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정기회의 개회벽두에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해야 될 것을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부시장으로 하여금 대독시킨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또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과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과 욕으로 점철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맞는 이 역사적인 문턱에서 시정의 오늘과 내일을 우리 의원들과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 자리, 저로서는 매우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답변은 매 문항마다 시장이 직접하되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설명이 필요한 문항은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운상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의원께서는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는 내용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금고동 위생매립장관리운영권을 구청에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여의원의 건의에 동감을 합니다.

여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고동 위생매립장은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약 1,453억원이 투자가 되고 매년 매립장운영관리로 해서 약 3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치구에도 매년 생활폐기물처리로 해서 약 182억원의 수집, 운반 대행비와 26억원의 반입료 등 약 208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서 현재와 같이 5개 구청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도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측면에서 볼 때 아직은 적지 않은 문제점이 판단되어서 현행대로 운영해 보고 보다 더 심도있는 연구와 자치구의 재정적인 여건을 보아 가면서 여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여의원께서는 자치구별로 폐기물 반입목표를 세우고 이를 초과하여서 반입하는 쓰레기는 반입을 불허하거나 반입료를 중과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현대 도시행정에서 교통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도 아직도 이 쓰레기 문제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쓰레기 문제는 제도 운영에 앞서 시민들의 의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와 의식과 그리고 우리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될 때에 쓰레기행정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만족한 수준에 있지 못하고 관이 주도해서 지금 쓰레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시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91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금고동에 쓰레기장을 마련했고 여기에서는 약 15년 내지 20년간을 매립할 수 있다고 하는 당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현재 계획이 추진이 되어 왔고 올 연말이면 1단계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생활폐기물의 51%를 현재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서 여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2010년인 점을 고려할 때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화 정책이 매우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에서 설치 집중관리하므로써 구에서 폐기물 감량 및 시설확충에 다소 소홀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가정이나 업소에서부터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토록하는 구별 재활용센터를 앞으로 적극 운영을 활성화 하면서 1회 용품과 같은 것들의 사용을 억제하는 이러한 시책들을 계속 펴 나가고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분리수거 감량화 정책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매립장의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매립장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는 인근 주민 3명을 감시요원으로 별도 채용을 해서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쓰레기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초과 반입량에 대해서는 반입료을 중과시키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분석을 한 뒤에 채택여부를 판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여의원께서는 소각로 건설정책을 매립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쓰레기의 파쇄, 압축, 매립장 재사용 정책 도입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배출가스의 완변한 시설을 갖춘 대형 소각로의 쓰레기 소각처리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좁은 국토의 현실과 매립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에 매립도 이미 한계점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대전시의 금고동 위생매립장도 사용기간이 2010년임을 감안할 때 소각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까 여의원께서 선진국에서는 소각보다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마다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요즈음은 오히려 매립보다는 소각을 완전 소각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립보다는 소각을 권장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의 파쇄, 압축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폐기물의 매립용량을 최대한 감량토록 하므로써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매립장 재사용문제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혐기성인 매립지 내부를 적당한 공기와 열, 수분을 가해서 호기성으로 변환하므로써 조기 안정화시키는 공법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공법이 개발이 되면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의원께서 지적하신 현재 일부 아파트지역에서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사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컨테이너 박스는 사라질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은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 완전 대체할 생각입니다.

또 여의원께서는 신탄진 지역의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신탄진 지역에만 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집중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제2기 소각로 건설에 대한 취소 용의가 없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신일동 소각시설은 '95년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하루에 400톤 처리규모로 설치승인을 받은 바 있고 '98년 10월 1호기는 준공되어서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2001년까지 소각로를 23.2% 높이고 향후에도 선진국 수준으로 소각로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2호기의 소각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호기는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농축시설과 산업폐기물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추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호기는 1호기와 기종상의 다른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설치변경승인을 환경부에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 결과 등을 보아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의 어떤 음모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접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울러 노은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각시설 1일 70톤 규모의 설치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자치구별로 소각장을 건설할 때 문제가 있다, 우리 대전같은 경우는 대전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다, 구마다 또 개발지역마다 주택단지 내에 소각시설을 할 경우에 도시 전체가 소각장화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도시규모가 적은 이런 곳은 기왕에 있었던 소각로의 시설을 확충하거나 또는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신탄진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신탄진 지역이 환경대책과 지역의 복지증진 또 지역개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만 신탄진 주민 여러분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와 같은 시설로 인해서 크게는 장기적으로 신탄진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의원께서는 제4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단지내에의 입주한 업체의 재정 손실 등의 고통해결과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단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자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지난 '97년 8월 이후 답보상태에 있음은 여의원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3, 4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폐기물은 외주로 반출할 때 수송비용 재정부담 요인이 발생하여 한시적으로 제3산업단지 안에 있는 동양환경주식회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인근주민과 공해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단지 내의 환경피해업체 즉 동양환경, 소각장, 한국타이어 또 인근에 있는 한솔제지 등 전체를 망라한 종합적인 숙원사업 지원방안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3, 4산업단지의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적극 펴서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 여의원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대책과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용의가 없느냐 물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 폐기물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침출수의 발생뿐만 아니라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많은 양이 처리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시는 2004년까지 음식물 쓰레기의 제로화를 목표로 시와 구, 민간업체가 역할을 분담해서 공공기관에서 45%, 민간업체가 55%를 처리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화시설과 처리량은 금고동 매립장 내에 1일 24톤 규모의 음식물 퇴비화 시설과 유성구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시험가동중에 있는 1일 1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의무 사업장 1,366개소, 아파트 감량기기 7개소 해서 처리되는 양은 1일 34톤으로 총 발생량 318톤의 21%에 해당하는 68톤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에도 서구에 20톤, 대덕구에 15톤 규모의 퇴비화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2001년 이후부터는 동구, 중구 그리고 서구가 2차로 각각 30톤 규모의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별로 자원화 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시비 보조금 30%를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04년까지 민간시설 189톤을 적극 유치하고 공공기관에서 159톤의 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총 발생량 약 350톤 됩니다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사전 검토 연구를 통해서 금년 내로 기존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의원께서는 신탄진 지역의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언제 착공을 할 것이냐, 언제 준공을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궁동교에서 대덕구 신탄진 4가간을 잇는 대덕연구단지 확장 사업은 '9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8.1㎞가 개통되었고 연말까지 궁동교에서 인삼연구소 3거리와 자운대 입구에서 화암 4거리까지를 개통할 계획이며 인삼연구소 3거리에서 자운대 입구간은 내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의원께서 말씀하신 석봉가도교 확장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 특별교부세 30억원 또 내년도 6억원을 확보하여 전 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잔여 공사비 16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조중에 있으며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만 이 국비 160억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덕규의원께서는 우리 시가 임차해서 사용중인 사무실 임차 보증금의 회수대책이 무엇인가, 또 회수되지 못할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리 시의 재정문제 또 월평공원 내에 있는 화장장 이전 문제, 구봉산 개발과 시립 공원묘지의 정비 계획 또 서남부 생활권 개발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의원께서 임차보증금 회수대책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지난 '89년 광역시 승격 이후에 행정기구가 대폭 확장되고 또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증가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지은 이 청사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청의 지근 거리에 있는 경암빌딩에, 또 중도일보사 또 삼정건설, 도마동에 있는, 세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고 이 3개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30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이 금년말로 다가옴에 따라서 이 임대인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이미 한 바 있고 중도일보사와 삼정건설은 계약 기일의 종료와 함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해왔기 때문에 21억 3,900만원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암빌딩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서우주택의 부도로 경매가 진행중이던 중 주 채권회사인 충청은행에서 경매취소 신청을 함으로써 경매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다시 경매 신청이 예상됩니다.

