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0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건설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시간중에도 2000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이병숙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보호에 있어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원사업자에게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권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기성금 및 준공금 등 공사 대가의 신속한 지급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것은 7,000만원 이하의 공사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50%가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원사업자에게 기성금 및 준공금을 줄 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원사업자는 하도급자에게 어음으로 결재해 주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발생 사유는 무엇이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도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이라고 하면 하도급 비율이 적정비율 이하로 됐을 때 직접 지급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직접 지급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업기본법 제35조 규정에 해당되는 곳이 이제까지 공사현장 중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李相泰 委員 지금 본부장님, 건설산업업체 보호라는 것을 업무보고만 제시했지 실질적인 지역건설업체 보호 대책은 전혀 없는 업무보고예요, 현재 볼 때.

지금 본부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유도한다, 할 수 있게끔 한다.’이런 말씀만 하셨지 실지 아무런 우리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보면 말입니다, 하도급 비율 86% 미만만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규정에 하도급 비율이 86% 미만일 경우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삭제됐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게 딱 한 건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우리 공사한 건수 중에서?

○李相泰 委員 그러면 건설산업법 제35조의 규정은 여기에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규정이 있으면서 못 지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규정이 하도급자가 86% 미만으로 공사를 땄을 경우만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李相泰 委員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으레 임시회나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실질적인 지역건설업체 보호대책을 강조해 왔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누차 얘기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 아니면 우리 시의원 모두가 다 지역건설업체 살리기 차원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께서 는 형식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현재 대전은 IMF가 지금에야 왔다고 건설업체들이 아우성입니다.

어려운 경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업무보고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이 '96년도에 착공돼 가지고 2000년 준공예정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42%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제 한 10개월 남았는데 58%의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노은농수산물시장 건립도 그렇고 17쪽 보면 산성종합복지관도 지금 현재까지 32%에 불과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공사 공정률이 부진한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잘 하시겠지만 준공일자만을 생각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하자의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니까 무리한 공사보다도 완벽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대흥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전부 몇 평입니까?

○李相泰 委員 어린이 놀이터인 것을 아는데 대지가 전부 몇 평이냐는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424평이면 평면식 주차를 했을 경우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지상 3층으로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李相泰 委員 공사비가 7억 4,000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평면식으로 했을 경우는 얼마 들어가요?

700만원이면 되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지요, 다 합쳐서 평면식으로 하였을 경우.

그러면 7,000만원이면 될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지상 3층으로 했을 경우는 1층에 몇 대, 2층에 몇 대, 3층에 몇 대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상 3층으로 1층에 몇 대를 주차시키고 2층은.

○李相泰 委員 철골로 해서 한다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난번 제가 '98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단점 그리고 보완대책에 대해서 지적드린 사항.

○李相泰 委員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때 말씀들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7억 4,100만원을 들여서 149대를 주차시킨다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보통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주차할 때 2층이나 3층에는 주차를 안 시켜요.

그러면 이 3층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유명무실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뜻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보면 호텔이나 백화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해놓고 나서 2층, 3층을 활용 안 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예요.

그러면 여기 하면 주차요원은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나요, 건립하고 나서?

○李相泰 委員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공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평소 주차장을 활용할 때 운전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맨 밑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해 가지고 현재 다섯 군데가 게재돼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것이 업무보고에 보면 올 역점사업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교통사고 많은 지역이?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99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밭대로에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휀스를 좀 설치하라는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는지?

○李相泰 委員 그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나서 2000년도에 사고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거기에?

확인해 보셨어요?

○李相泰 委員 사고가 없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없었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래요?

○李相泰 委員 1월 7일날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한 열흘간 거기 빨강 끈만 끼워놓은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공사했나요 그러면?

1월 7일날 사고 나 가지고 차가 밑으로 떨어졌는데.

○李相泰 委員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가면서 사진까지 포함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심도 안 갖고‘없습니다.’그러면 되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1월 7일날 사고가 난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12월달 사고 난 것에 포함됩니까, 그게?

그런식으로 업무파악 해 가지고 되겠어요?

휀스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처음에 반대쪽에 휀스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본 위원이 볼 때 반대쪽은 교량 그것과는 아무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사고도 없었고, 처음에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왜 그쪽에 설치해 놓고 반대쪽에는, 사고 진짜 많은 곳에는 설치 안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을 발생시키는가요?

우리 시의 예산도 다 세금이고 본부장님 주머니돈이에요.

