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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차 본회의(1999.11.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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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1999年 11月 20日(土)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8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本會議

1. 제88회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대전광역시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시장,교육감)

3. 대전광역시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1999-2003)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제88회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대전광역시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가. 대전광역시장(홍선기)

나. 대전광역시교육감(홍성표)

3. 대전광역시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1999-2003)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박문창,이상학)선임의건


(10분 09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88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2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로는 여운상의원외 6분의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시 및 교육청의 전체 살림에 근간이 될 예산안 심의 등 우리 의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가 내실있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88회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99년도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당면한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당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8회 정기회 의사일정안


○議長 金成九 여운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번 정기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대전광역시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가. 대전광역시장(홍선기)

(10시 14분)

○議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선기 시장님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장을 대리하여 권선택 행정부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행정부시장 권선택입니다.

제가 시정연설을 대리하게 된 점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준비된 연설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시의회 김성구 의장님,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88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희망찬 21세기를 열기 위한 시정연설을 하게된 데 대해 각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오욕과 회한, 성취와 좌절 그리고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금세기 초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은 광복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남북 분단과 동족 상잔의 아픔이 닥쳤습니다.

이후 가난과 빈곤을 딛고 산업화·민주화의 여정을 거쳐 작금의 환란까지 다른 민족이 수세기에 걸쳐 겪은 역사적 사건을 한 세기에 모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진 시련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을 이루었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 때 전 국민은 금 모으기에 동참했고, 빠른 위기극복 과정을 보며 세계인은 또 다시 놀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저력이요, 창의, 개척, 화합의 대전정신으로 오늘의 대전을 일궈낸 대전 시민의 저력이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우리 대전의 시제 실시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50년전 대전은 인구 12만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50만명이 사는 대도시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국토의 중핵도시로서 국가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대전은 '대전사랑'의 열정으로 단결하여 새 천년 발전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대전정부청사 이전으로제2행정수도의 위상을 정립했으며, 대덕연구단지를 주축으로 과학도시 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세계과학도시연합 창설을 주도하고, 제1회 WTA 대전테크노마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적 과학기술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시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이 크게 늘고 지역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천변 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를 비롯해 월드컵경기장과 지하철 1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문화 인프라도 하나하나 구축되고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우리 시로 양여되어 새롭게 지방공사로 출범했고, 시민들의 숙원인 동물원 사업도 다시 착수했습니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이 떠나는 아픔도 있었으나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둔산 신청사 시대를 활짝 열게 됩니다.

다만 IMF등의 여파로 일부 현안사업과 약속사업이 해를 넘기거나 축소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몇몇 공무원의 독직 사건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 천년이 우리에게 주는 화두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입니다.

21세기에는 자본과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세계를 포용하고 우리 문화의 가치를 어떻게 세계에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지식 정보화는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으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혁명으로 사이버 세상(Cyber World)이 확대되고 첨단지식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지식 전문가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입니다.

지역의 활력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각 도시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시는 '첨단과학', '지식정보', '물류유통' 등 '3대 중심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적으로는 '대전사랑운동', 외적으로는 '대전경제 키우기'를 한결같이 추진하면서 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 건설에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중앙에 글과 펜이 있다면 지방에는 땀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시가 중점을 두고 펼쳐나갈 일곱 가지 분야의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부문입니다.

무엇보다 대덕연구단지와 과학산업단지, 엑스포과학공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도시 건설에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벤처타운 장영실관을 개관하고 협동화단지를 확대하며, 대덕벤처투자조합도 결성하여 2002년에는 500개 이상의 첨단 벤처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과 지역협력연구사업(RRC)을 통해 향토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성과가 우리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산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창업에서 판로까지 집중 지원하고 신용보증조합의 자산을 늘려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을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우선 개발이 가능한 기반시설공사와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나서면서 현대전자가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도록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허법원 이전을 계기로 '발명특허박람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과학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대전 과학축제, 국제 수학올림피아드대회를 여는 등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리모델링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종 시설과 전시관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운영의 틀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과학교육의 명소로 가꾸겠습니다.