경락절차에 따라서 1차에서 3차까지 경매되어도 설정 순위가 앞서서 임차보증금 9억 9,000만원 가운데 5억 5,000만원 이상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환수대책을 수립하고 금년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상계 처리하고자 하며 채권 대위권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채무 재산을 조사하는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다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덕규의원께서는 우리 시의 채무와 관련해서 재정대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엄청난 지역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조석으로 느끼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에 반해서 재정수요는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 2년 동안 IMF로 인해서 세입면에서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수요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늘었는데 비해서 수입은 줄음에 따라서 엄청난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것처럼 외견상 보이지만 지하철 그 다음에 도로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시 청사 또 상수도, 하수도 이와 같은 절박한 시민 숙원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부채이지 소모성 부채가 아니라고 하는데서 우선 일단은 저는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채무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특정재원의 특별회계 소관 채무가 대부분입니다, 62%입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약 4,340억원, 또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일반회계 소관 채무가 약 38%, 2,649억원이 됩니다.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악성 채무와는 달리 15년, 대개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저리의 채무이기 때문에 무리한 재정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감채적립금 조성 문제는 '97년 우리 시가 천변 고속화도로를 계획을 할 때에 해외 차관으로 추진하던 중 행정자치부 승인 과정에서 향후 상환대비자금을 적립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에 의해서 감채적립기금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천변고속도로 사업이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되어서 적립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채무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서 재원이 허용되는 한 면밀히 검토해서 감채기금을 단계적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채의 증가는 지역개발수요에 따르는 시민의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긴축재정의 운영, 신규사업의 억제, 새로운 세원의 발굴,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면서 채무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정부는 분명히 사경제가 아니라 공경제입니다.

공경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을 먼저 계획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입을 맞추는 이를 테면 계출정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공경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 2,000억의 차관을 해서 3대 하천을 정화하지 않았던들 지금 3대 하천은 완전히 썩었을 것입니다.

그 보람으로 우리는 몇 년만에 지금도 홍명상가 앞에 가보면 대전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 고기가 삽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적인 재정수입원 가지고 한다면 수십년이 걸립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필요 이런 필요 때문에 우리는 빚을 얻어서라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공경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지하철과 큰 일이 거의 끝나게 되면 우리 대전시의 부채요인이 거의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때쯤 되면 우리 시민 모두가 걱정하는 환경사업, 주민 복지사업, 문화사업 등 소위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직접적인 투자에다가 가용재원의 전액을 투자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최근에 일본이나 서독의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이덕규의원께서는 시립 화장장의 이전 계획와 시립 공설묘지 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림동에 있는 화장장은 보통시 때 1976년에 이전한 곳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지역이 천연의 요새라고들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만한 장소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울 만큼 화장장으로써는 천연의 요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와 버금가는 장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전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증설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정부에서 우리 장묘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이제는 화장 문화가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이에 맞추어서 정부에서는 장묘 문화 개선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시·도로 하여금 이 화장로 증설을 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고 우리 시도 현재 5기가 있는데 다시 5기를 2002년까지 증설하도록 권유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당분간은 증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4,100기가 연간 사용이 되는데 이 중에 대전시민이 사용하는 것은 32%, 따라서 현재의 소각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완전 소각로, 무색, 무연, 무취의 소각로로 개선하고 또 당분간 우리 시 주민들만 사용하도록 억제를 한다고 하면 증설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약화된다 그런 판단하에서 "당분간은 증설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봉산의 묘지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유일한 공설묘지가 바로 구봉산의 공동묘지입니다.