하나하나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 유효적절한 곳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무엇을 묻는 것보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만 그냥 인사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임무가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교량, 건축 등의 설계, 시공, 감독이 주 임무이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과거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완공 이후에 부실공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재정손실을 시킨 사례가 너무 많다 이것이야.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시행해야 될 사업이 152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공사가 완료 후에 부실 유무를 따지기 전에 미리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장과 상의드려서 잘못하면 이것의 감독 소홀이 발생시는 즉시 부실시공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만들 각오도 되어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152건을 전부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유비무환의 정신에 의해서 미리 본부장께서 신경을 써달라, 그래서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하는 어떤 내부적인 대책회의나 이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지역 하도급률이 낮은 것도 지역 업체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서로 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일반업체에서 전문 건설이 하도급을 받으면서 문제가 많아요, 너무 낮게 받아 가지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강력하게 하면 적게 하도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거든요.

할 수 없는 공사 대금으로 공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실 공사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 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 머리에 새겨야 주는 사람도 하도급을 받는 사람도 부실공사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李源玉 委員 자재 사용이나 또는 어떤 것을 관에서 감독 소홀이 되니까 비싼 것을 안 쓰고 싼 것 쓴다든지 또는 어떤 정량을 안 넣고 적게 넣는다든지 이런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는 일은 하도급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나 관에서 강력히 타협이 없다, 원칙대로밖에 없다는 것이 입에 새기면 하도급률도 올라가고 또 지역업체가 지역 사랑의 정신에 의해서 지역을 주어야 잘한다, 지적을 안 받는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생겼을 때 아까 본부장 말씀처럼 강력하게 해서 재시공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 엄청난 손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미리 아주 원칙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부회의라든지 직원회의를 하면서 부실시공만 막자 또 이것이 금년에 공사가 많기 때문에, 152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늘 행정감사나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리는데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이 철저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전 직원들이 많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드리는 것인데 누가 본부장이 되었든 나도 시간이 흐르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장님도 그렇고 담당들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그러면 숲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누가 본부장을 하든 인맥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전체가 건설관리본부라는 하나의 숲을 사랑해야 한다.

전체가 지휘 체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이 지켜달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전부가 같이 우리 시 본청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보다는 제가 볼 때 기술직이니까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니까 또 그것을 보좌하는 행정직도 다른 부서보다는 더 끈끈하고 다른 부서보다는 더 보통 얘기로 의리가 있는 이런 부서야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이 결과적으로 지휘 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고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본부장을 속이고 무엇을 한다든지 하면 현장 감독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체가 한번 보고하신 대로 대 혁신의 해로 이루시겠다고 보고 했는데 이것을 믿고 싶어요.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전직원이 뭐가 어떻다, 본부장이 어떻다, 관리부장이 어떻다 이런 체제는 벗어나서 대혁신에서 우리의 건설본부, 우리가 현장을 나가더라도 본부장이 나가신 것이거나 직원이 나간 것이나 일맥상통할 수 있는 대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하도급을 하시는 분들이나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볼 때 건설본부는 무서운 조직이다.

여기는 바늘 틈도 안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부실공사가 없어지고 거듭나는 대혁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서로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직 사랑을 건설관리본부가 대전시의 조직 중에서는 가장 튼실해야, 가장 확실해야 부실공사나 대전의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목소리가 커져야 지역업체 하도급이 늘어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의 그런 부서, 시장님 이하 이런 데에서도 건설관리본부는 안 들어줄 수 없다, 조직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혁신의 해가 된다는 보고를 믿고 싶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부터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2000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하철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2000년도를 맞아서 2000년도 제반 업무 계획과 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보고해 주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역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의회 기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기능이 시 자치단체의 집행 업무 제반 사항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좀 소극적인 감사라면 미리 업무계획 때부터 시민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는 것이 넓은 의미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과 또 추가했으면 하는 2000년도 사업 계획 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2000년 지하철건설본부 업무에 반영했으면 하는 의지로 몇 가지 추가 제안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투자 계획입니다.

