를 0.65%가 여기에 더 증가되어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사업예산의 절약적 예산의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 사업이 많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철 공사가 되고 있고 또 월드컵 경기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내년도에 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형사업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신규적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해서 그 쪽에 들어가는 예산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대형사업을 완성하는 쪽으로 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조위원님께서 일반예산 세입 부분에서 약 19.54%가 증가돼서 편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방세 부분에 관해서는 역시 증액 편성이 되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여러 가지 세외 수입 부분에서 많은 감소요인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방채 부분에 관해서 526%가 증가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바로 지방채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 부분에서 526.99%가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금년도만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약 24억 정도가 농수산물 이것은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작년에는 약 24억원 정도의 농안기금을 저희들이 빌려 왔는데 금년에는 어차피 금년말쯤해서 노은농수산물 시장을 완공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 149억원 정도를 농안기금에서 우리가 빌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숫자적으로는 퍼센트적으로 약 526.99%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149억원이 기금을 빌려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것과 같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평송수련원 그리고 장애자체육관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여기에서 들어오는 예산들이 우리가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감소의 폭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금액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우선 어저께 시정질문에서도 일반 재정교부금에 관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15년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간들이 도래하지 않은 것들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기이 10년 전, 15년 전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부채를 갚아주는 것들은 약 매년…….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갚아줘야 할 것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해서 약 80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갚아줘야 됩니다.

원금 정도는 800억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약 241억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회계가 565억원 정도로 해서 약 807억원 정도를 원금을 갚아줘야 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런 추세로 갚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총액으로 말씀해 주시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감채적립기금은 지금 돼 있지는 않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일리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서 그야말로 부채를 갚아 나가는 길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역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형 사업, 지하철이라든지 월드컵 경기장이 끝나는 시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월드컵 경기장은 2002년의 한시, 그러니까 확정된 기일에 치루어 질 수 있는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하철만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하철에 들어가는 상당한 여유분의 재원이 앞으로 국가와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감채적립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방향은 시점을 잡고 있는 2003년도까지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감채적립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조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경상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총괄 규모에서는 작년보다도 백분율로 보았을 때는 감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보시면 인건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보았을 때는 작년에 8.82%에서 금년에 9.07%로 약 0.19% 정도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경상적 경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해서 소요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의 인상분이 약 3% 정도가 인상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신청사, 지금 현청사가 있습니다만 금년말이면 신청사로 이사 가는데 신청사로 갔을 경우에 신청사로 소요되는 그러한 전기료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아니면 각종 관리비 형태들이 상당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조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1인 1PC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PC운동, 정보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내년도 정보구축 기반의 해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장비, 다시 말씀을 드려서 PC를 임차하는 리스료 형태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줄었는데 거기에 부차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는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사업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은 늘었는데 자체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9.27%에서 작년의 12.15%에서 약 2.8%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벌이는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서 자체사업은 약 3% 정도가 줄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적으로 말하면 58억원 정도를 감을 시켰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특정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교부금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교부금을 사용해서 소규모 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합리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 대형사업 위주로 해서 완결주의를 추구하다가 보니까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특정 교부금 정도로 사 용해서 우리가 소규모 사업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배분율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개발비의 구성이 작년보다는 약 0.8% 정도가 감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아니라 금년 '99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 되겠느냐 하면 '99년도 금년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으로 약 130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했을 때 '99년도 이것을 경제개발비에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과 같은 때는 이것은 경상적 경비로써 이만큼은 안 되겠습니다만 약간 부분을 줄여 가지고, 청사가 끝나가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신 경상적 경비 그 예산 금액을 일반행정비 분야로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분야에서는 퍼센트 백분율 0.8%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고 또 한 가지는 사회개발 중 교육문화비 구성비가 약 14.12%에서 12.68%로 준 것들은 약 51.5%가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교육문화비가 '99년보다도 56억원 증가를 했습니다.