무질서하게 매립됨으로써 북쪽은 경관이 수려한 대전 8경이고 남쪽은 공동묘지가 있어서 경관을 해치고 있는 점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얼마 전부터 묘지공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무연 유골 7,836기를 정비해서 금년 11월 중에 합동 매장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시 메워 가지고 점차 계획적인 공원묘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2001년까지 시립묘지 내 전 무연묘지를 정비해서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함으로써 개인에게 분양될 시범가족납골당 설치 등을 통해서 매장 문화의 개선과 함께 시립묘지의 수용능력을 제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봉산 풍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현대적인 감각과 주변 경관이 조화되는 묘지공원을 조성해서 새로운 장묘문화를 열어가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의원께서는 구봉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봉산은 대전8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아름답지만 앞으로 구봉산은 더 이상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고 계속 구봉산의 저녁노을, 그 단풍의 아름다움이 후세까지 전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설정된 것이 대전8경이고 그중의 하나가 바로 구봉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봉산에 대해서 현재 등산로가 있지만 아주 불편합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이의원 지적대로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더 이상 훼손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은 그 밑에가 관저동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당연히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만 최소한도 자연을 보존하면서 등산객들에게 최소한 불편함을 덜어주는 시설에 그쳐야지 더 이상 개발해 놓으면 근린공원으로써 자연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실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갖춤으로써 우리 시의 유수한 자연공원으로 보존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이덕규의원께서는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이 그 고장 출신이고 근 20여 년간을 도시계획에 묶여서 그 광대한 옥토가 또 대지가, 집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개발해야 되겠다, 개발할 시기가 왔다 판단을 해 가지고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다변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세계획을 도입을 해 가지고 현재 사업계획 승인안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대전시가 전국 6대 도시 중에서 주택보급률이 제일 높은 93.2% 또 현재의 부동산 경기로 보았을 때 과연 서남부 지역에 많은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제대로 분양이 되겠는가 적지 않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부장관은 가수원, 도안동 앞에 옥토입니다, 평야지대입니다.

대전에서 몇째 안가는 평야인데 농토잠식이 되지 않겠는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서남부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고는 도시 균형개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적을 일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재 참여의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또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 그 외에 현대산업과 같은 큰 국내 주택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시민의 불편, 기대가 무산되지 않겠는가 일부 우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공람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서남부 지역의 개발은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더 짜임새 있는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강철의원께서 지하철건설, 지방공사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 문제, 금융자산의 관리문제 등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절실한 현안문제 9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제가 대부분 답변을 하고 몇 가지는 롯데백화점의 교통문제라든지 녹색교통문제, 금융자산의 관리 등은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강철의원께서는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재원조달을 굉장히 걱정하셨고 1호선 개통 후에도 대구의 예를 보았을 때 엄청난 운영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또 그 동안 살펴보니 불과 '97년, 2년 여 동안에 엄청난 설계변경이 있었다.

또 안전시공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지하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발전의 역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선진국을 막론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불란서, 이번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리옹 시가 70만인데 지하철 놓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인구 50만, 인근 합해서 100만인데 무인지하철이 운영될 만큼 엄청난 지하철 문화가 발달되고 있습니다.

불란서가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옹 시의 지하철 운영에 대해서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운영비의 50%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선진국에서도 지하철 가지고도 수지의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비가 엄청나게 드는 데다가 감가상각비가 적립되어야 되고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층시민들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지하철이어서 요금을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든지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이 국민소득 만불도 채 안되는 이런 도시에서 지하철건설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989년에 직할시가 되고 1990년부터 지하철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6년 동안 연구 끝에 지하철이 '97년에 비로소 역사적인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수년을 걸치는 사업이고 또 주된 간선도로를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개착식 공법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지상교통에 혼미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소음, 진동, 분진 그리고 교통의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10년 뒤의 쾌적한 대중교통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하철 건설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입으셔야 되는 불편, 경제적인 부담 이것은 큰 일을 위해서 작은 희생을 같이 나누어 가진다고 하는 이런 대국적인 견지에서 지하철 사업을 이해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저 보고 지하철 방공호로 하자, 좀 되메우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전체 공정 20% 가까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속에서 지하철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따르더라도 다만 어려움과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범위 안에서 지하철을 마무리 해야 되겠다.

다만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이 외삼동까지입니다만 그 시기는 건교와 같이 협의해 조정 문제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 동안 광주, 인천, 대구, 대전 4개 도시가 지하철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도지사협의회가 발족되면서 16개 시장, 도지사들이 한꺼번에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80% 이상 보조해 주거나 부산처럼 지하철 교통공단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둘 중의 하나 선택해 달라, 정부에서는 지난 7월말까지 답을 해주겠다,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중간 통보를 받은 이래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저희는 각 시·도들의 공통건의가 상당 부분 받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의원께서 이것은 정부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80% 이상 보조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방치하자 이런 건설적인 말씀도 계셨지만 이것은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사업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되 재원상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교섭을 하고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되고 그 동안 감사도 수차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설계는 변경되지 말아야 합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은 전문 설계 용역업자입니다.

적어도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설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계도면을 가지고 땅을 파보면 암반이 나온다든지 점질토가 나온다든지 사토가 나온다든지 해 가지고 설계 당시 여건과 지하의 상황이 다를 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우리 경우는 공기가 상당히 깁니다.