지하철 건설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도 굳이 지하철 건설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듯이 재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또 시 가용 예산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보았을 때는 500억∼600억 정도 그러나 시 본청에서 늘 얘기하는 것은 150억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재원의 내용에 보면 현재 '98년도까지는 시민 부담 70%로 부산과는 아주 상이하게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 그보다 이자부담이라든지 제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의 재원 전망에 있어서도 2000년도 국비 지원 969억원이 조기에 교부할 가능성이 어렵다, “지난”이란 표현을 했고 또 문제점으로도 시 재정 여건상 2000년도 지방비 부담 623억원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같은 경우도 실제적인 순수 시비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재특자금하고 미리 교부 받은 이자 가지고 했는데 이러한, 거듭 얘기한 지하철건설본부에 종사하는 또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애를 쓰시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생각은 없습니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런 재정 문제, 이게 하다 못해 조그마한 계 모임에도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순수 시비를 하나도 배정하지 못하고 외부 차입금에 의존한다든지 이자로 했고 올해도 거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순 시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답답한 부분은 우리 나라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볼 때 이것은 정치적 해결 아니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지방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근한 예로 경상도에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 솔직히 뭐 비자금 만들어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 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지역발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어떤 로비하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이권을 위해서 로비하면 문제가 다르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시민들에 의해서 뽑은 자치단체장과 지금 여기 계신 본부장님이라든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분들이 무슨 죄가 있고, 이것 해결이 잘 안 돼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앙 정부를 향해서 어떤 우리도 로비할 수 있는 재원 마련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제 4·13 총선이 다가 왔는데 총선에 대한 이쪽 시에서 어차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라든지 이것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참여하는 정당에게 대전 지역의 지방교통공단 설립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현재의 현역 의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중앙당 차원에서의 답변을 받고 아니면 정권적 차원에서 이것은 답변을 총선을 기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부담률 상향조정 문제도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공직자들이 해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지금 92조 정도의 예산을, 중앙 정부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가서 뭐 1억짜리라도 말씀해 보세요.

예산 없다고 손 벌리기가 일쑤입니다.

이런 유연성 있는 정책 대안도 마련하시고 또 그러한 부분은 본부장께서 시장에게 적극 건의하고 본 위원도 할 테니까 이번 총선을 이용해 각 정당의 출마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실천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것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하철건설본부는 예산 따는 것은 신경쓰지 않고 지하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만 노력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 중앙 정당의 정치권과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시겠죠?

○李康喆 委員 다음 6쪽 이 부분도 한 말씀만 드리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아래쪽에 2000년 추진 계획에 보면 조기 개통을 목표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조기 개통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비 조달이 잘 되고 또 조기 개통 한다는데 136만 시민이 이의 달 사람 없을 것입니다.

조기 개통했을 때의 문제점이 운영비 적자 또 나중에 제안요청서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3,000억에 가까운 전기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는데 조기 개통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조기 개통하셔도 되는데 꼭,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2003년에 다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봐서는 기술적으로 안 되는데 조기 개통, 시장 좋아하게만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고 있는 부채는, 지하철 건설하면서 지는 부채는 홍선기 시장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요.

10년 후 이렇게 해서 빚을 시민들이 갚아야 되는데 개통하면서까지 빚도 마무리될 것 같으면 저도 조기 개통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 건설비 투여해서라도 월드컵도 짓지 말고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조기 개통, 이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앞에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이고 설계 시공상의 문제도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2006년까지 어렵다고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 시장만 보기 좋도록 조기 개통하는 것…….

○李康喆 委員 동시 개통, 이렇게 하든지 이런 걸로 표현하지 마세요.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한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사실 많이 됐습니다.

초창기보다는 건설본부장님이라든지 또 두 분 부장님들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초창기 시공업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물론 1, 2공구라든지 아직도 그런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지역업체를 거부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 좌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더 말씀 드리면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건설비 자체가 시민들이 느낌으로 봤을 때 충족되면 지하철 조기 건설을 해야 되고 두 번 째, 이러한 어려움 속에 건설되더라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면 또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고 세 번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사실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지하철 건설에 들어가면 불편은 감수해야 되고 다만 우회도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개통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여기에 지금까지 지역업체 참여 실적이 종합건설 업체 참여가 16% 또 하도급 계약 대비 지역업체 참여 34.9% 또 기성금액 대비 지역업체 참여 실적 54.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총 건설 금액 대비, 여기는 부대 입찰 이런 것 뺐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총 건설 금액 대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참여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지하철 건설에 대한 시공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건실성이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대전시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지하철 건설 사업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면 저는 늦춰서라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정말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안 될 경우 반드시 업무보고가 끝나면 각 시공 업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도 더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시의회 전체가 안 되면 이강철위원 개인으로라도 시민과 함께 지하철건설반대투쟁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지하철 건설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서명 작업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지하철 건설을 무기한 연기하자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쟁점화를 시키겠다는 것을 반드시 주지를 시켜서 지금보다 더 분발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지하철 건설, 지역 업체 참여가 확대되는 지하철 건설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한 분발과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보내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면, 그 아래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0년 추진 계획에 지역 업체, 참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거든요.