액수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자치구로 돌아가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또 한밭문화회관건립비가 금년에는 약 35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국에서 보면 14억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1억원 정도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밭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보면 빨리 완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복지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사항 참고적으로 예술의 전당 부분만큼은 제가 국회를 다니고 기획예산처의 실무자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55억원 정도가 더 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년보다도 56억이 증가되었고 총괄적으로 따지면 퍼센트는 줄었습니다만 그것은 14억 플러스 50억 하면 64억원 정도를 예술의 전당에 투입할 수 있으므로써 사회개발비 중 교육문화 구성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회에서 예산결산 소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못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것을 넣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5쪽하고 9쪽을 보시면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5쪽에 지방채 상환 중에서 약 460억원은 국비보조가 제외되어서 16억 정도가 보조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9쪽 479억 정도는 국비보조 및 시비부담금 19억이 포함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 부담금의 차이를 따지다 보니까 숫자가 불일치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잘 알았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쪽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 항목에 대한 분류방식에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9쪽에서는 장, 관, 세항 별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19억 정도가 틀려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김동근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은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맞습니다.

이 50억이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월드컵 경기장인데 50억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분.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것은 문화체육국 소관인데 문화체육국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보다도 주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근위원님 총괄적인 예산에서 19.5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총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일반행정비가 그중에서 26.42%가 증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행정비는 약 6,478억 중에서 규모가 약 77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은 금액적으로 161억이 늘어나서 26.42%가 늘어납니다만 경제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약 1,384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약 162억 정도가 늘어남으로 해서 금액상으로 같은 금액이 늘어나는데 총액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26.42%가 늘어난 반면 그 절반인 16.27%가 늘어난 이런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신청사로 갔을 때 들어가는 모든 것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들이 연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기능배분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5쪽과 9쪽 그렇게 차이나는 문제가 바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술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은 앞으로 통일을 기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물으셨는데 시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하나 특별히 꼬집을 수 없지만 시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에 관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뒷 받침 해주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 안타까워서 각 국장들을 소집을 해서 무려 여섯 시간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개토론을 벌여가면서 그야말로 넣어야 될 것, 빼야 될 것, 예산의 이런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빼야 될 것 넣어야 될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충을 알아 주시면 그 고충이 바로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근본적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이…….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 꼭 들어가야 할 필수적인 경비하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지하철, 월드컵 경기장, 금년 같은 경우는 신청사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예술의 전당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교부금 약 6% 늘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19.5%가 증감되는 이런 현상에서 이 부분은 역시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에서도 상당히 증액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이것을 증액 편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계속적인 사업 같은 것은 마무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김동근위원님 그런 질의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정을 수행하면서 천재지변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기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 거기에 사용되는 그러한 재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예비비만큼은 그러한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대비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1% 정도를 예비비로 꼭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1% 정도니까 약 6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75억원 정도를 더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약 10억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되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운영하다가 보면 연간 세 번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해 두는 일이 성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성립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쓰고 또 연말에 가서 부족했을 때 거기에서 예비비에서 잘라서 넣는 재원이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해서 약 75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하면서 예비비를 작년보다도 많이 잘라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파악을 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아까도 10억원 정도 계상해 놓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1차 추경이 되는 것은 어차피 1차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내시해 주는 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 가내시 형태로 우리에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내시가 된 것 하고 가내시된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이성을 조정을 하다가 보면 인 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부족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 가지고 해주어야, 특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는데 지금 얘기해 주시는 문제는 금년도 연초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확한 원인을 자료로 체출해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아닙니다.

10억이나 15억 정도 추경예산 할 리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100억이나 150억 정도의 가용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김위원이 얘기하시는 대로 이해가 가고 그런 예산이라고 저희들도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0억이나 15억 정도 가지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문제는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 2000년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들을 우리가 전부 확보를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빚을 얻어서 하는데 부채를 얻어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부채기금의 형태 아니면 금리의 형태 빌려오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최소한도로 우리가 부채를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초에 빚을 얻어오면 원금과 이자의 금액이 많아질 것이고 연말에 얻어오면 그만큼 부채의 원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방안 또 꼭 얻어와야 되는 방안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채에 관해서는 연초에 얻어오는 것보다는 연말 정도로 계속적으로 딜레이를 시켜가면서 얻어오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먼저 주차장 현황을 아시는 것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주차장 면수가 809면입니다.

지하가 265면, 지상이 544면, 그 중에서 이용가능 면수가 746면입니다, 그것은 관용차 65대가 제외된 사항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정도 차량이 주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선은 본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보는데, 사용은 많이 하는데 민원인들이 2시간까지는 최초 15분, 민원인은 400원, 일반인도 400원으로 돼 있고 15분 초과 매 15분 이내는 300원, 300원인데 1시간 이내 민원을 보거나 또 민원인이 1시간을 넘어도 민원을 못 볼 경우에는 그 과에서 인정을 하면 그것은 무료주차가 되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1시간까지는 무료주차이고 민원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민원이 아니면 그것도 최초 15분까지는 400원씩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내는 주차료는 훨씩 적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징수를 한 것입니다.