또 6 개월마다 물가등비율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또 IMF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싸졌는데 강재 값이 올라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더 많이 늘었다, 이런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정 시공업체를 봐주기 위하거나 또는 시공비용을 높혀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묵인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다 공직자들 반성하고 또 감리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그것은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운영비의 적자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현재,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약 1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전문가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것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18만명이 지하철 1호선을 탄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운영비의 적자는 나지 않겠다, 다만 감가상각비 하고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데다가 이자 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이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종합적으로 볼 때에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운영비 자체만 가지고는 적자가 안난다는 그런 당시 용역회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자가 나든 안나든 간에 우선 지하철 건설 문제가 빨리 일단락되고 또 운영 문제는 새롭게 검토해서 운영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될 것이며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결체제, 2, 3, 4, 5호선이 지금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에 아마 용역을 주어서 지상 경전철로 대치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므로써 이제 2000년대 중반쯤 가면 우리 대전시의 교통이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경전철이 완전히 대중교통을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의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여러 가지 부채 문제라든지 또 안전성 문제 또 잦은 설계변경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의원께서는 지방공사 엑스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의원입법으로 대통령께서도 관리권만 이전해 주겠다던 엑스포과학공원을 우리 시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230여 명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정부 재산이 대전시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어 가지고 대전시로 넘겨주었는데 이런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재산을 받은 시장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지침을, 하나는 무엇인가, 엑스포과학공원은 설립취지를 살려야 한다, 국민들이 어린이들이 여기에 와서 보고 즐기면서 과학을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과학 기술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공익성이 크지만 또 자활력을 가져야 된다.

늘 우리가 기본 재산을 잠식하거나 시의 투자를 기대서는 안된다, 자생력을 갖춘 공원 이 두 가지가 엑스포공원의 기본 과제다 하는 것을 내가 현재 이사장한테 누누이 지적을 했고 설명을 했어요.

다만 용역을 주는 데에도 당시 여러 업체 중에서 삼성에버랜드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방대한 700억 이상을 투자하는 이런 계획으로 가져왔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공청회 때 보셨지만 너무나도 상업적인 입장에서만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시장실로 불러 가지고 노력은 했지만 대전시가 수용할 수 없다, 다시 손질해라, 다시 손질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산적인 기능을 가져야 된다.

관람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익성을 가지면서 자활성을 보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만들어 와라 해 가지고 아마 최근에 완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제 이사회를 거쳐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연내에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연내에 확정을 하면 여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현재 전문가가 없어요, 거기가 현재에 있는 인력 어떡할 것이냐, 재배치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연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난 4∼5년 동안 재단이 관리권을 행사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특정업체가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포공원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있는 요원들 대부분이 거의 전문요원화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능과 역할과 조직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전체 인원을 가지고 다시 조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을 재배치 함으로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동안 뭘 했느냐,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또한 임시적으로 한빛탑 주변을 부실공사 등으로 지적도 받았습니다만은 한빛탑 주변을 다시 손질해 가지고 또 현재 관리동 안에 애니메이션 산업을 비롯한 영상 벤처기업 다섯 개 업체가 현지에 입주해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관람객들이 예년보다 상당 수준 지금 높아지고 많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것이 임시적인 일이지만은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지난 1년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을 우리 시민의 사랑 받는 이런 공원으로 하면서 연구 결과가 우리 엑스포공원에 와서 벤처기업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민에게 공개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함으로써 하나의 테크노벨트가 형성되는 이런 공원으로 역할을 해야 바로 엑스포과학공원이 대전시로 이양한 것을 우리가 보람으로 느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구도심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는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단핵 중심체계에서 다핵구조로 개편되면서 기존도심을 역사성과 전통성을 유지하는 상업, 업무중심으로 둔산 도심은 제2의 행정수도로 행정, 주거 중심의 기본 목표를 가지고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제가 '90년도에 시장을 부임해 가지고 보니까 둔산으로 신도심이 형성됐을 때 구도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장단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4개 지구에 대한 주거지 재개발사업 그리고 남부지역에 대한 중소도시의 개발, 예를 든다면 가오, 대별지구에 신도시 개발사업 또 안영, 복수동 지구에 물류산업을 비롯한 또 중소도시 개발계획 또 서남부지역의 개발계획 그리고 우리 중구 내의 유천, 태평동, 목동지역의 아파트 개발계획 그리고 목척시장 중심의 주상복합건물 계획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되어 왔는가, 잘 아시다시피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택지 하나 개발해 가지고 아파트 들어서는데 5년 걸립니다.

지금 유천동에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옛날에 그 대전피혁자리 또 대원제지 자리에 아파트 들어섭니다.

또 벽산건설이 지금 동양시멘트 자리에 짓습니다.

이런 아파트 사업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 대전 중구에 들어오는 취득세, 등록세를 비롯해서 세금이 240억 가량됩니다.

인구가 대폭 늡니다.

그 240억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중구는 이제 도심에 투자를 해야합니다.

이것이 도시발전에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명동이 도심지가 여의도로 옮겨가고 강남으로 옮겨 가면서 3,000만원짜리 땅 한 평이 300만원 30만원으로 떨어졌어 15년이 지난 지금 1호선, 3호선이 교차점이 생기고 명동의 역사가 주변이 개발이 됨으로써 명동은 옛날 상권을 다시 회복합니다.

또 여의도에 가있던 모든 상권들이 다시 여의도에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음주문화가 명동으로 옵니다.

이것이 도시재개발의 사이클링입니다.

이것을 물론 시가 인위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논리가 도시개발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법원, 검찰이 옮기고서 완전히 공동화현상이에요, 참 그 지역을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로 점포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요즘 그 재산이 국세청으로 넘어가 가지고 대전세무서가 온다고 그러니까 과거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사무실이 전부 요새 가보시면 세무사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도시발전의 사이클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 요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다 그거에요, 그러면 대전에 여기 보시지요, 여기에 교보빌딩을 비롯해서 삼성화재, 럭키화재 이게 대전의 월가입니다, 증권가입니다.

이것 떠나지 않습니다.

도청 금방 옮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근본적인 그 도시 공동화 현상은 나는 생기지 않는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봅니다.

우리 대전시 청사에서 하루 근무하는 인원이 800명 내지 1,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반이 500명이 지금 나가서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주로 박봉에 시달리는 우리 공직자들 3,000원짜리 이상 밥 못먹습니다.