대전 애니메이션타운을 조성하여 영상, 음반,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대덕연구단지 유휴시설에는 외자를 유치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를 만들 것입니다.

엑스포 국제 전시구역에는 회의, 전시, 국제교류, 지원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동안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 왔던 대전종합정보센터를 조속히 설립하여 지역정보화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을 각종 상품의 집산 및 배분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중부권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물류단지, 대전공용터미널, 대전산업용재유통단지 이외에도 대규모 집단 물류처리시설인 대전종합유통단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운영체계와 관광기능까지 갖춘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고 안영동 물류센터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업 발전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특화시킴으로써 명성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대전사이버마트(TJ­Mart)내에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물가안정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류, 타올, 안경렌즈, 정보통신 분야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지역상품의 전시·판매장을 확대하고 지역업체의 관급공사 참여 폭을 늘여 나가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을 위한 농촌현대화 6개년 계획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교통 부문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1호선은 안전하게 시공하면서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지정하는 등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동시에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2호선부터는 신교통 수단의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권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갑천 도시고속화도로를 본격 착공하고 금병로, 금산선 확장과 함께 현충원 접근도로 확장사업 등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의 소통 증진과 대중교통 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정시성, 쾌적성,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버스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버스정류소에 전용지대(Bus Zone)를 설치하고 압축천연가스(CNG)로 운행하는 저공해 버스의 보급과 색상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시내버스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종사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의식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월드컵을 대비해 도시시설물 정비, 고급택시제 도입, 외국어 안내방송 운영, 역·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행 등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을「기초질서 확립의 해」로 정해 주차질서, 교통질서, 거리질서 계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특단의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도시계획 부문입니다.

먼저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청소년 문화거리」,「예술의 거리」,「한약거리」등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유동인구가 증가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지금 시청사는 대물정산시까지 시청 별관으로 사용하는 등 공공청사 활용대책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역세권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중심 시가지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남부 생활권 1단계 지구 237만평에 대한 지구지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유성 봉명·장대지구 33만평은 관광, 숙박, 휴양문화의 관광 위락단지로 개발하고 신탄진 지구는 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심의과정에 주민은 물론 환경단체, 도시계획 전문가를 참여시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별, 유형별로 일제히 조사한 후 개발 또는 시설폐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대전·청주공항 간 고속도로 건설등 광역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이웃 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성있고 격조 높은 건축양식을 개발 보급하여 우리 시만의 독특한 건축문화 창조에 힘쓰면서, 새 주소 부여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크게 증진하겠습니다.

넷째, 환경 부문입니다.

시민의 뜻과 의지를 담아 선포한「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21」을 차질없이 실천하겠습니다.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환경오염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하여 대기, 수질, 소음 등 대전의 환경기준을 꾸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및 동·식물의 생태를 세밀히 조사한 후「자연생태도」를 작성하여 환경보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의 환경교육장으로 이용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소비가 생활화되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오염방지를 위해 금강수계 환경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노후 수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좋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21세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절수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가운데 석봉정수장을 단계별로 건설하고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3대 하천 오염원에 대한 전산관리와 하수처리장 4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하천 상류에 보를 설치하여 하천의 수질을 크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도심 곳곳에 푸른 담장과 걷고 싶은 맨발공원을 조성하고 둔산공원을 도심속의 자연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 명산에 단풍림을 가꾸고 지난 달 시목으로 지정된 소나무는 각종 공원과 가로에 심어 시민 정서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민의 여망이 담긴 동물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월드컵 경기대회가 열리는 2002년 봄 개장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다양화하고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정착시켜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화 하겠습니다.