거의 민원인은 없고 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매점을 한다든지 하는 편의시설에 있는 직원이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주차하는 사항이 주로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용 공시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 차량이라든지 또 편의시설에 4시간 이내의 차량이 되고 또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의 출입기자 차량.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65대 차량이 시청 차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냅니다, 자기 차로 타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시장님이 관용차로 타시면 안 내고 또 일반인 차 타면 내시고, 우리 관용차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글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칙을 저희들이 세웠어요.

원칙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시청 차량 관용차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시 의회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아시다시피 식당도 1,500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밖에 나가면 한 2,500원 정도의 식사대가 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이발료라든지 상조회에서 공무원들의 애사라든지 또 경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든지 그런 등등 많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중단되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우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위원님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굉장히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주차요금 받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 차를 적게 가져오도록 하는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그나마 그 정도 통제를 안 하면 민원인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민원인들한테는 진짜 민원으로 올 경우에는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그렇게 되면 차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여기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문제점을 없애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파악을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민원인은 진짜 민원을 보러 오는 분은 주차료 한 푼 안 내도 됩니다.

저희들이 월정료를 받는 이유는 그 민원인들이 써야 할 그러한 주차 장소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시책을 편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할 사항이 저희들이 3월까지는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문제점을 더 검토하고 그때 다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은 똑 떨어지게 청소관리가 얼마, 주차관리가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청소용역이 월 5,659만 7,000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주차가 1,273만 7,000원, 월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입찰 봤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러나 주차관리는 역시 사람이 있어야 주차관리가 되는 것이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청원경찰 그 인원 가지고 울타리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청사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역시 주차관리는 별도로 인원이 투입이 돼야 제대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금년에 입찰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이해를…….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 예산은 현 청사에 청소인부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내년에도 현청사는 남아있거든요, 별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올라와 있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2회 추경할 때는 그것을 연간을 다 계산한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리스료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세 가지 방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리스 구매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리스 구매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구매, 현찰 구매하는데 현찰 구매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일시적으로, 문자 그대로 일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 압박이 온다.

재정 압박이 왔을 때는 그만큼 정보화로 가는 길이 늦어지기 때문에 정보화로 가는 길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리스 방법밖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여하는 문제는 대여를 받아서 나중에 대여기간이 끝나서 돌려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책임의 소재가 그만 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렌털 방법은 우리가 검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리스 구매가 역시 우리가 제일 낫겠다 해서 5년짜리 리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공개입찰을 안 하고 특정한 회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개별 수의계약의 입찰을 했기 때문에 지적받은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리는 리스 구매할 때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리스 업체를 구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가격은 못 봤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집행기관석 에서 - 예.)

얼마 나왔어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집행기관석에서 - 대충 한 109만원 정도…….)