국수집들 조그만 음식점들 당장 영향 받습니다.

대부분 인쇄물들 우리 시 발간실에서 해요, 특수인쇄소는 큰 데에서 합니다.

조그만 인쇄소들 큰 타격없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점포의 공동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구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처럼 이렇게들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실상을 알고 보면은 약간 과장이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 단기대책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왔어요, 오래 전부터 목척시장을 재개발해 가지고 소위 우리 이강철의원이 지적하신 엔터프라이즈 존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주·상복합산업, 소호산업 이런 것들을 거기다 유치시키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사업승인이 거의 날 때 거의 결정이 되다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IMF가 터져서 말아 버렸어요, 최근에 우리가 작년인가 사업승인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전부 답보상태입니다.

결국 시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으능정이 거리 우리 시에서 4억 5,000만원을 그때 지원했습니다.

전선주 지하화시키는데 한전하고 협의 했어요,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가보시면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이터가 있습니까? 공연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대전시 청소년들 과반수가 거리로 나갑니다.

이게 청소년 심리예요 이것을 보완할수 있는 것을 찾기위해서 지금 법원사무소 건너편에 거기에다가 바라공원을 우리가 노인공원을, 청소년공원을 이번에 다시 고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으능정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목원대학에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납품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제기가 돼서 곧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둔산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근처 다소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 시민들에게 대단히 참 죄송하지만 우리 시로서는 옮기더라도 이 청사가 공백이 되지 않도록 이 업체에게 정산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대체해서 들어올 수 있는 단체들을 현재 찾아서 1월까지는 입주를 시킬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우리 이의원께서는 도시교통 중기계획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얼마 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전혀 재원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다 그 가공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바로 이어서 우리 교통국장이 반론을 제기한 것을 상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 이 전문가의 자문과 중앙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도시교통 정비계획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97년을 기준으로 한 또 2006년까지 약 10년 단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년도인 2006년에는 우리 대전시 인구가 180만명 자동차가 51만대로 도심 통행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98년까지 투자분을 제외하고도 금년부터 투자할 재정규모가 무려 3조 4,058억원입니다.

2001년까지는 중기투자재정계획의 교통부분 재원을 적용하고 2006년까지는 세입·세출의 추이를 반영해서 2조 4,000억을 투자하되 부족한 1조 40억원은 국고보조 6,577억원, 개발이익환수금 1,763억원, 민자유치 1,300억원, 지방채 약 396억을 조달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 건설투자는 '98년까지 3,103억원, '99년부터 연차별로 1조 1,005억원을 합하면은 총 1조 4,108억이 됩니다.

다만 최근 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가 1조 2,000억에서 1조 7,000억으로 증액조정된 것은 환율등 물가상승을 연동계획과 지하시설 구조 차이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항이었으며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상의 투자규모 3조 4,158억원도 계획확정년도 기준이므로 세부 실천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문제는 우리 이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역시 대중교통의 대종이 시내버스입니다.

따라서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해결은 다 안됐지만 교통정책의 기본은 대중교통 우선정책이 돼야 된다.

또 대중교통은 고급화 돼야 된다, 또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대중화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교통정책을 펴왔고 그것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은 불편하지만 2000년 이후의 대전시의 시민들이 발로 이용할 대중교통이란 이런 것이다 해서 아주 고급버스를 한두 대 쯤 사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또 비판여론도 있었고 해서 이를 중형버스로 대체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또 원거리로 하면서부터 중간지점까지 계속 중형버스가 다니고 거기에서 다시 받아서 시내만 다니는 이런 일괄해서 하는 제도를 운영하려고 했더니 변두리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고구마 캐 가지고 나오는 아낙네들이 한번 타면 저쪽 그 기성동, 원정동에서 도마동까지 왔는데 이렇게 가수원까지 내려서 두 번 타야 된다, 부담된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또 둔산지역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한번 운영해 보자 해 가지고 두 대인가 세 대 가지고서 계속 운영해 봤는데 하루에 타는 사람이 열 명도 안됩니다.

이건 예산낭비다 해 가지고 지금 일각에서는 그것을 다시 환원하자고 해서 지금 충남대학, 목원대학까지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4∼5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대중교통에 관해서는 이것은 최선이 없다 근본적으로 도로가 도로율이 좀 높아지고 또 이제 고급버스가 운영이 되고 또는 그 버스회사들의 기업가정신 같은 것이 선행돼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 힘든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또 우리네 사람들은 아까 이의원께서 80 몇 킬로미터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점에서 종점까지 꾸불꾸불해 가지고 전부 돌아다녀요, 이런 버스가 우리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직선으로 다닙니다.

중간은 전부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서 자전거 맡겨놓고 버스 탄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 우리는 집앞에 다니던 것 불합리하다고 딴 데로 가면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버스 안타는 사람도 도장찍고 와서 데모합니다.