금고동 위생매립장의 쓰레기 시설을 집적화하고 매립장 가스(LFG) 발전사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밖에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갖춘 쓰레기 소각시설 2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청소차에 소독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 부문입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시민에게 생계, 의료, 교육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가구별 자활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모여 사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대책을 모색하고, 대단위 택지개발시 사회복지시설 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건강센터로 육성하고, 이동보건소 운영 등 현장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자립기반 시설도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장수클리닉」을 운영하고 요양시설 무료입소와 중증 노인성질환자 간병비를 지급하는 한편, 제2치매요양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시립공설묘지 내 납골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화장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장묘 문화의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의 범위를 심장질환, 정신질환 및 자폐증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 3월 대전장애인직업전문학교를 개교하고 10월에는 산성복지관을 개관하겠으며, 장애인 자립작업장 확대와 더불어 기업마다 장애인 채용비율을 준수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여성인력을 육성하고 현 시청사 내에 제2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을 강력히 단속하고 평송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 여가선용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업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업률의 하향 안정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령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장기 실업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을 내실화하고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역 등을 배회하는 부랑인과 노숙자의 월동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 예술 부문입니다.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숙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거리마다 예술의 향취가 배어있는 문화적 풍요로움은 선진 도시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새로운 예술의 해」인 내년에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문화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먼저 2002년 완공을 목표로 한「대전종합예술의 전당」건립 공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노력하면서, 국립 대전박물관과 국립 전자도서관이 대전에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건립할 유성문화원을 비롯한 거리마다 산재한 크고 작은 문화공간들은 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 사랑방'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행사도 마련하고, 시립예술단을 더욱 정예화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밭문화제는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키고 전통문화 행사도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노은 선사유적지 정비, 보문산 도예마을 조성, 조선시대 회덕현 관아 복원 등은 무형문화재 전당 건립 사업과 함께 대전문화의 뿌리를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한 관광자원 개발에도 더욱 폭넓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대전시티투어를 인근 도와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완벽한 시공은 물론 교통·숙박위생 대책 마련 등 손님맞이 준비를 하는 가운데,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을 통해 시민 스스로 질서, 친절, 청결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체육발전 7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고루 발전하는, 활기차고 건강한 체육문화의 고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 부문입니다.

시정운영시스템을 대폭 혁신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미 제정한 민원, 건축, 상수도 등 분야별 행정서비스 헌장을 실천하면서 생활행정 즉시처리반, 주말 기동 순찰반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02년까지 민원 원 콜 원 스톱 (One-Call,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소리'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시민 단체의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절차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행정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정확히 알리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개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일류 기업에서 시행중인 각종 능률제고 기법을 벤치마킹 하는 등 신경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을 '행정 전산화 기초완성의 해'로 정해 업무처리 과정의 재설계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대전 전자시정 2020'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 시범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시 공무원을 전산활용능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21세기형 신지식 공무원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등 과학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119구조대를 정예화 하여 24시간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재해의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화재위험시설물별 실명제를 실시하고, 숙박·위생업소의 법규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대전사랑운동'은 자율적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장, 시민장'제도를 도입해, 지역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을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구간 조화와 균형의 자치행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안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구간 인사교류를 확대하면서 우수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은 가입도시를 확대하면서 회원도시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내년 남경에서 개최되는 WTA 제2차 총회에 대한 지원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해외자매도시와의 경제문화 교류를 늘리고,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투자유치 증진 등 세계화의 거센 물결속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의 성패는 자주 재정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세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주 재정력을 키워 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대형사업을 위한 외자·민자유치 등 효율적인 재정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선별적 집중투자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의 상황 대증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9.5%가 늘어난 1조 3,299억원입니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 재원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78억 6,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역시 19.4%가 늘어난 6,820억 5,7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시의 3대 중심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조성과 벤처기업 지원사업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와 애니메이션 타운 조성 등 지식정보 분야,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등 물류 유통 분야에 3,103억원을 집중 계상했습니다.

