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달간의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0년도 시 살림의 근간이 될 예산안과 일반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해를 마무리 하는 회의인 동시에 20세기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개의되는 회의이니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뜻깊은 회의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정기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셨던 전임 의원들이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지방의회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코자 구성된 의정동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동우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전임 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단법인으로 설립토록 하였으며, 의정동우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의정동우회 추진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동우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은 의정동우회 지원을 통해 본 회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보다 큰 헌신과 공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여운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양인평전법원장에대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6건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금번 제88회 정기회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6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를 대비한 대전의 장기적 발전목표와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 운영되어 왔던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가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존치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위원회 폐지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과 일부 미비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기금의 예탁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하고 유가증권의 매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재정법에서 기금도 일반예산과 같이 시금고에만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예치기관을 시금고로 일원화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은 조항과 일부 미비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발전에 큰 업적이 있거나 대전을 빛낸 시민의 사망시에 시민장을 봉행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장 대상자 결정은 시장 또는 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25인 이내로 구성하는 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시민장의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시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의 의식과 절차는 중앙정부에서 시행중인 국장, 국민장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전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사회 지도인사에 대하여 시민장을 봉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시민장이 공식적으로 봉행될 경우 우리 대전시민에게는 애향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대전시는 독자적인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청이 '99년 12월 27일자로 서구 둔산동 소재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청의 소재지를 중구 대흥동 499의 1번지에서 서구 둔산동 1420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필수적인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의 재원조정을 목적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하에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으로 '95년 7월 1일부터 1,000억원을 조성목표로 발행을 시작하여 금년 11월 현재 232억원이 적립되었으며 내년도 발행규모는 210억원으로 '99년도의 500억원보다 290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복권발행계획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인평 전법원장에 대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98년 2월 23일부터 '99년 10월 10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대전지방법원장으로 봉직하는 동안 우리 대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양인평 전 대전지방법원장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법원장 재직기간 동안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후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교도소 위문을 통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지역에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등 우리 대전의 화합과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따라서 양인평 전 대전지방법원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경우 이를 계기로 우리 대전과의 인연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대전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 보고서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0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및 심사 보고서

·양인평전법원장에대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인평전대전지방법원장에대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8회 정기회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양한 복지욕구의 표출과 산업화, 개방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 부분의 복지참여를 촉진하여 지역 복지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제2조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호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 관련 심의사항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각 호를 조정한 것으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 협약서의 유효기간이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유효기간만 1년 단위로 연장해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3개 시·도간에 협약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 자치단체간협약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2000학년도에 개교예정인 대전갈마유치원, 대전버드내초등학교, 대전목상초등학교, 대전봉우중학교, 대전송촌중학교 등 5개 교를 추가 등제하고 '99년에 개교한 3개 대전구봉초등학교, 대전금동초등학교, 대전서남초등학교 등 초등학교의 지번이 변경고시되었기에 이를 변경된 지번과 일치시키고 유성농업고등학교의 명칭을 생명과학의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8회 대전광역시 정기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1998년 1월 18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1999년 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행정규제개혁계획에 의한규제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조문내용 중 법령등에 대한 인용이 잘못된 9개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년 12월 3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동조례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법주차 견인요금 중 2.5톤 미만은 2만원을 3만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만 5,000원을 3만 5,000원으로, 6.5톤 이상은 4만원을 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보관료 중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던 것을 30분당 500원으로 조정하는 등 불법주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견인료등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투명성을 확보한 이후에 재심의 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지난 8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유보했던 안건으로 민간위탁 이후 5개월 간의 경영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거 심사하고 수정이 불가피한 부칙 제1항의 시행일 규정을 수정하고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전시민천문대 건립 장소를 당초 유성구 도룡동 우성이산 정상에서 유성 신성동 연구단지 내 임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첨단과학도시의 상징성등의 건립 취지에 부합되는지를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실사해 본 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19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정전산화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속기로 속기방법을 개선하면서 현재 속기사들이 인사상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실업대책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보조인력을 공공근로요원으로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감사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여운상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8개 실·과, 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 총 16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86건의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기중 우리 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정사항에 관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소관 2개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6개 사업소,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 등 12개 부서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복지국이 노인치매요양원 등 시설건립부지 선정 문제외 13건, 환경국이 동물원 조성사업계획 변경검토외 8건, 수도사업본부는 정밀계량기 보급방안 강구외 4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실 기준조도 확보외 10건 등 총 39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4명의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소관 국, 본부, 사업소 등 11개 부서에 대하여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평소 느껴왔던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질의 답변과 추가자료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 분야로는 경제과학 분야, 건설교통 분야, 도시주택 분야, 건설관리 분야, 지하철건설 분야, 농업기술 분야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총 65건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4건을 일괄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교육자치실현을위한대정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문창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교육자치의실현을위한대정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혼선만 야기시키는 교육정책에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개선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당특위에서 대정부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나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표류를 거듭하고 있어 교육의 백년대계를 걱정스럽게 하고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교원명예 퇴직수당을 지방채의 발행을 통하여 해결케 함으로써 80% 이상이 의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압박을 가중시키는 교육부의 전근대적이고 낡은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교원명예퇴직수당 충당을 위해 시·도별 교육청의 기채발행금에 대하여 국가가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 상환할 것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세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계획에 연계한 지침을 시달하여야 할 교육부장관이 이를 태만하여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교육자치의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는 바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대통령, 기획예산처장관, 교육부장관에게 건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특위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온 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속에 개의된 제88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회기는 IMF 한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각종 크고 작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방자치정착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지하철건설 등 대단위 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소기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적보다는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라는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열흘 후면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열리게 될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경진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15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거듭 태어나 대전의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둔산 의사당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