여기에 선금급 차등 지급, 이 정도 갖고는 제가 봐서는 효과가 없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그 동안 업체들과 면담 또는 기타 가서 시위도 해 보고 소리도 질러 보니까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의 시공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2단계도 할테고 또 어차피 지하철 한 개 노선 가지고 대전시 교통체계를 완벽하게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2, 3, 4호선 계속해야 되는데 이건 경전철로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누군가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가운데 지역업체 참여율을 가장 제고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시공에 대해서 반드시 그 업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철건설본부 공직자들이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정말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정말 충직한 자세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비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 이권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어떤 업체를 주어도 그건 전혀 문제될 바가 없습니다.

여기 공무원 계신 분들 특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비리 연루될 사람 없을 겁니다.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들도, 내가 나의 부 축적을 위해서 돈을 받지 않는다면 업체를 주어도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앞장서는 업체 한두 개를 선발하셔서 다음 2단계가 됐든지 이럴 때 주세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같이 함께 추진할 자신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또 본 위원이 책임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 참여를 많이 시키는 업체 1, 2등 정도를 그 업체, 또 하도급 들어 왔던 업체 중에서 정말로 열심히 시공에 참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던 이런 업체들은 반드시 이런 선금급 차등지급뿐이 아니고 다음 공사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공언한다면 아마 본사 사장단부터 쫓아와서 지역업체 시공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하도급을 주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도 본부장께서 직접 추진하시기 어렵다면 시의회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순회하고서 제가 질의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委員長 金南勖 예.

○李康喆 委員 18쪽이요.

시민회관 옆 도로 확장 같은 경우는 서대전 4거리가 대전에서 아마 교통 요충지 같습니다.

계백로와 계룡로가 합류되는 지점이고 외곽으로 빠지는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됐든 우회도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변덕시신경외과, 현대장, 이런 것만 나와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19쪽 용문동 역세권하고 판암동 역세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일단 설명을 듣지요.

○李康喆 委員 초과할 수 없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문동 같은 경우는 대아건설이 언뜻 희망 표명은 한 번 했었지요?

○李康喆 委員 판암동 역세권도 그런 업체라도 있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도 세부조건을 몇 가지 알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제가 다시 되뇌는 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지하철 관계는 시민 관계이고 또 상권, 지하상가 이런 부분은 또 그 지역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한번, 가능한 업체가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역세권 개발을 맡겨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게 병행하는 공사라면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160억에 대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금액을 다음달 며칠까지 공시를 통해서 하시지 말고 하다못해 우리 부장이나 과장 선에서 어떤 협의단 정도, 두세 명 정도로 구성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조건이면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양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정한 수준이 지금 이해 관계가 물려 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연성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 된다면 그때 우리 단독 시행하도록 하되 제가 봐서는 한 두세 명 정도 협의단으로 구성해서 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또 하나 롯데백화점이 들어오잖아요. 그 롯데백화점이라는 곳이 세계적으로 고객 유인도가 1위 업체거든요.

제가 교통영향심의 현황이라든지 전체를 다 훑어봤는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은 여기 위원이 아닌가요, 교통영향평가?

필요해서 들어가셨나요?