둘째, 지하철·도로·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3,580억원을 계상했고, 새로운 사업보다는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편성했으며,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에 주력했습니다.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와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을 확대했으며 장애인과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에 1,16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넷째, 문화, 교육, 체육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도 87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장 건설등 월드컵 성공개최 준비와 21세기 문화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3,40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정돈되고 안전한 도시 건설과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대폭 줄이고, 절약과 내핍의 기조 위에 필수적 사업에 한해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실·국장으로 예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거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시의 요구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장님, 시의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대전의 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과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더 많이 고뇌하고 더 더욱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제 1000년대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이나 고정관념은 모두 함께 역사 속으로 보냅시다.

새로운 창의와 도전으로 새 천년을 준비해 나갑시다.

온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를 모으고 힘을 더해, 21세기「긍지 높은 시민,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열기 위한 대장정에 흔쾌히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전, 세계 도시의 중심에 우뚝 선 첨단 과학기술도시 대전, 언제나 꿈과 희망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대전을 가꾸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999년 11월 20일

대전광역시장 홍선기 대독.

○議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감(홍성표)

(10시 39분)

○議長 金成九 다음은 홍성표 교육감님의 교육시책연설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청과 함께 대전교육 시책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미래지향적 교육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깊은 전문적 식견으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의 앞날을 위해 소중한 내용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을 바탕으로 교원이 주체가 되어 교육 본질이 살아 숨쉬는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사회를 구축,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98, '9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연 2년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외부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시책과 서비스에 대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대전교육의 주요추진시책과 서비스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왕성한 의정활동과 1만 2,000여 교직원의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년도 예산안 제안에 앞서 2000년도 대전교육이 나아갈 기본방향과 교육추진 중점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변화는 단순한 세기적 변화가 아닌 경제·사회·문화적 기본구조와 가치관이 새롭게 펼쳐지는 총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식이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가운데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고 과학과 기술이 윤리적 가치에 기여하며, 교육수요자인 학생이 존중되고 소외 계층의 주장이 정책에 반영되는 한편, 생물학적 다양성과 지구환경이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일류국가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며,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육의 변화와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육개혁의 기본정신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획일적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창의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 잠재가능성을 존중하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의 생성과 소멸 속도가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학습사회 체제를 마련하여 교육입국을 실현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정부가 제시한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새 학교문화 창조의 기본정신, 200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그리고 지방교육을 책임진 본인의 교육의지를 대전교육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한 기저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정부는 선진적 민주정치, 민주적 시장경제, 보편적 세계주의, 창조적 지식국가, 공생적 시민사회, 협력적 남북관계를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교육관련 실천과제를 정보화 교육으로, 컴퓨터를 가까운 친구로 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과외에서 해방시키며, 초·중등 교육은 창의력이 배양되도록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교직사회는 실력과 신뢰로, 교육행정과 재정은 학생중심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200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다양화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 능력을 가진 한국인 육성에 두고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네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셋째, 새 학교문화 창조의 기본정신은 기존의 입시위주, 교사중심의 수업관행을 개선하여, 교육수혜자인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며, 교과서 중심의 교육을 탈피한 현장체험중심교육으로 살아 있는 지식을 중시하고, 공동체의식과 자율성,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 더불어 사는 방법과 지혜를 기르는 학교문화로 개선하는 등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넷째, 본인은 취임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교육구호로 내걸고 학력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 행정권한의 분권과 이양,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체제 확립 등 네 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0년도 대전교육의 기본 방향을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설정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활기 넘치는 새 학교 문화 조성,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 