이런 풍토속에서 사실 최선의 대중교통책을 찾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마련한 것이 소위 대전시 교통계획 중장기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아까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차고지 문제도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예요, 정부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지원이 안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좀 단계적으로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가면서 또 아까 집중선택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는 우수한 업체 또 대형화시켜 가지고 우수한 업체를 만들어서 공공성이 큰 사업으로 해서 집중 지원해 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시민들의 발이 되도록 이렇게 교통정책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계획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성구, 이인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 우리 이강철의원께서는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정부는 매 5년마다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시·도에서는 이를 기초로 해서 매년 사회보장 주요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1999년 올해부터 2003년까지 적용된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곧 발표할 대전 장기발전계획인 대전비전2020 그리고 2004년까지 적용될 사회복지중장기계획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연내에 제가 발표할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아까 지적하신 장애인, 아동, 여성 등 계층별 복지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제시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대전시내 15개가 있는데 이것의 운영이 등차가 심합니다.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잘못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우선은 운영을 평균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15개의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노인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대전시도 노인 인구가 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10%의 노령화사회가 점차 되고 있는데 저는 노인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첫째, 복지문제도 중요하지만 소외감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제 노인문제가 아들로부터 소외되고 며느리로부터 소외되고 주변으로부터 소외되는 등 이분들에게 소외되는 것, 소외감을 덜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에게 복지문제, 건강문제를 보장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노인정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노인정책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기관으로 발전을 시켜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 맞는 노인정책을 개발할 생각이고 또 노인들의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가 치매병원을 겸한 노인복지병원을 문을 열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서부 유성지구의 복용동에다가 현재 짓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완공되고 나면 우리 치매환자들, 노인들에 대한 전문 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노인들의 주거문제와 관련된 실버산업, 우리 안영동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분에 속하고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유족한 노인들,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기본계획을 사회복지계획에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겨울입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500여 양로원에 90만원의 월동비가 소요된다는데 겨우 30만원 지원합니다.

이것도 채 안되는 곳이 많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금년도 12월까지 한 달 동안 예산 그 다음에 내년도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도 경로당에서 고생하시는 노인들의 난방비는 지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은 늘려나가면서 앞으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21세기형 노인복지회관을 점차 증설하고 운영에 대한 것도 다시 평가해서 명실공히 노인들의 복지전당으로 가꾸어나갈 생각입니다.

또 우리 이의원께서는 민관 MT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NGO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과 함께 제5부로 등장할 만큼 선진국에서도 이 NGO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세계NGO대회가 우리 서울에서 열릴 만큼 국제적으로도 큰 규모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식적인 시민 대표기관으로 의회가 있고 또 시가 있고 하지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분들의 활동을 수렴해서 시책화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5년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시정에 초청했던 것이 대전시내 NGO대표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한 30여 명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초청해서 직접 우리 엑스포공원으로 해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전부 시찰시키고 어느 조그마한 뷔페에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떤 여성 한 분이 저 보고, 그래도 5,500원짜리 뷔페예요 '95년도 가을에, ‘이것이 시장 개인이 내는 겁니까, 판공비로 내는 겁니까?’, ‘물론, 판공비로 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더 이상 먹지 맙시다.’시민의 세금 더 축내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시켰다가 취소하고 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NGO들이 시정을 생각하고 또 공익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한 번 간청을 했어요.

시에 한 번 오실 것이냐,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모여 가지고 우리 MT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인산 수련원에 가서 같이 참여하고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우리 시내에 있는 전 단체가 다 온 것은 아니고 3분의 2는 그날 왔었다고 봅니다.

이의원께서도 그때 참여를 해서 같이 토론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NGO들, 외국하고는 우리가 성격이 다른 것이 우리 나라의 NGO는 주로 어둡고 암울했던 시절, 인권투쟁을 하거나 민주화투쟁을 한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화가 성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밝고 건전한 에너지를 우리 시정에다 좀 접목시키자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해 가지고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가 보조도 관변단체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전시는 여러분들이 건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조요청을 하면 주겠다, 아마 일부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사업에도 참여시켜라,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공공사업에도 적지 않은 NGO들이 참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시는 앞으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또는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의원 지적대로 이 NGO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할 것이고 이분들에게도 시정설명에 참여하는 기회를 자주 주어서 참여시키고 동참을 시키는 기회를 갖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두세 가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들의 깊이 있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대해서 제 소견과 시의 방침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모두가 우리 시정에 또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해결돼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충분한 연구 검토를 통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구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제 소견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대전시정이 주안점을 두고 해온 일들은 다가오는 21세기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추도시로 당당히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준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로서는 다소 벅찬 사업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우리가 소망하는 위대한 대전 또 긍지 높은 시민의 시대를 꽃피우기 위한 노력이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큰 발전, 더 높은 목표를 향한 출발선상에 와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시정개혁을 위한 주춧돌도 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단코 21세기 우리 대전은 허약한 모습으로 외부의 힘에 끌려다니는 트레일러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대전의 논리를 가지고 국가발전을 이끌어내는, 견인하는 트레일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천년의 분수령이 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오천년 한민족 역사속에서 자리한 대전 그리고 대전시제 반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맑은 기운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에 불을 붙여서 횃불을 만들고 또 새천년으로 가는 큰 길을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겠다는 용약출정의 단심이 우리를 희망의 미래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민선시장에 취임할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어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강철의원님께 서 시를 포함해서 출연기관, 지방공사의 정확한 금융자산 내역과 관리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금년 10월말 현재 21개 기금에 631억원, 신용보증조합에 136억원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107억원, 도시개발공사에 555억원,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995억원 등 모두 2,424억원으로 시금고에 예치토록 돼 있으나 시 기금 중 일부인 89억원과 엑스포과학공원의 915억원은 조흥은행, 동양투자신탁 등 12개 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시금고로 이관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이자율, 예치기간 등을 고려한 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기금을 운용토록 하여 수익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금융자산 중 국가적 경제위기인 IMF 발생 이전에 예치했던 쌍용회사채 12억원이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으로 2001년 12월 29일까지는 원금을 유예상환키로 합의되어 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충청은행에 예치한 45억원의 특정금전신탁예금도 한빛은행등 3개 금융기관의 2차 보증으로 회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시기금 중에서 동양투자신탁에 예치한 문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의 일부가 대우채권 5억 3,3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가 만기되는 시점에서 이 5억 3,300만원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엑스피아월드의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관계로 가압류된 금액은 329억원으로 소송대리인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서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강철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등 불미스러운 상황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금융전문가를 확보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시금고의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하철공채와 지역개발공채 등 지방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이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철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타기 활성화 대책과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정책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전거타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 생활교통수단으로써 건강증진이나 교통비용 절감 등의 개인적 효과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 대기오염 방지, 에너지 절약과 도심공간 이용의 효율성제고 등 사회적 효과가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관련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7년 8월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자전거 도로 건설과 보관대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자전거 도로 총 590㎞ 건설 계획중 '98년까지 189㎞를 건설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96㎞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대도 버스 승강장 주변 및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751개소에 1만 7,370면을 설치 환승등 이용에 편리하도록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둔산지구와 유성 연구단지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는 등 권역별로 완공 위주의 시책을 중점 추진하므로써 그 동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장애가 되어 왔던 단절구간의 근원적 해소 등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의 자전거 환승 및 보관을 위해서도 모든 지하철역의 총 1,760면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도록 계획해서 추진중이며 자전거도로를 지하철역사의 자전거 보관소까지 연결 건설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전거의 도로횡단 편의를 위해서도 횡단보도턱 정비와 함께 교통신호에 의한 도로횡단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횡단 전용로도 체계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등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범 시민 자전거 타기 캠페인 연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건설 시 투스콘 포장을 하므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정부에서 자전거도로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승차감이 좋고 우천시 배수가 잘 되는 투스콘 포장을 권장한 바 있으며 특히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시 투스콘 포장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기존 보도블록 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을 감안해서 자전거 도로임을 도색선으로 표시하거나 신설도로나 보도블록 교체시에는 색상이 다른 보도블록으로 자전거 도로를 표시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자전거 도로 건설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에 대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횡단보도의 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교통정책은 원활한 교통소통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중점을 둔 환경친화적인 녹색교통정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합니다.