○李康喆 委員 여기에 보니까 지하철 관련이 전혀 없어요,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제가 봐도 5, 6년 정도 공사를 계속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사가 시작되면 지금 현재 공사를 않더라도 3월 1일날 개점을 하는데 분명히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명확히 보고 있고 제가 요즘도 매일 그쪽으로 일부러 얼마나 막히는지 시간을 재면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출근을 그리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하고 있는데 고객이 별로 없는 세이백화점 같은 경우도 세일기간에는 차선 한두 개밖에 통행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난리 날 예정인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지 하면 큰 문제가 터지고 이미 개점 날짜는 잡혔지만 공사의 착공에 앞서서 우회도로 문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 가지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4차 국도계획안에 보면 수도권 전철이 시에서 대전까지 연장했으면 하는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는 됐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수도권 전철이 대전까지는 오는데 물론 불투명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냥 수도권 전철을 대전까지 연장하는 것만 결정이 됐고 언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도심 문제라든지 도시계획 문제를 봤을 때 도시주택국에서 혼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입장에서 지하철 건설도 향후 5호선까지 2020년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수도권 전철과의 연계 부분 이 부분도 미리 지금 발표하실 필요는 없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노선의 문제, 어디로 끌어올 건가 5호선까지의 연계 이 부분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때 결정될 때 시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가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인 노선과 노선의 연계 또 대전도시철도와 수도권 전철과의 연계,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시정질문 또는 감사를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대전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하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을 자주 하고 있어서 또 지금 도청 앞 구간도 내려가 보고 여러 군데를 내려가 봤습니다만 특히 도청 앞 구간, 교보빌딩 앞에도 가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공사가 잘되고 있어서 안심도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대구에서 발생된 끔찍한 지하철 안전사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잃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사했지만 잦은 설계 변경이 안전 사고의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57회의 실시설계라든지 또는 건설 현장에서의 실시설계 변경 내용을 제가 질타를 한 적이 있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그 부분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오늘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이 부분이 해빙기와 지금 맞물려서 아무리 공사가 안전하게 잘 되더라도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시설계가 됐든 공사 현장에서의 설계 변경의 문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사실 늘 상존하면서 갖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민 안전을 위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의견과 또 어떤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안전진단용역은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교량이라든지 지하철 안전사고는 시민 생명을 상당히 담보로 하고 있거든요, 일반 현장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해 주시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용역도 반드시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들어보니까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현장 및 노후 건축물, 교량 또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 3월 5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서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봐집니다.

지하철건설본부도 함께 하리라고 보고 특히 지하철을 포함해서 건설공사 현장이 85개소가 위험시설로 분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이것 전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노면과 지하철 연결 매듭 부분, 복공판과의 관계 또 복공판이 좀 편안하게, 전문 용어를 몰라서 스무드 하게 굴러가는 경우, 똑같은 중량의 차가 갈 때 굴러가는 경우하고 튀면서 가는 경우 하중의 차이가 25 대 1이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충격이.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8톤이라도 편하게 지나가던 충격하고 튀는 충격은 25배의 차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시설 안전점검 할 때 여기 시청 앞에만 보더라도 지금 격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 튀게 되면 그 충격도가 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스무드 하게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 제안요청서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보니까 민자유치 방안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내용에 보니까 전력 분야 532억, 전차선 174억, 신호 468억, 통신 502억, 역무자동화 332억, 차량 857억, 검수 270억 등 3,135억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는 지하철 건설비가 조금 더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금액 대비로 한다면 1조 7,000억 중에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지금 많은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효과나 운영면에서도 성공적이라고 보지만 지금 채택한 빌드리스 또 트렌스퍼 방식, 조금 전에 운영 말씀은 안 하셨는데 운영에 대한 기술이전 이런 것도 첨부가 되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건설 쪽이지요, 그러니까 만들고 설치하고 기계 리스.

○李康喆 委員 지하철 운영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시민들의 부담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하철 건설과 맞물려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해 가시고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점검도 철저를 기해 주셔 가지고 제안요청한 대로 우리 대전 지하철이 효과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선기 시장께서 대전 지하철 제1호선 외에 2 내지 5호선 경전철 도입 부분이 있는데 지난 '99년도 대전시의회 해외연수 해서 특히 지하철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러시아와 기타 다른 지역 국가 가는 곳마다 지하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경전철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한번 했을 것이고 불란서 같은 경우 보니까 바퀴 달린 경전철 또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특히 운영적자를 감소시키는 경전철 그리고 건설비 자체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저감되는 경전철 도입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런 바퀴 달린 그 차량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검토와 함께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또는 연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3쪽에 민원해소 및 홍보강화 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 전개,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 시민에 대한 지하철 필요성 중점 홍보 이것은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봐집니다.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가 되는지, 인력이 어떻게 투여가 되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니까 어떤 시민 향후 부담문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좀 우려하고 두 번째,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우려하고 세 번째, 교통체증 때문에 하는데 교통체증은 체증 없이 지하철 건설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혀 안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배치되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지하철 현장 문제를 바로 잡는다든가 안전진단하는 이런 데에 좀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이런 부분은 좀 줄여도, 왜 그러냐 하면 교통체증에 대한 홍보라든가 우회도로 개설한다든가 방법적으로 이런 것은 되는데 뭐 ‘지하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이것 해 가지고 시민이 수긍할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낭비요소가 있으니까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하철 건설과 기본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도시의 건설이라는 것이 천을 따라서 또는 교통도로를 따라서 되고 또 지하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하철 역세권이라든가 지하철 노선 이것에 따라서 상권이 부활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예를 보고 또 해외의 예를 보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때문에 사실 재정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대중교통 중에 가장 이용이 편리하고 좋은 것이 지하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어쨌든 구도심 중심도로를 따라서 지금 1호선이 건설된단 말이지요.