교단 우선의 열린 교육행정을 추진 중점으로 정하여, 교육력을 결집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주의 교육 목적은 인간존중을 실현하는 것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육성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금년에 이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근본적 가치와 존엄성이 무시되어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는 파행적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학생들에게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상실되어가는 인간성 회복에 역점을 두는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윤리·도덕교육 방법을 개선하여 교과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지도 덕목과 관련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심성을 갖도록 하고, 일의 보람을 알고 참된 삶을 지향하도록 도·농간 교류학습을 활성화하며, 여유교실을 이용한 노작활동을 강화토록 할 것이며,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통해 독서습관과 독서능력을 길러주어 올바른 인격을 갖도록 하고, 특히 고전 읽기를 강조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 가는 태도를 갖도록 함은 물론, 전통문화 교육에도 역점을 두어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우리 조상들의 윤리, 도덕, 가치 등 문화유산을 이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1세기는 개인의 천부적인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창의적 지력을 기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이 지배하는 세계가 될 것인 바,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경쟁력 있는 인간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정보의 공유와 창의적인 활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은 물론,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정보화의 기초 인프라를 조속하게 구축하여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하며,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공적 수업모델의 개발에 주력할 것이며, 학습자 개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최적의 학습조건을 제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필수 과목을 줄이고 선택과목을 확대하여 성별과 개인차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무학년제 학습자료, 시청각 보조기구, 개인용 컴퓨터 등 학습의 개별화 자료를 보급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의 개별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실업교육의 내실화,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현대화,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식 교육 등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전문적 질 향상과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활기 넘치는 새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연수기회의 다양화·특성화로 교사요구·필요 중심의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연수내용, 방법, 시기 등을 사전 예고하는 연수예고제를 실시하여, 전문적 소양을 높임으로써 교직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수업우수 교사에게는 국내외 연수 및 표창의 기회제공, 수업장학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우수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유인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공문서 감축, 당직근무 개선, 교원연구실 확충 등 교원의 근무부담경감 측면에서 '학교행정개선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일반화하도록 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교원 정년조정 후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교원존중 풍토조성, 교권침해의 예방활동, 우수교원 발굴표창, 교원 지위를 우대·발굴 칭찬하는 언론보도 협조요청 등 교원의 지위 및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넷째, 지방교육 자치의 정착 및 학교장 중심 학교단위 책임경영 체제에 따라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교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교육 수요자가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협력함으로써 학교 자율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가정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와 학생의 공동체험 및 과제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정교육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버지의 학교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를 자원 봉사자,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등 학교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잠재능력 계발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특기·적성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대다수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우 아동을 비롯한 소외계층 및 특수교육을 강화하여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쟁을 통한 학습보다는 협력을 통한 학습활동에 주력하고, 국경의 개념이 없어진 세계화·국제화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민족문화 우수성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지구촌시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교단 우선의 열린 교육행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 강화, 학교 직접투자교육비에 대한 투자 확대, 낙후된 교육여건과 시설 개선사업 강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투자확대 등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의 구현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지식·정보화사회 대응교육, 활기 넘치는 교직풍토 조성, 공동체의식 함양,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새해 예산의 편성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677억 127만원으로 '99년 예산보다 70억 5,028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액 중 국가부담수입은 '99년 대비 9.9%가 증액된 4,356억 4,023만 4,000원으로 세입 총액의 76.7%를 차지하고, 자치단체 전입금은 345억 405만원으로 6.1%이며,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975억 5,698만 6,000원으로 17.2%를 차지하나, 지방교육채가 6%나 되어 실제로는 11.2%로서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1.0%, 사업예산 34.9%, 채무상환 1.2%, 예비비 2.9% 등으로 경직성 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소모성 행정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에도 우리 1만 2천여 교직원 일동은 '제2건국은 교육력을 통해 이룩해야 한다'는 확고한 교육자적 신념과 각오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에 교육력을 집중시켜, 인정과 활기가 넘치는 새 학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대전교육 시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1999-2003)