무슨 소리예요, 조달 가격이 아직 기재도 안 됐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집행기관석 에서 - 110에서 119만원 정도…….)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김동근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하는 기관들이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내용처럼 그만한 성질,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0대를 대여해 주는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불과 몇 대,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많으면 100대 이 정도는 대여를 해 주는 업체가 있어도 이렇게 1,000대 정도를 일시에 해 주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만 안 했을 뿐이지 대여해 주는, PC를 대여해 주는 업체는 알아보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있는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게 우리가 렌털을 할 것이냐 리스를 할 것이냐 총괄구매를 할 것이냐를 분석을 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용하는 업체를 우리가 일단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 구매할 때는 예산이 일시적으로 계상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리스로 하는 문제라든지 렌털하는 문제는 렌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말로 하면 대여를 하는 회사가 그만한 수료량이 우리 지역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숫자를 파악 안 했다는 거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공개 입찰만 리스로 하면 그런 방법은 시기의 성질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는 리스는 역시 분할상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총 부담 18억 정도, 그 다음 일시금 했을 때에는 아까 이자 8%로 해 가지고 19억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괄적인 문제이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들은 정확한 숫자, 아까도 시기성의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기성에 따라서 하나의 공개입찰을 해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최종적으로 제안해 주신 그런 문제는 리스라든지 일시구매, 일시구매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액이 한 번 예를 들어 19억이 문제가 아니고 10억이 든다 하더라도 PC를 구입한다고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계산해서 거기에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리스 구매를 하는데 리스를 해도 아까 김위원님께서는 여기 자료에 179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 얼마든지 다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구매입찰할 때 구매입찰하는 그 예산이 현실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두 대가 아니고 1,000대이기 때문에 낮아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문제를 심도있게 고려를 하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렌털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제가 듣지를 못해서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49쪽 말씀해 주신 외부 출연 수입 7,000만원은 세입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연정국악원이라든지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외부적인 행사에 가서 공연을 하고 거기에서 받아오는 경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비를 그대로 예술단에서 예산 세입에 잡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들은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에서 잡아서 예술단원들에게 무엇인가를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 주자라고 해서 243쪽, 아까 말씀하신 단원 외부 출연료 이것을 계상해 주게 된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사항은 담당 국하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물론 들어오는 것 7,000만원에다가 단원들 외부 출연료 7,0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로 하여금 외부에서 들여올 수 있는 출연료를 많이 받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조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북5도에 지원, 이것은 직원 봉급이 아니고 공공요금 수용비 이런 것 등등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뚜렷하게 없고 이북5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근거하고 저희들 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동안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관행적으로 보조를 해 주었던 예산들을 금년에는 오히려 그것을 양성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공식적으로 세워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금년에는 세워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사실 국기만 보면 국가관이 누구나 생길 것입니다.

외국에 가서 어떤 운동 경기가 있을 때 국기를 가지고 운동장에서 뛰거나 응원하는 석에서 대형국기를 흔들면 누구나 국가에 대한 국가관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저희들도 나라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그래도 대전 21세기 운명을 좌우할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센터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치는 중구로 해야 할 지 저희들이 좀더 여론을 수렴해서 서대전 사거리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둔산동 샘머리 아파트에 해야 좋은지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한 대형국기 게양대를 설치해서 애국심도 길러 주고 또 외국의 경우 그러한 높은 곳이 있으면 하나의 이정표로 될 수 있고, 중국에 갔더니 천안문에 이런 대형국기가 있는데 하기식할 때 전부 시민들이 모여서 나라사랑을 오히려 국기를 보고 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는 얘기지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풍족하게 가질 수 있다고 하면 1억이 아니라 수십 억의 자산이 쌓이는 것이 아니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아서 일부는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한다는 것을 참고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1개소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처음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물론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주행세는 저희들이 자동차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국세로 교통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원화를 합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국 승용자동차 징수액 분의 우리 시 승용차세 징수액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계산으로 하면 저희들이 90억 6,600만원 산출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동적이긴 합니다.

왜냐 하면 근거는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자동차에 대해서 징수를 좀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열심히 자동차세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34만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에요, 왜냐 하면 휘발유에서 내는 것이 교통세거든요, 국세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비슷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비슷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비슷해요,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이에요, 이번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81억 받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거의 비슷하고 조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으로 비교를 한다면 조금 손해를 봅니다만 앞으로 우리 대전이 자동차 증가율 따지고 하면 광주보다는 훨씬 대전이 이 세금은 많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게 하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더 징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박행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전을 빛낸 자랑스런 대전인 선정으로 저희들이 '96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우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하는 인재를 발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참고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7명, '97년도에 6명 또 '98년도에 6명 등해서 19명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시상 내용은 전국에서 수학, 과학경시대회에서 우승했다든지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상 근거는 대전광역시포상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만 거기에 얼마라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96년부터 100만원씩 주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100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에 보면 「포상은 패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부상도 줄 수 있고, 예산의 범 위 내에서 또 상금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만 서면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시 재원부족으로써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지방 공공청사 정비 기금 총 25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8년도에 차입한 100억이 내년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억은 후년에 나가, 그것에 대한 3% 이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을지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청사는 지금 대회의실 밑에 충무시설이 있는데 신청사를 지으면서 큰 공간만 해 놓았지 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칸막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이 이번 추경에 좀 세워 주셨습니다.