그 안에 거기에다 또 다시 투자할 수는 없지만 기존도심 도로를 따라서 예산 배정되는 게 있을 겁니다 대전시에서도, 지금 항목은 제가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편익시설 또 교차하는 환승체계 이런 데 문화시설, 조용한 문화시설이야 안 되겠지만 시민들이 기존도심에 밀집할 수 있는 각종 시민 편익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 지하철 건설하면서 지하철 내부에 투자가 된다면 이중투자 방지는 물론 기존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건설과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정책도 한번 구체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그런 복안이나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꼭 판매가 아니고 편익시설,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도심이, 어쨌든 사람이 모여야 활성화되니까 문화시설등도 별도로 예산 들여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대전에서 향후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할 계획이고 몇 가지 무슨 시설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지하철 건설과 맞물려서 병행이 된다면 이중투자라든가 또는 낭비의 요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연계정책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신청사로 이사하느라고 바쁘신중에도 업무보고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총론적인 것은 있지만 세부 내용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으며,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운 업무보고를 하셨다, 너무 바쁘셔서 그런가는 몰라도.

우선 신만섭 본부장의 부임 날짜가 언제입니까?

○李源玉 委員 9월 6일자, 안계영 부장은?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14쪽?

○李源玉 委員 다 돼 있다?

○李源玉 委員 170권을?

○李源玉 委員 좀 미진한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 그 밑에, 안정적 재원확보에 대해서 신만섭 본부장은 지하철을 맡기 전이나 맡은 후에 선진 지하철을 견학하기 위해서 국외나 국내에 몇 번 출장하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어디요?

○李源玉 委員 외국은?

○李源玉 委員 대만, 일본, 대구.

김동수 부장은?

○李源玉 委員 시의원인 우리도 유럽을 다 보고 왔어요, 지하철 때문에 유럽을 택해서 갔고 밤잠 안 자고 다 가봤습니다, 가는 데마다.

여기 있는 이강철위원과 함께 러시아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가는 나라마다 저녁에 다른 위원들 잠잘 적에 지하철을 다 가보고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려고 통하지도 않는 말로 내려서 해보고 그랬는데 이 중대한 지하철 업무를 하는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부장들이 안했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겠어요?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일차 우리와 똑같은 나라를 선정하고 또 우리보다 더 나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러시아 같은 데처럼 지하 깊숙히 되어 있는 지하철, 간편합니다 가보시면, 이런 것도 보셔야 1호선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을 할 적에‘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또‘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이런 결론이 많이 간부지시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고 또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사람들과 면담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시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나한테 물어요, “본부장님은 아마 외국에 별로 잘 안 가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신데요?”, “왜, 어려서부터 전기로 아주 태어나셨는데, 안 봐도 알아, 꿈에 나타나.”이렇게 소설 쓰는 식의 얘기가 돼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과 얘기하셔서 부장님들이 시설 쪽에 제일 잘된 나라 하면 시설부장, 기전문제가 중요하니까 불란서면 불란서, 당장 우선 과장들이 대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나가서 직접 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술 분야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되어 있는 것을 각 나라를 전부 분석하셔 가지고 여기를 꼭 가야 된다는 데를 택하셔서 하셔야 옳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 견해 어떠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게 건의해서 안되면“의회에서 볶아서 안되겠다.”얘기를 하세요.

○李源玉 委員 “알지도 못하고 다른 데 것 견학도 안 하고, 선진지 견학도 안 하고서 어떻게 감독하느냐고 자꾸 그러는데 몇 군데라도 둘러봐야지 안되겠다.”이렇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안에서 팔짝 뛰는 것이지 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야 되지?

○李源玉 委員 그 다음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 보면‘외자유치 적극 추진, 국비 조기 수령’, 외자유치 추진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것이 그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 겁니까?

○李源玉 委員 투자재정담당관실의.

○李源玉 委員 확실하게 거기와 업무협찬이 된 겁니까?

○李源玉 委員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도 50개 회사가 왔든 100개 회사가 왔든 아무 중요성이 없어요.