(11시 00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용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남다른 애향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우리 시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수립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투자·재정계획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목표와 개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투자계획 및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주요 10대 투자사업 끝으로 투자사업 재원별 내역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표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목표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여건과 변화된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개요입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분야별 정책방향과 계획지표의 일부 수정·보완, 향후 5 년간의 재정전망과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부족재원의 조달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인 '99년은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수립하였고 2차년도인 2000년은 신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1년 이후 3 년간은 향후 발전계획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2000년도의 국내 경제는 금년도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은 5.8% 증가가 예상되고 수출은 7.8%, 수입이 18.1% 증가하여 123억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물가는 3.2%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5.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최근 지역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지방세는 연평균 5% 내외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투자가용재원은 매년 부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하철 외자유치가 성공되고 대규모 사업이 일부 완공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재정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 미래 대비와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는 등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6쪽 재정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추계를 보고 드리면, 금년부터 2003년도까지 향후 5개년 동안 총 세입은 6조 4,22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5,033억원, 특별회계가 2조 9,195억원으로 추계되며, 연평균 신장률은 2.1%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는 최근 빠른 경기회복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으로 연평균 4% 내외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수입은 2000년도에 주행세가 신설되는 등 금년 당초예산보다 10% 증가되어 IMF경제위기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98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봉명·장대지구 구획정리사업 및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01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2002년에 큰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향후 5개년 동안 경상경비의 규모는 총 3조 36억원이 되겠으며, 구조조정으로 2001년까지는 인건비가 감소되는 등 연평균 신장률은 0.7%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재원으로써 향후 5개년 간의 가용재원은 3조 4,192억원으로 연평균 6,838억원 수준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조 4,629억원, 특별회계는 1조 9,5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내년도 투자가용재원은 약 2,706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채와 국비 전도자금 등은 가용재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기투자계획 및 자원배분 계획입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적 대상사업에 역점을 두었고 투자사업의 심사는 단위사업당 2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철도건설과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 중추도시 기능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및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전발전 3대 중심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맑은물 공급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관련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2002년 월드컵경기 준비 및 문화예술진흥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투자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 총괄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사업 건수는 총 74건이 되겠으며, 계획기간 중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는 3조 6,432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배분 비율을 보고드리면, 도로·교통 분야는 50.8%, 산업경제 분야는 31.9%, 상·하수, 환경분야는 7.8%, 문화체육 분야는 5.4%,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는 4.1% 등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업비 배분 비율은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수요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재원확보의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조정하고 분야별로 고른 발전을 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의 내용은 9쪽에서 보고드린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총괄 계획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60개 사업에 1조 5,762억원으로 43.3%, 특별회계는 14개 사업에 2조 670억원으로 5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10대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대규모 주요 10대 투자사업은 총 3조 6,111억원으로써 2000년도에 6,8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월드컵 축구경기장에 425억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1,990억원, 대전과학산업단지조성 사업에 2,517억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700억원,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에 200억원, 하수처리장 4단계 건설에 299억원,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169억원, 대전 종합 예술의 전당 건립에 121억원, 대전 종합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292억원, 동물원 조성사업에 1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당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으로서 앞으로 5개년 동안 재원별 투자계획으로 15쪽부터 30쪽까지 일반회계는 총 60개 사업에 1조 5,762억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국비 6,404억원, 지방비 2,462억원, 양여금 2,399억원, 지방채 1,342억원, 채무부담 165억원, 민자 140억원 그리고 외국기업 직접투자 2,85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부터 35쪽까지 특별회계는 총 14개 사업에 2조 67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국비 6,059억원, 지방비 2,648억원, 양여금 64억원, 지방채 3,376억원, 민자 6,523억원, 외자 2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에 투자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원 배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오는 2003년까지 시 재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될 중요한 계획으로 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12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88회 정기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행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시장 및 교육감과 기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 68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는등 예산안 심사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기관의 소신을 정확히 밝히도록 하고 2000년도 시정 운영에 근간이 되는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여운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 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곽수천의원, 박문창의원, 조종국의원, 이덕규의원, 김광희의원, 이상태의원, 이원옥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11시 17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박문창,이상학)선임의건

(11시 18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이미 지역 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문창의원과 이상학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出席議員數 16인
○不參議員
이세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권선택
정무부시장김현규
기획관리실장김용관
자치행정국장이강호
경제과학국장박상덕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공보관김석기
감사관한연동
기획관김영진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수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근학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7인)
곽수천(자민련)   박문창(자민련)
조종국(자민련)   이덕규(자민련)
김광희(자민련)   이상태(자민련)
이원옥(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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