매년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굉장히 부족해 이번에는 아예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는 처음부터 세우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지역 방위를 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기관장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을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서 타자기도 사주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3단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3단계는 1억 8,9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나갔고 4단계가 3억 9,800만원 나갔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공근로를 위한 적당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7억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서 민간단체한테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용인부에 관해서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전가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일용인부가 퇴직을 해야 되는데 퇴직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인원은 34명 정도가 내년도에 감소될 것으로 보고 지금 계산을 해 넣은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기간은 확실히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들어온 지 2∼3년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로 더 나간 것 말씀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간 것들이 7억 정도, 7억 2,000만원 정도가 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나중에 조금 더 세웠죠, 8억을.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정액적으로 지원해 주고 임의보조단체에서 풀 보조 해서 나가고 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려고, 당초서부터 억제를 하려고 하는 취지로 해서 우리가 25%를 절감을 시켜서 6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보다도 쓰다 보면 8억이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 도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감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풀보조를 임의 보조단체로 지원을 하되 거기에 따른 액수는 줄이자 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를 해서 6억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법정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그냥 어느 지역으로 하 지 않으면 교육청에서는 명의를 변경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생겨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 항목 4,000만원만큼은 어디라고 지역을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놓으면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편성해 놨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실·국장들한테 줄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보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실·국장들만이라도, 중요한 간부들만이라도 이것을 줘서 사용하도록 하고 반면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27대 의회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서 실·국장들에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아까도 김동근위원님께서 1,000대의 컴퓨터에 대한 리스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1,000대를 해 와도 약 50대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검토가 다시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해외투자유치 활동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산자부 주관으로 해서 각 시·도를 통합해서 해외에 투자 활동, 유치 활동을 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정부 주관으로 행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명목에 의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을 2,000만원 세웠다는 말씀이고 또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는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 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다라는 판단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민자를 끌어들인다든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시설을 해야 되는 측면이 강조가 됨에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투자, 민간인에 대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를 약 8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약 2,800만원 정도 우리가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어느 단체에다 준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회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 회사에서 참여하려고 보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종이도 줘야 되고 연필도 줘야 되고 차 한 잔도 하는 그런 소요 경비로 해서 이것은 세워놓은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때에 우리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바로 외국인들의 우리에 대한 신용의 등급이 낮아져서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투자된 금액을 회수해 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도에 대한 평가도 어느 특정한 신용회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민자라든지 또한 해외 유치 자본들이 속속 들어와서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들은 우리 시의 신용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신용도의 측정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용기관이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것은 일본 회사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가 어느 회사가 될지 모릅니다만 금년에도 했고 또 내년에도 해서 우리의 신용등급을 평가받고자 하는 측면에서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세워서 여기에 따른 우리 재정 상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일본에는 지금 해외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지자체별 평가를 위탁하는 기관들은 JBRI해서 일본공사채연구소에서 대구와 인천과 경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JCR이라고 해서 일본격부연구소라고 해서 부산과 대전이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JCR 일본격부연구소에서 우리 시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3개 기관 중에서 소요경비 면에서 보면 첫 번째 평가할 때는 JCR 같은 경우에는 약 300만엔 그리고 평가유지하는 기관에서 연간 150만엔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라든지 인천, 경기 같은 데 JBRI 일본공사채연구소 같은 데는 초기평가에 약 100만엔이 많은 400만엔 평가유지비는 150만엔 이렇게 돼서 초기평가했을 때 '97년도에 초기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적게 100만엔을 싸게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평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JBRI라고 하는 일본공사채연구소에서 한다라고 하면 다시 초기평가가 되기 때문에 400만엔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JCR 일본격부연구소라는 곳을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97년도에 100만엔이 적게 들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공고료 450만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서울사무소의 임무는 중앙과 지방정부에 대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사무소 자체에서 서울에 있는 각종 업체에 관해서 대전에 유치를 한다든지 상품을 소개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회를 할 때 어디어디에서 설명회를 하고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문에 내는 공고료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광고료는 아니고 공고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공고료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계속적으로 상위목표, 중위목표, 하위목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연말에 가서 그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지금 목표관리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음 목표를 다시 내년에는 부여해야 되는 방안에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곧 상위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실·국장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3급 이상은 목표관리제 수행에 따라서 연봉제가 책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지된 일은 없고 연말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기획관리실장인 김용관에 관해서는 무슨무슨 목표를 줬는데 이 목표를 제대로 수행했느냐, 목표를 수행했으면 30%를 했느냐, 50%를 했느냐, 100%를 했느냐, 150%를 했느냐 하는 단계별 측정을 연말에 가서 해서 내년도에 또다른 목표를 부여하고 거기서 측정하도록 계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측정을 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의 평가는 평가분석계에서 하는데 이것은 평가분석계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에서 목표를 보유해서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간부급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의 업무에 대한 성취감을 고취시켜주자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평가해야 되는데.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본인의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성취감이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올해부터.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년에 처음으로 목표관리제를 하니까 그것을 해 가면서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고 단계를 거쳐 가면서 어떠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하는 측면을 김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신다면 목표관리제가 잘 될 수 있다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해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른 시·도는 많이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민방위 창설된 이후에 한 번도 못 갔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인천도 갔다 왔습니다, 인천은 두 번씩 갔다 왔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갔다 왔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금년에는 2번이지만 총괄적으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간 데가 광주, 인천, 대구, 충남 갔다 왔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대구는 미실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3개 광역시가 갔는데 그래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역시 대전 가면 또 다른 광역시도 '대전도 갔는데 우리는 안 가느냐?' 하고 가겠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하는 등급 또 배 타는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소 비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가도록…….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것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BPR이라고 해서 용역 1억 5,000 정도가 세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담당관이 직접 설명을 드릴까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정보화담당관 이경찬입니다.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업무재설계 BPR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업무재설계 BPR은 영어로 약어입니다만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0년대 초에 민간기업에서 경영혁신 방안으로 구입한 것으로 대두돼 가지고 과거에 어떤 고정관념을 타파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업무처리 방식을 과감하게 재구축하는 작업과정이 되겠습니다.