진짜 할 수 있는 회사, 우리 시에 필요한 회사가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선별능력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없다고 본다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외국 지하철을 건설한 회사라든가 외국에 민자로 했든 또 국가에서 했든 또 지하철을 건설할 만큼 능력이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불란서는 어디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디고 또 노르웨이는 어디고 스웨덴은 어디고 미국은 어디고 독일은 어디고 이런 것이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李源玉 委員 받았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회사가 그것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성공적이었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었다가 다 자료가 나온 후에 우리가 노하우를 갖고서 외자유치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제안설명 하고 요청서 받아서 그때서 확인하려고 그러면 늦지 않겠느냐?

○李源玉 委員 미리 다 조사를 한 후에 그 사람들을 놓고 제안서를 받았을 때에 대번에 알 수 있는, 금방 알 수 있는 노하우 설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이 나오기 전에, 용역된 것을 받기 전에 우리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과장급 이상 보내서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작업이 안 돼 있다는 것, 그리고 투자담당관실에서 또는 국제협력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를 얼마나 했느냐 이것도 의아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쓸데없는 예를 들어 간단히 얘기해서 WTA 같은 것 이런 것을 위해서는 외국에 10여 명, 20여 명 떼지어 다니면서 낭비하고 실지로 필요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작년 1년 동안 외국에 지하철을 위해서 나가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뭔가 반성돼야 되죠?

○李源玉 委員 그러면 본부장이 시장에게 그런 의지를 미리 건의를 해서 예산 책정을 할 때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 전에, 우리 이러이러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당장 추경에도 넣으세요,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넣어 가지고 시설하기 전시설 문제, 선진국 시설 문제를 다 먼저 보고 그 다음 우리 시설하기 위해서 회사들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선정할 때에 확실한 것을 가지고 선정하고 싶다, 이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안에서 지금까지 그냥 해오던 방식을 탈피하셔서 앞으로 나가시라 이거예요, 자꾸 앞으로 나가야지 남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계속 의존이란 말이에요 의존.

직접 앞장서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왜 이런 말씀도 드리느냐 하면 이것 맨날 출장을 한다고 해서 아무 쓸데없는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나 가서 국비 딴다고 왔다갔다 해야 세금 낭비나 되고, 국비는 정책적으로 주는 것이지 거기 출장 가서 매달린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임한 지가 1년도 채 안 됐으니 이제는 업무파악이라든가 어떤 자기 계획을 세우실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특히 기전부장은 일하는 부장이 돼야 된다 왜, 중요성이 굉장히 있으니까.

그래서 외자유치 한다고 2단계 사업을 모두 정지시켜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李源玉 委員 정지시켜 놓으면 어떤 상태가 오느냐, 우리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하고 공사 감독은 감리회사에서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기전 분야는 외자유치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는 연락담당밖에 할게 없어요, 연락담당밖에.

공사 감독 연락관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하철 해체해야지.

건설교통국에 연락관 12명만 두고 12명은 연락관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기 전에 108명의 직원을 데리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자체가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괜히 이런 것 만들어서 외자유치에만 신경쓸 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어떤 것이 돼버리느냐 하면 간부들은 할 일도 없고 기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심부름꾼이 돼버리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2단계 토목, 건축, 기계, 신호, 통신 전부 정지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할 일이 다 없어, 무사안일로 대처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식으로 한다면 지하철건설본부의 존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사고를, 모든 분야를 외자유치해서 거기에다가 다 맡길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지금 존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하는데 여기에 108명씩이나 필요하느냐 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것 그 사람들 가서 감독해 주고 심부름 해주는 것밖에 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눈 앞에 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李源玉 委員 그래서 분야 분야에 외자유치가 되어서 했더라도 공사할 동안에 이러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되었더라도 이런 분야에 우리 인원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전부 점검해 놓고 해서 이게 되어야지 그때 닥쳐서 시민들의 원성이나 사고 존폐 문제가 나오고 이랬을 때 당황해서는 안 되지 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모든 것을 알아야 돼, 지하철이 그래서 제가 전산화 문제도 물은 것이고 노하우 문제 축적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요.

그리고 남이 가질 수 없는 지하철건설본부의 모든 직원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자기 노하우를 다 통신은 통신대로 기전은 기전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다 갖추고 있도록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5쪽에 보면 재원 전망이 전부 다 어렵다는 것만 써 있죠?

○李源玉 委員 재원 전망을 보면 국비 969억 조기 교부 또 그 밑에 지방비 부담 623억원 어려울 전망,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 밑에 또 부족재원 확보 대책으로 기금 등 장기저리 우량자금 차입을 한다고 써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지금 계획으로는 장기저리 우량자금을 차입하겠다는…….

○李源玉 委員 재특자금 얘기다?

○李源玉 委員 나머지 200억은 아무 대책이 없다?