그 동안 횡단보도턱 낮추기나 점자블록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및 횡단보도 신호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개선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특히 '97년 4월 10일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에서나 또 신규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 현장에서 적용해서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하므로써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철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롯데백화점, 즉 세창복합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교통영향심의 현황과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물은 '94년 4월 대지 1만 8,598㎡에 건축 연면적 16만 7,000㎡로써 당시 연면적 6만㎡ 이상으로 중앙교통영향 심의대상이 되어서 중앙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96년 6월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방심의 대상으로 넘어와 '96년 7월과 '9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교통영향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지 1만 3,359㎡에 당초 쇼핑동 지상 11층을 지상 2층으로 축소하는 등 건축 연면적이 12만 4,977㎡로 축소 조정된 판매, 관람대 시설입니다. 주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한 교통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계룡로상에 진입차량을 위한 감속차로 2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내동로상에 진출차량 완화차로와 계룡로상 진출차량 가속차로를 확보하도록 한 바 있으며 아울러 계룡로상의 대기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 건물 지하에 1,043대, 또한 사업지 뒤편에 3층짜리 부속동 건물에 194대 등 총 1,237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므로써 법정 확보대수보다 254면을 증설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남측 도로상에 보도 및 택시승하차장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경고등, 안내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재심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확대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40% 이상 확대 그리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비율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2일에는 중앙 건설업체 및 지역 건설업체 대표자 그리고 유관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건설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6월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금년도에 58%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최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처리 과정에서부터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지원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면서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기본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교통여건 변화와 업계의 경영부실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의 새로운 수요 창출과 수송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안정 기반조성을 포함하는 시내버스 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승용차의 증가와 시내버스의 비교우위 상실 등으로 업계의 경영형편이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 시내버스 육성기금 조성과 경영개선자금 알선 등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경영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구조조정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3일 노노간 갈등으로 발생한 한밭여객의 시내버스 운행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부분을 엄중히 행정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청문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면서 타업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문제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행중단 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사·정간 유기적 협력증진을 통한 문제발생 사전방지대책과 아울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신속한 지상수송대책등도 면밀히 검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개선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공영차고지를 연차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그 동안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국비지원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버스도착안내시스템과 통합카드제는 현재 발주중인 지능형 첨단교통체계구축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거친 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일부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시민의 편의와 수송효율을 조화시켜서 단계별로 개편해 나가고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부터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과학적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운행 BIS를 전면 설치하고 정류장 내 불법주정차 등 무질서 방지를 위한 버스전용지대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위대한 대전시대를 열기 위해서 150만 시민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고 폭넓은 식견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베풀어 주신 따뜻한 성원과 지도 편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운상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소중하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교육감은 소관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의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계속 법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에 대하여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부서에서 정한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앙부서인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96년에서부터 200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여 '96년 11월 1일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을 비롯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재정 여건 변동에 따른 중장기변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속히 교육부의 지침을 통보하여 줄 것을 수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세 존폐의 불투명성 그리고 교육재정 규모전망이 불확실하여 현재까지 지침을 시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없이 자체적인 계획수립은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청 재정의 9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중기학생수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써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뇌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에는 세입 재원이 확정되는 등 교육부의 지침시달이 예상되므로 지침시달 즉시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등으로 발행한 지방채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교육재정을 걱정하시면서 정부시책 추진으로 졸지에 떠맡게 된 부채상환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대응을 하였는지 또 지방채 상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대전 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우려의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예상밖으로 급증한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의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많은 교육동지들이 교육현장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현장이 안정된 가운데 밀도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 상황이 어려운 실정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시·도교육감은 기회있을 때마다 기이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정부에서 전액 상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99년 11월 2일 있었던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채를 정부예산으로 확보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917억 상환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또 조기 명예퇴직자가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서도 교육현장에 지속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교육본질이 살아 숨쉴 수 있는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더불어 지방채 발행의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21세기는 보다 교육본질 추구를 위한 교육행정으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이 조기에 정착되어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는데 1만여 교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이 자리는 시정의 오늘과 내일, 백년대계를 같이 걱정하고 논의하는 엄숙하고도 진지한 시민의 대표가 서로 만나서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흥분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서로 협의하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토론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장이 시민이 싫어하는, 기피하는, 혐오하는 시설을 한 가운데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습니까?