BPR을 통해 물론 조직구조라든지 평가 제도 및 관리방식 등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기존의 제도나 이런 것을 유지한 채 단순히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만 단편적으로 한정된 부분이 정보화 수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일부 행정업무의 처리 절차 간소화등 부분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효과가 현재까지 미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비능률 요소를 제거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재설계등 업무 환경에 적절한 정보기술의 접목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 도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은 정보화 대상 또는 업무에 대한 단계적 BPR을 실시하는데 우선적으로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실·과와 공통된 업무 또 기관간 공통 활용 업무 등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업무라든지 기존 개발 운영 업무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업무처리 절차 개선이 우선 순위로 결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본다고 하면 행정업무 처리 절차나 관련 서류 등의 축소 또 폐지 통합으로 인한 예산, 인력 등 행정력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및 통합 등을 통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진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다소 개선할 부분도 있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를 들면 인·허가라든가 민원 처리 문제에 있어서 단계가 지금과 같은 경우 3단계, 4단계의 결재 단계를 거친다든지 해야 되는 과정을 3단계를 2단계로 단계를 조절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구비 서류가 많이 붙는데 이런 구비 서류를 약간 축소시킨다든지 또 처리 기간이 1주일 정도 걸리는 기간으로 돼 있는 것을 4, 5일로 줄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저는 실무 입장에서는 조속한, 이게 지금 중앙 부처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공개입찰로 처리할 것입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아니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지당하신 말씀이고,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여건이 좋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일시적으로…….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일부 분야별로…….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단계별로 계속해 나가야 되거든요, 일시에 다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가급적이면…….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정보가 부진한데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초 5억이 드는데 1억 5,000을 계상해 놓은 것은 불가피하게 BPR이라는 용역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더구나 5억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최소한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해 가면서 예산의 상태, 재정의 상태를 봐 가면서 더 확보해 주자.

다만, 사업으로 말하면 총액적인 발주를 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 나름대로의 공개경쟁 입찰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시켜서 우선 1억 5,000밖에 없으니까 1억 5,000을 받아서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3억 5,000에 대한 것은 단계별로 주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 1억 5,000을 세우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아니고 우리도 여기다가 5억을 다 세워 놨으면 좋은데 그것을 예산의 형편상, 제가 예산을 아는데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 내가 여기도 3억 5,000 더 해서 5억 세워도 될 수 있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봐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1억 5,000만 세워서 시행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주고 또 확보하자 하는 취지에서 1억 5,000을 세웠지, 지금 김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투명성이 없느니, 불분명하다 그런 뜻에서는, 추호도 그렇게 세워놓지는 않았다, 그 부분만큼은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심정을 김위원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게 내년 예산인데…….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요새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상당히 시민단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예산 편성을 자세히 보면 업무추진비가 7 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시책추진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 기타 업무추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공무원 정수에 따라서, 어느 실링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까지 2000년도까지는 분산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시민단체에 서 오해를 받고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에는 김위원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것처럼 시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 국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 또 과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