○李源玉 委員 거기 보면 국비 교통공단 설립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추진이 되지 않죠, 될 수 없잖아?

○李源玉 委員 그렇죠, 공단 설립도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도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어려운 것은 자꾸 기자회견하시는 것이나 시장님이 하시거나 본부장이 하셔야 될 게 보면 공사기간 내 완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2004년부터는 지하철 벌써 마음속에 타고 있어, 이래서 이것을 기대감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기대감을 너무 자꾸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조금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홍보도 좋지만 완벽히 하겠다, 또 지하철에서는 대구와 같은 어떤 문제점도, 서울과 같은 어떤 문제점도 안 나오는 완전 시공을 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나중에 조금 늦어져도 문제가 안 되지, 2004년 완공에다가 딱 홍보의 초점을 맞추어 놓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완벽 시공, 세계에서 안 떨어지는 시공 이런 쪽으로 홍보를 몰고 가야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대전 지하철이 가장 사고도 없었고 또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다 해왔지 않습니까, 말썽도 적었고, 그렇죠?

○李源玉 委員 그저 한다고 하면 너무 고생들 많이 했다는 것뿐인데, 두 번째는 지역 업체가 너무 참가율이 저조하다는 것인데 이것도 많이 시정을 하려고 노력했고 이런데 문제는 확실성이 없는 것은 좀 빠질 수 있어야지 2004년 완공에다 너무 치중해 놓으니까 시민들에게 좀 기대감이 부풀어져 있을 때는 나중에 또 그 만큼 질타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재원확보 대책도 명확치 않고 공사 추진에도 지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전 분야 외자 유치도 사실은 어려워요, 실제로 맞닥뜨려서 40 몇 개 업체가 왔다, 뭐가 어떻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외국의 예를 보니까 내년에 될 것이다, 가능성이 실제로 우리가 뭐를 하나 사고 팔 때도 금방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한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수지타산을 맞춰봐서 조금만 문제 돼도 대전과 같은 보수성이 강한 데에서 또 말이 많은 곳에서 무엇 하나 뚜렷하게 외자유치가 된 것이 없잖아요?

꼭 된다고만 할 수가 없다 이것이야.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시공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시민이 보기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사례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시민들에게 부풀리거나 외자유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자꾸 나가면 안 된다 이것이야.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부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죠?

○李源玉 委員 그런데 법률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려고 해도 2001년이나 되는 것 아니야, 내년이나?

○李源玉 委員 이게 민간투자법 규정으로 하더라도 2001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李源玉 委員 업무보고서 대로 순조롭게만 추진되면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려운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위해서 설계용역도 중지했고 모든 것을 중지하고 외자유치만 전념하는 것 아닙니까?

외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다고.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외자유치도 추진하시되 외자유치가 불가능할 때도 차선책을 만들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부실공사는 물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자존심을 갖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셔야 되고 기전 분야의 중요성도 아시죠.

본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전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연찬을 많이 하시라고,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11쪽 물론 대구지하철 붕괴사고 얘기를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틈이 있는 대로 현장을 자주 나가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질관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정기회 때 제기한 설계, 시공 등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있죠, 추진 계획에 없죠?

○李源玉 委員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설계 변경된 시공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같은 것을 전부 하면서 다시 검증을 해봐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검증이 설계, 시공 전반적으로 한번 더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연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좀 미리 특별 점검체제를 갖추어서 붕괴사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처리 계획이 전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그것을 짚어 보고…….

○李源玉 委員 그리고 아까 이강철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하철 공사를 하는 동안 지역업체 참여를 정말 높일 수 있도록 종이 한 쪽 거기에 필요한 나사 한 개라도 지역업체 것을 쓸 수 있도록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계속 의회에서는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전 경제는 이제 IMF가 시작이라고 해요, 전부, 이럴 정도로 건설경기도, 모든 생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소비 문화만 있기 때문에, 왜, 퇴직해서 돈을 뭉텅이로 가지고 있다가 더 쓸 것도 없이 경제가 전부 마비 상태로 안 돌아가, 그러면 지역업체 하나라도 더 살리기 운동을 관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던, 고생하셨던 것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셔야지 조금 중단하시면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강도 높게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본부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피곤하니까 더 하고 싶은데 동료위원이 많이 하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인이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동료위원들께서 기술적인 전문 분야는 전문인보다 모자라지만 위기극복이라든가 운영 문제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 점 명심해서 지하철 업무에 접목시켜서 최대한 활용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