그 정림동의 화장장은 과거 여러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70년대 중반에 설치된 것으로 압니다.

이의원 지적대로 당시에는 거기가 최적지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또 그 당시에는 대전시가 충청남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 하부 보조기관으로 있을 때 그때 도비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한 시설 또 국비의 일부를 받아서 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자체도 범국민적으로 어느지역에서도 와서 할 수 있는 시설로 출발을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와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산이 되었지요, 대전시의 재산인데 어떻게 대전시 이외의 시민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느냐,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이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국적으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필요해서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유시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분명히 대답을 했지만 이제 더 증설할 계획은 없다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든지 규칙으로 아마 명시가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대전시의 화장장에는 대전시 사람만, 대전시 주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고 "현재로써는 적당한 장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장 옮기는 것을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제3의 장소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항구적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걱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이와 같은 시설은 꼭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우리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과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 가는데 생사, 병사 누구나 다 갖게 마련이고 시신을 태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와 같은 시설을 무색, 무취 또 무연기 이러한 과학적인 시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진국의 경우도 그와 같은 화장시설이 주어진 경우가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 문제는 같이 걱정할 문제지 이렇게 한 지역만 떼어 놓고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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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廣域市長 洪善基 답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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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시장석에서 - 이의원 답변드릴까요?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대개 비슷한 내용이지만 특히 지하철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것은 당대에 사는 시민이면 누구나 다 문제를 한 번쯤은 제기해야 할 그러한 과제입니다.

10년을 보고 나무를 심듯이 100년을 보고 만드는 지하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와의 투쟁을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또는 기관의 힘을 빌려서 또는 공동 시의 대표들이 대통령께 직언을 여러 차례 했고 그것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현재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곧 발표가 되리라고 보고 한번 기대를 해 보십시다.

엑스포과학공원에 관련해서는 마인드 부족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공사가 있다 하지만 엑스포과학공원을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또 설치 목적대로 관리할 최종적인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재산을 이양받으면서 많은 걱정도 했고 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 방대한 시설이 일시에 1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생산적으로 운영이 전환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물리적으로.

다만, 우리 과학공원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른 것은 일본의 쓰쿠바 같은 것이 세계적인 과학 박람회였지만 흔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흔적이 아무 것도 없고 전부 공원화하였습니다, 상징물 조그만 탑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엑스포과학공원도 저게 모두가 한시시설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전부 임시시설입니다, 다 뜯어내야 돼요, 5년 내지 20년 시설이에요.

저기다가 방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에버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 나라에서 대중관광시설에 대해서는 거기 당할 회사가 없을 만큼 상당히 권위와 그리고 경험이 축적된 시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용역결과가 우리 시가 기대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다, 순전히 상업성, 780억인가 800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적을 했고 그런 지적을 다시 수용을 한 쪽으로 연구가 되고 곧 성양이 되어서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보고 다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접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심층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대한 전문가 아무도 없어요, 과학공원이 세계적으로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뿐입니다.

아무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 단계는 제시할 수가 있지만 종합적인 경험이 축적된 곳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선 졸속하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곧 시민들에게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한결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전사랑을 통해서 시민의 응집력을 키우자, 두 번째는 대전의 취약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정책에 대전경제 살리기 운동, 키우기 운동이 양대 축이고 제가 대전시장으로 재임하는 한은 계속해서 양대 시책을 축으로 밀고 시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어떻게 경제를 키울 것인가?

그 첫째가 물류산업이고 유통산업입니다.

두 번째가 과학기술산업입니다.

세 번째가 지식정보산업입니다.

이를 담은 구체적인 경제계획이 금년 가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소상한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3대 산업을 대전시의 미래산업으로 2000년의 대전경제를 리드해 나갈 선도 산업으로 이렇게 계속 키워나갈 것이고 그와 같이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들이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년말 준공입니다.

안영물류센터 우리 대전시의 11개 단협이 전부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 시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 농협과 같이 용지수매가 되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연초에 기공이 됩니다.

아울러서 대덕물류단지도 계속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바로 가시화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정보산업이나 다른 과학기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이 살 길은 역시 연구단지의 연구 결과가 이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전이될 때, 산업화될 때 그것이 바로 대전경제를 키우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3대 산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투자 연구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말씀도 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외곽투자 산업단지의 진입로, 금병로 투자 그 다음에는 환경개선시설, 기초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시설하고 또 공업용수 시설을 위한 제2석봉정수장시설 이것이 전부 다 대전과학산업단지를 앞으로 키우기 위한 전제적인 사업입니다.

또한 여기 교육감 계시지만 전자공업고등학교를 만드는 것도 대전산업단지의 장래 개발을 위한 전제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유기업지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영국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 나라의 환경 에도 맞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는 WTO 체제입니다.

모든 것이 국가가 이제는 WTO 협약에 따라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나라의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해서도 WTO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농업 부문에 대한 보조도 현재 WTO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을 만큼 경쟁이 치열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우선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 조례로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지방세 또는 공적 부과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야 되고 또 법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정신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스몰 오피스 사업 또 홈 오피스 사업, 소호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전에 유치하고 또 당장 남는 시청 구청사 같은 데도 벤처기업들을 유치하면 이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입장은 이의원과 생각을 같이하고 계속해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관계도 교통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다만 모든 것이 개혁되고 개선되고 개편되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개혁의 시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정이고 국정입니다.

따라서 좀더 시간이 걸리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버스업도 그동안에 돈은 많이 벌었다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적자 기업으로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화 또는 전문화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기반을 우리가 하나 하나 성숙시켜 나가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소외되지 않고 춥지 않고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재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가 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기존 시책을 계속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